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7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하루 남긴 29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4일 접수된 일반안건 및 영암군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 의안 15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사실강 금년의 의정활동은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의사일정일가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정기회의가 개의되어서 '92년도 본 군 예산안 의결에 이어서 '91년도 마무리가 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위활동,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실 관련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 및 2항에 의한 근거이고, 내용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으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이를 고시해서 이 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회의 명칭은 "목포권 행정협의회"라하고 협의회 구성은 목포시, 해남, 영암, 무안, 신안군 등 5개 시군입니다. 협의회 사무소는 목포시청에, 의장은 목포시장으로 되어있고. 자문위원으로는 국가특별관서장, 유관단체장, 학계, 언론계,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서 5 - 10명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토록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협의사항은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폐지,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며, 협의회의 경비는 회의소집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회의참석 자문위원에게는 시군 각종자문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있고, 협의사항의 조정에, 의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군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서 대불공단 목포편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바, 협의기구 행정협의회에서 제의토록 본 규약을 부결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중심자치단체인 목포시에서 행 정협의회를 통해서 대불공단, 영암공단 등 산업기지 건설지역을 광역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목포시에 흡수하고자 하는데 영암군이 이를 거부하고자 할 때는 목포시에서는 영암군 거부사항을 도에 조정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1항의 규정 및 본 규약 13조에 의거해서, 도 협의사항 조정결과에 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부결했으면 하는 본 군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목포권 행정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목포권 행정협의회"하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주민생활권의 확대와 광역화 추세에 따라 일개 자치단체에 상호 협의,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협의회원은 목포시장,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신안군수로 한다. 제5조 (의장) 1. 본 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둔다. 의장은 목포시장이 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의장이 유고시 회장 등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1. 본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3.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리 처리한다. 제7조 (전문위원) 1.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 위원은 관내 국가특별관서장, 유관단체장, 학계, 언론계, 전문가 기타 대표자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 거쳐 5 - 10명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는 협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회의참석)1. 시장, 군수가 참석하여,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 참석한다. 2. 협의안건은 관련 실, 국장이 반드시 진술한다. 3.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회의)1. 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수시회의는 정기회에 준하되,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관련 시군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청한 자치단체에서 개최한다. 3. 본 협의회 회원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회의안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접수한 안을 회의 개최전에 각 회원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한다. 제10조 (협의사항) 본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처리 한다. 1.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 2.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4.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5.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6.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9. 해양 및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경비)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소집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2조 (수당지급) 회의참석 자문위원에게는 시,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3조 (협의사항의 조정등) 의장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1. 본 협의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규약의 준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상부지침과 관행에 준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회원 과반수의 찬동에 의하여 제정(개정) 할 수 있다. 부칙으로 본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군 의견을 참작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광역행정에 대한 사무처리가 상정된 것 같은데, 광역행정에 대한 사무처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례등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성격을 띄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보고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내용에 없는 것인데, 광역행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연구단에서 발간한 논문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이란 산업화의 지속적 전진과 교통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급속한 도시화를 촉발하였으며, 사람들이 정주공간의 특정행정구역을 벗어나 인접도시나 주변농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변도시와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변도시라 하면,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시개군을 말할 수 있고, 다음 행정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확정해놓은 행정구역은 무의미해지거나 오히려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데 되었고, 당해 도시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른바 생활권, 이용권, 영향권, 관리권 등 단위로 행정을 의의로 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 '91년 11월호에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상호인접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을 제고시키는 지방행정의 방법이다라고 광역행정의 의의가 나와있습니다. 본 검토에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42조 2항이 근거가 되겠고, 상위법과의 관계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규약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 1개시 4개군의 광역행정협의회의 구성 공동규약으로 조문의 수정 및 자구 수정은 본 군만이 특별히 할 수 없는 성질이며, 내용 역시 무난하다고는 보나 가부결정에 있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처리라 보아집니다. 그 이유로는 자치규정 또는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의 성격이 아니고, 현재 행정에 있어서는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고차원화 된다면 공동처리로 본문 10조의 사업을 처리하는데, 지방화시대에서 본군이 목포권 행정권 협의회로 꼭 가입되어야 할 것인가는 여러 의원님들의 단호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하였을 때의 경우 이점과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은 도시계획의 수립변경, 개발사업의 연계, 공업단지 조성 도로 보수시설의 개보소, 버스노선의 운영등 발전되고 이익되는 사업추진은 무난하다고는 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장 설치, 핵 처리장 유치, 핵 발전소 시설, 화장장 등 소모시설이 유치결정 됐었을 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내가 싫어하고 주위지가가 하락하는 시설이 유치될 시는 모두가 싫어하는 이러 한 현상을 서구에서는 "NIMBY(님비)"현상으로 "나의 집 주위에 나쁜 시설을 하지말라"는 것이 광역행정에서는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님비현상에 있어서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손해가 될 경우 어떠한 방법을 써서하고 절대 반대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본 규약이 통과되었다고 하였을 시 조문의 보강을 요한다고 하는 사항으로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가 필요할텐데 이 규정이 본 조문에라든가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이 같은 예산조치 사항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익년도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예산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각 조항을 검토하여 보면. 일사불란하게 구성되었다고는 보나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 할 강행규정만이 있는데 비해서, 이행치 않을 시 벌칙 제제 규정이 미비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두 개 사항을, 이 조문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목포시에 건의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이 운영규약은 어디서 작성되어진 것입니까?

