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 정기회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이힘들고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인내와 능동적인 활동으로 많은 분야에서 군정이 발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의정활동도군민을 대표한 군민 리익 창출을 위한 활동이니 만큼 긍지와 자부심으로활동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7일 이동우의원외 다섯 분의원으로 부터 진천.청주간국도 4차선확포장 및 초평.이월.만승우회도로 조기 개설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6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금고설치 조례중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3일 진천군수로 부터 92년도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6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임대주택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음성 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조례중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9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에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청주국도 4차선 확포장 및 초평.이월.만승 우회도로조기 개설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동우 의원외 다섯 분 의원으로 부터 진천.청주간국도 4차선 확포장 및 초평,이월,만승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건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우의원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진천군 금고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저희 지방의회가개원된 이후 어떻게든지 군민의 리익과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지방의회가 발주되어서 이제까지 각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군민의 기대를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보관하고출납하는 금고 설치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제도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원칙에 위배되며 행정관서의 위상만 강화시켜주는 처사로 이는 군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진천군 금고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하는바 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에 적극 동감을 표시하면서 송은섭의원님께서는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제가토론을 벌일까합니다. 설치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금융기관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다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지방재정법 제64조에보면 이것은 일체 군민의 총의와 상관없이, 또 운영과정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거나 불행한 점이 로출된다할지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만 원만히 이끌어나가면 무난히 지속적으로 금고가 그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존치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그냥 살아서 남아있으면 만약에 그러한 실수를 금융기관에서 행하거나하면 이것은 군민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에 의한 아니면 정실에 의한 부실관계 운영이 배제될수 있는 좋은 조례로 지적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폐지는 본의원도 적극 반대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속개

92년도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초평복지회관은 낙후된 지역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장으로 활용코저하며, 청소년야영장은 국가 백년대계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터전을마련코자 함입니다. 또한 녀성회관은 건전가정 육성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지도 및 복지 증진과 교양 교육을 통한 녀성의 사회 참여의폭을 확대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및 신축 현황을 보고드리면 초평면 용정리 605-3번지 복지회관 부지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건축면적은 397㎡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2,183㎡가 되겠습니다. 녀성회관은 992㎡가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초평 복지회관은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2억이며, 청소년야영장은 국비 도비를 합쳐서 12억이 되겠습니다. 녀성회관은 도비 2억2천5백과 군비 2억2천5백을 합쳐서 4억5천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초평복지회관 부지는 600㎡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초평복지회관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층에 198.50㎡, 2층에 198.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및 세면벽돌조로 7동이되겠습니다. 면적 2,183㎡가 되겠습니다. 녀성회관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층에 331㎡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야영장 및 녀성회관 부지는 현재 부지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추후확보되는 대로 취득승인을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이 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취득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은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초평복지회관, 청소년야영장, 녀성회관등 건립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한 사항이며, 초평복지회관은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에 선정되었으며, 규모는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층 198.50㎡ 2층 198.50㎡로 총면적이 397㎡이며재원은 2억원이고, 그중 국비가 38%인 7천5백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31%인 6천2백5십만원 입니다. 대지는 초평면 용정리 788 이용하로 부터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수상훈련과 심신훈련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자연과 더불어 대화와 체험을통한 건전하고 유능한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저 건립하는 것으로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및 세면벽돌조 7동 2,183㎡이며, 재원은 1억2천만원이며 국비 도비 50%씩이고 대상지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녀성회관은 저소득녀성에 대한 건전가정육성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지도 및 교양교육을 통한 녀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저 건립하는 것으로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1층 331㎡ 2층 331㎡로 총면적 662㎡이며 재원은 4억5천만원으로 도비 군비50%씩 각각 2억2천5백만원이고, 대상지는 선정중에 있으며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 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진천군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필입니다. 진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군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합니다. 조례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의 추천을받아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최종 선발하며,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정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리자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조례 제8조와 9조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리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조례 제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91년도 일반회계에 2천만원을 현재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까지 5년간 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충청북도 준칙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내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장학금의 종류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용어의 정의와 지급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미비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그 구별되는 내용이 있고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이 액수가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때문에 저희도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4조에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고 해놓고 일반장학금은보통 학생들한테 주는 수업료고 특별장학금은 특별히 아주 학업 성적이우수하다든지 하여튼 보통 학생보다 더 월등히 뭘 잘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정해서 준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 보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적으로 볼적에 우수하다고 그러면 장학생범위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수한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특별한 사람 우수한다고해도 일반적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을 구분한다는것은 장학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아닙니까?

