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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곤 의원 발언

제7회 제6차 본회의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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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장사익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장사익위원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사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이 자리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를 한 후 본위원을 포함한 13인의 감사위원들은 구정의 집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실로 많은 것을 느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자료의 수집과정에서 그리고 구청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급 간부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현실과 거리가 먼 각종 법제도와 한정된 예산의 제약속에서 날로 증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느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역겅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무책임한 행정관행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감사위원들이 사무분장에 대하여 일람표식의 형식적이고 내용없는 자료밖에 입수되지 않는 관계로 감사활동 도중에 감사방법을 수정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감사위원 전원의 합심노력과 예산특위 소속위원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로 무사히 감시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12월3일부터 15일까지 감사준비활동,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본감사, 그리고 12월19일부터 29일까지 감사결과 검토로 진행되었으며, 본감사 3일중 2일동안은 3개반이 각 국을 분담하여 감사하고 1일간은 회의식 감사로 총정리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안점 및 중점 감사사항은 철거대상건물 야간위생업소 등 각종 단속업무의 적정성, 각종 공사의 계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도로점용료 세입징수의 적정성 및 대납문제, 공무원 고용인 등의 처우 및 인사관리상 문제점, 환경 및 공해문제, 구청과 구민회관 등의 유지관리 및 공문활용 문제, 구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회신내용 불충분과 지연제출, 대형공사 사전 공청회, 공사시행 예고, 홍보 등을 위한 공개행정 촉구, 에이즈관리문제,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수리 질적향상 및 확충문제, 조례제정문제, 저도득주민의 복지향상문제 등 16가지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주제를 가지고 80여건의 구체적 질의가 본감사에서 문답식으로 행하여진 결과 그 가운데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 즉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등이 필요한 32건의 문답내용에 대하여는 이 감사보고서에 각각 처리의견이 명기되어 있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의 감사보고를 들으신 후 이 의결이 본 보고서의 의결로 감사결과의 처리안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채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건의 감사결과 처리한 구청장에 대한 시정요구가 9건, 처리요구가 11건, 건의사항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또는 처리요구를 한 사항들은 법을 운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일부가 과법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을 질책한 것이며, 건의사항은 현실성없는 제도와 현실화 되지 않은 각종 요율을 뜯어 고치는데 전혀 관심없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사무개선을 해야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직도 결여되어 있는 현상이 지배적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건의사항도 가능한 40만 서초구민의 의견이란 점을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이런한 채찍질이 현실이 따르지 못하는 이상론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초구의 정책과 행정이 높은 이상과 올바른 가치기준에 조금은 무리한 듯 싶은 큰 목표를 가지고 40만 서초구민의 눈총을 의식하면서 법질서의 궤도위를 굴러가도록 하는 정신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달간 서초구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또 수준높게 거행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과 감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예결특위원장 김명기위원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에 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황철민 구청장님 이하 각 관계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곤 의장님, 이백희 부의장님의 배려와 박우원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뒤에서 일한 이휘남 전문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화 토론의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및 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재무국장

김형수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는 구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구세에 관한 기본조례입니다.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년간 약 360억원 정도가 구세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12월1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시되어서 '92년1월1일 내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 법규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는 조문 정리 및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신고기간 등 일부 개정 및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구세조례의 구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은 3장54조 부칙 3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는 4장33조 부칙 2항으로서 22개 조항이 삭제되고 1개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3장의 구성내용은 1장은 총칙이고 총칙은 부과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2장은 보통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은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소세 중에는 재산활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셋째는 세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방적으로 정해 왔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지방세 조례기준은 내무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구청으로 개정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의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와 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설 조항 1개조, 그것이 22조가 되겠습니다. 2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22조 내용은 재산세 중에서 과세대상 지역을 정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과거에는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법까지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보시면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의 명시가 없던 것을 이번에 공장용 건축물 중과대상지역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명시한 바있습니다. 둘째로는, 재산세 세율을 규정한 조례로서 9페이지와 2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되겠는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 내용입니다. 지상세법에 의하면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교원공제회, 한국방송공사 등 17개 그러한 주요 단체가 구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단체인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세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로 경감을 해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분의 75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100분의 7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제30조로서 12페이지와 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업소세의 세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낭독을 해드리면, 1항에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목에 재한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즉,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사업소 연면적 1평당 500원 하던 것을 ㎡당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서 1㎡당 250원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지방세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시행된 이후 세율 등 과세여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게 됐기 때문에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인상하고 또한 폐수배출 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로 한다라고 여기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 외에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2년1월1일 시행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규와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인 만큼 승인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2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휴일은 물론 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제한된 감사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의 처리의견을 시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92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서초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7회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글 축원하면시 이상으로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봉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수곤의장

말씀하십시오.

정봉균의원

정봉균의원입니다. 본인은 12월10일 그러니까 20여일 전에 그때 서면질의를 했던 자료에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담당 의사계 직원이나 담당게원한테 자료요청 답변을 요구했는데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답변자료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책임있는 그 답변을 오늘은 어차피 폐회날이니까 다음이라도 꼭 저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정봉균의원 소관이 어디인지 말씀은 안해 주셨지요.

정봉균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소관입니다.

김수곤의장

예. 재무국장! 정봉균의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재무국장

정봉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어제 날짜까지 다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출 못했으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곤의장

이상으로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