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판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제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12월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의건 및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1년12월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부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곡온천 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9월19일 부곡온천 공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567호로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12월 현재까지 주차 요금이 미 인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곡온천 개발사업 및 시설물 관리 유지비 부족등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개발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차장의 세차 및 급유 요금은 사업자 자율 신고요금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요금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은, 버스는 주간에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2천원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5백원, 야간에는 1천원, 화물차는 주간에는 1천원 야간에는 2천원, 이륜차는 2백원 야간에는 3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는 주간에 2천원 야간에 4천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현재 5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간에 천원으로 야간에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화물차는 주간에 1천원되어 있는 것을 2천으로, 야간 2천원은 4천원으로, 이륜차는 2백원에서 4백원으로, 야간에 3백원에서 6백원으로 하고져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타지와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현재 타지역에서는 전부 시간당으로 해서 2천원씩 시간마다 1천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곡에는 하루에 관광객이 오면 하루종일 대어 있는 관계로 시간당으로 못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일단위로 해서 하루에 주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가.나 가 있습니다. 나에 현행에 세차장의 세차 및 급유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보니까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행 그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까?
두철
황두철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세차장은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차장 급유 요금표는 실제 맞지도 않고 현재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세차장 관계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 임대 조례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판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신판기의원
신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판동의장
신판기 의원으로부터 창녕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제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창녕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창녕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므로 겸직하고 계시는 기획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사회과에서 제출한 창녕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내용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 시군에 금년도에 공히 재정토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창녕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재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영세 농어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장학금지급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정지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현재 책정된 자중에서 학업성적이 불량할때 또 퇴학, 정학, 휴학처분등을 받았을때,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때, 그리고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제정된 사항 이외의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이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의원
이채희 의원입니다. 나항에 보면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특별 장학금은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40만원 또 일반장학금은 중학생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수가 갈수록 물가상승이나 학비 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리의원
하태리 의원 입니다. 제9조 제일 마지막 난에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시행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까?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안이 제정되고나면 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음) 성기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안의원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으로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판동의장
성기안 의원으로부터 창녕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제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창녕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재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창녕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 시행전에 상정이 되어서 사업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마는 시행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영산.부곡간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1008호선, 합천.수산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89년10월부터 92년12월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량은 총 13.34㎞로 사업비는 116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총 연장 13.34㎞중에서 본 도시계획 가로망은 5.0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면을 갖다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도로 1-1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 1-1호선은 원앙 고개에서 지금 현재의 부곡 일성 콘도를 짓고 있는 자리에서 부터 직선으로 부곡시가지 지금 현재 부곡 진입로를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비탈의 문제 등 기타 문제로 인해서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중로 1-2호선 1365m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로 1-4호선 470m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설 중로 1-4호선은 154m가 신설됩니다. 중로 1-5호선 804m가 신설됩니다. 그말은 이 도로가 대로에서 폐지되므로 인해서 중로 1-4호선은 기 지금 현재의 부곡 도로로 진입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중로 1-5호선은 현재의 도로에서 기존 대로로 횡단되는 구간의 도로를 말씀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1-1호선에 대한 시설녹지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부분의 시설녹지가 사실상 대로로서는 시설녹지가 필요하지만 중로 일때는 시설녹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로 1-1호선 4.36㎞ 중에서 3.56㎞는 도시계획과 같이 동일 시행되었습니다. 즉 원앙 고개에서 이 구간까지 저쪽에 밀양 넘어가는 고개에서 본 군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이 시공상 불합리한 0.8㎞ 구간을 교통 소통 및 온천 미관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주 변경되는 요지는 종단 구배가 현재 본 도시계획대로 시행하면 9.46%가 되기 때문에 도로시설 기준령에 5내지 7%에 크게 불합리하므로서 급경사지가 진입도로와 인접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체중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 안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같이 시행시는 부곡의 도시를 갖다가 양분하는 제방형 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인해서 도시미관 여타 도로 시입체 교체로 인한 시설비 과다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본 도로가 일부 의원님들이 경사로 인한 급커브가 형성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만 본 도로는 시설 구조령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경사지에서 커버가 형성되는 구간에는 도로가 우리가 눈으로 볼때는 도로가 평면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버 지역에서는 횡단 구배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횡단 구배를 원만히 주었을 때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검은 선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도로입니다. 현재 진입되는 부문에서 진입되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까맣게 선을 이중으로 그은 부분이 현재 지금 부곡 시가지를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 도로로서 형성되어 있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곡 하와이의 진입도로는 현재 이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의혹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본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상정한 안에 대해서 크게 기술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 안건대로 통과했으면 싶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의원
본 안건은 지금 도시과장 이야기하시다시피 선 시행 후 입안이라는 터무니없는 것을 하였고 또 부곡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89년도 10월달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후 입안하려고 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입안한 용역회사와 도의 건설과에 문의하여 지금 현재 입안이 다 되어있는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15일간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판동의장
김무동 의원께서 부곡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15일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부곡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15일간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곡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에 대하여 15일간 보류 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곡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의 건은 15일간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창녕군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을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같이 읍면 행정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 제8회 정기회 서명 의원은 이재구 의원, 이채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재구 의원과 이채희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창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8회 창녕군 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