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화성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화성군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92년도 화성군 지방채발행 계획안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전개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형 배분과 균형 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은 이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 재원의 보존과 장기차입에 따른 수해와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 기채 사업을 추진하고자 별첨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 총괄편이 나오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총 7건에 17억8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건으로 6억6천3백만원인데 향남면 청사신축이 2억으로서 청사정비 자금을 증서로 차입하게 되겠는데 92년도 3월중에 차입할 계획으로 연3%의 이율에 2년 거치 12년 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4억6천3백만원으로 지방 공공자금으로 92년도 9월중에 증서로 차입할 계획으로서 연3%의 이율에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건으로서 반월 상수도 확장 공사로 4억2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토 특 자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92년 2월에 증서로 차입하되 연 5%의 이자로서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서 사업수입이 상환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상수도 확장 공사로서 1억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토 특 자금으로서 92년 9월중에 증서로 차입하고 연 5%의 이율에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 봉담 광역 상수도 시설로서 2억6천3백만원의 자금 입니다. 이것은 지방 공공자금으로서 92년 10월에 증서로 차입하겠으며 연 7%의 이율로서 2 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월 정수장 확장 공사로서 1억9천만원인데 지방 공공자금으로서 이것도 92년 10월차입할 계획이며 연 7%의 이자로서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서 사업수입으로서 상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1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2년 10월중에 증서로 차입하게 되겠으며 연 7%의 이율로서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 상환 재원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백23억5천1백만원에서 54억7천5백만원은 기 상환이 돼있고 그다음에는 1백56억6백만원으로서 원금이 1백3억8천3백만원, 이자가 52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이전 것으로 105억6천7백만원으로서 54억7천5백만원은 상환을 했고 130억2천4백만원이 상환을 해야 될 예산액입니다. 그중에서 85억9천9백만원은 원금이고 44억2천5백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92년도 계획으로서 금년 계획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7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7억9천8백만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25억8천2백만원을 92년도 이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돼 있는 사업별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향남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지방청사 10개년 계획에 의거 내구연한의경과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 및 상주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읍 승격을 대비하고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 청사 노후화된 점은 물론 부지가 비좁아서 향남면 행정리 산 62-1번지 외 1필지, 임야 6,526평방미터 약 2천 평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억6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청사 신축 비 포장 및 울타리 공사로서 6억5천이 필요하고 시설 부대비가 1천6백만원 도합 6억6천6백만원인데 재원은 기채 액 지방채가 2억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4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하수정비 공사로서 농촌 지역의 하수관로의 미정비로 인한 퇴적물로 주민보건 위생을 해치고 배수불능에 의한 주거지역 침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으로 본 사업을 시행주민의 주거생활 개선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화성군 태안읍 반정1리 외 9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6,075미터로서 약 6억1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사비가 5억9천9백만원이고 부대비가 1천9백만원이 필요해서 6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 기채 액 지방채가 4억6천3백만원, 도비가 1억2천4백만원 군비가 3천1백만원 합해서 총 6억1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반월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안산 시 및 화성군 반월면 인구증가로 상수도 공급량이 절대 부족함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91년도 2월에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동년 2월 20일 날 자체설계를 완료했으며 동년 4월 10일 수정 및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가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1동 송배수관 로 3,360미터의 공사비가 8억8천3백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기채 액이 4억2천8백만원에 도비 6천1백만원 군비 3억9천4백만원 도합 8억8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하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확충 및 상수도 시설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식수난 해결로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동탄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배수관로 1,500미터를 배수하는데 2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기채액 1억4천만원 다음에 도비 2천만원 군비 4천만원 도합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봉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인구증가 및 지하수 고갈로 급수량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후생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가압장 1지와 배수관로 12,648평방미터를 시설하는데 약 7억7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투자한것이 3억9천6백만원이고 금년에 투자할것이 3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보고 드리면 기채액 지방채로 2억6천3백만원 거기에 도비 3천8백만원 군비 7천5백만원을 합해서 3억7천6백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 정수장 확장공사 입니다. 안산시 및 화성군 반월면 인구 증가로 급수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91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정수장 1지를 시설하는데 4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7천4백만원은 기투자됐고 금년도 2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재원은 지방채로 기채액으로 1억9천만원 도비가 2천7백만원 군비가 5천7백만원 도합 2억7천4백만원을 금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방지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 정수시설 개량으로 수질을 향상하게 되겠으며 수질시험 장비를 확보해서 수질 점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하고 동동탄, 남양, 향남, 반월, 송산면 일대의 배수관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를 말씀 드리면 정수시설 개량 3개소 하고 수질시험장비 6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4백만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4천2백만원은 기투자하게 돼 있고 1억2천7백만원을 금년에 투자할 계획으로서 그 재원은 기채액이 1억 도비가 1천2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 도합 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재무과장) 3. 화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재무과장) 4. 화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재무과장) 5. 화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재무과장) 6. 화성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재무과장) 7. 화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소유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8. 화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9. 