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12월 18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제정안과 함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 함평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2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함평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함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함평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함평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함평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 조례폐지 조례안과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9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9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세입 총 예산액은 3백41억1,169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억5천469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3백2십억7천9백74만2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3백21억1천4백74만4천원에 대비해서 3천5백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3천1백95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억1천9백69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함평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입금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1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백41억1,169만5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1억5천4백69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세출 예산액이 320억7천9백74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3천5백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에서 증액된 반면에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농수산비, 내무행정비의 감액의 폭이 크기 때문에 감액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액이 20억3천1백9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 21억5천164만6천원에 대비해서 1억1천9백69만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시설비와 공공요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 별첨

예,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는데 해당 실과장은 최소한도 이 자리에 임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 3개 실과장만 나와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말씀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3개반에서 34개사항을 질의를 하고 또 시정 사항내지는 서면 답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지금 질의한 의원들한테 들어오질 않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재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12월 21일날 이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상사업중 하나를 더 추가한 사업인데 그건 청소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지방양여금 제4조에는 대상 사업이 딱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이렇게 3개로만 구분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국회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둠으로 해서 4개 사업이 주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을 본다면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이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양여금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린다면 지방양여금을 내무부에서 시도 시군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금년과 같이 배부를 하면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 지역개발이 투자가 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라 하거든 지방 양여금으로 내려준 그 돈은 다른 사업에 일체 쓰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설치운영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한바, 이걸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우리군도 정비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오염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것은 양여금을 주면서 전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함평천을 하나 예를 든다면 6억3천만원의 사업비인데 4억4천1백만원을 양여금으로 주면서 도에서 나머지에 대한 30%에 대해 도에서 15% 부담해라, 또는 군에서 15% 부담해서 100%가지고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9천4백50만원씩 내년도 본예산에 부담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입금은 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되겠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되겠고, 또 보조금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은 금년에 쓰다가 남은 불용액 이건 내년으로 일반회계로 귀속시키지 말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그대로 이월해가지고 써라 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은 이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2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세출예산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필요한 경비로 써라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전번에 잘 검토하신바와 같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군도정비 사업으로 약 40억,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약 4억6천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약14억, 오지개발 사업으로 3억6천,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으로 1억,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3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9백만원 이렇게 해서 92년도 예산을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차입금도 가능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 본 특별회계의 세출 재원 부족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시 일시 차입할수도 있다,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우리 농어촌 개발사업을 촉진하자 이렇게 이 조례에서 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상의 잉여금으로써 다음 회계년도로 이입을 한다, 일반회계로 쓰지 않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쓴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함평군에서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 함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제정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방양여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 조문은 6개조로 제정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세출은 도로정비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필요한 경비로 충당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여타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12월 23일자 전라남도의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하되,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합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합니다. 세 번째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함, 넷째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자를 군수에게 추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함, 다섯째는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정학, 휴학, 처분등을 받았을 때 또는 타시도로 전학했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며 장학금지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은 새로 선발토록 함.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지원으로 하며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함.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정립금의 이자 규칙에 정하도록 함, 기타 참고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은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장학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2천만원 이상씩 당초 예산으로 확정해서 1억원 이상을 확보할 그 계획으로 92년도 예산에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지급조례안 취지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의료보호법 제21조제5항에 의거합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의료보호 관계법이 개정 공포되어 의료보호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명칭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합니다. 그전에는 보호기금특별회계였는데 기금자를 기금특별회계라 하지 않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만 개정합니다. 세입과 세출에서 의료보호 기금을 의료보호사업으로 합니다. 도단위 이상이 기금으로 하고 군단위 이하는 기금조성이 필요없기 때문에 의료보호 사업으로 한다 이 '기금'자를 사업으로만 개정한다. 의료시설의 장을 의료보호진료기관의장으로 바꿉니다.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은 현행법령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므로서 조례 제7조와 7조의 2를 삭제한다는 요지입니다.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고 우리가 통상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회계로 그렇게 바꿔진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 잘 설명이 되셨습니다마는 주요 부분에까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에게 추천을 하고, 추천된 사람은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으로써 선발된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처분등을 받았을 때 타시도로 전학 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정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9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계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설치 운영중인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의료보호 관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당초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 회계로 개정한다는 것이고 의료기금을 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타사항은 실무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취지 설명서의 (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이건 제한사항이죠?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그다음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타시도로 전학하였을때라는 이 부분이 지금 학생부모는 본군에 거주하고 있고 학생이 타시도로 전학하였을때에 혜택을 못받는단 말입니까? ○

