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우인
심우인의장
지금부터 재적의원 23인중 출석의원 20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셨줄 알고있으나 이번 회기는 구정업무보고 및 지난 91년 행정 사무감사시 논의되어 제8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본회의를 의결로 승인하여 현지조사에 임하고자 하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1월 14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현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08)
광현
이광현동구청장
존경하는 심우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 구정 성과 그리고 9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과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동구 구세는 인구가 19만명에 면적은 48㎢로 직할시의 9.7%를 점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2개동 355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78%를 차지함으로서 소비성향이 높은 비정상적인 산업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56억, 특별회계가 10억으로 총 356억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36.3%에 불과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마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분야에 54%를 투자하여 시민생활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다수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동구 여건은 서남권 중추기능이 밀집된 광주의 심장부로써 유동인구는 많으나 도시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생활환경 정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 특성은 시장, 백화점, 공중 위생업소 등의 밀집과 생산산업시설이 취약하여 시민의 소비성향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구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도심교통난의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새로운 시민기증을 진작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은범구민 화합으로 활기찬 광주건설의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을 근원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연36,928개 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817개소를 적발 의법조치하였고 교통거리 질서확립, 환경오염 퇴치,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도 10개 사회단체에서 2만8천여명이 참여하고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구민 참여의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저소득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생활보호 대상자 6,489세대 17억을 지원해서 자활능력과 자립의지를 배양하는 한편 법정구호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취로 사업, 사랑의 식당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93억원을 투자하여 174건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지역개발사업도 현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지산유원지 진입로공사와 증심사 진입로확장공사 등도 모두 완공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37건의 자치법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500여회의 대화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직원 견문 보고제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1만여건의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 한바가 있습니다. 9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해를 반성해 보면 사회의식 속에 집단이기 주의가 팽배하여 새장소, 새생활 실천이 미흡하였고 구정참여와 화합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절약과 근면성 부족으로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의 시발점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고 시민들의 성급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양하며 사회는 물질만능 사고와 과소비 풍조등을 과감히 시정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기울 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2 년새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구정의 기본방향은 화합과 참여의 행정발전과 편익의 개발행정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정직, 성실의 봉사행정 구현, 지방자치의 역량 제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저소득서민의 생활수준 향상, 지역경제의 안정성장,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정비 그리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직 성실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관 정착을 위해 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윤리의식을 갖고 항상 법과 공익우선으로 맡은바 직무를 소신있게 처리토록 하고 모든 민원사안과 서민의 고정은 내 일 같이 처리하고 현장확인과 민원집배제 등을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생활불편 사항은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당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산하공무원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참다운 민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민참여의 민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구정을 공개하여 주민화합을 도출하고 각계각층을 주민의사를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사소한 사안도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과의 약속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모임등을 통해서 구민모두가 한가족이 되기 위한 운동을 적극하여 참여하고 협조하는 화합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문제에 공동대처하고 집단민원은 사전에 대화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방범 재난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재해 대책에도 철저히 기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역량의 제고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동구의회는 집행기관인 저희 구청간의 성숙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자치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민자치 의식배양을 위한 대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정공개와 의원 연수활동의 협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구조직 관리와 기능도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보강 조정해 나가고 행정장비와 전산관리기능도 보상해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신속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될 선거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공명선거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민주의식 전환과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과징목표 129억원을 합리적으로 부과하여 조세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세정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세정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기하고 도로점용 실태조사등을 통한 은닉 세원발굴과 경영수입의 확대를 세외수입도 높여나가는 한편 예산의 합리적 원안을 통하여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올해도 구민 자율적 새정신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의 일소를 위해서는 관리 대상업소 3700개소가 자율 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범죄와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심야밀실 영업행위에 대해서 이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비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비에 있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장로등 유흥가 