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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강선권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12-30

강선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권

강선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일괄 제안 설명과 한 건 한 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 심사 2.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심사 3.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심사 4. 함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 5.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 6. 함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 7.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 8. 함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심사 9. 함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심사 10. 함양군장애자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심사 11. 함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심사 12. 함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심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정되어진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먼저 함양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도와드리고 심의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군세조례 이외에 군세조례의 신·구 대조표를 같은 용지에다가 수록한 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새로이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군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사유는 지난 12월24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불일치되게 된 부분을 삭제를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복되는 규정은 과거의 조례가 과거의 세법에 있는 내용도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에 꼭 필요한 것은 이중적으로 부대에 들어야 하겠지만 필요 없는 조항은 이번 기회에 전부 삭제를 하자 그래서 대부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에 의해서는 개정 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 세목 중에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의 부분은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참고하실 것은 주요내용은 현재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119개조로 되어 있든 것이 64개조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축소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했다. 다음 세목별 세율은 현행조례에 정해진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충적인 흐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1장 총칙에 제1절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에는 제3조 세목에 이번에 목적세 제2항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제2장에 본론에 들어가서 주민세가 나오는데 제15조는 1개 항에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규정인데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이중 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7조에 세율이 나옵니다. 구법 17조이고, 신법으로는 15조가 되겠습니다. 17조에 세율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현행 세율이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눠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할에는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이 있는데 개인균등할을 800원씩 지금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라고 하지만 한 세대를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세대당 전부 800원씩을 우리가 균일하게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군 지역에는 8,000원씩을 무조건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소득할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세 가지 다 7.5/100씩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등할에 개인세대에는 800원, 또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8,000원 이렇게 이것은 정액세입니다. 돈으로 가지고 정해놨던 세금이고 다음에 소득할은 정율세입니다. 이것은 율로 7.5/100하면 소득세를 만원을 냈으면 만원에 대한 주민세를 7.5/100하면 소득세를 만원을 냈으면 만원에 대한 주민세를 7.5, 750원을 부과시켜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고 하면 지방세법에 군지역에 균등할 중에 개인균등할 800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대로 두고, 다만 군 지역 안에 있는 것을 합해서 8,000원을 받든 것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번 세법에 그 세법이 개정이 법인에 나와서 자본금이 100억 이상에서 100억이 초과되면 50만원, 8,000원에서 50만원까지 이번에 올랐습니다. 또 자본금이 5억 초과하고 100억 이하는 35만원, 법인자본금이 30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20만원, 자본금 50억원 이하 30억원 이렇게 전부 변동을 시켜놨습니다. 많이 오른 세입인데 참고하실 것은 기타 법인에 보면 5만원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우리 군에 있는 법인은 25명이 전부 기타 법인입니다. 위에 돈 많은 법인이 없기 때문에 5만원씩으로 말하자면 8,000원이 5만원씩으로 오르도록 이번에 세법개정에 의거해서 여기에는 융통성 없이 그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소득할 세율과 우리군 지역의 개인에 대한 800원이 세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세율이라 해서 현행세법에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굳이 법을 조례로 바꾸려면 우리 군의 개인 균등할로 받는 각 세대별로 배정하는 이 800원을 50%니까 1,200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800원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고 하면 종전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800원을 1,200원의 범위 이내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1,200원 선 내에서는 조정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것을 하도록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800원을 그리고 소득할에 있는 법인세의 7.5/100, 농지세할의 7.5/100에 대해서도 50/100 범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굳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800원을 그대로 두고 내년에 가서 하시든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것은 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1,200원선까지 올리는 문제를 다시 의논하더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개정된 소득할 세율은 그대로 7.5/100 그렇게 아시면 되고, 19조 특별징수 20조 가산세액 징수, 그 다음에 21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서는 전부가 세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했으니까 신경을 쓰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래서 그 정도로만 설명을 올리고 다음에 제2절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 재산세는 납세의무자 종전 세법 21조입니다. 다음에 22조 신세법으로 17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뜻에서 삭제를 시켰고, 다만 여기에서 재산세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 개정법률로서는 22조에 보면 중과세 대상이라 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를 그 중과세대상이라 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를 그 중과세대상 지역 재산지역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는 지방세법 제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하면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다음 지역에는 중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우리가 중과세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나머지 세율은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지방세법을 보면 방금 설명하는 내용까지 전부 얼마씩을 세율을 정해놨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조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넘겨서 3절 보시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이 자동차세 역시 38조, 39조 구법은 이중이라서 삭제를 하고 넘어도 보면 세율도 전부 삭제해 놨습니다. 배기량으로 해서 영업용, 자가용, 또 중기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전부 세율을 달리해 놨었는데 이 세율이 신세법에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시 세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세율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하등의 개정된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이번에 지방세법으로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6대 도시에 한해서만 이번에 6대 도시가 아닌 종전의 법보다는 더 높게 과세하는 법이 새로이 신설이 되었답니다.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의 세법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가 세법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중적으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농지세가 나옵니다. 