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료원 사업과장입니다. 의료원에서 제안한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제8조에는 보건소 시설장비를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일반적인 진료 즉 의료보험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보사부 장관이 고시한 진료수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보험법에 비급여 대상인 영안실, 사체 안치료, 초음파 진단기에 의한 진단료, 헬스이온기 사용 물리치료, 구급차 사용에 대한 수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상에 징수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기준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안치료 원내에서 사망할시 1일 안치 수수료는 15,000원, 원외에서 사망시 1일 안치료 20,000원입니다. 기준은 24시간 안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복부진단 1회 25,000원, 부인과 진단 1회 10,000원, 산전 임부질환 진단 6,000원, 다음은 헬스이온기 치료료입니다. 1인 1회 1,500원, 구급차 환자이송료 기본료가 4km이내 2,000원, 매 km당 초과시 200원입니다. 수수료 참고 자료는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영안실 안치료는 우리가 조사를 6개 병·의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소병원은 원내, 원외 사망시 안치료는 동일하게 각각 30,000원, 지방공사 김천의료원 원내사망시15,000원,원외사망시20,000원, 동산의료원 원내사망시 10,000, 원외사망시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은 원내, 원외를 동일하게30,000원씩 각각 받고 있습니다. 6개 병·의원을 조사해서 평균 요율이 원내사망시 20,000원, 원외사망시 23,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영리를 떠나서 원내사망시는 15,000원, 원외는 20,00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 초음파 진단기 사용료 9개 병·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성소병원은 복부진찰이 30,000원, 부인과 질환 진찰이 5,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이 10,000원, 김천의료원은 복부진찰이 30,000원, 부인과질환 진찰이 5,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이 5,000원, 대구의료원은 복부진찰이 30,000, 부인과질환 진찰이 30,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이 10,000원, 동산병원은 각각 4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울진의료원 복부질환 25,000원, 부인과질환 진찰이 20,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이 6,000원, 경북대병원은 복부질환이 40,000원, 부인과질환 진찰이 50,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이 40,000원, 안동병원은 복부질환 30,000원, 부인과질환 진찰 15,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 20,000원, 공생병원은 복부질환 30,000원, 부인과질환 진찰 5,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 5,000원, 안동의료원은 복부질환 30,000원, 부인과질환 진찰 5,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 5,000원 전체 평균으로 복부질환은 31,666원, 부인과질환 진찰은 19,444원, 산전임부질환 진찰15,666 원으로 해서 본 의료원에서는 복부진찰을 25,000원, 부인과질환 진찰은 10,000원, 산전임부질환 진찰은 6,000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기, 헬스이온기 사용료는 우리가 조사를 3개 한방의 하고 의료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제 한의원에서는 헬스이온기 사용료가 2,000원, 공생병원 2,000원, 유동명정형외과 의원 2,500원, 평균 2,166원이 되겠습니다. 청송에서는 1,500원으로 안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이송료가 되겠습니다. 구급차 이송료는 8개 병·의원에 사용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사용료가 성소병원은 기본 3,000원 매 km 450원 받고 김천의료원은 기본료를 없애고 없애고 매 km당 540원 받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은 기본료를 9,000원 받고 매 km 초과 할때마다 140원을 받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기본료를 3,000원 받고 매 km 초과 할때마다 200원을 받습니다. 동산의료원은 기본료를 3,000원 받고 매 km 초과 할때마다 450원을 받습니다. 울진의료원은 기본료를 없애고 매 km당 330원을 받습니다. 경대병원은 기본료를 없애고 매 km당 400을 받습니다. 안동공생병원은 기본료를 없애고 매 km당 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 km당 351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송의료원에서는 기본료가 2,000원에 매 km당 2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동까지의 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병원은 안동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는 무조건 25,500원을 받습니다. 김천의료원은 27,000원, 안동의료원은 16,000원, 대구의료원은 13,000원, 동산의료원은 25,500원, 울진의료원은 16,500원, 경대병원은 23,000원, 공생병원 15,000원 그래서 우리는 안동까지 기본료를 12,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수가에 대해서 영안실안치료, 초음파 진단료, 헬스이온기 물리치료료, 구급차환자이송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기타 수가 책정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 안치료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안치료는 현재 영안실에 시체 보관함이 3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군수 결재를 득해서 원내에서 사망하는 경우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외에서 교통사고등으로 사망시에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안실 안치료 수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초음파 진단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질환은 현재 1회에 2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과질환 진찰은 1회에 10,000원, 산전 임부질환 진찰은 1회에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이온기 물리치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부터 사용시간은 1인 20분입니다마는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환자이송료입니다. 현재는 이송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급차 이용자도 많이 있습니다. 4km 이내 같으면 2,000원 받고 매 km 초과시 20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내 사용료 청송, 부동, 부남등 각 면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대로 요금을 받을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요금을 안받고 있지요?

구급차 환자이송료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수가 제안한"안"중 별표1 기타수가 중에서 초음파진단, 헬스이온기 물리치료에 이용주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수가를 낮추어 군세입이 다소 줄더라도 주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수정내용 초음파 진단료 개정안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헬스이온기 물리치료료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함. 기타수가는 초음파 진단료 복부진찰에 20,000원, 헬스이온기 물리치료료 1인 1회 1,000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중환의원입니다. 헬스이온기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고 초음파진단료를 25,000원에서20,000원으로 하면 수가 저렴으로 적자 발생요인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 헬스이온기는 기 기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온다든지 할 적에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수정안대로 하면 헬스이온기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받는다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더 오를 것으로 봅니다. 적자요인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팔용의원입니다. 영안실 안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타에 24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입니까?

24시간 이내 입니다.

그것을 24시간 이내로 명시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10시에 안치를 하면 내일 10시가 되어야 24시간 인데 그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나가면 24시간 이내 입니다.

24시간 이내로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24시간 이내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박수남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군민의 의료복지 측면에서 군 재정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