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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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각 가정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각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내무위원회도 더욱 성장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91년 한해는 우리 모두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민적 기대 속에 각종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 기틀 마련을 위한 분주한 한해였으며 그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 제정, 개정 시행해 왔던 각종 조례 안을 지역특성과 시민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출범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자치제 시행 상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시민적 욕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화합과 알찬 내실 운영을 기하여 성숙한 주민자치시대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계류 중인 의안을 보고드리면 1992년 1월 10일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 지구 내에 있는 공유지, 국공유지 도로 및 구거 5필지의 1,951평을 1948년 개교이래 현재까지 학교교육용 부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 재정형편이 어려우므로 사립학교 진흥을 위해 학교가 정상화 되어 매수할 때까지 부과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안, 광주직할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달 15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종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부서 업무보고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부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및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이상 6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현황보고는 우리 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동료 위원님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는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심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난 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복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영복

전영복공보관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신년 새해에도 우리 내무위원장님,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당실 소관 ’92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은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계장들의 소재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내용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관실의 업무는 시책성 투자사업보다는 언론매체 또는 자체홍보 채널을 통한 국정 및 시정홍보가 주 업무가 되어 있어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따라서 92년도의 홍보방향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가 되고 정보화, 개방화, 자율화로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차원 높은 대 언론홍보를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드릴 순서에 일반현황과 92주요업무계획 별첨자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페이지~6페이지의 일반현황과 13페이지 이하의 별첨 자료 내용은 기 작년도에 보고를 많이 드렸고 본 유인물로 대체하고 92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91년도 업무추진을 거울삼아 92년도에 본 계획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폭넓고 미래상을 볼 수 있는 홍보시책을 발굴해서 보다 더 밝은 시정시책홍보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공보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992년도 공보관실소관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공보관님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이 7페이지 내용과 같이 3D 운동, 절약, 과소비, 사치풍조, 퇴폐풍조일소 등 이것이 VTR 제작을 해서, 방영을 추진해서 의식전환을 시킨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식전환이 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가 교육훈련과장이었을 때 하나의 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VTR 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 국민정신운동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각급학교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VTR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배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우리 광주의 시민의식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시책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 방법으로 해서 문제해결이 근본적으로 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되겠어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근본적으로는 실시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근본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 및 일선행정기관의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신뢰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접근을 하시라, 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네, 정담진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91년에 비해서 유인물관계 혹은 홍보관계 또 매스컴과의 접촉관계,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92년도에, 91년도에 비해서 더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뭡니까? 차이점이.

영복

전영복공보관

언론매체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1년도보다 한 차원 높은 행정의 공개화랄지 언론매체에서 지금가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홍보한다든지 기타 시정,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종합적인 홍보입니다. 시정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체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때 많은 것이 뉴스가 됩니다. 물론 언론기관에서는 지면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데도 중점을 두기 위해서 시정관을 더욱더 강화하고 특집기획을 강화를 해서 하는데 좀 차이가 작년도보다 있지 않느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매스컴하고도 접촉이 작년과 비해서 좀더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세요? 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을 금년도 92년도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전개하려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부분에 공개행정의 홍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공개행정의 홍보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공개행정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올해 광주시에서 공개행정의 기본방침을 정했다면 과연 그 내용을 어느 것으로 잡고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공개행정의 방법으로써 언론, 의회, 계층간 대화, 그리고 여론수렴 이런 방법이 여기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고 있는 행정에 대한 홍보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은 작년도에 제가 서면답변으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개행정을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과를 통하든지 각 실·국을 직접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시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각종 시에서 집행 또는 계획을 사전 또는 추진과정에서 지금도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랄지 또는 이 사항을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오히려 사회에 큰 역효과를 가져온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유보를 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공개화의 방법을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우선 계획단계에서 그 결과확인까지 하는데, 우선 계획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후에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또 언론에 공개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개선사항을 홍보하고 그 다음 결과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기대효과랄지 이런 것을 단계별로 홍보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행정에 대한 방법론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개행정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공개행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기관과의 어떤 대화 채널과 계획 입안과정의 내용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내용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은 결정이 될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보관 단독으로 결정이 안 되고 간부회를 통한다든지, 대개 정책결정과정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대개 연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에 대개 이런게 결정이 됩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계획 검토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주로 모든 문제는 정책결정 단계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런 기본구상단계에서 올해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영복

