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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제10회 제11차 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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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1년도는 우리의회가 개원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와는 동반자로서 지역의 어려운 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하였고 때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2월24일 군수로부터 지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영동군세조례개정의 요인이 있어 영동군세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안과 또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로 되어 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음이 또한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및영동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늘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건외 6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91년도 이제 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의 마지막날이 가는데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제출한 의제안건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조례개정과 군유재산관리, 영동군금고설치조례폐지안, 관용차량취득정수물품의결요구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하여 드린 일반조례는 총 9건으로서 군세조례개정안이 있으며 지방세감면조례는 총 12건으로 제정조례가 9건, 개정조례가 2건, 폐지조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건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면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12월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의 개정으로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모두 개정하여 세목조정에 따라 징수규정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2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조례와 신조례의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는 그동안은 군세에 속해 가지고 군수입이 됐습니다만 개정조례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세조례 제5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있었는데 이어 삭제가 됐습니다. 17조에는 세율인데 신조례에는 15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납기는 18조에 규정이 되었는데 16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율중에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개인균등할의 10배를 적용하던 법인균등할세율 체계를 법인의 규모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해서 형평유지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개인은 800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 법인이 8천원에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19조는 삭제가 됐고 22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의 신고사항은 17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3조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는 18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5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의한 경감은 19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6조 납세관리인신고지정 또한 2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7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31조도 삭제가 됐습니다. 33조는 23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4조는 24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7조는 27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8조가 삭제가 되고 과세표준 과세율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0조도 삭제가 되었고 41조는 28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2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농지세입니다. 43조 납세의무자가 삭제가 되고 44조는 29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5조는 3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6조는 31조로 개정이 되었고, 47조는 32조로 개정이 되었으며, 48조는 33조로 개정이 되었고 49조는 삭제가 되었고 50조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51조는 34조로 개정이 되었고 52조와 53조는 35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4조는 36조로 개정이 되었고 55조, 56조는 삭제가 되었고 57조는 37조로 개정이 되었고 58조는 38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축세입니다. 59조는 삭제가 되었고 60조가 39조로 개정이 되었고 61조는 4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62조는 41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63조는 42조로 개정이 되었고 64조는 43조로 개정이 되었고 65조는 44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6조 가산세액은 45조로 개정이 되었고 67조는 46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73,74,75조가 삭제가 되고 76조는 48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77, 78, 79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80조, 81조는 삭제가 되고 82조는 49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83조의 2, 84, 85, 87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88조는 5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고기간의 변경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조, 90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중에 도시계획세입니다. 91조는 51조로 개정이 되었고 92조는 52조로 개정이 되었고 93조는 53조로 개정이 되었고 94조는 공익사업상업용폐지 및 통지는 54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95조는 55조로 개정이 되었고 96조는 56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99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100조는 58조로 개정이 되었고 101조는 59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112,113조는 삭제가 되었고 114조는 60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15조는 61조로 116조는 62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17조는 63조,64 과세대상지역은 종전에는 9개 읍면간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상촌과 용화가 대상지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내 11개 읍면이 준비 과세지역이 되겠습니다. 118조 면세점은 삭제가 되고 119조 과세대상지역은 조금전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재산세할은 구조례에서 사업소면적 3.3㎥를 ㎥당 500원이었는데 신조례에는 사업소연면적 ㎥당 25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일남의원

주민세중에 법인세가 8천원에서많게는 60배가 가까운 50만원과 적게는 6배정도되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향조정되었는지 아니면 군 임의로 조정을 한것 같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해서 조례가 따라서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조례 6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안일남의원

지방세법조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달되면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그것은 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기통이하 승용차를 2,000CC이하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하고 새마을공장과 농산물가공공장을 84년부터는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세법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중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변경되었고 수입금액이 비교기준을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하도록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중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변경이 돼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91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개정입니다. 이것도 91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개정인데 91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새로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와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지, 다시말해서 전, 답, 과수 임야세율을 균일하게 1.000분의 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4년12월31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새로 제정된 조례인데 학교법인이 취득할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군세과세면제를 위한 것인데 내용은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운동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중기나 비행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폐지조례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서 이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제안이유는 늘어나는 영동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금강수휴게의 상수원을 보존하고자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취득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취득면적은 37,047㎥로서 평수는 11,20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영동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9,7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궁을 받을 일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만 추진하다보니까 재산취득에 관한 절차를 잘 몰라서 지연이 되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는 이것을 처리를 해야겠기에 의결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리를 내려가다 보시면 오정리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건널목을 지나서 부락으로 들어가는 길말고 제방뚝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커브길서부터 먹벌철교 있는 쪽으로 제방을 따라서 쭉 거기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64필지인데 37,047㎥이고 분뇨처리장 필지는 9필지에 4,568㎥고 하수종말처리장은 55필지에 32,479㎥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조서를 뒤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증하는 쓰레기를 항구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적지를 마련하고자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해서 취득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7,058㎥인데 평수로는 2,122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목적은 영동읍의 쓰레기매립부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8필지에 7,018㎥가 되겠습니다. 재산조서는 지번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설계리를 지나서 구수동을 가는 길을 따라가다보면 구수동부락을 넘어가지 않고 우측으로 쪼그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도취골안쪽 경지지역인데 상류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다보니까 저기에서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지주들이 매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사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동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제정법개정조례로 인해서 금고설치조례를 규정함으로해서 본군의 금고설치조례는 존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행하던 조례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법률에 따라서 지정을 군수가 하고 사후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취득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전용차량과 환경보호 지도단속용차량 심천면외 4개면에 쓰레기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고자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관용은 의회의 승용차가 대형 1대가 있습니다. 취득년은 92년식으로해서 92년도에 취득할 계획이고 차명은 로얄프린스로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심천에 4.5톤 론롤박스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양산에 청소차, 용산, 산촌 각각 1대씩 배정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승용차 1대가 있는데 로얄프린스로 대형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승용차 짚형은 코란도인데 환경지도단속용차인데 특별히 도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취득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이 총 1대가 되겠고 신규취득이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되는 차종은 짚형 1대가 2,600 짚차가 폐차가 되겠고 4가에 1985호 디젤 지프훼미리가 이번에 폐차가 되겠습니다. 2대가 폐차가 되고 1대를 신규로 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차량관리규칙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가 1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줄게 되었습니다. 변경차량은 아까 대차 폐차라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난계국악당 연주용물품 및 교육용 VTR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랜드피아노가 1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0만원정도가 되겠고 VTR이 1대인데 이것은 9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물품은 전부가 신규취득인데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요구사항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명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관용차량취득의결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1 정수물품취득의결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1년도 정기회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원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우리 영동군의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 실과장 및 사업소장님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회운영에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신년에는 더욱 우리의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3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