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물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의회에 관용차량 한대가 증차됨에 따라 운전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 34명을 35명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문교사회 위원장 김용길 입니다. 당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안건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 광주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둘째 , 광주주고 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 광주주고 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동년 12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격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광주직할시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종류, 지급액, 추천 및 선발, 지급시기, 기금조성관리운영을 정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진격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 조례안 제5조 제1항중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구청장은 교육기관장의 추전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수정하고 수정안 제7조 1항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를 “장학성적이 불량하다는 당해 학교장의 의견서를 받았을 때 ”로 수정하며 ,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다음에 “다만 지급 시기는 1993년 이후부터 한다”를 삽입 수정하는 내용을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12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접수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녹지국장의 폐지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친 다음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법규를 면밀히 대조검토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조례안의 폐지사유는 근거법령인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가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동폐지조례안을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광주주고 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광주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 광주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광주직할시장) - 광주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 광주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준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28일 김재균 의원 및 오종렬 의원으로부터 당위원회에서 서면 동의 발의되었고 , 이를 당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상정 의결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1항 및 제2항의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 4명을 피검사 기관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정수의 2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이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결산검사 위원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 3명도 의회의장이 추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27일 정경주 의원 및 김재균 의원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서면동의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를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 제출하게 된 의안으로써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포상조례중 제9조에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는 1년간 시정참여 기회부여 특전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자가 아닌 시민은 시정참여 사회가 없다는 의미와 수상자는 1년간만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 한다는 의미가 내용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민주화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를 삭제코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9조 제3항 제4호의 수상자는 1년간 시정참여 기회부여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4호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1년 12월 27일 이춘범 의원 및 오종렬 의원으로부터 서면동의 발의되어 같은 날 이를 상정하여 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게 된 의안으로써 제안사유로는 주차장법 제9조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2항에 주차장 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 중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호 급지구분과 , 제4호 주차장요금 급지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은 법저촉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모순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별표 1 제3호의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중 “시장이”를 삭제하고 동별표 중 제4호중 “주차요금은 급지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중 “시장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과 같이 법의 저촉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조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의 취지에 알맞도록 의결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광주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지구(북구 우산지구)지정안, 의사일정 제9항 주거환경개선계획(서구 감나무골 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광주공항) 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소방파출소)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1년 12월 14일 접수되어 1991년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고문화의 정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부과코자 하는 것이며 , 둘째 ,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각구청의 과태료 금액과 부과양식의 일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 서식을 별지로 마련하였으며 , 셋째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1년 12월 24일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해 준 다음 진격하게 심사한 결과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무질서한 불법 옥외 광고물의 범람을 막고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본개정 조례안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주거환경개선지구(북구 우산지구)지정안과 주거환경개선계획(서구 감나무골지구)결정안, 도시계획시설(광주공항) 결정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소방파출소) 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네가지 안건의 제안자는 모두 광주직할시장이며 , 1991년 12월 18일 접수되어 1919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4건의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추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사업주체로부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즉 광주공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인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파출소의 결정사안으로써 도시전반적인 도시이용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상충됨이 없고 시민 다수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북구 우산지구) 지정안은 북구 우산동 255-1번지 일원 7,445㎡을 공동주택으로 개량하고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이며 , 주거환경개선계획(서구 감나무골 지구) 결정안의 주요골자는 서주 월산동 156-1번지 일원 42,171㎡을 현지 개량하고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광주공항) 결정안의 주요골자는 광산구 신천동 110번지 일원의 공항 시설지구를 기존 34,661㎡와 115,938㎡를 합하여 150,599㎡를 공항 시설지구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 소방파출소) 결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유지인 서구 봉선동 1044번지 면적 516.2㎡을 소방파출소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안건을 1991년 12월 30일 제9회 광주직할시 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진격하게 심사한 결과를 모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셔서 건전한 도시 발전을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장) -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주거환경개선지구 (북구 우산지구) 지정안 - 주거환경개선계획 (서구 감나무골 지구)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 (광주공항)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 소방파출소) 결정안

내무위원장 정영로입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1년 12월 18일 광주직할시장으로 필히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동년 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원활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내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축조 예비심의를 하였던바 취득 17건은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이며 , 교환 2건을 생산적인 시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이며 , 매각 8건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대부와 사용허가 12건은 잡종재산 대부계약 만료 등으로 인하여 갱신계약쳬결 및 공모를 통하여 피허가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생산적인 시유재산의 관리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위원회고 심사 보고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광주직할시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회 동의안을 제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도시계획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각이에요. 상임위원회 및 각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과 청원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폐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각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