목포시에서 발상이 되었는데,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 412조 1항 및 2항에 의해서 전라남도를 6개 권역으로 목포권, 광주권, 강진권, 여수권, 순천권, 광양권으로 나눴는데 우리는 목포권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인 전라남도 지시사항으로서의 제안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 및 2항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해야한다"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권으로 속해있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이익 제안을 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회부를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권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규약안을 만들어 실무계장들을 참석하라고 그래서 처음 한 번 참석하고 계속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영암 삼호에 위치한 대불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아까 열거한 10개항이 전부 우리 영암군에 부딪힐 사항임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진 회의부터 보이콧을 했습니다.

사전에 5개 시개 군이 합의가 되어서 이 안이 재정되면 의회에 회부를 해야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 회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목포시장이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를 했는데, 실무진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이 안을 의회에 부의를 해서 가부를 통보해주라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다가 상정하기 이전에 당해 자치단체등에서 일단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 안을 제정을 한 다음 의회에 회부되어져야지, 본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타 다른 군에서도 할 뜻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현재 목포시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가부를 통보해주라는 자세로 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암 김광년 질의하십시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는 물론 반대를 하겠지만, 해남군이나 무안군, 신안군 등 여타 시군의 입장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알아 보셨는지, 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제13조 협의사항 조정 등 의장은 협의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포에서도 저희들한테 약 다섯차례 걸쳐서 가부를 통보해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군하고 무안군이 목포시 실무자들의 안대로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부결을 하더라도 도의 조정권이 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하더라도 조정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울 의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최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 군정발전과 연말연시에 업무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상정된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집행부측 견해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제가 피하겠습니다만, 제10조에서 열거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인근지역 단체간에 협의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십분 이해는 가지만 우리 영암은 소위 목포권 행정구역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안건들을 우리가 참조해 봤을 때, 결국은 대불권을 겨냥해서 영암을 어떻게 하던지 목포권 행정지역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특혜가 뚜렷이 파악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7조 협의회는 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특별관서장이나 유관기관단체장 학계, 언론계에서 5-10명의 자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협의회의 동의를거 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말은 해남군,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 영암군 5개시군 이지만, 목포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암군 대불권이라는 것은 명백히 예측된다고 했을때 , 해남이나 무안이나 신안에서는 목포에 별 저항 없이 동의하고, 목포시장이 자문위원을 자기들 임의에 맞는 대로 5 - 10명을 위촉해가지고 자문케 했을 때, 목포시에 유리한 안건들이 다 검토보고 되고 건의 될 것은 명백관약한 사실로 결국은 이 안을 동의했었을 때 우리 영암이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고 목포를 위해서 우리 영암이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 예측되는 이런 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고 방금 김종팔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대단히 옳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시기를 실무자 협의회에서도 보이콧을 하고 참석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목포하고 영암하고 1대1로 어떤 행정협의회를 갖자고 하면은 찬성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유익하지 못하다해서 보이콧을 했다면, 당연히 집행부 재량으로 찬성을 한다든가 우리 영암군수 의견은 행정협의회에 같이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같이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어야지 절대 불필요하다고 실무회의까지도 보이콧했는데, 이 짐을 결국 의회에 떠넘기는 것 같이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지가 아니었느냐, 본 의원도 지적하면서 이 안건은 마땅히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의원이 없으므로 목포권 행정 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안)은 참석의원 10명중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세조례개정조례안 3.영암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영암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영암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영암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2.영암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3.영암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영암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5.영암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세조례재정조례안" 제3항 "영암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영암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안", 제5항 "영암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및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영암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영암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영암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영암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제10항 "영암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안", 제11항 "영암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제12항 "영암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제13항 "영암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4항 "영암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5항 "영암군지정문화재에 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정기회의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과에서 상정한 영암군 군세에 관한 개정조례 8건과 폐지조례 1건, 신설조례 2건, 적용시한 연장조례 3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군세조례와 각종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영암군 조례를 개정, 폐지, 신설, 적용시한 연장등 '9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안건이 14건이나 되어 각 건수별로 제안설명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별지 요지를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설명을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군세 조례 개정조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세 세목은 모두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반대 토지세, 종합 토지세 7종이 있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하우스세 2종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군세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목 조정에 따른 부가징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목 조정에 따른 부가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법인의 주민세 증액세율을 조정하여 회계상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으므로 군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현행 법인 주민세 8천원을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으며, 농지세 기초공제는 연 2백80만원에서 5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현행 사업소세가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백원에서 1평방미터당 2백5십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조례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중, 상위자와 상이군경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몽 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엇으나 최근 상위 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로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성인용 차량 1,500cc 이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용변도구 등 생활용구, 의자차등을 적재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기준을 2,000cc 이하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하지계통 상이자에게만 세제지원 하던 것을, 하지계통 상이자와 상이계통 상이자 모두에게 세케혜택이 되도록 하였으며, 면세기준은 4기통 이하에서 2,000cc이하로 하고 면세세목중 소방공공 시설세를 도세로 세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암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에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입니다. 