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유성구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26일 윤종만의원외 1인으로부터 국도1호선 확장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12월 30일 오늘입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6일 제8차 본회의에서의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관계실국장들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도1호선확장에관한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도1호선 확장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만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부의장 윤종만 입니다. 국도 1호선 확장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대전, 조치원간 국도 1호선의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도 1호선의 조기 확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발송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고, 이송방법은 건의서를 채택 유성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유성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 해당기관에 이송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 국도1호선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 국도1호선(대전 ↔ 조치원간)에는 1일 평균 8,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로폭이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량통행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조치원간 국도 1호선 주변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화약대전공장, 육군교육사령부, 육군32사단, 침례신학대학등이 자리잡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대형차량과 자가용차량통행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셋째, '93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의 조기 확장이 절대명제입니다. '93대전 EXPO에의 참여인원을 1,000만명으로 볼 때, 충청이북지역의 참여인원을 700만여명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93대전 EXP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할 것인바, 현 도로수준으로는 역할 분담은 어불성설이며, '93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주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도1호선의 확장 계획은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국도 1호선에 대한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86. 9. 22(건설부고시 422호)이후 도로확장계획선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1호선 확장계획의 조기 추진은 우리 유성구민의 숙원사항이며, 유성발전의 절대명제가 되고 있기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국도1호선 확장계획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만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국도1호선 확장에 관한 건의안은 지난 '86년 9월 도로 확장선을 그어 놓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대전, 조치원간 국도1호선 확장계획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국도1호선 확장계획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자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 채택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도1호선 확장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1호선 확장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신성동 민연식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희망에 가득찬 임신년을 맞이하여 유성구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및 가정에서 조리된 음식물 중 34%가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주인이 되며, 이로 인한 낭비가 년 7조원 상당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먼저 음식물 찌꺼기를 최소화시키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조원의 음식물 찌꺼기를 인구비율로 환산해 보면, 유성구민을 8만으로 계산하여 약 140억원의 음식물 낭비이고, 유성구 내년도 본예산의 약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식품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천안 및 마산 지역의 한식음식점 600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종류와 제공량 및 잔반량을 조사한 결과 배추, 열무김치 63%, 마늘 85%, 깍두기 32%등 반찬이 반이상 버려지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좋은 식단제 최종안을 이달말까지 결정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실시한뒤, 4월부터 대한 요식업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 이라고하니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질문 첫째, 각종단체 및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각종행사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찌꺼기 줄이는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둘째, 대전개발공사 부담금, 쓰레기 위탁 수수료를 구청별로 금년 집행 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 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사안내 유인물과 설명회등을 가지며, 공사착공 방법과 시기는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작업은 대부분 한밤중에 신속히 진행하여 다음날 아침이면 말끔하게 도로가 정리되어 있으며, 일본의 크고 작은 건축공사 현장에는 어김없이 3-4개의 대형 고지판을 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동일한 양식, 같은 규격으로 설치해 놓고 공사중인 건축물의 용도, 착공, 완공 예정일 등을 고지하고 있으며, 건축계획고지 게시판에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의 주소 성명은 물론,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인근 주민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처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놓고, 만부득이 도로나 인도를 침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범위, 기간등이 명시된 "도로점용 허가 사용인가증" "건축물 기준법 확인서" "노재 보험관계 확인표" 등을 부착하여 놓는 것은 기본이고 이와는 별도로 그날의 공사유무를 알리는 요일별 작업예정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행정관청이 건축물 건축분쟁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렇게 하고 있으며, 한편, 도로 공사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간과 날짜를 물어 일정을 조정하는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민 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수 있는 좋은 예로써, 지바현마쓰도 시청을 꼽을 수 있는데, 수도권, 위성도시의 하나로 30만 인구의 이마쓰도 시청에는 관청의 과 치고는 다소 생소한 스구야르과 라는게 있는바, 이는 우리말로 "곧 하는과"라 할 수 있고 이과는 이름 그대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는 과인데 지난 69년 10월 당시 마쓰모르 시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폭주하는 주민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청의 고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후 22년째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과의 슬로건은 "곧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 가운데 곧 할 수 있는 것을 곧 한다"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일종의 직소 민원실쯤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과는 과장을 포함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의 간단한 민원이나 불편 전화가 접수되면 시내를 순회중인 근무조에 무선으로 즉시 연결처리하며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스구야르과가 처리하는 일은 주로 도로보수, 비수구 맨홀공사, 동물시체 처리등으로 하루 평균처리 건수는 11건 정도가 된다 합니다. 