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1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3일 긴급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무주군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다수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정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무주군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대의 발전 구상, '91군정결산, '92군정계획, 현안사업의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 군의 2000년대의 발전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8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양수발전소 건설과, 무주리조트 건설사업 등 무주군 역사이래 지역개발의 대역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장계간, 영동-구천동간 국도의 4차선화, 덕유산 서부도로와 적상-설천간 관광도로 개설 등 계획된 사업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어 획기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므로 무주군의 여건은 발전이고 희망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관광농업과 3차 산업 부각에 의한 고소득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곳에 군민 모두의 발전의지가 충만 되어 있어 무주군의 성장 잠재력이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여건을 바탕으로 2000년대 무주군의 개발 방향은 활력과 자신감 넘치는 생산적인 고장, 높은 소득으로 골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고장, 개발과 보존에 조화로 이상적인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대의 본 군의 발전지표는, 먼저 영농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경작규모를 3㏊ 이상의 중농이상 규모로 확대시키고, 경지정리와 수리안전을, 영농기계화를 2000년대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또 생활복지 면에서는 의료기관을 현재 20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시키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시키며 자동차 보유대수도 1.5가구 당 1대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개량을 현재 41% 수준에서 완전 100%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군도 이상을 완전 포장시키고, 관광단지를 현재 2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농공단지는 3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정 규모는 금년도 419억원의 약 3.6배인 1,500억 규모로 신장될 것이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2000년대의 무주군의 산업구조는 1차 사업 위주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되고 군민 소득은 전국 평균수준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9페이지 작년도 무주군의 군정 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예산액의 54%인 13억7,920만원을 투자하여 135건의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군민 1인당 37만1,000원씩 투자된 것으로 담세액 4만1,000원의 약 9배가 투자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공감과 실천 속에 정착단계에까지 발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리와 대화존중의 풍토를 확산시켜 군민화합과 지역의 안정을 기하였음은 물론 불우계층을 적극 지원하여 자활기반을 육성시켰고 우루과이 대응 능력 배양에 주력하여 비단울콩, 가을 토마토 등 새 소득원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도 확충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이기주의 팽배로 공공용지 편입토지 매입이 지난하여 12개 사업이나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민의 당면과제와 지역개발 측면에서 군민의 의사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2년도 군정의 방향은 2000년대로 향한 민주번영 통일을 성취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도정 의지의 차질 없는 지방적 책무 완수와 군민적 소망인 사회안정과 공명선거를 실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으로 참다운 민주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도약하는 희망찬 새 무주 건설을 하고자 92년도 군정의 9대 중점 시책을 책정하여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군정 중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92년도 본 군의 재정규모는 91년도보다 약 65%가 신장된 419억2,100만원으로 자립도는 12%이며, 투자율은 69%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운영은 행정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군민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먼저 예향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재된 지역사회의 안정 재해요인을 해소시키고 지역화합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군민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회안전 저해요인 불법 부당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보하고 개체별 이기주의와 상호비방 모략 풍조를 애정, 포용, 또는 겸양풍조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행정의 밝은 면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자 군보를 가구 당 1부씩 제작 배부하게 되며, 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여 상호간의 친화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의식의 고취와 사회단체의 활력화를 기하여 각종 행사를 민주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효자·효부를 발굴 표창하고 그 사례를 널리 파급시키겠으면, 선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노인학교, 향교 일요학교운영과 가훈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민의 장을 수여하고 그 사례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수해 상습지 20개소에 대하여는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주의 자랑거리 하면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인심 좋은 고장이요, 산과 강이 수려한 관광의 명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를 VTR로 제작해서 널리 선전하겠으며, 덕유아가씨 선발 대회와 철쭉꽃길, 주목군락, 꾀꼬리 번식 등 무주군의 표상을 확대, 보급시키겠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상징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92년도에 모형을 공모하고 93년도에 부지확보를 추진토록 하고 전설집 1,000부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15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운영 하도록 하고 기타 장학금지원 규모도 확대시키겠으며 전주 학사건립은 91년도에 부지 6,214평을 확보하였고 92년도에는 용역설계를 마친 후 93년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생활화입니다. 