배회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만화가게, 극장등 유해환경 업소의 정화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거리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율 질서 의식확립을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도심주차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교통관리 소대를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청소기능의 보강과 문전 수거제를 확대 실시하고 농촌 쓰레기, 처리 개선과 불법투기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공해배출업소의 관리와 자연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품위있는 도시환경 정비을 위해서는 불법광고물과 불량 간판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간판시범 가로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건설공사장의 무단 도로점용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리는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청경 20명으로 기동 순찰반을 편성해서 신규발생과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유도 구역내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정서 공간을 위한 시가가지 공원화를 위해서는 가로 화단과 가로등, 보안등, 육교등,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에 있어서는 인본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홍보강화와 전통윤리 함양을 위한 충효교실의 운영 확대, 모범 구민 상제의 실시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 더불어 하는 인본 복지사회의 기풍을 조성하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10% 소비 절약운동을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알뜰시장 운영과 과소비 억제 실천운동을 사회구성 단위별로 체계해서 지도층과 부유층이 솔선수범하는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새마을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역봉사 활동의 구심체로 발전시켜서 예향, 자조, 소비절약, 청소년 선도활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주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하는 한편 이동 도서관도 설치 운영해서 시민의 교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서민의 지원은 자활능력 배양과 균형복지 구현에 역점을 두고 법정 구호 영세민 1,912세대에 대해서는 생계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하고 돌발 영세민에 대한 특별지원과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복돋아 주는 한편 월동기 생보자 등의 지원대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법정구호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삶의 보람을 갖도록 용기를 복돋아 주고 91년부터 시행중인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대부모 결연, 위로잔치, 합동 결혼식, 방문 진료등을 실시하여 사회의 훈훈한 인정을 느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에도 힘을 기울여 효자, 효부 표창등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등을 고취하고 사랑의 식당 확대 운영해서 결식노인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수1동 정암노인당 에는 독서실을 설치하여 노인,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최선 면학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를 위해서 여성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해서 불우이웃 상담,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여성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알뜰 시장도 매분기별로 대학으로 까지 확대운영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이 진작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자율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전염병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며 저소득 농촌마을에는 매월 방문진료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통 감시활동 강화와 의약업소 부정의약품 거래 행동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불량 식품도 제조유통도 강력 단속해서 시민보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은 지역경제의 안정성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의 운영은 물가의 안정관리에 두고 자율인하 업소를 현재 53개 업소에서 152개 업소를 확대하고 80개 품목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 동향조사를 주3회 이상 실시하고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거래 질서확립에도 역점을 두어 가격표시 유통질서 등에 대한 지도와 상도 의식함양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저축증대에도 힘을 기울 여서 지역경제 질서확립을 위한시민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순위에 따라 우선 해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소방도로 개설 5개소를 비롯한 소하천 복개 하수도 개수등 46개소에 40억을 투자하고 각종 공사는 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등을 투입해서 수시 해결해 나가겠으며 특히 각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공사는 정성을 다하여 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술의 거리에 인도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등 교체,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예향 광주의 상징적 거리를 조성하고 36개소의 일반업소를 이전토록 유도하는 한편 무등예술관을 염가 대여하여 모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장화하고 매월 1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며 월2회 개미장을 개설해서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전통 문화예술을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구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 시범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농촌마을인 지원동을 가정간호사업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92년 3월부터 의사 1명, 간호사 5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해서 전세대 가정을 방문 조기퇴원 환자, 노인환자, 임산부, 신생아 등 의료혜택이 절실히 요청되는 저소득주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변두리 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학습지도 활동입니다. 관내 재학중인 28명의 소년소녀 가장과 자원봉사 재학생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2회 소년소녀 가장을 직접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하게함으로서 불우 청소년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어 정서를 순화하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우 영세노인의 위로 관광사업입니다.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노인당등 복지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특히나 불우한 영세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권 1일 관광코스를 지정해서 구청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위로관광을 실시함으로서 광주를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 격려함으로서 소외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1일 400여톤으로 현 소태동 매립장은 92년 2월말이후는 매립처리가 불가하여 장기사용 대규모 매립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따라서 금년에는 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현 매립장 시설을 2천4백85평으로 확장하여 8월말까지 사용하고 장기 매립장 조성 시까지 임시 매립장을 조성 활용하겠습니다.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은 관내 6만여 평에 51억원을 투입해서 5년에서 7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을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지 조사와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와 제반행정 사항을 완료하고 3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구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동구 800여 공직자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정직, 성실하게 실천하고 안정과 질서속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시행함으로서 국가 속의 광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밝은 시민, 활기찬 광주건설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이광현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