또 일본관청의 대민 봉사 행정의 한 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모 유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한 시청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 하는 말이 자신은 시청토목부에서 나왔는데 유학생이 살고 있는 집앞에서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드릴 굴착으로 인한 진동으로 집에 균열이 생길지 모르니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며 그 직원이 시공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촬영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외벽, 집안천정, 방이음세등을 샅샅이 카메라에 담은 뒤 돌아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신성1통(40세대)과 신성3통(123세대)중간에 연구원 주택조합에서 고층 APT신축 공사중인데 공사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이 공사현장에서 수 차례 농성이 있었으며, 때로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몸싸움이 일어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고소까지 있었으며, 이렇게 마찰이 거듭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파일공사는 11월말경 완료되고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중이나 회사측은 고압적인 자세로 일괄할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밀집 단독주택과 주택사이에 17층의 고층 APT허가 자체가 문제되었으며, 둘째, 인근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지 여건을 감안치 않고 5,700여개나 되는 파일을 드릴 공법을 하지 않고 항타공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점과, 셋째,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추가 부담문제 때문에 공법을 바꾸지 않아 진동과 소음공해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넷째, 방음, 방풍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의 반발에 부딛쳐 공사중반인 10월 하순경에 설치하였는데 그것마저 지금은 철거하여 다른 부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먼지 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은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바, 감독 소홀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질문셋째, 위생과장님께서는 방음막 설치 규정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넷째,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의요구에 따라 소음분진을 측정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87-93데시벨이 나왔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데시벨이 초과되면 시정 명령을 해야하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질문 다섯째, 소음분진을 막기 위한 방음벽을 공사초 7월말경 설치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에 따라 소음분진 측정후 10월말경 설치하였으나 그나마 현재는 철거하여 콘크리트한 위에 덮개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았는지요? 질문 여섯째, 문제된 현장과는 원거리에 있는 럭키 건설현장은 설계상 항타공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주민의 피해를 의식하여 드릴공법으로 바꾸어 공사를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한 지역대림현장은 시정토록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민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우선 건설회사측에 책임을 묻고, 원망하고 때로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며, 불신풍조가 계속되어 원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쌍방의 중재 역할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앞에서 일본의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조례나 여러가지 관련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일곱째, 현행법규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곧하는 과"와 같은 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지 파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해외 파견 조사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여덟째, 그리고 각종 대. 소형 공사가 많이 있는데 동장은 물론 의원 및 지역주민이 알수 있는 공문과 현장의 공사현황 및 공사개요 게시판을 부착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은 주민 스스로가 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이제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현행의 법규, 제도등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되며 집행부의 고압적이고 구태의연한 발상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있다면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존중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 통치가 가져다 준 상처를 딛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를 다지고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살기좋은 유성구 건설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택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텔레비전 시청료를 전기세 공과금에 포함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민여론인바 이에 대한 해명과 그 조처사항은 없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충남, 대전만이 실시한다는데 반영시킬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규산질, 석회비료가 '90년도의 과다배정으로 인한 것인지 동별 모 지역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것을 장기 적체하여 비바람이 쳐서 파괴되어 재정손실이 막대한데 농가 신청에 비래하지 않이 한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유성구 덕명동 지역(수통굴)'91년도 쓰레기 오물수거 작업은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며, '92년도 쓰레기 오물수거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껏 하절기 오물이 구석구석에 적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용계1통 재단자치 야적공해와 환경불결 원인 조치 사항은 무엇이며 용계2통 돼지기름 제조로 인한 공해와 환경불결 원인 조치사항에 대한 '91년 행정적 지시나 조처 시정. 