전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되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이 기획관리실로부터 의회에 보고가 된 후에는 각계 계층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공개행정에 관하여 공보관 담당관님의 고무적인 발언을 들었는데요. 참으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보하면서 공개행정이 되시기를 임신년에는 지극히 기대하고 원하면서 정말 사회에 역효과를 주는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전부 공개하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확신에 차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비밀을 유지할 사항이랄지 사회혼란이 예견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정홍보를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최선을 제가 책임지고 다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랫 동안 우리가 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싶습니다. 만약에 담당관님은 공개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전체행정의 흐름상 문제가 있다라고 최고의 시 행정을 하시는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담당관님은 공개행정에 관해서 신념에 차게 대답하신 것만큼 어떻게 대처해 가실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보관실 입장은 시민들에게 행정을 공개화 시켜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리 하신대로 그러한 시 행정 전체의 흐름에 큰 문제가 야기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혼자 독단적으로 그걸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사항을 제가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를 놓고 공보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개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할 때는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유고요. 비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유가 그렇고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져야 할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200일 동안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면 이 자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항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기획부터 결과, 효과까지를 전부 측정해서 공개하겠다. 의회에 보고하고 언론매체에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들거든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생각하는 개념차이는 있습니다. 시민이랄지 행정집행부랄지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하는 개념, 그 행정이 공개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의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꼭 하겠다 하는 것을 낱낱이 사항을 들어서 그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공보관실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알차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우리가 의회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부분이 연구검토하시겠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하시겠다.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은 내용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간의 활동들을 검토해 볼때 과연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최고의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담당관님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얼마만큼 공개행정에 대해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거든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됩니다만, 저는 집행부의 소속으로서 시의 최고 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랄지 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저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행정을 하시겠다는 소신은 상당히 우리 시민의 입장하고는 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올해도.

영복

전영복공보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국가나 지역사회가 영위해 나갈 때 아마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정 위원님 질의 가운데 공개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하셨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시는데 물론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사항은 비공개를 안 해도 될 사항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모든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공개할 사항을 공개 안한 것이 전년도에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금년도에는 공개하지 않으면 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또 반면에 공보관실에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최대한 알리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집행장이 안된다 할지라도 시민의 편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공개화를 번복한 것이 아니구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또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 비공개를 집행부 전체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도 하나의 민주행정인데 다수원칙에서 그것은 좀 유보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도 거기에 따라 가야지 제가 그 행정의 주 업무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서 그건 해야겠다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이게 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을 공개 안한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금년도에는 그걸 집행부회의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공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금년도에는 꼭 공보관님께 공개행정에 홍보매체를 담당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의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하면 사업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다. 실제적으로 의회에 단순히 신년에 보고를 위한 이런 사업계획서를 각 실국별로 이런 식으로 다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가 최소한 의회에 보고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얼마를 들여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물론 우리가 지방의회가 처음이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월별은 어렵더라도 계절, 기별 아니면 추경전이랄지 이런 정도의 간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공보관실에서 항상 홍보를 하는 주안점이 지금도 역시 반공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업의 계획의 축을 거기에 잡고 있다는, 사실 작년도에 의결활동에서 느꼈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로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부분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보관실에서 단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살려줘야 한다 해서 결국 그 부분 일부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공보관실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내용 자체의 축이 민주사회로 가는 단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로, 자유당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든지 한다면 각목 들고 나와서 민주시민들을 두들겨 패는데 제일 앞장을 섰던 단체입니다. 모든 단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를 해왔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것도 강력하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깎았던 예산을 적극적으로 권유 내지는 건의해서 공보관실에서 결국은 그 예산을 일부 살렸다고 하는 점은 초대 지방의회의 수치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용 자체를 보면 그 축이 좀더 이제는 화해 무드로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지금 현재 북방외교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최고의 집행권자입니다. 집행부의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야말로 반공, 반공을 주장하는 자유총연맹의 돈을 살렸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지금 광주직할시의회에 광주시에서 자유총연맹의 돈이 일부나마 되살아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앞으로도, 92년도 임신년에도 정말로 공보관실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주시민에게 왜곡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히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올해에도 정말 그렇게 계속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까지 왜곡 보도, 반공 이데올로기적 홍보만 했다 이거는…….