14시 30분
14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특위위원회 위원장 신이섭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연장위원이신 문동식 위원의 주재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에는 신이섭 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유빈 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의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우인
심우인의장
신이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 8회정기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검토하여 작성하였기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계획서를 보고받아 본회의의 의결로서 승인하고자 합니다. 신이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 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와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 적합, 목적성 여부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광주직할시 소관업무인 금남지하상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사전반의 문제점들을 도출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발생경위 및 방치사용 등을 조사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수범위에서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동구청입니다. 사무범위는 건축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와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서 조사위원회 명칭은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무허가 건물 조사특별위원회로 칭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편성은 위원장 신이섭 위원, 간사 김유빈 위원, 문동식 위원, 박호연 위원, 이봉규 위원, 김춘호 위원 이상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보조자로서는 본의회 전문위원 구경식, 지방행정주사보 최경남, 지방기능직 정홍은, 속기사 신유현, 유선영 이분들이 본 조사에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는 92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조사를 하고 조사반은 조사특별위원회 전원입니다. 대상기관은 동구청이고 대상업무는 건축과 공공시설의 건축과에 관한 사항이고 공공시설의 지하도 시설규칙의 적법여부, 보도, 쓰레기 집하장, 공중 변소, 방재실, 배수시설, 방화 구획, 공기 정화조 시설, 천장 높이, 출입구 3미터 이내 점포설치의 이유, 부설 주차장 시설 적법여부, 기타건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겠습니다. 장소는 금남지하상가 현장이 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도시국장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역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92년 1월15일부터 1월23일까지입니다. 조사반은 역시 조사특별위원회 전원이 되겠고 대상기관도 동구청입니다. 대상업무는 건축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허가 건물의 발생 경위 및 시점, 건물현황, 입주자 규모, 현재까지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역시 출석공무원으로서는 도시국장과 총무국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으로서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조사 진행방법은 현지확인 및 현황보고 질의 답변, 서류검토,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행정 사항입니다. 출석공무원은 동구청 도시국장, 총무국장을 출석토록 하고 관계인 출석요구는 본특위에서 필요시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사진기 1대, 줄자 1개, 필기구, 기타 관계서류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특별위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서 그 동안 의혹이 많았던 제반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풀고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신이섭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승은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에는 무기명 투표 및 기립 거수방법이 있겠으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작성된 사항이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사계획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사계획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8명, 반대 없고, 기권1명으로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 축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께서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세밀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5. 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및 6항 관계관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조사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 의원 대표이신 신이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의원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에 대하여 본의회에서는 지난 91년도 정기회 구정질의와 행정사무 감사시 질의를 통하여 상가시설, 주차장문제, 기타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본 공사가 지하도 시설규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시설이 되어 준공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답변을 요구했으나 광주직할시와 구청의 업무한계를 이유로 시종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답변 또한 질의내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답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의 의견과 현장상황의 근거와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회 제8회 정기회시 답변 자료에 의하면 개별법 준공일자에 건축분야는 91년도 10월 16일 동구청장이 준공필증을 교부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승인사항이라 할지라도 동구관내에서 행하여진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하상가건축전반에 관하여 현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11번까지 사항은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제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동안 시중의 여론을 참작하고 갖가지 의문점들을 풀고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남지하도를 명랑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본래 시설목적인 도심 교통난 해소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본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지하도 시설물로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감독관청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들이 행정의 시행착오 및 감독소홀 그리고 시공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회가 주측이 되어 철저히 감시하고 갖가지 의혹들을 풀어줌으로서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과거의 잘못된 점을 뼈아픈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갈 때 보다 살기 좋은 동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동구청 도시국장은 92년 1월 21일 오후 2시 본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광기업 대표이사와 금남지하상가 공사시 감리업체, 서울 소재원 건축대표이사입니다. 이 두분은 본 특위에서 필요시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나경수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조금후에 6항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한꺼번에 질의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의원님?