경고. 사항별 명세서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1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91년이 다저물었는데 지금껏 착수조차도 하지 않은 사업은 언제까지 지연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폐차처분에 있어서 수속비 운임의 비용이 폐차보수에 적자됨으로 거리에 마구버리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이것을 상신하여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천1동 김충국의원입니다. 이제 신미년 한해도 기쁨과 보람을 뒤로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하루하루가 모두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기회 개회식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있습니다마는 금년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 였습니다. 밖으로는 공산국가들의 종주국으로 천년왕국인양 보여졌던 소련이 힘없이 무너지고,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의 한시대가 청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남과 북의 벽을 허물고 남과 북이 UN에 동시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화해 불가침 및 교통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짐으로써 통일에의 부푼꿈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5.16군사혁명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여년만에 부활 실시됨으로써 우리는 우리들의뜻에 따라 우리지역의 일을 꾸려나가며, 우리들의 공동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과거의 중앙의존적, 획일적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의존적 과거의 타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중앙의 정책과 지시, 지침이 절대명제인양 그대로 받아 들일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은 온천 관광휴양의 도시로 매년 많은 내외국인이 유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의 주목적은 유성에서 온천욕을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온천 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주1회 정기휴일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수입이 손실되고 있음은 물론 온천욕을 즐기고자하던 관광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관충 휴양지도 이러한자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볼 때 사우나 시설의 주1회 휴무제는 훌륭한 구상이며, 관광휴양지라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에서 온천수는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자유재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내의 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주1일 휴무제를 실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꼭 휴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사우나 시설내의 한증막 가동만을 중지하면 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요즈음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사우나 시설의 주1회 정기 휴일제를 온촌관광 휴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사우나 시설에 대한 정기 휴무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중 착수조차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시행되어야할 숙원사업은 별첨 내역과 같이 총 61건으로 19건은 완료하였으며, 39건은 착공진행중이며, 3건은 미착공되었는바 미착공된 3건중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은 1991년 12월 10일 1차 입찰시 5개업체가 등록하였으나 1개 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되고 재공고한바 1991년 12월 17일 2차 입찰시에는 1개 업체만 등록하여 유찰되어 수의계약 추진중에 1991년 12월 28일 광산건설 송위용과 계약하여 1991년 12월 30일 착공되겠으며, 진잠동 중대본부 개축공사는 1991년 12월 21일자로 입찰공고되어 1991년 12월 28일 10:00입찰로 광산건설에서 낙찰되어 1991년 12월 30일 계약예정이며, 학하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1991년 12월 24일자로 공사집행의뢰를 받아 동일자로 입찰공고되어 1991년 12월 30일 11:00입찰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집행되어야할 사업이 년내에 완공치 못하고 있는 것은 추경확정이 늦어진 원인도 있겠으나, 공사의 절대공기(60일 - 90일)부족과, 관급자재의 품귀로 자재 조달이 늦어지고, 추경확정후 건축 계획된 노인정이나 새마을 회관등의 설계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된 연유라 하겠으며, 금년에 완공치 못하는 사업은 92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덕명동 지역(수통굴)'91년도 쓰레기 오물수거작업은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하였으며 '92년도 쓰레기 오물수거대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껏 하절기 오물이 구석구석에 적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덕명동(수통굴)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휴식처로써 본 지역에 대한 자연보호 활동은 자연보호 협의회 및 새마을협의회에서 수시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 6회 5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1산 1사 운동으로 충남방적(주)직장 자연보호회에서 수통굴을 담당행락철 매주 토요일에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였고 유성구청 가로기동단속반 및 환경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장 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및 기동력등의 부족으로 많은 행락객으로 인한 버려진 쓰레기량을 그 즉시 수거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직도 수통굴 전역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이 상당량에 이를 것이나 환경관리요원과 새마을 가로기동단속반을 활용 수거하겠으며, '92년도에는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감안 자연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함은 물론 특히 행락철에는 자연보호단체 캠페인과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계몽은 물론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민의 여론인 바 이에 대한 해명과 조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처 법규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대한 내무부 처리기본 지침과 대전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89. 12. 13개정)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을 개별 검침 고지시 잦은 수용가의 방문과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 강도와 부녀자 폭행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83. 2월 대통령께서 공과금 이원화 방안 강구지시가 있어 동년 4월 국무총리실에서 통합공과금(전기, 수도, 하수도, 폐기물, TV수신료)의 기본계획을 수립 '83. 9월부터 최초 시범실시(서울 2개구, 대전, 경주)이후 주민의 편의와 호응도가 좋아 그후 내무부로 정식 이관(84. 1)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인구 40만 이상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공과금은 전국적으로 계속 실시될 것으로 예견되오며 우리구에서만 TV수신료를 제외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민연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곧하는 과"와 같은 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지파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해외파견 조사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는 구민의 어렵고 억울한 사항, 도는 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처리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고 있는 업무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곧하는 과"에서 처리하는 내용 및 운영방법, 처리 절차등의 자료수집은 92년도 해외순방 시찰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자료 수집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보고 드린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준비되셨으면 답변 바랍니다.