조례내용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측면에서 지원하고 철도변 시설이나 녹지 등도 동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암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은 농어촌 특산품 생산 및 농공단지에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또는 경감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등으로 통합되엇으나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경과규정 설치와 지방세법을 삭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영암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대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농공단지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감면조치토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었으므로 삭제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섯째, 영암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은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공공사업 및 재산의 자동차세, 농지세 전면감면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5년간 면세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암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 시설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있으며,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현행 감면대상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였으며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영암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은 거주한 자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시 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개정 이유 및 내영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세목인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면제규정이 불필요 하므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영암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은, 민간이 투자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세 대상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주차장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수입금액 계산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연간 수입금액과 계산방벙,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신설을 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영암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은 당해연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본 조례 존치가 필요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조례 2건입니다. 열 번째, 영암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설사유는 향교재단의 유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향교재산중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함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을 적용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열한번째, 영암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설이유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실험실습용 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용시한연장조례 3건입니다. 열두번째, 영암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연장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연장사유와 내용은 본 조례 적용시한이 '91. 12. 31일가지이나. 계속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할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94. 12. 31일 까지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열세번째, 영암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연장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중 지체 부자유자로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자동차 세액을 면제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연장 사유 내용은 본 조례 적용시한 1991년 12월 31일 까지이나 계속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열네번째, 영암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과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연장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문화재 보호법과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의 1.5를, 도시 계획세는 1,000분의1을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향토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91. 12. 31에서 94. 12.31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영암군 군세 및 지방세 감면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 검토보고는 특별한 사항은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고 의결에 필요한 요건만 간단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세 조례 개정조례 1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세 조례는 전반적으로 100%바뀌었습니다. 그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근거는 법률 제4415호('91. 12.14)로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도 전면개정하여야 하므로, 전 조례는 (현조례, 어제까지 쓰고 있는 조례) 는 사실상 폐기상태의 성질이며, 목적세인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양되었으며,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이 전 조례 제49조에는 년 280만원 (1농가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조례에서는 규정된 바 없는데 앞서 제안설명서는 560만원으로 하였는데, 근거조항이 없어도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전 조례 종 조문수는 119개조인데, 금번 개정조례는 64개 조문으로 김 55개조인데, 이는 주민편익 행정위주로 폐지 통합 간편하게 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가 무난하다고 봄, 둘째, 영암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이자가 소유한 보험용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서민용 1,500cc이하를 2,000cc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소방 공동 시설세를 도세로 이양시키고, '92. 1. 1부터 의무정 시행내용이며, 시한부로 '94. 12. 31까지 되겠습니다. 영암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이과세에 관한 조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에 5년 경과 후 과세면제 되었는데, 현 조례는 지적고시 되었거나,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하였던 종합토지세를 50%경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1994. 12. 31일까지 시한적용토록 되었으며, '92. 1. 1부터 의무시행이 되겠습니다. 철도법 76조는 본군은 해당에 안되겠습니다만 철도를 기준으로해서 양변에 30m 안에든 공공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조례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명칭은 영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내용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통합되었기에 본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2개가 통합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이상 없으며, 1994, 12, 31 까지 시한 적이며, '92. 1. 1부터 의무적 시행입니다. 15번 조례명은 영암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은 원안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16번 조례명은 영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 대상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전환하고, 박물관법의 폐지로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 은 포함되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보면 미술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은 '91. 1. 1 - '94. 12. 31 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이며, 한시적 규정이 아니며 준영구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17번 조례명은 영암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원안과 같이 상이없음 18번 조례명은 영암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과세면제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고 년간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산출기초 공식이 신설되었으며, 여기 검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원안 조문에는 신설조항 공식가지 모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을 한 사람이 년 간 수입액에 대해서 50%인가, 공식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92. 1. 1부터 의무적 시행이며, '94. 12. 31일까지 시한적용토록 되있음. 19번 조례명은 영암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의문점은, 영암군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거기에 근거하기에 폐기 한다는 제안설명인 바, 법률 제4415호('91. 12. 14)의 관보 제11995호의 내용에 개재치 않았기에 보다 확실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봄. 관보에도 없는데, 준칙에 의해서만 폐지가 되는가? 법이 왔는가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0번 조례명, 영암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재정(안) 21번 조례명 : 영암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상기 신설 두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 및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의 보호 및 감면 혜택의 균형을 유지키 위하여 준칙에 의거 제정되므로 이상 없다고 사료됨은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면세 근거 법규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암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불균일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2번 조례명은 영암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24번 조례명은 영암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상기 적용시한 연장 조례 3건에 대하여는 1991. 12. 31에서 1994.12. 31일로 3년 간 연장 시행토록 하고, 1992. 1. 1.부터 의무적 시행으로 이상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근세 조례안 중에서 농지세 560만원까지 면세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규정이 없는데 면세가 될 것인지.