윤정

이윤정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 말을 계속하겠어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겠다니까요.

윤정

이윤정위원

의미가 잘 전달이 안됐다면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해왔고 공보관실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행정의 축을 잡고 행정을 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자유총연맹 업무를 광주직할시 또는 공보관실에서 업무는 직접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런데 그 부분 자주 축을 딴 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만 자유총연맹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의 차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나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세계적인 국가 협력국으로써 어느 국가가 존재하고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단체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지원하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겠느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치 광주직할시 공보관실에서 그 업무를 떠맡아서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좀 과도한 말씀을 하시지 않냐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총연맹의 업무는 하나의 사단법인체로써 그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계를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담당관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자유총연맹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계속 주장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유이념을 왜곡 보도하는데 앞장을 섰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 살려 주시기를 권유하신 분이 담당관님 아니세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가 지나쳤습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이 위원님 발언 중에 분명히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왜곡 보도, 이 반공 이데올로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작년도에 공보관실에서 해 왔던 내용자체가 그야말로, 물론 국가업무 자체가 지금 현행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복

전영복공보관

저희한테 묻고 싶은 말씀이 제가 지금 혼동이 오는데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할 것이 없어요. 왜 지방비에서 국가법인단체에 해주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자체를 시공보관실에서 추진하면서 전체 홍보가 그렇게 흘러가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시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을 주축으로 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식 홍보를 한다든지 왜곡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관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광주시 공보관실에서는 자유총연맹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단체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르짖는, 정말 극우적인 그러한 단체로써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광주시의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저는 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책적인 문제랄지 정치적인 문제 또는 저희 지방자치의 기구인 광주시공보관이 그런 차원 높은 답변을 한계를 지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복

전영복공보관

다만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도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은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런데 마치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 질문이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산은 소관 담당자가 그렇게 로비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책임의 의회예결위원들, 이쪽에서 책임질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로비를 했으면 사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있어요, 의회. 그런데 그걸 추궁하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이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추궁했다면 저는 그런 답변을 안 드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그 자체를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홍보를 그 주축으로 해서 왜곡 또는 반공 이데올로기식 홍보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계량

전계량위원

아니죠. 예산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결특위에서 가서 다시 제기되었다. 그것을 얼마나 권유를 하고 건의를 했길래 그렇게 다시 그 증액이 되었느냐, 그랬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공보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 자체는 얼마만큼 정말 로비를 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느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산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안했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 공보관님 잠깐…….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정 위원님께서 공보관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예산관계는 놔두고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1년의 모든 사업계획이 간단하게 해진 것이 미진하지 않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걸 답변해 드릴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중간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소상하게 이에 대한 자료를, 업무계획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이상, 공보관실 업무로 봐서는 이 이상 세밀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써달라면 써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희가 공보관실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항만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미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가 나왔거든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전면에 부착되어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영복