박성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 첨단 산업단지 1,373천평에 대하여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이유와 둘째, 지방공단으로 지정승인 될 경우 중앙으로부터 국고 보조가 없으므로 공단조성계획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세 번째, 공단조성이 지연될 경우 토지 거래 허가 및 가옥의 신축 및 증. 개축 가능 여부 네 번째, 대전 과학 산업단지로 조성키 위한 기본 계획의 내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대전 첨단 산업단지는 1988년 9월 28일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유성구 구즉동 용산, 탑립, 관평, 송강등 일원에 확정되었으며 1988년 12월부터 1989년 6월 기초 조사(시)와 1989년 9월 28일 국토종합개발계획발표(상공부), 1990년 8월 1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1991년 4월 20일 공단 지정 및 기본 계획 승인 신청(건설부), 1991년 10월 주민 주거동향조사(시), 1991년 11월 7일 공업입지정책심의회 개최(승인합의), 1991년 12월 5일 지방 공단지정 및 기본계획승인(건설부)1991년 12월 14일 공업단지지정 및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91년 11월 7일 산업 입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직할시 유성구 대전 첨단 단지 1,373천평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개발은 대전직할시가 주체가 되어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금년 말 사업에 착수 95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 첨단 단지에는 신소재 정밀화학. 첨단기계등 첨단업종이 150개 업체가 유치되며 인근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결과를 생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 전략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첨단 산업 단지 조성관계는 대전직할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대전 첨단 산업단지가 지방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유는 지난 91년 11월 7일자 공업 입지 정책 심의회 심의결과 그 명칭에서는 "첨단"자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에서 지방 공단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공업단지지정 및 기본 계획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칭 변경 요청 배경으로써는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단은 국가공단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90년 11월 2일 첨단 과학 기술 발전 위원회 협의 결과 방침 결정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추진하되 명칭에서도 "첨단"자를 제거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 공단으로 지정 승인될 경우 국고 보조가 없으므로 공단 조성 계획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지원요청이 1990년 4월 24일자 971억원 과기처, 1991년 5월 1일자 611억원 건설부, 1991년 5월 24일자 133억원 건설부에 요청한 바입니다. 회신내용은 1990년 11월 5일자 지방 공단이므로 지원 불가하나 대통령 공약 사업이므로 청와대 요청 고려해 보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1990년 4월 10일자 국가공단에서 "첨단"을 제거하고 중앙 지원은 간접 지원을 한정한다는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1991년 11월 2일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 협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개발 조성토록 방침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지방공단으로 지정 후 지원 회피 분양가 30%상승으로 입주 업체 유치 곤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민간단체를 통한 중앙 건의 유도하고 입주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양가 산정 후 입주 수요 조사 결정 공공시설 면적숙소, 산업시설용지 확대로 입주업체 부담 경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단조성이 지연될 경우 토지 거래허가 및 가옥의 신축 및 증. 개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금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예상되어 국토 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등 토지이용목적이 공공시설 계획상 부적합함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항, 동법 제21조의 4 및 개발 사업 지구내 부동산 투기 억제 지침에 의거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 행위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가옥의 신축 및 증. 개축은 불가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 과학산업 단지조성의 기본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유성구 구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373천평으로 과학 연구지 149천평 기술 창업지 119천평 산업 시설지 567천평, 관리 및 지원 공공시설지 439천평 주거지 99천평으로 배분하고, 쾌적하고 창의적인 산업 단지로 조성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처분에 있어서 폐차에 필요한 수속경비와 폐차장으로 운반하는 운임이 폐차하여 받는 금액보다 적어서 아무곳에나 차량을 버리고 가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처분에 필요한 수속경비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 발급용 300원과 말소수수료 1,000원이며 운임의 비용은 정상적인 차량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차량이든지 폐차하고자하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할 때 폐차 종합안내소에가서 폐차하면 됩니다. 폐차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에 의한 차량중량을 기준으로하여 폐차가액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폐차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폐차가액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3조 제2항에 의하여 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폐차비용을 시중고철 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폐차가액으로 지급합니다. 