규정은 있는데, ....,

신 조항은 조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효력을 어떻게 낼 것인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제415조 거기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군세 조례 개정 농지세 기초 공제액은 금년까지는 280만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다른데서 명시 안됐다고 하더라도 모 법이 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을 해서 부과하게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 11페이지 개정된 지방세법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 존치가 필요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고 했는데, 관보 415호에는 명시다 안되고 현재까지 공문은 하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12월 14일자 세법이 개정된 연후 우리 실무계장이 12월 21일날 회의를 했는데, 거기 회의 서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공문이 정식으로 하달되지 않았으나, 우리 실무자가 21일날 회의때 내용으로 봐서는 내일 중에는 하달될 걸로 확신합니다.

공포가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포라는 얘기는 관보에 개재되는 것을 공포로 보는 것 아닙니까?

관보에 대법원 판례도 관보에 법률공포가 개재되이 않은 것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 신문에 공포를 안 해놓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한번 더 간청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공문은 금년 안에 접수가 되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오리라고 보고있고, 또 관보에 누락이 되어서 상부로 연락을 해서 내일까지 접수를 마쳐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92. 1. 1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은 그렇게 하면 편리하실 지 몰라도 우리는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제시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선후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에 의해 모든 법이 공포가 되어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의회 상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만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해서 처음에는 그 회의 서류를 기초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회의 서류는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히 있는데 관보에 빠져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관철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접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이렇게 제안된 조례를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제안자에 의해 주무과장한테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냈다 한다면 이런 지적사항 및 미비 사항은 상무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관련 근거 조항을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내용의 기본 성격은 법을 통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좌 역할입니다. 좀더 정확성을 기해 하자를 발견해서 허점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저희 의회 기능이고 행정부 쪽에서는 완전 무결하다고, 자료를 법무계, 주관계에 공포하고, 통과되어서 우리들에세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리다고 사전에 조정된다는 것은 그 순서상 맞지 않고 기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고, 안다고 할지라고 그 자료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순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행정부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가부를 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은 그것은 분명히 판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관보에는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 의문점 몇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 부과징수 군세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시해령 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할 경우에 3개월을 연장해주고, 2항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항에 내려와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연장이 필요하다 하니까 1회에 3개월은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을 연장한다는 얘긴데 이게 맞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계속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사전에 미안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 법의 연찬 부족으로 답변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첫째, 농지세 군세 조례에 기초 공제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최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28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개정된 사유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었으므로 군세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납기 기한의 연장 군세 제7조 군세납기 연장을 2회에 까지 왜 해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법 제26조의 2, 납기한 연장, 동법 시행령 제11조, 납기한 연장,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납기한의 변경신청 및 통지로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은 조례로 공포되어야 하므로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하고 1회 연장한 대상자가 불가피한 때 (예를 들어 천재지변등, 가고가 있을 때, 납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 연장의 필요 서류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시 제 2차로 해서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셋째, 군세 제8조 허가등의 제한 실시를 군수가 세금에 대하여 허가등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0조 "관의 사업의 제한"입니다. 