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진 의원 발언

성송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과업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23일 성송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91월4일25일 관련기초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실시를 했으며, 91년5월10일 현황분석, 5월15일 현황조사 측량, 7월1일 구상안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91년 9월 6일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91년 10월 8일 주민공청회 및 계획안을 공람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 계획의 목적은 서해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적 농촌 중심 도시건설과 2000년대를 향한 지역 기능의 적정 배치와 토지 이용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도시의 성장 능력 배양으로 인구 지방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주변 농촌지역의 지원 및 상업써비스 기능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자연 환경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판정리, 암치리 일원으로 하여 3,979㎢입니다. 기준년도 1990년, 목표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했습니다. 계획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변경의 구상, 도시계획시설성과 품작성, 지적고시로는 현황측량 지적도 작성, 표석 매설 지적고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성은 전라북도 서남부 지역에 속한 구능이 산재 평야지대이며, 고창군 성송면 소재지로써 고수면, 무장면, 대산면과 인접하고 남측은 전남 장성군과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에서 국도 23호선을 따라 서남측으로 약 9.6km지점으로 장성 방향 지방도 893호선과 무장 방향 지방도 703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송면의 동남측은 고도 400-500M의 구황산 고산이 위치한 산악지이며, 서남측은 고도 100M이하로 대부분이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여 년평균 기온 12c, 년간 강우량 1,330mm로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곳입니다. 계획 구역내 고도는 120m이며 기존 시가지 및 집단부락은 40-60m 고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용이한 55m이하가 82%로 3,26㎢점유하고 있으며 동남측이 고지대로 류수방향은 전부 서북측이며 대부분 산악지가 주요 경관 요소이며 일부 구능지에 양호한 수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정리 축동마을 부근에 고인돌이있으며, 지서 뒷산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을 보면 과거 10년간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는 년평균 4.8%감소하여 1980년 1,927인에서는 현재는 1,141인이 상주하며 농촌지역의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이나 성송면 전체보다는 도시계획 구역이 약간 낮은 실정으로 도시구역내에는 4.8%가 감소되고 성송면 전체 인구 6.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지는 전체적으로 8.1%이고, 시가화된 지역은 공공시설이 점유된 지역으로 1.1% 약 44,600㎡입니다. 기반시설을 보면 중심지를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은 2차선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지방도 893호선은 비포장 상태입니다. 자연부락의 진입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상수도 시설은 간이급수 시설 7개소가 계획 구역 전체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도로변의 측구가 대부분이며 자연수로를 활용하여 하천으로 자연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면단위 시설이 전부이며 국민학교가 계획구역내에 입지해 있습니다. 개발가능지 분석으로는 지형 조건이 양호하니 구능지대로 법적제한을 감안하여도 기존 시가지 주변을 포함하여 전체의 54.1%인 2.15㎢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성송면의 도시계획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면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전원 도시나 상업 유통기능이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대책으로는 상업기능 및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상업지역을 확보해주는 것이 도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 우세한 산업 구조로 도시 성장력이 적은 편입니다.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공업 용지를 삽입했습니다. 전체인구 60%가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집단부락을 형성하여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 또는 집단 밀집부락 용도지역을 최소한으로 변경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보장했습니다.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을 우회 처리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2000년대 설정 목표를 보면 현재 1,141명에서 2001년대에는 2,000명으로 가구수 345호 2001년에 620호로 도로 포장율은 현재 도로가 난 곳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를 냄과 동시에 포장할 계획으로 그리고 전화 보유 대수는 260대에서 700대로 급수인구는 현재 간이 급수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에는 다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교육시설로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사회 복지 시설로 현재 경노당만 있으나 앞으로는 복지회관, 노인당 탁아소등을 계획했습니다.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으로는 현재 상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지역을 확장하고 국도 우회부분과 기존시가지와 인접한 주거가능지를 신시가지로 계획하며 기존 집단 자연부락을 주거 지역으로 현실화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 시설 설치가 용이한 기정 주거 지역일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 안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는 지방도의 불합리한 일부선형을 변경하고 우회도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주거지역이 진입로를 설치하며 자연녹지에 설치된 도로변 시설녹지를 폐지하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공해 차단을 위해서 시설녹지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23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회도로가 시가지에 바로 붙여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면사무소와 실지 주거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먼 곳으로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며 상업지역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업지역을 삽입하고 기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업지역으로 하고 당초에는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살려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주변에 농사를 짓는 지역을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연녹지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면사무소 앞 지역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이산으로 인해 성송면이 발전되지 않고 있어서 옆 저수지를 활용하여 주거지역과 택지로 형성하여 할 계획이며 자연녹지를 일반상업 지역으로 현재 저수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장-학천선을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소재지로 연결할 수 없습니까? 낙양사람들이 면에 가려면 걸어가야 하는데 그 도로를 소재지로 연결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지방도로 이 국도의 경우는 별도 계획이 있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 총 면적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구분하였는데 상업지역을 몇% 범위내에서 지정하게 되며 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해라하는 규정은 없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보면 다른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지역에 한하여 3-6%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