전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선은 답변을 해주세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는 홍보기획계, 홍보1계, 홍보2계로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내용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보고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된다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의 추진계획서가 나옵니다. 추진계획서가 나오면 추진계획서대로 하라.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현재 시행계획서를 몇 월경에는 뭘 하고 몇 월경에는 무엇을 하고 한다는 추진계획은 아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1/4분기 동안에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업무계획내용에 따른 사업 세부시행계획이요. 그게 나온다면 그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그 이전에는 아마도 일괄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계획서 보고내용 자체는 더 이상 세밀하게 나올 수 없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저희 업무내용으로 봐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공보관님이 누가 잘못 판단해서 관점이 이렇게 흐리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의 사업내용자체를,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보관실에서 자유총연맹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를, 아니 소관업무죠.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의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서 약간 흐려가지고 공보관실 내용하고 엇갈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사업내용을 사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핵심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작년에 느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같은 내용의 행정에 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담당관님의 적극적인 시의회의 권유와 혹은 건의 그것을 꼭 나쁜 의미의 로비가 아니라 입장이나 광주시 행정의 흐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로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로비를 안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로비는 안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개인적 로비가 아니시라면 담당관님으로써 아니면 국별로 로비가 왔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로비가 아니고 자유총연맹의 기구 자체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왜 전계량 위원님께서 로비 말씀하셨을 때 왜 그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긍정했어요? 답변도 않고 그대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예. 고개를 끄덕이신 걸로 아는데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 이야기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궁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고 살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 집행부인 담당관에게 추궁할 문제가 아니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것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되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총연맹이 어느 시대건, 어떻게 시대가 변화든지 간에 어느 나라이든지간에 그런 단체는 존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아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말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 만들자, 민주주의 하자, 시민들 외치면 나와 가지고 각목가지고 시민들 두들겨 패고 말이죠. 우리 전대협 같은 학생들에게 폭력단체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단체가 우리가 통일이 되고 민주정부 수립이 되고 정말 민주화가 되어도 그런 단체가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될 것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창한 국가적인 이념까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그런 단체가 민주화가 되도 있겠느냐,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121개국에 이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스위스, 일본 등지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약 이 정권이, 현재 여·야가 바뀌어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단체는 국가에서 지원하냐 안하냐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단체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사업의 내용이 다르겠죠. 스위스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단체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총연맹에서 바로 해방 후 해왔던 사업의 내용이 다르겠죠?

영복

전영복공보관

여러 가지로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가 다소 위원님한테 좀 외람되게 이야기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국제적인 협의기구인데다가 또 한국이 10개국으로 구성된 상임국가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한꺼번에 전부 삭감해 버리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체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렸고 다소나마 예산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 하시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물론 연결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더 나은 행정, 정말 민주국가의 행정을 하고자하는 열정,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건 이러한 토론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작년 시보 의정활동 게재사항을 좀 알아보고 싶구요. 금년도에 의정활동 내용을 시보에 어느 정도 게재를 해 주실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공보관

작년에 시보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의정활동을 낱낱이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지면을 어느 정도 할애한다든지 %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실장님이 아까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서슴없이 공개함과 동시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소속 최고장이 이것이 공개할 처지가 못 된다면 반드시 캔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1~5까지의 범위내의 공개할 대상이 있는데 3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4, 5, 이것은 기밀사항 또는 기관의 모든 형편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제외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히 의회는 다 공개하시되 전반적으로 공개 못할 사항이 있고 또 의회만이 공개할 사항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실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내년에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도 몇 개월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 기관에 장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나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모든 처리 방법, 이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하되 그런 것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부 공개가 아니구요. 아까같이 국가적인 차원이랄지 사회적인 차원, 그런 걸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절대 시장 혼자서 결정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시책을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 집행부 간부들이 해서 시장님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시장님이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절대 시장님 혼자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전한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VTR 제작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광주시보를 발행하는데 일반시민의 2915, 기관단체 1111, 기타 1027 이렇게 우송을 하는 모양이죠? 일반 시민의 대상이면 어떤 계층입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주로 일간지를 보지 못하고 영세성이 있는 통·반장, 주로 기관단체는 해외 근로자 가족 또 우리 지역의 재경향우회, 또 군 소속으로 있는 지역 군인들하고 나머지가 영세성 있는 시민층에 서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간지를 못 본다. 영세인들…….

영복

전영복공보관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간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광주시보가?

영복

전영복공보관

아니죠. 좀 시정을 더…….