화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0. 화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1. 화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2. 화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3. 화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4. 화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5. 화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1991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뜻 깊은 오늘 여러 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어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정한 의안 건수는 제정 5건을 비롯해서 개정5건, 폐지 1건 시한연장 3건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의안 번호순으로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번으로 화성군 주차장에 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 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면세 혜택을 줌으로서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인 향교제단이 제사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하고 당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전, 답, 임야 등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 제도로 채택하여 누진율을 적용 과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 1000분의 1로 적용 과세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인 향교 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입니다.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법인인 학교 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인이 교육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비행연습, 기기조립, 운전실습 등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도 별도 면제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모든 지방세가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만은 면제시켜 주는 사항으로써 교육 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입니다. 화성군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여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 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군은 아직 음성 나환자촌이 없기 때문에 대상은 되지 않으나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하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법인이 본래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으로 화성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종전의 면세혜택을 보고 드리면 4기통 이하 1500cc가 되겠습니다. 4기통 이하의 보철용 차량에 한정하여 왔으나 1500cc차량의 내부구조상 협소해서 상이 군경자의 생활용구나 또 용변 도구 등의 적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려워서 동 차량의 기준을 2000cc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하지계통 상 이자를 상지계통 상이자 까지 포함하여 혜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도시계획법 2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요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면제혜택을 주었으나 5년 시한을 삭제하고 지적고시 시점으로 하여 철도변 토지에 대한 일정거리 30미터 이하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도 혜택을 줌으로써 사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하며 조세 형평 유지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해 마을공동 재산에 대하여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현행 지방세법에 사업소세의 면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군세 조례로 사업소세에 대한 면제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세만 면제하고 재산세나 농지세는 종전과 같이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번으로 화성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현행 조례중 새마을 공장의 면세대상을 첫째 농촌 공업 육성 규정에 의한 새마을 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와 둘째 농어촌소득개발 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은 자 세 째 농어촌 소득개발촉진법에 의거 부업단지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농수산물 가공 공장 지정을 받은 자 네 째 공업 배치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설치 신고를 마친 자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은 근거 규정법률이 모두 폐지되거나 다른 법률로 대제 되었기 때문에 그 대체되는 법률상별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미 폐지 또는 대체된 구 법률이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동 대체법률상의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현재 화성군 조례상 사회교육시설의 감면대상이 박물관 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1년 11월30일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개편 공포됨으로서 종전의 구 법률에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공포된 법률의 면세 규정과 용어를 동일하고자하는 사안이므로 특별히 감면대상이나 범위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연장에 필요한 조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 화성군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30번 화성군 지정 문화제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31 화성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공히 매년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적용 연도를 당해 연 도말로 규정해 왔으나 특별히 변경 사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시한을 연장하여 매년 적용연도를 조례상 명시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 번호 32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당해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 세 공동시설세의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 조례에서 따로 정함이 필요치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5건 개정 5건 시한연장 3건 폐지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말에 금년도 마무리하는 오늘 많은 의안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고 이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 법인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 법인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소유자동차에 대한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정기회 회기 마지막 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침으로서 의회 개원 첫 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야말로 획기적인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로 우리 화성군 의회도 지난 4월 15일 개원하여 화성군의 의결기관으로서 화성군민을 대표하여 군정감시 견제 자 이자 군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선의의 동반자로서 우리 17명의 의원들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고자 1년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의회개원 첫해에 우리 의회는 7회에 걸친 임시회와 한 달간의 정기회를 치루면서 처녀의원으로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화성군 의회의 위상 정립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완수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여 그동안 미숙했던 점이나 제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착실히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과감해야 함은 물론 17명 의원 모두가 화합과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개원 첫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화성군 의회 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화성군 천여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임신년 새해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정기회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