폐차가격표는 별지에 첨부된 폐차가격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선의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종법규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미납과 심지어 도로를 운행하면 당연히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의 체납등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유조치되어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자진폐차 및 말소등록이 불가함으로 도로 또는 한적한 곳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91년도에 발생된 방치차량 46대중 소유자를 조사하여 자진폐차 지도한 실적이 21대이며 소유자 불명으로 직권폐차는 25대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가격이 수속비나 운임보다 적어서 거리에 방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며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영세자나 도난된 차량등 범법자가 차량을 한적한 곳에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치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계속검사 미필과 등록번호표 및 등록증 미반납으로 과태료 처분이 자동차 등록 관청인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가해지며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의 장애를 주었을때에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제109조의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경찰관서에서 가해지게 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소유자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지능적으로 번호판은 물론 차대 및 엔진번호를 멸실시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철저한 소유자 추적조사로 자진폐차 및 이전을 유도하여 행정지도 할 것이며 소유 불명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폐차공고등 절차을 이행하고 직권폐차를 집행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비료 적정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비료 공급은 종전에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물량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되었으나 90년도부터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비료 공급은 '90년도 4월에 동사무소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규산질비료 231톤, 석회비료 413톤을 시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규산질 비료는 196톤으로 신청량보다 35통이 감되었으며 석회비료도 204톤으로 신청량보다 209톤이 감소되어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 공급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소량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일부 농민들이 일손부족으로 토양 개량제를 규산질, 석회비료를 적기에 농토에 사용을 못하고 노변에 야적하였다가 늦게서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여 적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내 가옥의 신축 및 증.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용이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덕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2의 가항 규정에 의거 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을 위하여 동법 제17조에 의한 대덕첨단과학연구단지로 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지역으로 93. 11. 31부로 완성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두 번째로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이외의 사업은 동지역내에서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로는 본 지역의 일부는 대덕 첨단과학연구단지에서 제척할 계획이라는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은 있으나 도시계획의 변경결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등의 증. 개축허가는 불가함을 답변드리며, 넷째로는 금번 의회 행정감사시에 설장수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리렸던바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건설부와 과기처간의 조정을 거쳐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 문제점을 발췌 시, 감사실 경유 국무총리실에 보고 드린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성 1통, 3통의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 고층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원거리에 있는 럭키건설 현장은 파일항타공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드릴 공법을 택하여 공사를 하는데 대림현장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성동 신성 3브럭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대덕연구단지 연합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44,631㎡, 건축연면적이 102,059.37㎡, 층수는 13에서 15층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9개동 840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이되겠고 공사기간은 91년 3월에서 9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대림산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추진사항은 진정서 접수가 91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가 있었고 구청주관 집단민원 해소방안 유관기관 회의개최를 했습니다. 민원요구사항은 아파트 단지 남측 웅벽설치 시정요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기존 도로망차단 개설요구, 공사중 파일항타로 인근 주택 피해우려, 대형차량 운행으로 통행불편, 화학연구소 부지내로 우회도로 개설요구, 파일항타중 소음, 진동, 비산분진 피해공법변경요구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째, 7. 27기술연구소에 의뢰 주택가 인근의 가장 가까운 파일을 시험 항타하여 진동계수를 측정한 결과(10m, 13m, 27m, 33m)건물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둘째, 현행건축 및 주택건설 촉진법령에는 공법등을 규제 토록하는 규정이 없이 특별히 공법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행정상 직원으로 공법변경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셋째, 권유나 권고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법적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은 그간중재를 통하여 거의 이해되어 합의되었으나 파일항타시에 발생한 비산분진의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협상단계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중재하여 조속한 시일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럭키건설 현장은 금년 9월에 착공된 사항으로 착공전에 사전 설득하여 드릴공법이 아니라 내림기초(메트기초)로 변경시공키로 동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1, 2통은 인구 1,400여명에 27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바, 인근 지역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희망하는바, 주민여론 수렴방안과 개발방식은 무엇이냐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고장의 봉산1, 2통은 예로부터 인심 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자자손손 대대로 자연을 지키며 살아온 고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고도산업의 발달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어디론가 서서히 살아져 버리고 소음과 교통이 빈번한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고장에도 그러한 모습이 피부에 와 닿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장래를 계획하여 설계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젠, 우리구 구즉 봉산동은 대전직할시에서 '92년 예산을 확보하여 구획정리방식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그 구체적인 개발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에서 결정되면 의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호의원의 질문인 대덕연구단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지구내 농지의 골재 채취 허가 용의와 우량농지 조성은 가능한지? 