해서 지방세를 체납할 시는 허가인가, 면허등록 또는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장관의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2항 "허가등의 제한"입니다. 주무장관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은 조례의 정한바에 의함으로 군세 제8조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 "부과 사실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같은 세목중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납부하는 것을 일괄 납부하였을 시, 주소 이동시에 납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므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이중 과세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6항 자동차세 소재지 및 신고 납부가 제4항 년 세액을 신고 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경우,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면 납세 개시일 이후 등록허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지에서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담배 소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7조 미납세 반출에 제조 담배의 공급이 편의를 위하여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제조담배를 다른 제조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 제조창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조 담배를 반출, 수출한 제조 담배를 제조창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사항과 법 제232조 과세 면제, 제조창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른 각호의 용도에 제공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국군, 전투경찰, 조정시설 및 주한외국군에 납품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할 시에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후 발생하였을 수업업자, 제조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폐지 조례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해서 책임을 지고 공문이 접수된 걸로 말씀 올렸는데, 금방 내무부로 연락을 해본 결과 12월 27일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금일중 도청에 공문이 하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접수될 것 확실시 됩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세 조례 정비" 무성의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를 공포하고 재무과에 보관중인 영암군 자치단테 법령집 내용을 그때 그때 기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9월중에 하고, 또 개정하였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일자로 개정 시는 과세규모, 수출 대상을 시설용지로 완화하였던 것이며, 금액을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하여 경감하였던 것을 지적고시할 시 감면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등에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함이고 다소 공간이 생긴 것은 우리군이 철도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조례에 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만약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시기를 맞이하여 철도시설이 가능할 전망이 있어 이번에 철도법을 보완하여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회의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을 대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농지세 감면이 28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때도 세법에 280만 외에는 면세를 한다고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법에서 다 있어서 우리 조례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다면 사실상 조례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몇 가지 아니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있으니 안되고, 된다 하면은 명문화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3개월을 시한으로 두 번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집행부 견해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 견해가 수정할 필요 없이 한번에 걸쳐서 3개월 연장해 주고 또 한번에 걸쳐서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계속 견지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어느 납세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형편상 부득이 할 때 1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타당 여부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기 조치를 해 주는데, 일방적으로 납세자가 그때그때 사항이 해결이 되었으면 문제는 간단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사탕진이 되었거나, 또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해서 첨부해서 신청하며는 3개월 이내에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견해도 있을수 있으니 본인만 길게 할 수 없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체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인데 조례는 분명히 유인물에 의하면 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는 것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하는 내용을 개정한다. 즉 조례 시한을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1년이란 공백이 생겨 버렸단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법체계를 옳게 세워야 하는데, 시효가 넘으면 이미 조례로써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얘기인데 조례시한을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정안이 나왔어야 옳지 않는가, 이것은 90년을 91년으로 고쳐서 한다는데 이럴 수가 있는 일입니까?