91년도 본 운동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율과 불법 광고물, 주장차 위반, 위생업소 위반, 무허가 건축물 등의 발생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저축율도 27%에서 32%로 신장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 하나쯤"이라는 의식과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잔존해 있어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개하여 전 군민 화합 동참 속에 건전 사회 운동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씀씀이 10% 절약, 30분 일 더하기 5대 더하기,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과 연계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범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토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신고 보상제와 예외 없는 조치를 병행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투지억제와 무허가 건축물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겠으며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지도 단속활동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검절약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씀씀이 10% 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저축 10% 더하기 운동을 실시하여 한 자리 물가를 안정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시키겠습니다. 먼저 공직풍토를 일대 쇄신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기강을 확립시키고자 예방위주의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잔존하고 있는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겠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교육 및 연찬을 확대 추진하고 행정 형태의 민주화와 행정의 전산화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결속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시키겠으며 일하는 공직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괴 받는 민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개 행정을 확행하고 생활 현장의 불만사항을 중점해소 시키고자 공직자 1마을 봉사결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편익증진을 적극 개발하여 비민주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시키고 소집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겠으며,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시키기 위해서 행정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무료복사 서비스의 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 행정제도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불우노인세대에 세탁, 김장 담가주기, 거동 불편환자에 대한 출장 진료 고령자 목욕 또는 이·미용 시켜주기, 거택보호 가정에 도배, 장관 등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 거택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양곡을 가정에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 농산물 가격 정보제공 등의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한 지방 자치제와 공명선거 풍토조성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군 의회를 지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결산심의 등 35건을 능률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조화로운 군정 운영을 위하여 의회와 행정의 정기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군정의 현안과 공동 관심 및 분쟁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케 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재고시키기 위하여 선진 민주제도의 도입을 위한 의회, 행정합동 비교시찰과 연구 연찬 활동을 확대시키고 의정활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 마찰분쟁은 타협과 이해를 도출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기관단체의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 군민과의 공감대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 군민적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1단계로 사전운동 자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2단계로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겠으며, 3단계로 완벽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시키고 불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겠으며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하고, 선거를 틈 탄 사피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하여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 재정력을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정확한 세원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외지에 등록한 차량을 본 군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겠으며, 세무공무원도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종합토지세를 정밀 추적하여, 과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분산재산을 매각, 집단 관리케 하고 무단 점사용 공유재산과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100억원을 달성하고, 93년도부터는 공영개발단을 운영하여 지방공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1개실과 소당 1개 경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91년도에 3억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노하우원을 바탕으로 92년도에는 3억9,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무주읍 택지조성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감정평가 후 분양 원칙을 수립해서 매각토록 하고 유망 화목료인 자귀나무, 왕벚나무 등을 분재로 생산 3,000만원의 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주관광 기념품인 열쇠고리, 관광엽서 등을 제작 판매하여 1,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며 유망품목인 명아주 효도 지팡이, 왕벚나무 조경수목 생산, 와사비 재배, 참옻나무 단지 조성, 희귀목 생산 등도 추진하여 93년도까지 4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생수개발사업은 92년도에 후보지 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을 검토한 후 93년도부터 생산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대전엑스포를 겨냥한 관광유원지도 개발하여 매년 12억7,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농가소득 증대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속 있는 군민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 