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영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이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간은 홍천본청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중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사영한의원, 간사에 허을영의원, 위원에 고종학, 최재춘, 박희경, 김종국, 황영철, 정행준, 신범국, 탁문철 의원이 였으며, 보조지원은 사무과장 박태근, 전문위원 이완규, 의사계장 김종국이 보조하였습니다. 대상 기관별 일시 ,장소, 방법은 91년12월 9일 산업, 지역경제,축산,가정복지,보건농촌지도소를 실시하였습니다. 91년 12월 10일은 문화공보실, 새마을, 지적, 산림, 건설, 도시과를 했습니다. 91년 12월 11일에는 기획, 내무, 재무, 사회, 민방위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입니다. 시정및 개선사항으로는 보조단체 지원의 형평및 효과분석, 보조단체 지원은 사전 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지원만큼의 효과를 분석하여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기바람. 비지정 관광지 관리, 비지정관광지 지정 관리는 수익성 주민의 관리 체제를 검토하여 신규 추가지정등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것입니다. 화장실, 식수, 주차장등 기초 편익시설의 확대 설치시급. 공동 보건의 근무 감독철저, 공중보건의 근무상태는 주민의 이용과 수혜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됩니다. 휴가,년가,병가의 합산일수가 근무 규정에 초과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지원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것. 연가및 진료소장의 출산, 휴가등 장기간 근무 공백지소나 진료소는 군 순회진료 확대및 예비 근무자를 임명 대치 근무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치근무 요망. 소득작목 개발및 보급확대 기존 고소득 작목중 경영수입면에서 미흡한 작목은 연구보강하고, 일시적 투자 작목을 지양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필요한 지역특성 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분야는 임시 판매소를 지양하고 종합현대식 직판장 개설에 투자 요망됩니다. 공사추진 철저, 각종공사의 무자격자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됨. 그리고 자재 조달지원으로 인한 이월 사업의 발생요인이 있음. 사전에 정확한 예측과 지도 감독으로 자재수급 관리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체해야 할것임. 골재 채취및 감독철저 골재의 무단반출및 불법 채취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감독기능의 강화가 요망됨. 가로등및 가정용 가스보일러 관리철저, 농촌가로등 설치에 있어 완벽한 시공을 원칙으로 설치후 단기간내에 고장이 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하고, 가정용 가스 보급에 있어서 홍천읍 지역에 업체가 밀집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농가주택 목적의 건립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 농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다목적으로 건립될 것으로 예측되는것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과 관리가 요망됨. 하천 차단시설 관리철저, 하천차단시설을 완벽하게 설치 관리하므로써 오염 방지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도록 조치 지방공무원의 성실한 민원처리와 친절 봉사자세 확립, 예전과 비해 일선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와 민원처리 자세가 많이 좋아졌으나 지속적인 개선이 요망됨. 처리 요구사항 한서제, 체육대회 추진한서제와 체육대회의 문제점을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무리없는 협조로 해결해 나가야 할것임. 도축장 재산관리 철저, 도축장 신축에 따른 기부체납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속히 관련단체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여해야 할것임. 새마을 농로 편입용지 등기이전, 지금 까지 추진한 새마을 농로 확장 사업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등기이전 완료하여 농로의 보호와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이상으로 91년도 군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