사과말씀 드립니다. 성의가 없음이라 봐야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가결을 했는데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91.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한 의의를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줄로 알고, 개정을 했으면 근거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공백이 1년이 생기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유의해서 성의 있는 절리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자 국회에 동의가 되어 많은 조례 개정안을 12월 21일자로 실무계장을 회의소집을 해서 빠른 시일에 분비하다 보니, 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미비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신미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미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도 이제 불과 34시간이 흐르면 임신년의 새해를 받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맡은 바 임무에 우리 모두는 노력하였고 나름대로 충실하였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 의회 전체 의원들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타협과 대화를 통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회주의의 근본을 창조해 내는데 원칙을 추구하며, 8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의안들을 심도 있게 의결하므로 써 보람 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가 모이를 쪼으며 공중을 날을 수 없듯이 우리 의원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또한 체험 속에 숙성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의원들의 고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군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가 총화합하여 당면하고 있는 우리군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방정치 문화를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수확을 얻는데 전력을 다 하셨으며 또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비판과 지도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의정에 반영하여 화합을 위한 생산적 토론의 장으로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방하지 말고 모략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쓰다듬고, 어루만져주며, 흔들릴 경우에는 올바르게 부둥켜 세워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굳센 의지로 똘똘 뭉쳐 한 덩어리가 된다면 동녘 하늘에 떠오르는 밝은 광영이 우리 군민의 얼굴에 비춰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혈을 기울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 실과소장님, 임신년에는 더욱더 큰 뜻과 큰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모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금회추경은 '91년도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심의로써 일명 "정리추경"이라고도 하여 본 정리 추경은 중.감의 최종사항을 마무리 지어 사용 잔액은 익년도로 이월하는 세계 잉여금의 발생 작업의 기초 단계이기도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119,196천원과 특별회계 5,039,479천원으로 총계 39,158,675천원이 당초 요구되었으나, 별첨 자료수정예산 요구서에 의한 바와 같이 심의기간중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금 50,000천원의 중액으로 총 39,208,675천원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음 세입의 변동 사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감 요인은 이자 수입외 5종의 사업계획수립 부정확으로 감 11,521천원, 택지 개발조성 사업 및 토지 매각후 매각대금으로 수입하려든 감 2,604,029천원이 사업미실시로 감되었으며, 중액 부분으로는 지방교부세 100,000천원, 보조금 378,757천원으로 중, 감 차감한 결과 감 21,136,793천원인데, 도비보조금 50,000천원이 중액되어, 차감액 2,086,793 천원으로 기정예산 36,255,989 천원보다 34,169,196천원이 추경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 변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사업비중 경상 사업비, 당초 예안액 17,785,900천원에서 감 50,217천원이 감한 후 17,735,683천원의 세출 계획이었으나, 도비 보조금 50,000천원의 중액으로 감액온 217천원으로 17,785,683천원의 지금 결정 요구 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결정 심의하여 보고 드리오니 각 의원님들께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3층 회의실 군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하도록 서전에 의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군정보고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91년도 3차 추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은 남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맞추는 식의 예산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1년도 예비비에 있어서는 92년도 잉여금으로 넘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앞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했던 것을 제외한 전액이 92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항목 변경을 해서 쓰는데 수천만원씩 예산을 증액하고, 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같은 항목에서는 전용을 해 쓸 수 있도록 법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해 쓸 수 있도록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해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21억 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천4백만원이 그리고 일반주택 단지매각, 택지개발, 토지매각 이것을 매각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세입부서가 아닌 저희 예산계에서 볼 때 국유재산 매각대를 91년 당초 예산편성을 할시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을 잡겠다는 예정 세입을 잡았던 건데, 91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결손이 있었고, 또 일단은 주택단지등, 택지개발조성사업비에서 세입이 결손된 것은 91년도에 실질적으로 세입을 올릴려고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결손이 왔었고,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했던 것을 그대로 2월에 넘길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유림,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4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 군유재산이나 취입재산을 취득을 한다던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결을 거쳐서 한 것입니까?