이 얘기는 장학금을 주되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이되는 사람은 별도로 더 준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는것이지요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되야지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도에서 내려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규칙으로다 자세한 것을 명시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몇번 물어보고그랬습니다.

도에서 준칙안이 나와서 하신것이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2조에 보면 경지면적이 영세민의 경우 1ha미만의 소유 농가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맹점을 알고 있는 것인데 1ha미만이라면 1ha도 거의 됐다고 할적에 그러면 국내평균 농경지 소유면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농민중에 그래도 중간층은 유지할 수있는 생활수준이아니냐 그러니까 9 단보에다가 남의 땅을 1정을 하고 2정을 해도 지급대상자중에는 들어갈 수있는것이지요? 물론 운영과정에서 정실이나 이런것이 배제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약간 많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정해져서 있는것이고 장학생 선발은 읍면장이 1차로 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여러가지 참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나타나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적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규칙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도 충청북도의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시군에 다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도 내려오면사전에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에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안건을 제출하신 진천군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교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감대상으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에서 농지 즉 전.답.과수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 경감과목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경감 방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의 세률에 불구하고 1/1000을 적용토록 하는것입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향교 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과세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 향교 재단이 소유하고있는 향교 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률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까지 취득하여 소유한것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 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대상을 알수 있을때에는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의 시행규칙 이 조례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1, 시행 1 이 조례는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적용 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진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신설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것과, 항공계통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 실습에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통학교의 실험 실습용 입목 차량등 교육용에직접사용하는 것은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중기.임목.항공기가 되겠으며. 면제세목은 재산세 입니다. 도세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됩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적용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진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중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기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면제신청 제2조에는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 규정에의한 신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할 수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1일에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조례안과 진천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하고져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천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의 경감대상은 향교재산법에 규정된 농지 전.답.과수원, 임야로91년12월31일 취득이고 경감방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불구하고 1/1000로 제정되었고, 진천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중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설 조례 2건은 적용시한1994년12월31일 까지이고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기 부과된 사항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부과된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향교재단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재산압류를 하더라도 향교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재산처분을 할 수있고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군과 도를 통해서 도향교 재단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진천군의 경우를 보아서는 향교 자체 수입을가지고는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가 징수하는 방향으로 재산압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하시는데 도향교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말씀을 방금하셨지요?

처분을 할 경우에.

매각처분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압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압류는 할 수있습니다.

압류는 공권력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다아는사항입니다만은 압류를 해서 징수를 법상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이것은 많이 검토할 사항아닌가?

그래서 지금 신중을 기하고있습니다. 타군의 예도 봐야되겠고 그래서향교재산에 향교종토세를 낸데가 보은군 한군데로 알고있습니다. 보은군자체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은군 한군데만 납부를 하고 그 이외에는 타시군에서는 전혀 향교에 대한 종토세를 납부를 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고 도내와 같이 일괄처리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신설 조례하고 진천군세 조례 이렇게 한다면 조례중에 상위를따진다면 진천군세 조례가 상위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근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세 조례 제7절종합토지세 제49조 토지에 대한 경감사유에 보면 향교나 기타재산세에는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 사찰 제사용 용기에 대한것까지도 감면대상에 하는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부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전철을 밟는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위조례대상에 이것을 하나의 근거를조치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위 조례가 있기때문에 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불균일 조례를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지요? 재산세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설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감면 사유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사찰, 교회, 제사용 용기 이러한 것이 있씁니다. 종합토지세에 토지에 대한 경감사유중에는 그러한것이 없습니다. 향교등에 대한 감면 사유가 상위 조례에는 없는데 신설조례를 할 경우에는 서로간에 대치되는게 아니냐 49조를 보시지요. 군세조례 17조에는 재산세, 부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등 이렇게 되서여기에 나와있습니다. 17조에 그것은 재산세에 대한 것이고 종합토지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본 군세조례에 없기때문에 이것을 보완적으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진천 군세 조례에명문화를 시켜야지만 이 조례가 탄생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에 적용시켜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49조에 4항까지 있습니다. 그 5항의 17조에는교회, 성당, 불당 또는 설립 및 경내지 변갱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이렇게 해서 17에서 3항을 여기다 적용시켜 놓으면 완전한 조례가 되지않느냐.