또한 G.B내에서 우량농지조성 및 골재 채취는 불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대덕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용도지구에 맞도록 개발 추진되고 있으며,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1991년 12월 2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1,370만평이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본 지구내 골재 채취는 관계법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우량농지를 위한 골재채취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허용되지 않으며,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김우택의원님의 질문은 '91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년말인데 아직도 착공치 않은 사업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3EXPO를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항을 각동에서 건의받아 그 사항을 취합하여 구의회에 심의를 받고 확정된바, 토목사업 38건 하수사업 11건, 총 49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1 제2회 추경사업은 91년 11월 12일 구의회의 승인즉시 설계완료된 49건의 사업을 91년 11월 13일부터 공사발주 집행절차를 거쳐 91년 11월 20일 첫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91년 12월 16일 최종착공하였습니다. 91년 12월 27일 현재 21건을 완료하였으며, 28건은 콘크리트등의 시공이 동절기 시공시에는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어 공사중지하여 '92년도 해빙과 더불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연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소형공사의 공사현황 및 개요를 부락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 및 동장은 물론 의원이 알수 있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을 드리면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각 동장의 주민숙원사항 건의에 의해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공사추진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와 해당동장에게 공사착수를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조치하고 공사위치의 이해 관계있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공사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연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개발공사 쓰레기 대행 수수료를 구청별로 '91집행예산과 '92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개발공사에 대한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대전직할시 전체 '91년 집행 예산액이 총 육십오억육천육백만사천구백이십원이며 그중 유성구는 삼억육천육백이십칠만구백이십원으로 전체에서 5.6%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청별 비율은 동구 이십일억일천육백칠십만사천원으로 32%, 중구십구억구천칠백칠십팔만원인 31%, 서구 십이억오천육백오십구만일천원으로 19%, 대덕구 팔억이천이백칠십일만구천원인 12.4%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 쓰레기 대행 수수료 본 예산은 구십삼억팔천구백만팔천원으로써 그중 유성구는 6.6%에 해당하는 육억이천삼백만원으로써 '91년 대비 70%가 증가되었습니다. '92년 구별 내역은 동구 이십팔억육천오백구십이만일천원으로서 38.6% 중구 이십칠억육천삼백이십구만일천원인 29.4%, 서구 일십팔억삼백구십일만구천원으로 19.2%, 대덕구 십삼억삼천이백팔십만팔천원인 14.2%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특별청소구역 확장 및 생활쓰레기 증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연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연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성구 신성동 연구단지 조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 먼지피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1년 10월 14일 당해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 처분을 한 근거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해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연구단지내 먼지 공해관리는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전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음공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장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70데시벨을 초과한 83데시벨로 측정되어 방음벽의 설치등 개선 명령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87 - 93데시벨이 나왔으며, 기준이 초과되면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 조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종 공해도의 측정을 하도록 공인된 기관으로는 대전지방환경청 및 충남 보건환경연구원등 2개소가 대전에 있으며, 그 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측정한 공해도는 인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1년 10월 10일 충남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조사과에 해당지역의 소음도 측정을 의뢰, 91년 10월 14일 기준치인 70데시벨을 초과한 83데시벨로 통보 받아 소음, 진동규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피해에 따른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처분하여 10월 18일 시설완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방음벽 설치공사를 7월말경 설치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에 따라 10월경에 설치하고 그나마, 현재는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을 하였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당해 공사장에서 파일항타를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왔으나, 회사측과 주민간의 원만한 대화로 합의가 되었다가 또다시 결렬되는등 2-3차례가 계속 반복, 서로간의 감정이 날로 악화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고 하고, 주민측에서는 어느정도의 보상은 타당하다고 하는등, 구청 및 신성동사무소에서 몇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1년 10월 소음도를 측정하여 개선명령처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방음벽이 철거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시 개선명령처분의 사유가 항타 사용으로 인한 소음발생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항타공사가 완료되어 소음발생의 요인이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 용계동 349-1번지 폐합성 섬유류의 야적으로 인한 공해유발에 대한 우리구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장은 대전시내 의류공장에서 재단후 폐기된 옷감 찌꺼기등을 모아서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들만 선별하여 다시 의자공장, 보온덮게 제조공장등으로 납품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의 재생이용측면에서는 권장해야할 업종입니다만, 주변이 불결하고 미관을 저해함으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계동 소재 야적장은 동 신고가 없이 무신고로 9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90. 