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의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장수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뷸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장수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장수군 임대주택에 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장수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장수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 5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회중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또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기에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제 10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장수군 군세 조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용득
최용득의장
의사일정 제 2항 장수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뷸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 3항 장수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 4항 장수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 6항 장수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 7항 장수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임대주택에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 8항 장수군 임대주택에 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 9항 장수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 10항 장수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1년도 군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 11항 ‘91년도 군정감사실시에 관한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감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활동하여 주신 김치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치곤 위원장님으로 부터 감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치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일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온 업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일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 6인을 선출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동안 ’91년도에 각실과 사업소에서 추진ㅇ한 군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돌출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91년도 정기 행정감사는 지방의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군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행정감사권한을 행사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아래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종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등 행정감사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군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의 복지와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군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처리에 급급하면서 행정 편익위주의 구태의연한 답습행정을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미래 지행적인 군정기획이 극히 취약함을 느낄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행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히 요청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13건의 지적사항중 4건은 자치단체 처리 요구 사항이고 9건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새마을과 소관인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부지 사후관리 소홀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용 이륜자동차 관리운영 소홀과 실과장 숙소용 아파트관리 운영소홀 산업과 소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자금 관리소홀이 되겠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기획실 소관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운영 개선 재무과 소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완벽한 시공과 공해 매출업소 감독강화 가정복지과 소관 산서육영당 육성 사업 운영 산업과 소관 기성초지 사후관리와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산림과 소관 치수가꾸기 사업 대상자 선정개선 건설과 소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현돈 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김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1항 군정감사는 ‘9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1년도 군정감사는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안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군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 그리고 4만 군민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신미년 한해도 임신년의 새 희망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기찬 새 장수 건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주신 4만 군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의 역사적 새 장을 열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고 바빳던 한해 였습니다. 3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중단되었던 의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라도 더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동분서주하였으며 행정과 의화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참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해 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현돈 장수군수님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 ! ‘91년도는 지방자치 시대의 큰 주춧돌을 놓은 한해 였다고 보면 돌아오는 ’92년도는 더욱 발전되고 성숙되어서 한장 한 장의 튼튼한 벽돌로 기초를 쌓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 군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실감을 느낄수 있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행정의 아집과 독선을 그리고 군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권위주의적 정신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60년대 근대화 정책에서 낙후되어온 우리 고장에서 산간 고냉지대의 척박한 땅에 노송처럼 뿌리를 내리고 두렁 두렁 조그만 농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21세기를 향한 꿈과 희망과 번영의 자신감을 갖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정성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 의회가 개원되어 8개월 보름이 지나면서 의욕적으로 활동해온 자취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온군민의 열망과 기대와 축하 속에 개원되어 조례안 17건 예산안 3건 일반안건 11건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과 행정감사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4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7월달에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공사가 부실한 2개소는 재시공을 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9월달에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장수군 출신 고위공무원들을 접견해서 장수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지역의 현안사업의 지원등을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역꾼으로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10월 30일에는 장수군 전체농민을 대변하여 추곡수매가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 관계요로에 송부하는등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고 농수산부를 방문 성장작목시범단지가 장수군 실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건의와 설득을 하여 조정되었으며 11월 29일에는 서초구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행정ㆍ문화ㆍ산업ㆍ경제등 폭넓은 교류와 선린우호의 바탕위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디딤돌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하반기 주요 사업장 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대폭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20개항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들어보면 첫째,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의 낙후와 평균 소득이 낮아 5년전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둘째, 본인 및 자식세대만이라도 소득이 작은 우리 고장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째, 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의료 ㆍ교육ㆍ문화복지ㆍ교통문제였으며 넷째, 장기적인 발전 구상으로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살기좋은 장수를 만들기 위하여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산악관광휴양지 개발과 관광농업, 그리고 전주 함양간 장수 번암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과 무공해 농산물 생산, 고냉지 특화 산업단지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보건소 병원화 사업등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구상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천년대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야말로 살기좋은 장수건설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서두르거나 눈앞에 나타나는 성과만을 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걸음씩 전진하여 어떤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번영의 장수, 알차고 살기좋은 장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우리는 해내어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모든 공직자와 전주민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안일하게 지난날의 방법을 답습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만족하지 말고 창의와 개척자적 정신으로 온갖 정성과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민앞에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자각하고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소신껏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한해 오늘로서 다 저물어가고 새해의 새 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잘된점은 더욱 승화 발전시켜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새 마음 새 결단 새로운 각오로 번영의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4만군민과 400여 공직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가정위에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년도에도 기쁜 얼굴로 만나 주실것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 1991년 회기 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