17조 3항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이지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종합토지세에 적용할 수없겠느냐.

종합토지세에는 명문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49조 종합토지세에 신설조례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두어야지만 조례가 되는것 아니냐, 진천군세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다시 신설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지방세법에 감면대상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그것을 새로 보완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불당, 사찰에 관한 관계는 어떻게됩니까? 종토세가 적용됩니까?

교회, 사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회, 사찰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진천군의 관계공무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면개정이 됨에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법규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을 제정하였으며, 표준세율, 제한 세율 규정이 있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본군의실정에 맞게 법률 제4415호를 근거로 제정하고 법규와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1990년12월31일 조례 1270호로 개정된 진천군 군세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경우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률, 제한표준세률에 한하며기타 부과징수 필요한 사항과 표준세률, 제한세률 규정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우가 4세목으로서 이는 주민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으며, 주택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와 관련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관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한 것이 45조문이며, 군세중 목적세인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규정됨으로 인하여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 조문이 10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제15조 주민세균등할 세률은 당초설립법인규모에 의하여 50,000-500,000원으로 제정코자 하며 제60조 사업소세 세률은 법률 제4415호에 의거 당초 사업소 면적, 평당 500원을 사업소면적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60조 제1항 재산할세률에 100분의 200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세조례안은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률, 기타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은 1991년12월14일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진천군세조례를 전면개정하는것으로 진천군세 조례는 당초 조문이 119조에서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조문을 삭제하여 64조로 조정되었으며,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의원 말씀하십시요.

60조에 사업소세율을 50%로 인하 조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평당 500원이었던것을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해서약 66%가 증액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통칙에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군세에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률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목을 나타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납세고지서에 세목이 없는 납세고지서가 있을수 있나요? 제1절 통칙 2조 정의에 2항 납세고지서 세목이 명기가 되야 납세고지서가 되는것이 원칙아닙니까? 규정과 그리고 세목 납세의무자의 주소이렇게 되는것이 원칙아니예요? 세목이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하는 사유를 쓴것인데 거기에 세목이나타나야되지않겠느냐 무슨 세목인지 군수가 내는게 보통세 7가지하고 목적세 2가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세목이지요 세목이 나타나야지만 납세고지서가 되는것 아니냐.

세목은 세목별로 나와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세목이빠진 납세고지서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세목이 빠진 납세고지서가 되는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규정에 세목란이있는데 법률로 조례규정에 세목을 기재하게 되어있어요.

등제하는 사유를 여기다 쓴것인데 그러면 여기다 세목 납세의무자의주소, 성명 이렇게 되야되는것 아니냐.

안들어가도 세목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기때문에.

제2조 재산세외에 몇가지 납세의무자의 규정이 있는것을 삭제를 하셨지요. 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삭제했고재산세도 삭제했고.

모 법에 있는것은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적세에 도시계획세는 납세의무자를 존치시켜 놨습니다. 삭제를 하려면 모 법에 있으니까 전부 삭제해야 되는데 같은 군세인데 어디는 납세의무자를 삭제를 안해놓고 어디는 삭제를했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되는 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정한 것입니다. 이 모 법에 없기 때문에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설38조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려비가 있습니다. 일당이 1만원으로 되어있지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본예산에수당으로해서 2만원으로 이것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상치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에 섰다고해서 100% 집행하는 것은아니고 조례범위내에서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일당 1만원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인건비라든지 모든것으로봐서 불부합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개정의 소지가 있으면 증액할 필요도 있고해서 예산에 1만원을 더 플러스 시킨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다 집행할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해야지요. 수당과 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당 1만원으로 했으면 2만원을 의회에서 세워놨어도 2만원을 지급 못하는것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향후를 봐가지고 물가추세로.