11. 17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이전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해사업장의 대표자 한창수로 하여금 조속히 이전토록 강력 종용 하겠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정화에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우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 원신흥동 437번지 소재 형제 유지공장에서 돈지를 제조하여 주변이 불결하고 악취가 발생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공장은 돈지를 가공하여 비누, 쇼트닝들의 원료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으로 정제 공정중 심한 악취를 발생시킴으로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90년 8월 11일 우선 정제공정, 즉 돈지를 가열시키는 공정을 폐쇄토록 폐쇄명령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또다시 90년 10월 18일 재차 폐쇄 명령이행 촉구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약 1개월 후인 11월 중순경부터 악취를 발생시키는 정제공정은 폐쇄되고, 단지 돈지를 일시적으로 보관시키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환경관계법령으로는 정제공정이 없이 단지 돈지만을 보관시키는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으나, 동시설이 있음으로서 주변이 불결하고 각종 병인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자 홍종연으로 하여금 일시적 보관도 조속히 중지토록 강력히 종용하여 92년도 3월까지는 충북청원군 부강면으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충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 사우나 주1회 정기 휴일제의 재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온천 휴양지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4일자로 대전직할시장에게 온천관광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재조정 토록 건의하였으나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하여 해지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휴일제에 대한 행정적 주관부서는 보건사회부이나 동력자원부에서 휴일제에 대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후 이의 시행이 이루어진 상태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여 재조정될 기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김충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차 상급 부서등에 온천지역에 한하여 휴일제의 해제 내지 완화를 위하여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 목욕장에 대하여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강화되고 유성지역은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연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찌꺼기 줄이는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식생활면에서 과소비를 지양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찍이 우리구에서는 대전직할시에서 최초로 "요식업계"전문위원들로 "식생활 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전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음식물아끼기 운동추진과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 보급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구의회 김익주 의장님, 요식업계대표시민등이 참여하여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식생활에서의 낭비와 비위생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코자 유인물을 구청민원실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대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민홍보활동과 더불어 우리 식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계도 홍보와 업계 자율실천으로 바람직한 식단과 기본조리법 개발보급 및 올바른 식사 예절 정착을 위하여 연구노력할 것이며, 분기별로 1회이상 요식업계 대표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두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분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후 16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사우나탕의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들은 바로는 관계법이 시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확인을 해보셨나, 물어보고 싶고요. 꼭 휴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한증막, 쑥탕이나 열탕같은 전기시설만 이용되는 사우나를 규제하시고 또 이 고장에는 유성 온천자연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수는 꼭 전기시설로만 되는것도 아니니까 이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교통과의 폐차차량 관계에 대해서 방치된 차량의 발견은 누가 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현재 봉명동 일대에 차한대가 꽤 오래전에 방치되어 가지고 다부서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꼭 누가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의원님.....

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분을 비교할적에 다른 구청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서구청이 0.2%가 증가되었고 유성구가 0.1%증가된 이유는 인구증가인가 쓰레기 수거지역 증가 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하실분?