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9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제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15일간 보류 결정된 부곡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1월1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창녕군수 제출)

부곡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영산. 부곡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시계획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1008호선 합천.수산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총 사업 연장이 13.34㎞중 본 도시계획 구역내도로 5.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가 216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로 1-1호선이 당초 4363m에서 69m가 증가한 4432m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서는 현행 계획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4차선 확포장 지역에 수용토록 합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대로 4.36㎞중에서 3.56㎞는 도시계획과 같이 시행하고 현지 여건 및 시공상 불합리한 0.8㎞구간은 교통 소통 및 온천미관등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변경함을 위함이며, 특히 도로 종단구배가 9.46%로서 도로 시설 기준의 7% 미만에 크게 불부합하고 급경사지에 진입도로가 접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가 됩니다. 현 도시계획과 같이 시행시는 도시를 양분하는 제방형 도로가 설치되어야 되며 이로 인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과다한 공사비가 투자되며 도로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시설부지가 과다하게 편입되므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고 현실성으로서는 부적합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나 시설 결정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첫째로 안전도, 둘째로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전제가 되어야 곧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전중에도 도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안전도와 교통이라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것인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시설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으면 기왕지사 좀더 바람직한 쪽으로 변경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이 의회의 결정 사항이라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일선에는 의회의 승인, 의결사항이 없는데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시행청인 경남도가 창녕군의회로 하여금 확대 해석을 하면 창녕군민으로 하여금 이 그릇된 오류를 책임 전가시키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시설의 재변경사유에 대해서 도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면상으로서 보았을 적에 현재 크라운 호텔앞 지점인 돌출 부문에 대해서 본의원은 충분이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팔도고개 나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교량이 40m 정도가 사창지역 쪽으로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적어도 기존의 설계되었던 도로와 한 100m 편차가 나지면서 그런데로 곡각 지점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제안변경 사유 내역을 보면 구배 문제만 자주 부각시키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귀를 빌어가지고 현재 이루어진 이 제 사항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크라운 호텔 앞쪽에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좀더 사창지역 쪽으로 움직여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재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소지와 예산이 과연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 그런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곡각 지점을 조금 아래로 내렸으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선행이 좀더 완화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 도로망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망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되는 원인으로는 그 현재여건과 또 저희들의 도로시설 구조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의 연장이 길어지면 구배가 완화되기 때문에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돌린 것은 사실이며 또 그 도로를 좀더 위쪽으로 당겼으면 선행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입안할 당시에 당초 설계를 하신 분들의 뜻은 최대한으로 도시계획선을 따르면서 최소한의 도시계획 변경을 유도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강구하기 위해서 본 계획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리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가 부곡 도시계획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14일날 그 현장에 가서 찬찬히 뜯어보고 거기에서 그날 우리 창녕중학교 11회 동창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창들이 모이고 해서 크라운 호텔 3층에서 도로를 굉장히 말썽많은 도로기 때문에 유심히 그 도로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마치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 동창 친구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도로는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을 많이 잃을 수 있다는 도로라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본 지금 변경도로를 찬찬히 볼 적에는 그 도로가 과연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항에서 그런 교통사고를 눈으로 목격하기도 해서 더더욱 이것은 빠른 시일내 도로를 이렇게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도로의 각도가 7%가 넘는다면 굉장히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사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도로 만드는데 중요한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부 의원들이나 현지 주민들은 원심력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심력을 아신다면 어떻게 따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볼적에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는 노란선 아니면 빨간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송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원심력에 대해서 저가 간단히 한번 실험해 보이겠습니다. 어떤 것이 원심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심력이란 것은 원의 반지름의 작동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짧은 원에서 이 원의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힘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보십시오. 증명이 됩니다. 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각도가 오히려 평탄하게 완만해지면 원심이 반지름이 길기 때문에 차가 오히려 100㎞이상 달릴 적에는 사고날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저가 운전 경력이 23년입니다. 저가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남보다 자부하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에서 과거에 사고가 날 뻔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을 꺽는데 비스듬하다고 마음놓고 달리다가 차를 한번 이래 옆으로 차고 나갈 뻔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는데 이 반지름의 각도가 길면 길수록 밖으로 튀어나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지름이 짧을 때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줄어 들것입니다. 지금 이걸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빨간선이 되었을 때는 반지름이 아주 큽니다. 이 꺽은 것은 반지름을 굉장히 짧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나는 확률을 이만큼 줄여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도로를 이렇게 설계할 때에 전문가적인 지식에서 하는 것이지 평범하게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면에서는 지금 적게 보이기 때문에 각이 많이 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각보다는 더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운전한 경력이나 모든 것을 볼적에 저의 견해로서는 운전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설계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큰 불편이 없다고 보는 점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거나, 건물을 하나 만들거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의 유산입니다. 이것을 너무 일반적인 견지보다도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 서서 이것을 관찰하고 보아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목격도 하고 확인하고 이것은 꼭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잘 관찰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 지을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웅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에게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허용하시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십시오.

이 도로문제는 오랜 기일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반토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수 의원들이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로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 이 도로가 재차 변경할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다수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오늘 이것이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혹시나 이문제 때문에 도정과 군정 사이에 마찰이 있지나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그러한 걱정에서 우리가 승인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됐을 적에 우리군정과 도정사이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것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판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곡 도시계획 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이대로 시행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구합니다.

신판기 의원님이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이재근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 우측 행정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찬.반 표지란 한곳에만 기표하셔야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 다음 의원님 호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구 의원님, 이채희 의원님, 하종문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성기안 의원님, 신판기 의원님, 김광웅 의원님, 우동권 의원님, 송재기 의언님, 김무동 의원님, 이판동 의원님, 하태리 의원님, 김충식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고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3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곡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창녕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 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 가결된 바와같이 읍.면 행정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제9회 임시회 서명위원은 하종문 의원, 성기안 의원을 서명위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하태리 의원과 성기안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져 합니다.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