향후가 아니지요. 92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일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내실적에는 똑같이 2만원으로 내셔야지 1만원으로 내셨느냐 맞지않는 얘기지요.

조례는 지방자치로 인해서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어느 정도되야지 저희 군만 2만원으로 올릴 수가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과장님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2만원으로 한다면 조례라는 것은 저희 군만으로 군수가 군정을 이끌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만원으로 고치셔야지요 조례라는것은 준칙도 필요합니다만은 준칙을넘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것이 조례로고유권한으로 알고있는데 당연히 예산을 2만원으로 통과시켜 드렸으면 2만원으로 하셔야지요.

려비는 거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어야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당은 당연히 2만원으로 개정안을 내셔야지요 여기는 별도로 5급 공무원 기준을 하고.

예산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기준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예산안을 저희가 내기 이전에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안을 저희가 먼저 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칙안은 그 후에 왔기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정한다면수당에서 조정을 해서 보상금으로 돌려서 려비로 이걸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일당을 어떻게 보상금으로 돌립니까?

예산을 추갱에 정정해서 일당은 만원이고, 보상금으로 해서 려비로.

그 예산에 일당이 2만원으로 통과됐으니까 본의회에서 본건을 심의하는 것은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당이나 수당중에는 수당하고 려비하고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당은 1만원을 2만원으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먼저지 예산안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됐으니까 저희가 추갱에 경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정해서 수당으로 선것을 1만원 삭감해서 려비를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을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조사위원의수당과 려비 및 일당으로 이렇게되서 수당과 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당이라는것이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일당하고 려비밖에 없습니다. 이조례에는 그렇지요. 보상금이 또 있었어야지요. 보상금이라는 것이 일당아닙니까?

민간인에 대한 려비는 줄수가 없으니까 보상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조례에 5급 공무원을 기준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려비는 못세웁니다. 보상금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려비를 5급 공무원기준으로 한다는 사항을 없애야지요민간인에 대해서 려비를 줄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주는것이지요.

그러면 려비 5급 공무원기준으로 한다는 이 기준은 없애야 될 것아닙니까? 삭제해야 될게 아닙니까?

려비라는 것이 교통비아닙니까? 교통비하고 식대 그런데 민간인한테려비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서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려비를 둘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

그래도 려비를 둬야지요.

본의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60조 세률인데요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대하여 세률을 200/100이라 했는데 200/100 이 어떻게 되는 세률입니까?