농지세는 하나도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이중적이라 해서 삭제했을 뿐이고, 기초공제도 전부 이중적이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2조에 농지 소득 금액 중단신고 조절 등에 대해서도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했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세법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일 끝에 가서 제58조가 개정법으로서는 38조입니다. 38조에 보면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 법에는 농지조사위원의 수당이 일당이 5,000원이고 여비가 6급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신법에는 현행 일당 5,000원, 여비는 6,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개정으로 일당은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인 8,500원으로 3,500원이 오르고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개정을 해서 6급 공무원 기준했던 걸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약간 오르게 됩니다.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을 바꿨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농지세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 도축세는 삭제된 부분은 동일한 뜻에 의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제61조 개정조례는 40조가 되겠습니다. 이 도축세의 세율이 현행법이 바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전법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 돼지값의 1%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는 뭐냐 하면 세율이 제한세율입니다. 종전부터 제한세율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1%이상은 못 올린다고 하는 것이 제한 세율입니다. 그러면 1%이하는 지방조례로서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다는 조항으로 옛날부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 역시 1%이하로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없애 버렸기 때문에 1%이하로 감축을 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축세를 1% 제한세율의 최고항을 현재까지는 과세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보다도 더 낮춰가지고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정하는 권한은 제 생각에는 이는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한 번 판단하지 현 시점에서는 하시든지 가능하니까 그대로 1%로 두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장을 넘기시고 담배소비세가 나옵니다. 담배소비세에도 과세 이상부터 구법 제69조 납세의 의무자 제70조 납세지, 제71조 과세표준, 제72조 세율, 세율까지도 심지어 전부 법으로 규율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74조 제조담배의 신고납부 학교 재산에 가산세 79조 납세담보 이런 사항들이 삭제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7절을 보시면 종합토지세가 나오는데 이 종합토지세도 종전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1/1000에서 50/1000까지 지난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천차만별의 세율을 세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다시 이중할 필요가 없다고 전부 삭제를 해 놨습니다. 삭제한 내용이지 하나도 거기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넘기면 558페이지에 목적세가 나옵니다. 목적세는 세 가지인데 목적세의 제1절 도시계획세가 나옵니다. 이 도시계획세는 표준세율입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표준세율이 2/1000입니다.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만 과세를 하는데 도시계획세는 표준세율이라서 2/1000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2/1000를 과세를 한다, 이렇게만 법으로 정하고 다만 3/1000이상은 못 거둔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래서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범위 내에서 변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되 내무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세는 2/10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희 군에서 그런데 1/3을 더 올려 가지고 제한세율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이 트여 있기 때문에 이 세율도 내년도 올라가서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세만 1/1000정도를 더 올릴지 아닐지 하는 문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되었다 하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시한 것은 2/1000라고 하는 표준세율 그대로를 우선 적용해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 놓은 것은 법이 있어서 그렇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조에 보시면 소방공동시설세가 나오는데 그것도 무조건 삭제를 102조, 103조 해 놨는데 이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전면 삭제를 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업소세가 나옵니다. 사업소세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징수하고 있느냐 하면 세금을 두 조각을 내어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눠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할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사업체가 3㎡당 500원씩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율로서 3.3㎡를 5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1㎡에 200원씩을 받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 구법대로 하면 500원에서 750원으로 오른 셈이 되었습니다. 250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은 법이 오른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종업원할은 종업원이 받는 월급의 총액을 그 업체에서 월급이 얼마 나갔는지 총액만 뽑으면 됩니다. 뽑아서 그 월급액의 5/1000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이 종업원들이 세율이 5/1000라고 하는 것이 5/1000이상은 못 받아도 5/1000이하로 낮출 수는 있다고 이것도 제한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세율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만약에 사업소세를 낮춰주고 싶은 의향이 계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종업원할에 대해서 5/1000이하로 내무부 승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이번에 통과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올린 그 네 가지만 저희들이 약간의 금액의 융통성을 가지고 세율을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개정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 도축세 같은 것은 최고를 받고 있고, 또 도시계획세는 표준세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소세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점은 114조라고 되어 있고, 개정된 세법으로는 60조입니다. 114조의 신법은 60조인데 여기에 세율이라 해놓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재산할, 종업원할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1㎡에 250원을 받고 종업원할은 5/100를 받는데 제한세율이나 그런데 1항 외 2항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2항 추가가 된 게 뭐냐 하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한다. 제1항2호가 재산세율인데 재산의 세율을 200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오염이 배출되는 업소도 지금까지는 똑같이 3.3㎡에 500원씩을 가산했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50원을 그 배로 500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 이유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세를 신설해 가지고 환경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환경오염세를 별도로 제정하기 보다는 사업소세에다가 조문을 넣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린 부분만 참고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조금도 신경을 안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아시고 563페이지에 부칙이 새로 더 붙었는데 부칙 1항에 보면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또 소방공동시설세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풀린 소방공동시설세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3항은 이 조례를 시행할 적에 이미 감면되었거나 부과되어 있던 것은 종전법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상으로 군세 조례 중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기 제출했던 제안서 28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과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하실 게 국가유공자라는 것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것만 우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보시다시피 배기통이나 여러 가지 종류에 의거해서 화물차, 자가용 또 중기 등의 종류에 의거해서 여러 수십 가지의 세율이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삭제된 것을 보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자동차세에 이런 상이군경이라고 있는 보철용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하지 계통만 손은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불구인 사람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기계가 더 좋은 게 나와서 손, 다리가 다 없어도 조정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상지도 없는 사람도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차도 면세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조항을 하나 더 추가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극히 사소한 문제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상면에 1대가 있는데 그것을 면제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만 설명을 올리고 이런 중에는 무슨무슨 세를 해주느냐 재산세 외에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빼줘야 됩니다. 