세입 4천6백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군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재산매각을 해서 세입이 들어왔던 것이고 국가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30%를 해당군에게 이익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발족이후로는 승인 없이 아직 재산 매각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아니라 군유재산 인데요! 우리의회가 4월15일날 개회를 해서 그때 당시 팔았다면 2차 추경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항목을 수천만원씩 마음대로 바꾼다면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항에 들어있는 재원이 돌발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항에는 5,000만원이 당초 예산이 되어 있고, B라는 항에서 돌발적으로 3,000만원 정도 갑자기 쓸 사항이 생겼을 때는 A라는 항에서 전용을 해서 B라는 항의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호를 법적으로 늘어났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재해대책비가 서 있는 2항에 재해대책이 아닌 다른 예산이 A항에 5,000만원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를 갔다 쓰기 전에 A항에 있는 B항의 재해 대책비에다 전용을 해서 쓰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갔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함부로 전용을 못하게끔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본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의 체계화로 낭비를 없애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의 징수 물품 품목별 조서와 같이 가신설 및 수요 부족 상부확보 지시와 노후로 인한 대체물품을 취득코자 승인요청 하였으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항이 주요골자는 성수물품 취득 사유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를 책정하고 의회의 취득 승인을 얻은 후 구입토록 되어있습니다. 금해에 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은 의회의 전용 차량 외에 15종과 노후로 의한 대체 취득으로 삼호면 소형 화물차 이외에 4종이며, 총 소요 예산은 1억9천6백만원입니다. 업무능률 재고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내용 물품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신규취득 일반 정수입니다. 첫째, 대형 승용차는 의회사무과 신규 정수 1, 소형 화물차 왕인박사 유적지 내무과 1, 영암읍 1, 10개면 1개씩 10개, 냉장고 1, 에어컨 부족수가 1, 냉난방기 1, 온풍난방기 지도소 2, 모사전송기(FAX) 의회사무과, 공보실 각 각 부족 1, 녹화기(VTR) 보건소 1, 응접세트, 경영개발사업소 1, 환경보호과 1, 금고가 영암읍, 신북면 군서면, 시종면 각 각 1, 타자기는 기획실, 공영개발사업소 환경보호과 지도소 영암읍 외 10개 면 1대씩, 전부 15대 컴퓨터 타자기입니다. 워드프로세서가 공보실, 지적과 각 각 1, 워크스테이션이 가정복지과 1, 건설과, 대불사업소 1, 재무과1, 영암읍의 10개면 각 각 1개씩 해서 총 15개 그리고, 사업정수로 해서 의료용 소독기 외에 10개 종목인데 지도소에서 가축질병 진단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 한 종류라도 빠지면 가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체 취득에 대해서는 시종, 삼호, 5년 연한 인데요, 6년이 되서 1년씩 남았습니다. 우리 읍면 소관 11대중 시종과 제일 연수가 빨라서 이 두 대만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전자 복사기가 지도소 내구 연한이 청가되어서 모사전송기가 내무과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서 1, 타자기, 공보실, 기획실, 지역경제과 각 각 1대씩 3대, 총 사업비가 1억9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사무추진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취득승인에 따른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 어떤 기계입니까?

컴퓨터 타자기입니다.

워드프로세서도 컴퓨터 타자기이고,

같은 종류입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과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사용 종류는 대동소이입니다.

본 청사내에 전자복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전자복사기는 신설이 된 곳만 구독이 된 처지이고, 기존에 사용한 것은 노후가 되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자복사기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무능률 재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급을 요한 실과소부터 하나씩 교체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물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산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물품이 낙후되지 않았나, 내년에는 예산에 계산된 범위 내에서는 꼭 살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자복사기를 꼭 각 실과에다 전부 구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복사는 복사를 필요했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사실을 별도로 만든다든 해서 필요하면 그곳에 가서 수시로 복사해 쓸수 있도록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많이 있으면 편리해서 좋기는 좋지만, 예산은 많이 없는데, 언제부터 각계 생활을 해왔는지?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도소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에어컨은 무엇이고 냉난방기는 무엇입니까? 온풍난방기는 겨울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에어컨과 냉난방기는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냉난방기는 농민상담실 및 전산실용으로 가설하도록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일부 계산이 되고 온풍난방기도 겨울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수요가 부족해서 실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냉난방기와 온풍난방기를 비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과 냉난방기를 어떻게 틀리는 건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냉난방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민상담실 및 전산실용에 사용을 합니다. 다방면에 쓸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 대가 더 있어야 지도소를 운영하는데 지장 없다 이래서 보조가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보충으로 냉난방기는 어떤데 필요한 것이며 에어컨은 어디다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는 겨울에 쓰고 여름에도 쓰는 것입니다. 냉풍과 온풍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기구입니다. 현재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이 안 되었던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온방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구를 다룰 때 냉방기가 없으면 다룰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있기 때문에 냉방기를 별도로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소장님! 냉난방기는 자료실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산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규를 구입하는데 그 기계자체 내에가 냉.난방기 겸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겸용입니다.