경수
나경수의원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 방금 특위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 다 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대한
방대한나경수의원
시설 말하자면 여러 시민들이 의혹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방대한 상황을 9일간에 걸쳐서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아닌 우리의원들이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우리 의사과내에 있는 사람들을 사무보조자로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인원으로 그러한 방대한 일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내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할 필요없느냐, 가령 설계사랄지 또는 그 관계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충분히 파헤쳐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변해
답변해신이섭의원
올리겠습니다. 본 금남지하상가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동안 구정질의를 통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도 시설규칙에 관한 사항을 탐독했습니다. 거의 숙독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전문가가 없이도 본 의원이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1항 사안은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지하도 시설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문인이 필요 없어도 현장조사이기 때문에 법규정대로 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 사안을 가지고 1-10사안을 어떠한 법규정에 맞았는데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의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하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 집하장도 안 돼 있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금남 지하상가 전체 쓰레기를 적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의회에서 이런 것을 수수방관 했다고 볼 때 백년대계를 위한 금남지하도 도로나 우리 광주시민의 동구민이 통행을 한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바로 눈앞에 현장을 두고도 조치안한다고 했을 때 의원의 질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데까지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방금 나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인을 초청해가지고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만족할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경수의원
내가 얘기한 것은 기우올시다. 잘 하실지 알지만 실지로 공사랄지 모든 면에 들어 가면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것인 데 과연 우리들은 수박겉�C기로 해가지고는 도리어 우리가 비방만 듣지 결과가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어제광주일보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지하상가주차장에 대해서 났습니다. 2개월 되어도 방치되어 있다, 저쪽에 철물로 장애물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됐다. 그것은 이쪽에서는 동구청과 금광산업간에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동구청에서는 반시간에 600원입니 까? 어쨌든 600원인데 저쪽에서는 100원을 받아야 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가져가든 지주가 가져가든지 하여튼 10억 몇 천만원을 내놔라 그러니 이쪽은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돈을 주고 가져올 돈이 없어요. 저쪽에 요구한 것까지...
이섭
신이섭의원
그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에
신문에나경수의원
난 이야기예요.
우인
심우인의장
오늘 해결됐습니다.
경수
나경수의원
해결했어요?
이섭
신이섭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나 행정감사시 주안점이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동안 금남지하상가를 준공해 놓고 주차장을 개장하고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회사인 금광기업에서는 주차장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하도 시설규칙법이나 여타 건축법을 적용해볼 때 저 주차장은 반드시 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화 해야 한다고 제 소신을 피력했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제부터 막아 놓았던 것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갑자기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히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그런 소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조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화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회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와 금광기업간에 굉장한 의견이 충돌되어서 여태까지 개장을 못해 왔던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나경수의원
금광기업이 광주의 거물들입니다. 재정상으로나 모든 면에, 큰 학원도 가지고 있고 건설업도 가지고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하고 있고 하는 거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치밀한 계획밑에서 알찬 조사활동을 해 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나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을 어기고 또 주민을 무시한 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강하면 뭐하고 막장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조사할 항은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지하도시설규칙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지 터무니없는 낭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소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적법하다고 했을 때 관계관을 출석요구해서 법적으로 파헤쳐보 는 그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우인
심우인의장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활동기간은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금남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은 오늘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동구청에 문의한 결과 오늘 아니면 내일중으로 공영주차장에서 30분당 300원,1시간당 600원으로 허가를 내주겠답니다. 신이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영주차장으로 해서 신청해 놓았던 것을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 이제 우리 조사활동에 들어 간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허가가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미 개장은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의원대표이신 김유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김유빈의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1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학동55-90,55-91지번상의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견해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질의를 하였으나 소관 관계관의 업무에 대한 무지로 해결하지 못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던 바 1.. 남광주무허가 건물의 발생경위와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2. 남광주무허가 건물의 건축주와 현재입주자 및 업태는 파악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어떠한지? 3. 현재도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90년화재발생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4.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5.무허가 건축물도 현 지 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과세 내역은? 6. 현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양성화도 는 건축물의 증. 개축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상기 내용과 같은 의문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이 상가로 밀집되어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를 방치함에 따른 인근주민에 의혹을 해소하고 세원확보차원에서도 누락됨이 없이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관계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현지확인과 철저한 조사로 해결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 도시국장, 총무국장을 92년 1월 21일 14 : 00 출석요구하자는 것입니다. 1992년 1월14일 동구의회 의원 김유빈
우인
심우인의장
김유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빈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이섭 의원과 김유빈 의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동구청 총무국장,도시국장,금광기업 대표이사,공사감리업체인 서울 원건축대표를 조사특별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자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 안에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2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의하여 고광섭 의 원과 김재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광섭 의원과 김재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기간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