그것을 뺀 그 이외에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32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함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 11월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한 번 개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사업을 한 토지로 되어 가지고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를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지적고시를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지적고시를 한 토지는 사권을 그렇게 제한을 하고 5년 이상 사업도 안하고 매입도 안하면서 5년 이상이 경과 되었는데도 세금은 그대로 징수하는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년 이상 경과 되어야만 사권제한토지도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이 조례를 이번에 다시 바꿔서 5년이 경과되진 않고 바로 제한한 당년부터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5년만 뺀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용상의 어려운 점은 없고 이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고 ‘94년까지 앞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제정을 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년부터 혜택을 받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함양군세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에 개정조례인데 여기에는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만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에 개정되는 중요골자는 새마을 공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새마을 공장이 그 동안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불균일 과세의 혜택을 받았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농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이 ‘8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미 ’82년도에 새마을 공장이나 하는 것만 유독 빼버렸습니다. 이래서 새마을 공장이 농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안 받게 되어버린 것이 이미 ‘82년도에 그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조례에는 그대로 두고 실효성이 없는 말하자면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법을 그대로 조치를 하고 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마을 공장이라 하는 것만 완전히 조례에서 빼버렸습니다. 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관련 있는 농촌 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업체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함양군 새마을 공장 하는 이 조례의 명칭까지 개정을 해서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까지 바꿨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 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관한 면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만 이것은 종전에도 못 받아왔습니다. ‘82년도부터 못 받아 왔고, 모법이 이미 사라졌는데도 조례만 있었던 것은 이번에 삭제를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 함양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이것은 새마을 공장과는 다릅니다.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사업소세가 문제가 됩니다. 개정취지는 마을 공동회 또는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라 하는 새로이 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불균일과세를 이중적으로 다시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세법에 이미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업소세라고하는 이 문구는 조례에서 뻬라 그렇게 해도 세법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서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3번 가운데 제1조에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종전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세, 재산세만 감면을 한다 조례를 바꿨는데 그러면 사업소세가 감면이안 되느냐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것 하나만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이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함양주차장에는 우리가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토세 세 가지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없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만 뺀다는 조항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44페이지에 함양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인데 여기에도 소방공동시설세까지 면제해 준다 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없으졌으니까 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사회교육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지역 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사회교육인데 우리 군에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월1일까지는 공포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소방공동시설세를 빼기 위해서 한 줄 고친 것 외에는 하나도 고친 것이 없습니다. 하등 문제가 안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폐지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있던 조례를 완전히 없애는 폐지조례가 있는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인데 왜 폐지를 하느냐 이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발생되는 면세를 위한 사항은 이번에 지방세법으로 갈음을 해놓고 지방세법에 신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세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법전체를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례중 적용시한 연장인데 이것은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것이 없겠다, 장황한 설명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올린 네 가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 없이 세율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두셨다가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가서 참고를 하시고 제 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권

강선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곽병인전문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14일 공포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 수반한 자치단체 조례의 개정과 타 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 그리고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 운영상 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으로 정하여 과세형평을 기하도록 하고 소방사무를 도에서 관장하게 됨으로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이관하는 등 군세조례가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조례총칙의 군세세목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 개정에 수반한 필수적 조치라 할 것이나, 주민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율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과세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보철용 자동차에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 개정에 수반한 필수적 조치라 할 것이나, 주민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율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과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와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하지계통 상이자만 보철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상이정도가 심한 상지계통 상이자도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가 생산됨으로서 과세 면제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4기통 이하를 서민용 자동차로 보아 과세면제하든 것을 ‘92년도부터 새로이 적용할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1,500cc 이하를 서민용 자동차로 변경됨으로서 이를 합리화 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면제 대상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부칙에 정한 과세면제 기간이 ’91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 소유 보철용 자동차 과세면제 대상에 상이정도가 심한 상지상이자를 포함한 것과 과세면제 자동차 규모를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은 조례해석 및 운영을 합리화한 조치이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 대상 세목에서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 후속조치라 할 것이고,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세의 계속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양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에 