그것을 구입하신다는 것 맞죠.

설치 위치가 각기 틀리다는 말씀이죠.

예, 각각 틀립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 복사기를 각 실과소에 전부 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고급화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업무량이 폭주가 많습니다. 내무과나 재무과 같은데 보면은 한 대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일과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이 균형적으로 가동되면 실과소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업무가 폭주할 때는 갑자기 쏟아지고, 한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 자주 고장이 많습니다.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한 사항들이고, 연차적으로 실과소에서 1대씩 확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 취득 예산이 90년도 예산에 통과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규취득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꿔진 것 아닙니까?

정수를 사전에 신청해서 받아온 이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지 안사야 되는지 하는 것은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바꿔진 것이죠.

정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산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손 치더라도 정수를 얻지 못하면은 못삽니다. 정수는 상부에 결재를 얻어서 의회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 승인이 제일 우선이고 예산확보 하던지 사전에 의회기간이 있을 때는 승인을 얻은 것도 좋고 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 얻은 것도 좋습니다.

물품 정수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얻었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정수요?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요청 집행부에서 살 필요가 있다는 내부 결재가 난 것은 몰라도 취득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에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물품을 사기로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복사기한대 빼시오, 에어컨 한 대 빼시오 하면, 그 예산은 불용예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을 사기로 승인을 해 놓고 사지는 말라한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인정할 것은 해야죠. 내년도 예측 수효가 된 것은 사전에 의회에가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승인을 받고, 승인해 준 다음에 예산을 계산해서 통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물품취득 승인 요청을 할때요, 같은 품목은 품목끼리 묶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타자기를 각 부서에 몇 대씩 놓고 써야 됩니까?

타자기요? 타자기가 두 대 있는데도 있고, 한 대 있는데 있습니다.

타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합니까?

여직원이 주로 치는데요, 젊은 직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결합니다.

기획실은 예를 들자면 타자기 물품정수가 몇 대 입니까?

2대입니다.

물품 정수가 원래 2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노후분하고 신규구입분을 구분하느라고 앞뒤로 목록이 갈라진 것 같습니다만, 기획실에 타자기가 신규 매수가 하나있는데, 또 하나가 노후로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타자기를 꼭 두 대씩 놓아야 일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타자기가 부족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학산 김영양 의원 말씀하세요.

유영화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 처방에 대해서 모든 기구를 소집하고 계신데 지금 수용할 장소는 지어 놓으셨습니까?

장소는 기본 탈의실과 목용탕을 터서 개축을 해서 쓰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우리도 알아야 되고 주민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홍보가 되고 어떻게 가축을 진료 받아야 되는가를 예기해 주십시오.

내년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군 공보에 개재를 하고 신문에도 개재를 하고 읍면에도 통보도하고 이장님들 까지도 저희들이 통보할 계획입니다. 각 농민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하겠지만, 순회를 하면서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순회요?

대형 승용차를 의회사무과에 1900cc가 지시통보에 의해서 다시 한 대를 삽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 차 한 대를 빼고 또 한 대를 삽니다.

지금 차 한 대가 있고, 내년에 살 차를 전번 예산심의해서 통과다 되었단 말입니다.

예, 올해 얻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면 행정부 편을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요즘 민원처리라든가 모든 업무가 신속, 정확해야 되는데 예전 같이 자질자질하게 처리를 한다면 요즘은 민주화가 되어서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여기서 직접 회의를 하다가 자료를 빼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빼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정수물품을 우리가 여기서 훈계를 하니, 삭감을 하니,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는 얘기고, 또 농촌지도소는 우리 군비로 한 것도 아니고, 도비 50%가 되어있고, 사무실용이라고 해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습실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이걸 가지고 오래 끌은다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정 오래 끌려면 의장은 정회를 한다든지 표결에 붙인다던지 해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안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반안건 3건과 조례제정·개정·폐지 등 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고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