예, 이 장학금은 당초에 지금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이 저소득층들의 자녀들이 본도내에 주로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닌 사람들인데 장학금 지급만큼은 본도에 국한시켜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 다른 군, 다른 도로갈때에는 자연히 ---

알았습니다. 가령 우리 과장님 아들이 함평군에 계시는데 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전라북도로도 갈수 있고 서울로도 고등학교를 갈수 있어요. 그사람들에 대해서 제한이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광주시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좀더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 준칙은 우리 도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

도에 내려온 준칙을 우리 도내로만해서 묶어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내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 준칙 자체가 애매한데 부모가 우리군에 거주하고 학생은 타시도에 유학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지 타시도에 유학한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 이건 법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사회과장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

예,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극히 드물고 생보 대상자들이나 영세민 ---

알았습니다. 생보대상자와 영세민 자녀로 국한되는데 영세민 자녀라 해서 타시도로 학교를 보내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

예, 이것은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여기서 설명을 ---

이상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모가 타시도로 이사를 가든지 학생이 타시도로 가면 장학금을 줄수 없다하는 도의 지시가

아 부모가 갔을때는 물론 그렇죠, 부모가 여기서 살고 있고 학생이 유학을 했을때는 관계가 다른데요. ○

그런데 우리 군출신으로 주민등록이 광주시나 타시도에 안되어 있을때는 중 고등학교를 못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지금은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함평군세 조례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 1항과 동법 제7조 1항 및 2항에 의해서 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에 필요성은 지난 12월 14일 법률441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의 개정으로 신설해야할 조례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법령과 불일치하는 군조례의 부분 정비를 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군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따른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조례안은 함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2건이고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 그리고 적용시한 연장 조례안은 함평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등 3건 그리고 폐지 조례안으로 함평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 조례 폐지안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 조례안으로써 함평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향교 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키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산에 대해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토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군수가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 직권으로 경감토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교육법에 의해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과세 면제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면제 대상을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로 하고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토록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며 군수가 과세면제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면제토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수 있도록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해서 먼저 함평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보철용구를 휴대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대상을 현행 4기통이하에서 2,000씨씨 이하로 중형화하고 세법개정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며 상이군경의 상이급수를 세분화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과세면제 혜택을 확대키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보철용 용구를 휴대한 국가유공자 소유배기량 4기통이하인 자동차에 군세, 과세,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기량 기준 2,000씨씨이하까지 확대하고 금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세 면제대상 세목에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키 위하고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이군경에 대한 수혜상이등급을 현행 51개등급에서 76개등급으로 세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된 사유재산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키 위한 이유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한해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법에 의해서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이고 또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한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는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어촌 공업육성법에 의거 새마을 공장등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하던 것을 감면대상, 사업허가, 승인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는 농어촌 공업육성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공업배치법등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또 감면대상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경감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한것을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군세면제 대상세목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면제대상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을 삭제하는 것이고 종전에는 면제대상중 박물관법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로 하였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 과세 면제하던 것을 삭제키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공동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산업화에 따른 폐수, 산업폐기물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이에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도록 과세 면제대상에서 삭제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공동 시설세를 군세, 면제대상 세목에서 삭제키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음성나환자 소유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함평군세 조례를 개정된 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군세로 되어있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군세 세목에서 삭제를 하고 주민세중 법인 균등할을 정액제로 하였으나 자본금,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기준으로 환산 표준세율로 하였고, 제3장 제2절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함에 따라 군세조례에서 명시된 소방공동 시설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 