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천길
한천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제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송
홍승송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92년도시행예정인지방세감면조례인 인천직할시북구구세과세감면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 개정, 폐지조례 등 14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북구청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북구청사신축승인의건 및 구유재산매각승인의건, 인천직할시북구비상급수시설용도폐기승인의건, 이상 3건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회)
천길
한천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북구청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것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 우리 북구의회 정기회 일정도 마무리 지으며 그동안 정기회 첫날부터 계획하여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비록 짧은 3일 동안의 감사였지만, 우리 특위위원회 위원 25인은 준비과정에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이번 정기회 내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이번 감사를 원만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느낀점은 촉박한 일정관계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과 주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주마간산식으로 넘어갔던 점이 못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천길
한천길의장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특위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와 열성적인 활동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속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특위 위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청사신축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 구유재산매각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청사신축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매각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종열
이종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열입니다. 구청사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의 기구가 대폭 확장됨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개인소유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본청의 기구가 여러 곳으로 분산됨으로써 업무처리능력의 제한은 물론, 주차공간의 절대부족 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구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별관청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국전력공사의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과 및 위생과는 부평동 441-18번지 이연철씨 외 1인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는 옛날 부평1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부평동 879번지 외 7필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14,291m2가 되겠습니다. 평으로서는 4,32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주차장 등을 감안하여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28,320m2가 되겠으며, 평수로는 8,567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로는 23,114m2가 되겠고, 평수로는 6,992평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로는 5,260m2가 되겠으며, 평수로는 1,57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4억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건물구조를 확정 짓겠습니다. 공사 소요기간은 4년이 되겠으며, 준비기간으로써 1년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으로 3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청사부지내역은 부평동 879번지 11,644m2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키로 되어, 금년에 2차 중도금까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유지 6필지중 2필지는 매수가 완료되었으며, 계류중에 있는 필지가 417-9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417-25는 용도폐지하여 구청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1동, 5통, 내지 7통, 도로개설공사로 폭이 6m, 길이 150m를 1989년 9월 30일 착공하여 90년 12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부평동 341-177번지 106m2를 1990년 3월 27일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여 도로용지로 45m2를 공유하고, 잔여토지 43m2는 부평동 341-232번지로, 18m2는 부평동 341-233번지로 각각 분할하여 관리하던중 부평동 341-232번지 43m2에 대하여 인접토지인 부평동 341-178번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에 의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활용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상 토지는 부평동 341-232번지,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적은 43m2, 매수신청 면적은 43m2가 되겠습니다. 매각가격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르겠습니다. 매수신청자는 부평동 341-178번지 한광호씨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당초에 106m2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43m2, 18m2는 도로양편으로 각각 남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최소한의 면적)에 따르면 43m2는 건축을 할 수가 없고, 더욱이 18m2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구청사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의원
부평4동에 김종구입니다. 신축청사는 1, 2,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층을 하려고 보면 대지면적,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를 2층으로 하고, 지상은 5층 미만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기관별 배치는 제2안으로 별도 건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있어서는 타 구청을 보더라도, 제3안으로 공무원 1인당 면적이 10평 기준이고, 우리 북구가 다음에 분구가 될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은 45명의 의석이지만 30명 의석 수준으로 했던 3안, 이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당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외국의 사례가 얼마, 몇평 정도나 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이나 실국장님의 사무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재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대지확보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을 승인요청을 올린 것이고, 건물설계라든가 구조 등에 대해서는 차후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즉 공무원 1인당 외국에서는 몇 평이 필요하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의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부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김종구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안이지, 모든 설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러저러한 식으로 하겠노라 하는 승인요청이 다시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청사신축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비상급수시설(저수조)용도폐기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비상급수(저수조)용도폐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민방위과장
안녕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운영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비상급수시설용도폐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부평2동 758-34번지 안암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38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은 설치 당시에는 인근이 고지대인 관계로 급수사정이 원활치 못하여 평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용수원으로 확보키 위함이었으나, 현재에는 고지대 상수도공사로 활용치 않아 수질오염은 물론, 위치가 주택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라든가 영구차 등 대형차량 통행시 사고위험이 있어, 인천직할시 민방위시설관리규정 예규 제24호에 의거 용도폐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천직할시북구비상급수시설용도페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91년도 정기회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침과 더불어 '91년도를 마감하게 됩니다. 의원동료 여러분! 올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열의, 진지한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동지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4월 15일 개원으로부터 오늘 12월31일 신미년의 마지막날 4건의 안건을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신미년의 끝은 희망과 기대를 기약하는 임신년 시작의 매듭입니다. 연초 우리는 구의원 당선의 기쁨과 함께 본 의사당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웅지를 한껏 주민복리에 쏟을 즈음,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신 동료의원이었던 고 조영만 의원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어 마지않으며, 임신년에는 우리의 동료애와 믿음이, 서로의 이해와 실천이 더욱 돈독해지는 의지의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굽히지 않는 의욕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임신년 제2년차 북구의회는 한껏 성장한 의회로, 구민에게는 신뢰와 사랑의 의회로, 우리에게는 책임과 봉사로 실천하는 의회로, 구민의 대변자, 구민의 지팡이로, 기초의회의 기반이 백년대계를 다듬는 신의의 의회로 만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올 한해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협조와 사랑이 더욱 성숙하여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의 불합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듬어 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넉넉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시길 기원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새해에는 사랑과 행복이 깃드시길 빌며, 내내 평안하시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7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4인 출석공무원 북 구 청 장 이광전 총 무 국 장 김현규 사 회 산 업 국 장 진종오 도 시 국 장 김석흥 기 획 감 사 실 장 윤영택 문 화 공 보 실 장 변천수 총 무 과 장 이병옥 재 무 과 장 이종열 세 무 과 장 박재영 지 적 과 장 이장희 시 민 과 장 정시인 민 방 위 과 장 박운영 가 정 복 지 과 장 정영복 지 역 경 제 과 장 윤영택 환 경 보 호 과 장 김복남 지 역 교 통 과 장 허영윤 토 지 관 리 과 장 방용성 건 축 과 장 강용근 보 건 소 장 구만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