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간사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향상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영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한해동안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드리면 - 취득이 총7건에11,214㎡로써 토지가 4건에 7,380㎡, 건물이 3건에 3,834㎡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총8건에 1,412㎡로써 토지가 7건에 864㎡,건물 1건에 548㎡, - 사용및 대부허가는 총 297건에 576,483㎡로써 토지는 293건에 575,498㎡,건물은 4건에 985㎡입니다. 0. 취득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신축이 건물 2동에 1,190㎡,군 문화복지회관 1동 2,644㎡, 공설묘지조성에 토지 4건 7,380㎡이며, 0. 처분내용은 읍민관 매각이 4필지에 1,194㎡, 기타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토지 매각4건 218㎡이며, 처분된 재원은 군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모두 투자할 예정입니다. - 사용및 대부허가는 토지293건에 576,498㎡,건물4건에 985㎡ 이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대하는 건물과 토지 각각 1건을 제외한 295건은 모두 유상임대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임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진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취득하고, 처분은 제외하고 사용및 대부 허가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대부해주는 재산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약조치가 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들의 용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지방재정이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확충의 방안을 위해서도 처분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개가 다 대부지들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료하고 징수요율하고 그 대부지에 대한 기준 가격평정을 어떻게 누가 하는지 그 관계하고 당시, 계약시에 사용 목적과 현재 상태하고 부합되지 않는 대부지는 없는지 위배 됐을때는 해약 조치돼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부지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미납한 계약자는 없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납자에 대해서 추가계약 한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지를 보게 되면, 대략 대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대지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취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나중에 초선의원들이 공유재산을 소홀히 많이 팔았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상대부 절차가 있습니다. 유상대부절차에 보면 지금 비고난에 성명을 전부 기재해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색출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유상대부 건에 대해 과장님! 계약기간이 91. 1. 1 -94. 12.31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봤을때 지금, 재계약을 한 상태 아닙니까? 재계약을 직접 물어보고 하셨는지 또 한가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그 기준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용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유재산은 군에서 직접 필지별로 확인을 못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합니다. 만약 이런사항이 있다면 일제 조사를 해서 계약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해약을 하든지 합당한 계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개인대부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규모 토지로서 주택이 정리되어 있다든지 위험소지가 있는 사항은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기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면 번거롭고 해서 94년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징수 요율입니다. 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기준된 요율에 의해서 금년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요율은 낮아졌는데 실지 대부료는 높아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이 10/100 즉, 대장상 가액이 10인데 지금 요율은 25/1000로 기준하는 가액이 공시지가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가에 거의 100%에 도달 합니다. 그래서 실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준가격 평정을 역시 공시지가가 되겠는데 감정사에 의해 표준지를 조사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읍면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건설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아서 공포합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계약시 사용위배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는 저희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위배된점은 해약또는 합당한 계약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미납자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천사용료 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없도록 용도 폐지까지 모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당시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다든지 이런 각종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산에 대한 취득희망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계획에 올라있는 건수외에는 현재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희망자가 있으면 변경계획을 올려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입니다. 재산은 팔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도 되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앞당겨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읍민관을 처분하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재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의원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전부다 본인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혹시 딴사람 명의로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부료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