보호자와 소년가장,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 능력배양을 위한 영세민 자녀 중학생 학비지원과 자활복지기금을 확대시키겠으며 직업훈련지원과 생업자금지원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택구호에서 제외된 극빈자 400여명에 대해서는 매월 법정구호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고 사랑의 금고를 연중 운영하여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소외계층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울마당을 마련 음악회 등을 마련하고 상담실도 1개소 설치 운영하겠으며 전방시찰, 장기자랑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화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극빈 모자가정 생활보호와 농촌미혼 남·녀 결혼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에 주력하고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교통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안경 보내 드리기 등을 추진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영농장 6개소를 운영토록 하여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완벽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정기 예방 접종과 자율방역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소독지역을 확대하여 현재 8개 지역에서 전 마을 정기적으로 순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 영업을 일소시키고 대중업소 수준향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 처리코자 미화원을 현재 27명에서 33명으로 청소차량을 4대에서 6대로 보강시켰으며 적판장시설도 79개소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전 마을을 주 2회 이상 순회하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해를 추방시키고자 공해 배출업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공병, 비닐 등 수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계오염 예방을 위하여 탁도계 등 수질검사 장비를 확충시키고 합성체제 사용억제와 수질검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계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4개 수계에 매년 30만 마리의 뱀장어 치어를 지역주민 입회 하에 방사시키므로서 수계보호와 병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R에 대응한 소득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되는 작목을 분석 검토한 바 경쟁가능 품목으로는 신선 채소, 우유 등 신선도상 교육불가 품목과 양파·사과·배·약초류 등 가격경쟁 가능품목, 참깨·인삼·고추·한우 등 맛과 품질로 경쟁이 가능한 품목, 포도·복숭아·양잠·연초 등 기술자본 집약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 그리고 오미자·호도·감·산채 등 부가가치 증대 품목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향을 받는 품목은 쌀·보리·참깨·땅콩 등과 콩·마늘·양파·낙농·양계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응능력은 과학영농 시설을 확충시키고,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시키겠으며, 수출 유망작목 개발과 경쟁불가능 작목 경쟁 우위작목으로 대체 전환시키고 협력 재배기술보급과 전문 기술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과학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시설은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시설을 확충시키고,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지소유 집단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정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력증진 사업과 성력 병충해 방제에 주력하고 농촌지도자를 육성시킴과 동시에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의 근원적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개량 저장고, 수송차량 등 유통시설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농산물 규격출하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규모를 현재의 1.8배로 확대시키고 저소득 마을 지원자금도 그 규모를 1.2배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또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축산기계화 단지와 특급 쇠고기 단지를 육성시키고, 톱밥 발효돈사 시설과 사료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업 증산을 위해서는 잠업기계화 단지를 조성하고, 상전조성 확대와 잠실 등 잠업기반 시설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림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관광조림의 확대, 효율적인 육림관리, 임도시설 확충, 관광 가로수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외소득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대도시 직판장과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토록 하고, 농산물 저온창고 시설과 과채류 이동판매 시설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부업단지를 2개 단지로 확대시키고 마늘 가공공장과, 호도 가공공장, 임산부산물 직판장 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새소득 작목을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성공 작목에 대하여는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엇갈이 비단울콩은 지난해에 5㏊를 재배한 결과 전국 유일의 단경기 품목으로 경동시장에 출하하여 10a 당 158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므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10㏊로 확대해 주산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비가림 가을 토마토는 작년도에 2㏊를 재배한 결과 10a 당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므로 92년도에는 120 농가에 20㏊로 확대시키고 수출 사과단지 조성은 타 지역보다 본 군의 사과가 당도가 2% 높고 서울 가락동 시장 등지에서 주민이 들어오고 있고, 10a 당 21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므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92년도에는 현재 52㏊의 사과 면적을 72㏊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유통시설과 성력재배 기술, 그리고 판로개척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목을 확대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벼 직파재배, 임간 더덕재배, 마생력 재배, 민속주 생산, 오가피 육묘 등을 시험 재배하여 경제성 재배기술 등 제반 분야를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18M/τ 공급하고, 잔여종자는 증식포 생산분으로 공급하여 종자갱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법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 묘 기계이양확대, 농산물 공동 건조장 설치 운영, 위탁 영농 대행회사 설립 운영 등, 성력생산체제를 확대시켜 농촌 인력난 부족에 대처하도록 하고 저공해 쌀 생산단지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쌀 판로의 개척을 위하여 상표개발 대도시 직거래 등을 확보하고 주정, 떡, 과자, 음료 등 가공 식품을 개발하여 쌀 