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 맞이한 정기회가 지난 12월 2일 개의되어 행정 사무감사 예산심의 의결등 크고 작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29일간의 정기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매우 뜻 깊은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여러분과 더불어 감회를 새롭게 느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동안 보여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고견이 마지막 회기인 오늘 끝까지 이어져 정기회의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하면서, 1. '92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 드릴 말씀은 91년도 12월 14일 정기 국회에서 뒤늦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해서 그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모법에 의한 군세 조례등의 개정, 제정, 폐지 등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렇게 늦게 의회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반해서 본군에서도 조례개정 8건, 제정 2건, 폐지 1건 시한연장 3건등 14건을 일괄상정하게 됨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도 일괄하게 된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조례 2건, 개정조례 8건, 폐지조례 1건 적용 시한연장 3건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로서, 첫 번째 향교재산중 농지인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불균형 과세가 되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1,000부터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92년 1월부터 1/1,000적용 과세토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 교육재산 중에서 각종 기기의 제작, 운전등 실험, 실습용 중기 및 항공기 재산에 대해서 면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정조례로서, 첫 번째 의령군세 조례 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되어 군제목으로서 삭제되는 개정안입니다. 주민세의 개인 균등할 팔백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세율이 종전에 팔천원에서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최하 오만원부터 오십만원까지 자동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재산할 세율이 종전에는 3.3㎡당 팔백원에서 1㎡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재산할 2/100까지 중과토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 5급 해당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는 2,000㏄ 1대에 한해서 면세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4TON이하가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토세 불균일 관세는 종전에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50/100에 상당 경감 조치 하였는데 이제는 사유권 재산 확보를 위해서 지적 고시된 즉시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의령군 농회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면제 불균일 과세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으로서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가 농지세, 재산세로 개정되고 사업소세는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년간 수입 금액 계산 기간중 365일 1년입니다. 미만일 경우 수입금액 산출 방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년간 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기간 (일수) 그다음 일곱 번째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대상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제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으로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음성나환자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대상중 역시 이것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 조례 1건은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세법에 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적용시한 연장 조례 3건은 먼저 첫 번째 의령군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 조례와 두 번째 신체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및 세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 관한 조례가 각각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군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 적용시한 연기등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년말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분석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 등 조례에 관한 안이 상정되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으로서 제정 2건, 개정 8건, 폐지 1건, 시한연장 3건으로 많은 건수가 일괄 상정된 것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대폭 축소, 완화 개정됨에 따라 군세도 불가피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만 업무 착오나 주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일괄 상정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의령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서 이제까지 향교를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종교단체로 보지 않았던 것을 금번 종교단체로 인정하고 건전한 향교 재단의 유지 운영을 위해 향교 재단의 유지 운영을 위해 향교 재산 중 전, 답, 임야에 국한하여 종합토지세를 1/1,000로 인하 조정한다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되며 종교단체 과세의 형평의 원칙에 의거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의령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대상 범위가 중기 및 항공기에 한정된 것이 아쉬우나 이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육성발전과 학생들의 지식 연마에 많이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설치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의령군세 조례로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불일치한 부분과 중복된 사항들을 수정, 삭제하여 일목요연하고 도세와 군세를 조정 세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의령군세 조례 개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119조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과 중복된 것은 삭제1조에서 64조로 대폭 축소 조정하였고 제3조 2항 세목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 도 목적세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도 소방 본부 시군 소방 파출소 설치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주민의 경우 균등할 세율 중 법인세 팔천원이었던 것을 오만 - 오십만원으로 인상 조정된 것은 일반주민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재정 확보면에서 잘된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소세 재산할 중 사업소 면적 3.3㎡당 오백원이었던 것을 연면적 1㎡당 2백오십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의령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조례 과세 면적에 관한 조례 중 소방 공동 시설세는 삭제하고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이하에 대하여 자동차세도 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 50/100경감을 지적고시된 토지 50/100 경감으로 경과 기간이 삭제 지적고시 즉시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려군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의령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군세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그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의령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상 중 사업소세를 삭제 시행하고, 의령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군지역의 주차난 해소,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제2조 제3항인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각 3호까지 신설 시행토록 하여 주차난 해결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의령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관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면제 대상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의령군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면제 대상 중 소방공동 시설세 삭제 시행토록 하였음은 의령군세 제3조 세목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 목적세로 이관되므로서 관련되는 각 세목마다 소방 공동 시설세가 삭제 시행되는 것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집니다. 의령군 관광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에 본 조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조치할 경우에 중복되어 군세 조례를 폐지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시행연장 조례로서, 의령군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신체 장애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및 의령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및 의령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부칙 중 시한에 있어 각각 1991년 12월 31일에 폐지되는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것은 본 대상 물건의 현실성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화 유동적이기 때문에 고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한 조례를 설치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금번에 상정된 조례는 그 성격상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정 정비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상으로나 시기성을 감안 검토에 미흡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문이나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원 공설 운동장이 공공요지로서 창원군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내었는데 요번에 대법원 판결로서 완전히 민간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례가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지 의령도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길이 개인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길을 오만원에 사든지 삼만원에 사던지 싸면 사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송을 하여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군이나 군조례서는 안되겠지요. 정부나 이때까지 공공용지나 도로로 군도로에도 개인재산 소유가 있다 말입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례로서 공공물로서 보유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 지원 조례가 사업소 자체가 사무실 면적하고 봉급자 봉급수령액에서 사업소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으로 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이제 곧 한일합섬이 가동하므로서 한해 넘겨서 사업소세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업소세 자체가 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도로 공공용지라도 소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가지고 창원공설운동장 문제까지 오는데 저도 그 기사를 얼핏보고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한 조치사항이 완급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희들 군여건을 보아 가지고 조례로서 제정하여 가지고 할 사항은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반사항으로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이라던지 등기법에 의한 조항으로서 처리가 되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깊이 몰라서 검토할 문제라서 답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박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위치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집이 편입을 시킬려고 하다가 불응해서 현입을 못시킬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이 편입이 되었더라면 결론적으로 방금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보상금을 미지급이 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일체 지적과의 공부내용을 재조사를 해서 군유재산은 군유재산대로 개인재산은 개인재산대로 구분하여 등기할 것은 등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들과 물의 마찰을 야기지 않도록 이해서 사전에 대상자를 은밀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사전에 모여서 원활할 대화로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 시킬 것은 이해시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준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사업소세가 3개소에 부과가 되고 있는데 현재 중과 상태는 아닙니다. 한일합섬등 3개소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너무 중과세하는 것은 요차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도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조례 제정이 2건, 개정이 8건, 폐지가 1건, 시안연장이 3건 이상 14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11명 거수) 절대 다수 의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본조례 제정, 개정, 폐지, 시한연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