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91년도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재의요구 1건과 재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9건과 폐지조례 1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13건의 조례안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만큼 일괄상정해서 일괄심사 보고를 김철환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그동안 많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일괄하고 답변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께서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종전안에 대하여서는 반대의결 되었으며, 입법취지에 맞는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써 원 상태의 조례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사리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조례개정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의안인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도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많은 조례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로써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91년도 본회의 마지막 날에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이규열 청장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지자제 원년을 마감하는 시기에 우리 남구의회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도 오늘로써 '91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걸음마부터 시작된 의정활동이 무척 바쁜 일정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의회에서도 의정사에 가장 비중이 큰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부서를 상대로 처음 시도하여 43건이란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행정의 독주에 대한 상당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또는 내년 한해의 살림을 펴 나가야 하는 구정예산이 타구에 비해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 편중이 안 되도록 적기적소에 유용하게 운용되도록 심사하는 등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사회, 경제 등 다사다난한 해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동서화합과 소련의 탈공산주의로 개방과 개혁의 물결이 넘쳐 우리나라에서도 남북화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남북이 또한 동시 유엔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여세에 힘입어 30여년 동안 지방자치의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싹을 돋게 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성으로 지난 3월 26일에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 속 의원여러분들이 선출되었으며, 4월 15일에는 제1회 임시회가 집회되어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역사적인 지방자치를 출범시켰습니다. 의정활동이 전개된 후 행정에 대해서는 불모지였던 우리 의원들은 법규와 규정을 찾아 연구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세미나 및 연수 등으로 스스로 자질향상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오면서 제2회 임시회부터 제5회 및 '91년도 마지막 정기회의까지 구정을 진단하는 구정질문을 4회 26명의 의원이 하였고 또한 의원 질의를 정립하는 의미에서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교육자치구에 부응하는 교육위원 후보 2명을 지난 7월 25일에 선출하여 광역업체인 사업체에 추천하였고, 특별위원회활동으로는 감사특위활동 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 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회 하였으며, 조례안심사는 가결 21건과 부결 2건 및 수정안의결 2건으로 25건을 처리하였으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건 승인하고 '92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4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 2건과 '90년도 자치구 결산승인 및 기타안건 5건을 처리함으로써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303명이란 많은 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혹은 의원상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으나 우리 남구의원만큼은 그래도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의원활동 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를 지역 동 출신별로 시행함으로써 민의 소리를 중시여기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남구의회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간담회 때에 의장도 여러 동네를 가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고충도 듣고 함께 이해하면서 어려운 영세가정을 찾아 성금, 성품 및 학자금 전달하는 광경을 보고 흐뭇한 마음과 의원이 된 자부심도 느끼면서 이처럼 동료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서의 이해와 협조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선거와 개원에 따른 원구성에 집회를 공고하고 소집하는 등 많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 간직하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의회가 제2회에서 제5회까지의 임시회와 정기회의 시에 구정에 관한 따가운 질문과 과격한 행정감사가 되었다면 구정을 보살피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서가 대립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수평적 양 수레바퀴가 되어 협조와 이해로써 지방자치라는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우리 남구는 주거전용지구라는 특수여건을 감안 새로운 행정체계 하에 발전을 이룩하는데 집행부서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 하는 만큼 본의 아니게 실수가 많은 줄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91년도 모든 회의를 마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 임진년을 맞아 각 가정에 행복과 우리 모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면서 '91년도 정기회의 폐회사를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