계량

전계량위원

그 판단은 잘못됐으리라고 봅니다. 일간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광주시보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간지도 볼 수 없을 정도면 광주시보가 아무리 좋게 나가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볼 수 없을 거에요.

영복

전영복공보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신문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한 판단은 별로 어울리지 않고 돈이 없어서 물론 신문도 못 보겠지만 돈만 없어서 신문을 못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저히 신문을 볼만한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형편 때문에 신문을 안보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보를 갖다줘 봐야 이것은…….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러니까, 전부 시보를 배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각 구청 동에서 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그 분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작년에 광주시보를 배포하고 성과측정을 한번 해 보셨어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복

전영복공보관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기 때문에 자꾸 증부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만부를 증부를 했습니다. 구나 동에서 시보 발행을 더 할 수 없겠느냐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시보 자체의 내용이 보면 아시겠지만 시정에 대한 내용이 구석구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매체에서는 그 내용이 전부 누수현상이 나거든요. 많이 좁혀 버리거나 탈루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할려고 합니다만, 한 가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의식전환 VTR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작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무위원회에 한번 회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서가 나오면 준비가 되면 그것도 자료로…….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건 아마 1/4분기가 넘어서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VTR 제작 관계, 의견수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회관리실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종 기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고서를 준비하신 기획관리실장님 및 산하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기획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 오늘 처음으로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시의회와 관련 업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내 간부 중 통계담당관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재술 통계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계담당관 인사)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소관, 법무담당관실 소관, 전산담당관실 소관, 통계담당관실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 전 공직자가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정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11시 50분까지 하고 질의사항이 더 있으면 정회 후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질의하고 1시 20분에 속개해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이 11시 41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9분 동안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간상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1시 20분 이후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시간 있는 대로 하나라도 질의 하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시간될 때까지…….

윤정

이윤정위원

9분 동안?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우선 질의하시고 또 답변이 자료준비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다시 속개해서 답변 듣기로 하고 질의는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기획관은 지금 이쪽으로 오셔서 얼마 되지 않는데 답변이 제대로 되실는지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대졸자 취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대졸자 취업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작년도에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대졸자 취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셨는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예산 4,000만원 가지고 그대로 작년 정도의 모든 범위 내에서 취업관계는 알선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애로는 무엇인지,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대학에서 대졸자의 취업이라는 것은 극히 미약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진출은 거의 없는 형편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세우셔서 좀더 91년도보다도 나아진 그러한 성과는 올리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91년도 애로사항과 특히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해버리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해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참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의식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국제화시대에 지방적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도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적 대응을 해야겠다 이러한 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2월중에 이러한 국제교류추진을 하기 위해서 직제안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 필요성은 국제화시대의 교류의 필요성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방적 차원에서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외국도 시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무원 교환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국제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제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기초로 한 국제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가지고 사실상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가 경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주요통계조사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주요통계조사 항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와 같이 16일자로 광주통계연보 해가지고 제31회 광주직할시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통계연보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가장 기초적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발간하는 광주통계연보의 내용이 실무기관의 조사 집계와 차이가 너무 많아서 통계의 신빙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공무원께서 해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이러한 통계표를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국제화시대의 교류를 하기위해서는 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논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통계가 사실상 이렇게 갖다놓고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류를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힘, 힘을 통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는 정회 후 속개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에게) 간단하게…….