소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가꾸기 사업에 8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40동과 화장실 200동, 부엌, 목욕탕 200동을 개량하고 공가도 4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권 가꾸기 사업에는 14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광역권 사업 5개 지역, 마을권 사업 51건, 수해 상습지 해소 20개소, 우수마을 특별지원 3건, 가로등 시설 173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건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간이 급수시설과 마을 진입로 포장에 집중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지역개발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와 지방도 2개 노선 14ka, 군도 2개 노선을 확포장 하고 오지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여 현 도로포장을 65%에서 74%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1년도에 이어 92년도에는 시가지 정비 및 포장에 3억2,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이설 확장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용량을 현 3,000M/τ∼6,000M/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천 상수도 시설을 현 700M/τ∼1,300M/τ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급수 지역도 3개 지역을 확대시켜 안전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1년 12월 31일자로 지정 승인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측량 조사설계, 편입토지 매입, 부지조성 기반사업 등을 완료하여 분양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으로는 내창 잿들 농로, 남대천교 개보수 등 16건에 11억7,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기타 하수도 700m와, 구천 출장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세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2.7배인 37억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되어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방양여세액은 본 군의 지방세액의 2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진흥 사업으로는 무주리조트 건설과,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95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관광도로시설 확충으로는 적상-설천간 도로 개설과 덕유산 서부관광도로 사업에 43억8,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문화활동의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화시키고 산글회, 음우회, 꽃꽂이회 등 문화 자생 조직을 육성 시킴과 동시에 삼도봉의 대화합 행사를 통하여 체육, 문화 등이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을 위해서 향토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통 농악대를 육성시킴과 동시에 짐대제, 풍암제, 기절 놀이 등 향토 민속놀이도 발굴 재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으로는 무주 향교 보수, 칠연의총 정비, 백련사 정비, 안국사 이전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동호인클럽 육성, 체육지도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을 확대시키고,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1읍면 당 1종목의 특기를 육성시키고, 노인 게이트볼과 학교별 전문 종목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과 체육용구보급, 공설운동장 보수 등 체육시설도 보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종합 복지회관은 지난해에 부지와 소요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금년도에 완공시켜 23개 사회단체의 사무실 난을 해소시키고, 기관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강화로 지역화합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서부 관광도로 개설은 적상면 하조에서 안성면 죽장간 도로로 총 14.3㎞에 15억5,5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년도에는 5억8,900만원을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완공되면 상곡, 두문, 명천, 통안계곡 등 3개 읍면에 6,700여 가구에 교통편익 증진 등 전주-구천동간 42㎞의 관광거리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국고보조 신청을 하여 재원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시가지 골목길 정비 사업은 총 2,200m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 사업은 도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 우회도로 개선사업은 총 720m에 16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진입로 난을 해소시키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992년은 민주·번영·통일을 향한 분수령이 되는 해이므로 우리 500여 공무원은 봉사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4만여 군민은 애향 화합으로 지역역량을 결집시켜 살기 좋고 활기찬 새 무주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무주군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 오세현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승인의 건으로 상정한 것은 취득·처분입니다. 먼저 취득은 3건에 9만2,176평입니다. 이 내용은 상곡 저온창고 시설부지로써 적상면 포내리 788번지의 6필입니다. 이것이 979평으로 추정가액이 약 4,894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산지에 농산물 적기 출하 및 보관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영사업용 토지확보로써 적상면 사천리 160번지 외 65필, 2만9,910평 이것은 약 7억439만6,000원이 소요되고, 부남면 대유리 산 60번지 외 57필로 6,128만7,000평으로 5억1,797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과 주민의 간접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 2건은 91년도 7회 임시회의 승인의 건입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은 감정 및 소유자의 계약서류 구비 등에 상당기간 소요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토지처분 1건은 404평으로 KBS무주 중계소 시설확장편입 토지입니다. 무주읍내 1122-7번지 외 2필로 추정가액은 약 4천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제7회 임시회의 승인의 건입니다만, 매입기관인 전주 KBS의 제반사항 이행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저온저장 창고 부지 매입의 건은 본 군에서 처음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설 규모나 운영요령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후 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고 먼저 토지매입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영사업용 토지매입의 건은 제안보고 내용과 같이 91년도에 기히 승인하였던 안건이므로 제안 보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제안 보고대로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