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질, 석회비료는 그것이 논갈이 전에 뿌리고 파종직전에, 모심기 직전에 뿌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일기로는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를 심어놓고 이것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해에는 그해에 뿌리라고 배정이 된 것이지만 그해에 뿌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바 조금전 말씀에도 92년도에 적기에 배정을 해서 농민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내년에는 필히 적기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적기에 이용이 되어서 야적해서 파손되어가지고 재정의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통굴 오물수거에 대해서 조금전 총무국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활동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 북적북적 할때만 했지 하절기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봄까지 밀지 마시고 동기가 풀리기 전에 이것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먼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전체 세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엑스포 현장에 중앙에서 사찰반이 오도록 계획이 통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시간에 대기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우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통굴 쓰레기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름까지 미루지 않고 내년초부터 도시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했을때는 꼭 참석을 해주시는걸로 총무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여기의 행정파악이나 지역파악을 못하셨는데 실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여기에 분야별로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기왕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도지사 위임사항이 날짜가 언제라고요? 여기 답변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4일자로 대전직할시장에게 건의를 하신바 있고 오늘이 12월 30일인데 이것을 년간 몇 번 지속하셔가지고 촉구를 하셔야지 한번건의 하셔가지고 미미한 사건으로 남게 되면 다음 이월되어야하는 그런 어려운면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유성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걸프전쟁이 있으므로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우나를 주에 한번씩 쉬기를 했는데 사실은 온천수는 지하수, 지하자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퍼올리는 에너지 절약은 별로 현실적 일수가 없어요. 대중탕안에나 사우나안에나 한증막은 에너지가 절약이 됩니다. 하루를 통제해서 하루를 가동을 안하면 그것은 전기로 열을 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서류로만 가지고 하는 이런법, 이것은 하나의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고 아마 내무부장관의 명인 것 같아요. 아마 시장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어떤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서 온천수는 땅에서 자원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별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대신 사우나를 통제를 하고 온천수만은 일년 열두달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사우나라고 하니깐 막 들멱여요. 그것을 볼 때 하루속히 이것이 개방이 되고 그것이 바뀔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민연식, 김우택의원이 질문하신 규산질비료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김우택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양 개량제 적정 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당 200kg정도를 시용하는 것으로써 4년에 한번씩 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규산질비료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답작에만 시용토록 되어 있고 석회비료는 밭작물과 과수작, 특작등에 시용하는것으로써 이것이 역시 춘추로 경운전에 시용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봄과 가울 두 번에 나누어서 연2회 공급이 됩니다. 간간히 보면 부락 노변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도 토양개량제인 규산질이나 농용석회가 지금 아직까지 시용을 못한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나온것도 지난번에 학하동 노변에 방치되었던 것은 몇사람 일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쓰지를 못해서 비바람쳐 가지고 파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시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언제든지 보면은 춘. 추로 뿌리게 되어있는 비료도 있고, 4년만에 한번씩 뿌리게 되어 있는 비료도 있는데 규산질이라는 것은 농가에 배정은 됩니다마는 저도 지역을 돌아보면 이것이 논둑에도 쌓인데가 있고 물고에도 쌓인데가 문앞에 쌓아놔서 터져가지고 질질흐를적에는 하찮게 흙한 웅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다릅니다. 재정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농가에 배정된 것은 노변에 쌓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이 질의하신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쓰레기 대행수수료 관계가 민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에는 구성비입니다. 다시보면 '91년 예산하고 '92본 예산이 있는데요. '92본 예산이 93억8천9백8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100으로 볼 때 각 구의 구성비입니다. 유성이 6.6% 해당하는 구성비가 되겠고 동구가 30.6%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6.6%, 작년 예산의 대비 6.6%가 높아졌고, 중구가 6.5%, 서구가 1.8%, 저희들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청소구역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보강되었기 때문에 장비에 따른 운전기사 또 차량수거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의원님 더 궁금한 것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는 조금전에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고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서의 골재채취에 관한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순찰반 있지요? 그 순찰반이 주기적으로 도는 코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의 순찰반은 계속 전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면은 차가 넘버가 다 달려있어요. 2-3일 있다가 보면 앞 유리창이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난차량이라든가 버린 차량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열흘, 보름 걸립니다. 그런데 도시한가운데 그런 것이 방치되다보면, 법따지다가 보면 지나가는 외래 관광객들이 본다면 유성에는 매일 저런것만 있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봉명동에 그대로 있어요.

그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때는 차넘버도 있고, 물론 새차도 있고 헌차도 있으니까 헌차인가보다 하고 놔뒀는데 나중에 결국 며칠 지나다가 보면 폐차가 되어 가지고 애들이 유리창을 때려부수고..... 그때는 폐차로 간주를 해서 직권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돌공장 같은데 보면 말예요. 아주 후미진데 돌도 무척 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주위에다가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작업하기가 나쁘니까 밀어가지고 엉뚱한데다 갖다놔요. 거기가 온천장 제일관문인데 말예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아 가지고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실분 더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써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의 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폐회식을 갖고자 합니다. 계장급 이상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