200/100이면 배입니다. 일반업소보다 배를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

세률을 정하는데 배를한다. 그리고 그 다음 61조 납기입니다. 사업소세만은 10일간으로 납기가 되어있고, 다른세는 15일-30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이 10일이 좀 너무 단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세는 전부 15일내지 30일이지요. 납기가.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출한 진천군의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별정직, 기능직, 림시직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쎄 세무공무원의 책임있는 세무행정 추진 및 민간인에게 포상을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1항과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별정직, 림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하면 회계년도말로 부터 1년이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 1항중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건당 500원 이상 5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200원을 5000원 이상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회계년도말부터는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제2조 4조를 삭제코져 합니다. 주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본조례의 개정안은 제2조 제1항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별정직, 기능직, 림시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제3조 제1항중 지급 범위도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100분의5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제3조 제1항 제2호. 제6호,.제4조 제1항. 제2항이삭제되며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임대주택에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지정문화재에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폐지조례안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진천군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를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됨에 따른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것은 개정전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서4기통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1년도 부터는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상 2,000CC 이하를 서민용차량으로 기준을 변갱하였습니다. 일반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는 이미 2,000CC이하로운영중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자동차는 기준을 조정한것입니다. 4기통에서 2,000CC이하로 되어있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추가했는데 처음에는하지계통상이자 혜택을 보던 것을 상지계통상이자도 혜택을 보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고, 철도변 녹지시설등도 동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코저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하고 철도변 시설녹지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하며자구 수정을 즉 면제에서 경감으로 개정코저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이 변갱되었으므로 명칭 및 목적 변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지정, 육성해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되었고, 농공지구에 관한법규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되었으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고,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에의한 농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으로 통합되었으나 조례에서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경과 규정을 설치코저 하는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을 전면개편하여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을 규정한조문 내용을 수정하며,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농수산물가공공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것은 구조례로 적용토록 조치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로 명칭을 변갱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신청없이도 직권감면 조치토록 규정하며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 당초 농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와 불균일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면제 규정이 있어 조례에는 면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사업소세를 삭제코저 하는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제1조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1항중 제3호에 사업소세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관한 과세면제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군조례에서 서로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수입금액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지방세법개정에 의한 도세로 전환으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년도공시지가로 통일하고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명정하고 년간 수입금액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년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산식에 의하여 산정토록하는데 산식은 년간수입금액의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영업기간일수 X365일로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제2조 1항 1호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종합토지세에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도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1년11월30일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정 공포되므로서 박물관법이 폐지됨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으로 인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로 하고 제5호중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한다로 하며 부칙 2항에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할을 기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적용 시한을 연장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행일을 1992년1월1일 부터 1994년12월31일 까지 기한을연장코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용 시한을 연장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해서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기간을연장 자동차세를 과세면제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2년1월1일 부터 1994년12월31일 까지 시한을 연장코져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불균일과세코자 시한을 연장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해서 1994년12월31일 까지 적용토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도시정비 정돈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물에 대하여당해년도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폐지코져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 조례를 전 조항을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으로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면제대상을 4기통 이하를 2,000CC이하로 기준을 조정하고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되여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추가 되었습니다. 진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적 고시후 5년이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적고시된후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부터 경감하도록 개정되며, 철도변시설녹지등도 경감대상으로 추가되고 조례 제3조, 제4조의 면제를 경감으로 자구를수정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이 진천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으며, 감면대상에서 새마을공장 농수산물가공공장이 제외되며 조례중 농공지구가 농공단지로 부업단지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로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감면대상이 되고 기지정받은 농수산물가공공장은 구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경과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진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를 삭제되는 것이며, 진천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여 삭제되며 수입 금액의비교기준을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수입금액의 계산방법과 과세기준일이 명정되었습니다. 진천군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2조 제5항의 조문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여 삭제되었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 6건은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습니다. 다음은 적용시한 연장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 연장조례안은 진천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천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천군 장애인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1991년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잇으나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1994년12월31일 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은 도시정비정돈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년도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있고 또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여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중 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임대주택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진천군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개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여러분 ! 오늘 의사일정 종결로 91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무리하게됩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91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는 매우 획기적인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그 지역은 그 지역 주민 스스로 시행한다는 자치원리에 입각하여 기초. 광역. 교육자치가 막을 올렸고, 본의회도 4월15일 군민의 뜻에 의하여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다분히 권위주의적이며 수직적인 행정체계속에 군민의 리익을대변하고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이제는 행정의 각부분에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 되는등 군민을이후 우리의회의 활동 상황을 회고하여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였던 한해였다고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 기초원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존 집행조직과 대립이 아닌 협조자인 립장에서 합리적으로 군정에 이바지 할 수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등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중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 건의안과 충주 광역 상수도 조기 착공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군민의 집약된 의사를 전달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10억여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확장 이전할 수있도록 성과를 얻을 수있었던것이 큰 보람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안등 군민의 대표가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군민의 뜻을 반영시켰고, 진천. 청주간 국도4차선확포장 건의안과 초평.이월.만승 우회도로 조기 개설 건의안을 채택하여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있는 회기였습니다. 이러한 91년도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좀더 군민에게 봉사하고 희망을 주는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