사업소세의 세율중 재산할에 대해 3.3제곱미터당 500원 하던 것을 세법개정으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로 대통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100분의 200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적용시한 연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9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시행기간을 적용시한으로 하고 1991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를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유승용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199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시행기간을 적용시한으로 하고 1991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를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본 조례 시한을 연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적용시한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 폐지 이유로서는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 규정이 개정되는 폐지코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함평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함평군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이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제정, 개정, 폐지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함평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외에 12건중에서 제정이 2건, 개정부분이 10건, 폐지가 1건, 그래서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해본바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키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향교 재산에 대해 종합토지세 불균일을 과세한다 이것은 91년 12월31일이전 재산에 대해서는 향교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불균일 과세로 처리를 해준다 세율은 1000분의 1이다 내용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제정부분입니다. 함평군 사립학교 교육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산세의 면제대상을 학교법인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시설,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로 하고 있고,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조사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과세 면제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토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 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본다하면 지금까지는 보철용 용구를 휴대한 국가유공자 소유 배기량 4기통 이하인 자동차에 군세 과세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기량 기준이 2000씨씨 이하까지 확대하고 금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세 면제 대상에서 세목에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한해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한던 것을 앞으로는 동법에 의해서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이고 그 3조중에서 과세 면제를 과세경감으로 개정을 하고 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하고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농어촌 공업육성법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 및 공업배치법 등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새마을공장 및 부업단지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이고 감면 대상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경감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토록 한 것을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개정 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세 면제대상 세목을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 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면제대상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지금까지 마을에서 공동 경영하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산업화에 따른 폐수 산업폐기물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이에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적합하도록 과세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음성 나환자 소유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기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금까지 군세로 되어있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세 세목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이고 주민세 법인 균등할을 정액제로 하였으나 자본금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담세 능력을 감안하여 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고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기준으로 환산한 표준세율로 하고 사업소세의 세율중 재산할에 대해서 3.3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를 대통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전항의 100분의 200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한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등이 군세조례에 중복 규정이 되어서 삭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기간을 적용시한으로 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를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이 되고 시행기간을 적용시한으로 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적용시한을 신설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함평군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도시정비 정돈 계획에 따라서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면제 규정이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명시되므로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등으로 인해서 제정, 개정 폐지되는 부분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 신규 취득 및 대체 취득승인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제113조에 근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기본 정수가 63종이고 사업정수가 205종해서 268종입니다. 이번에 취득 승인코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기본정수 18종에 65건, 사업정수 19종에 25건, 그래서 총37종에 90건과 대체취득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5종에 15건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승인 요청의건입니다. 청소차 3대, 모터사이클 6대, 소형화물차 1대, 전자복사기 6대, 냉장고 5대, 온풍난방기 5대, 모사전송기 2대, 비디오프로젝트 1대, 동사진카메라 3대, 정사진카메라 1대, 응접세트 4조, 금고 1대, 전동타자기 8대, 퍼스널컴퓨터 1대, 워크스테이션 11대, 텔레비젼 5대, 농경용트렉타 1대, 건조기 2대, 증류수제조기 2대, 대형승용차 1대, 콤바인 1대, 염소투입기 1대, 비색계 1대, 자동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검정기 1대, 탁도계 1대, 교반기 2대, 자동시험관혼합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인큐베이터 1대, 진탕기, 전기로 각각 1대, 실험대 4대, 접시자동저울 1대, 청사진기 소형소방차 각각 1대, 대체취득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대형소방차 1대, 앰브란스 1대, 대형화물트럭 1대, 전자복사기 9대, 전동타자기 3대, 이렇게 해서 총 90건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 대체 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