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라상규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이 개원 후 처음으로 맞이하여 활동한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정현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 재무과 일로해서 수고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 및 세율을 조정, 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비의 몇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세목의 신설 및 세목 조정에 따른 두 가지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금산군세 조례 중 본문 119조 부칙 3항을 본문 64조 부칙 3항으로 개정하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제2절의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제15조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중 법인의 대소에 따라 차등 과세표준을 정하였으며, 제60조 제2항의 사업소과세 대상 중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200/100으로 중과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가면서 현해 조례와 개정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원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의원
34페이지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내용에 지번, 지목, 면적이 있는데 지목이 삭제되고 지번, 면적만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지목이라는 것은 전과 답의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한규용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 하세요.

한규용의원
먼저 28페이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로 하셨는데 사업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면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가 25조로 개정되었고 또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지역과는 불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제7조(납기한의 연장)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요. 연장을 받은 의무자가 기간 내에 성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항이네요. 제7조 제2항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장을 해 주어야 한다. 로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조(세율) 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 할 : 사업소 연면적 3.㎡당 500원 2.종업원 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로 되어 있는데 제60조 개정을 보면 1㎡당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세액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34페이지 제49조 기초공제가 28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560만원으로 조정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와 실시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조 사항입니다만 프린트 물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조로 되어 있어서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프린트 물에도 몇 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는 않으시죠?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예 약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상규
라상규의장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시면 연장을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농지의 변동신고에 대한 사항에 지번, 지목, 면적이 있었는데 지목을 뺐습니다. 이것은 농지세의 부과가 지목에 불과하고 심어져 있는 작물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지목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뺀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중과대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7조(납기 한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여야 한다. 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서식을 갖추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여야 한다. 로 의무 규정을 두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해줄 것은 해 주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제114조 세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 하던 것을 1㎡당 25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평으로 따지면 전에 500원 하던 것이 750원으로 250원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3㎡당 500원 한 것은 ‘84년 8월 24일 개정이 된 세법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데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당장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공업계 학교가 생기든지 해서 실험실습용 항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4페이지 제49조 기초공제가 연 2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88년 12월 26일 기초공제액이 144만원이었던 것이 280만원으로 높여진 것입니다. 그 후에 높여진다고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는 아직 지방세법이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도의 연락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개정하면서 삭제되는 부분은 몇 조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를 하는 데에는 법 몇 조에 의해서 삭제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직접 삽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첨부를 해드려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정현수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34페이지 제51조(농지의 변동신고 등)으로 태진수 부의장이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작목의 현황 변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목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51조는 농지의 변동신고 등으로 되어 있지 어떠한 작목 변동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페이지 제7조(납기한의 연장)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일단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없다고 했는데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의 규정에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 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절차를 밟아서 법에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애매모호한 내용 보다는 연장을 해 주어야 한다. 로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선박관계는 사실상 항공기에 대한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선박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조례다.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51조의 규정은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지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작물의 현황부과이기 때문에 지목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제7조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했을 때 제출함으로서 무조건 연장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받아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면 다 한다. 로 바꾼다면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1조 재산세 선박과 항공기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고장에 바다가 없으니까 필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나 우리 관내에 공업계 학교가 생겨서 선박과도 생길 수고 있고 해서 그 때에 실험실습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준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 일정동안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오규영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응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회 폐회에 앞서 간간히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매년 그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게 됩니다만 한 해가 가는 것은 시간이 단절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와의 연장으로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신미년도 다사다난했던 해로서 대외적으로는 걸프사태와 공산주의 이념 붕괴에 따른 냉전 체제의 와해 등 국제정세의 급변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의 큰 획이 그어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 금산군 의회도 지난 4월 15일 개원이 되어 아홉 번의 회기를 통해 TV 난시청 해소, 인삼보호 활동, 의정보고회 등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7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이 사실이며 지방자치의 경험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군정의 파악과 의정수행의 기본 틀을 배운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 속에서 충분치는 못하나 나름대로 의정 활동의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규응상 군수님을 비롯한 군 공무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융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해부터는 지난해에 얻은 경험과 지식 교훈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수행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며 또한 의정방향을 주민의사의 적극반영,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에 의거 지역개발의 촉진과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에 두고 개원식 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합시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과 류응상 군수님을 비롯한 군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번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