의거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후 불균일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지적 고시된 시점부터 불균일과세토록 하는 것이며 철도변 부지도 철도법 제76조에 의거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이므로 불균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2조 중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표 50/10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 고시된 시점부터 경감토록 하는 것이며, 제3조와 제4조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자구를 개정하고, 부칙 제2항에 는 적용기간을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볼 때 종합토지세 경감시점을 사실상 사권에 제한되는 지적고시된 시점으로 하고 철도법 제76조에 의거 사권제한을 받는 철도변 부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한 것은 조세경감 형평을 기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함양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농촌유휴 노동력 고용증대와 농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관련법령의 개폐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이 변경됨으로서 조례의 명칭과 목적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공장은 상공업 고시로 ‘73년 3월28일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년 2월5일 최종개정 규정에 의하여 ‘84년도부터는 새마을공장 지정이 폐지되었고 농공지구에 관한 법령인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흡수되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거 농공지구 명칭이 “농공단지”로 개정되었으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생산품 특산단지로 개편됨으로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도 군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의 군세감면 대상에서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제외하고 구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새마을공장과 부업단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부칙 제3항에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 및 내용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의 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변경됨으로서 조례의 명칭과 목적변경이 불가피 후속조치로 이해되고, 조례해석 및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마을 등 주민공동체에 의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례상 감면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사회의 변천과 과세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감면적용 시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의 과세면제대상 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에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토록 규정함으로서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로 이해됩니다. 함양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 촉진으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로 건설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군세를 토지세법 제7조제1항에 의거 5년간 과세면제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면제대상 세목의 정비와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 연간수입이 당해 토지가액의 7/100이상인 주차장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가액과 수입금액을 비교하는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가액의 정의와 연간수입금액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정하여 조례운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연간 수입금액 산정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연간수입금액을 비교하는 공식을 명문화 하였으며 조례 적용시한을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어 군조례에 의한 감면세목에서 삭제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 조치이며, 민간투자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 기준을 객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면제 재량권 일탈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면제 세목의 삭제와 ‘91년 11월30일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되고 박물관법이 폐지되어 과세면제 시설의 관련법령 명칭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과세면제 적용기간이 ’91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이를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 본문의 과세면제 세목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조례 제2조 제5항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개정하여 미술관을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항의 적용시한을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어 군조례의 과세면제 세목에서 삭제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 후속조치이며, 박물관법 폐지로 과세면제 시설의 관련법령 명칭 수정은 박물관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하여도 과세면제토록 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며, 과세면제 조례 적용시한 만료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지방세과세면제가 필요하며, 조례의 해석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함양군 음성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환자가 소유하는 85㎡(26평) 이하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한 조례입니다. 조례개정사유 및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으로서 군조례상의 과세면제 세목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과세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적용 기간을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으로서 과세면제 세목에서 삭제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 후속조치라 사료됩니다. 함양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장애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 등 기타사유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법 제9조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의 적용시한을 부칙에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사유는 함양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와 함양군 장애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91년 12월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되고, 함양군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1977년 5월30일 조례제정 당시부터 조례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례의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각 조례부칙 제2항에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조례 적용시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검토한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촉진과 장애자의 복지와 사회활동지원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는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혜택이 계속되어야 하고 사회변천에 따른 과세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조례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와 검토의견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개정될 지방세법 시행령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수록하게 됨으로서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권

강선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보고한 것 하고 우리 과장님 보고한 것 하고 상충이 되어야 될텐데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별 지적을 안 하고 이것 잘 읽어 보지도 않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네요. 두 분이 다 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곽 위원님은 우리 보다 심도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한 과제인데 상이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지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더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것 보다는… 저 역시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겠다는 중요사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권

강선권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그리고 한시법이고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한 결과에 한시법이고 그러니까 ‘93년 12월31일이니까 우리 임기가 4-5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고칠 생각하고 통과합시다.
선권

강선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양군세조례 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음성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장애자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적용시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의 적용시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