명민

김명민위원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업무계획서 연두 기자회견문, 일선업무 순시회견 내용 문을, 시장님의 회견 내용 문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일간지에 게재되는 광주시장 연두 기자회견문 및 일선업무 순시문 내용에 보면 복지, 인본, 사회 등 좋은 시책이 망라되어 이대로라면 살기 좋은 광주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시책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문제는 국가재정 상태로 봐서 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꼭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전 계획 관계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9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먼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대졸자 취업 촉진시책 추진의 성과와 그리고 금년도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취업촉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취업난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8년 이후 이 지역 대졸자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방평균에 비해서 갑자기 경감되면서부터 취업문제해결이 우리 지역의 시급한 당면의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88년 이후 매년 취업촉진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내적으로 산·학·관 취업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 단위 유관기관단체, 특별 채용확대 권장 등의 시책을 펴왔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재 100대 기업에 취업확대협조 시장의 공한을 발송한다든지 또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등 경제부처장관께 기업인들도 지도, 설득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었으나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후로 취업률에 가시적으로 큰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 또는 백대 기업 유수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도 역시 그동안 저희 시에서 노력한 결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난해 서울지역에 취업촉진순회 방문한 결과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 지역 대학생 취업에는 크게 관심을 갖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미미하지만 지난해 73명의 대학생을 특채를 해서 시 산하에 취업을 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취업률 통계도 90년에 비해서 1.1%가 상승한 것 등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동안의 저희 의회와 행정 그리고 학교의, 관심에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92년 1월 1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이 지역 대학생 취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향상 되었다고하는 보도도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취업정보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대학연구소에 용역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취업정보 활로를 개척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가 되는 것은 이 취업업무자체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또는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관공서 등이 능동적인 수용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전환을 시키고 유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 지역의 2세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중요성에 비춰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 1.1%정도 상승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에 기준해서 1.1%라고 이야기하신 거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취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통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1.1%라는 숫자는 환산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선 청 산하의 것을 이야기 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데 중앙에 그 기구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기구라고 하는데서 전국적으로 지방대학생 또는 전국대학생의 취업률에 대해서 매년 매년 통계를 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우리 본청 산하단체 여기에 공개시험 같은 것은 지금 학교와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 산하에서 대학생 취업촉진을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무원들의 적군이 크게 나누어서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군에 대해서는 특채라고 하는 폭이 좀 좁습니다.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술직에 한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특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기술 분야의 전문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취업과 동시에 대부분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기술직군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특채형식으로 한다면 학교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대학생들 취업하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73명이라는 대학생을 저희시가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부언하는데요. 우리 지방대학의 출신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출이 어렵다는 것은 현행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혹은 우리 시 산하의 채용관계에 특별히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혹은 단체장하고 좀 더 밀접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점 유의하셔서 금년도에는 90년도, 91년도에 비해서 최대한 다시 활약을 하셔서 앞으로 좀 취업이 잘되고 실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기구를 신설하고 경제실리 위주의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경제위주의 시책보다는 자매결연이나 교환근무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는 지방도시의 국제교류를 극히 미미하고 그것도 의전적인 행사에 불과하였으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간 교류와 도시간 외교의 중요성이 현저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제화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의 교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교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국제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기구를 지금 현재 가칭 국제교류협력과라는 가칭을 가지고 기구를 설치해서 국제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구체적인 통상교류,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이 기구가 설치된다면 자매결연, 또 교환근무, 이외에도 은행, 참사관, 문화원 유치, 경제적·문화적 기반 등을 조성해 나가고 투자유치 단위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하고 해외에 공산품 상설 전시장 같은 것도 설치하는 등 경제적 교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문화·체육행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협력기구가 설치된다면 실질적인 실리위주의 경제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개발해서 추진할 것이므로 경제 분야에 국제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의 국제협력기구 기능이 바로 경제 분야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경제 분야에 대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하나의 필수적인 과제로 알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과라는 가칭이겠지만, 이러한 조직기구의 형성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과연 이러한 국제협력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자체능력의 기반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역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직제를 선구성하고 이러한 직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관념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직제 안 구성의 타당성과 효과에 앞으로의 예측에 매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기구는 그야말로 가칭이 그러하듯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협력국이라든가, 협력과라든가 이러한 명칭으로 기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 어디까지나 외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한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하면서 포괄적으로 이 기구확대 문제에 같이, 또 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구, 직제, 역할이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마땅히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광주직할시가 이러한 조직기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이러한 기구를 만듦으로써 불필요한 기구가 만들어 졌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저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러한 직제 안 건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국제간 통상교류를 위해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외투자라든지 공산품 판매를 위한 기초조사가 되지도 않고 더욱이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니까 실제적 교류를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제조업체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것을 토대로 한 부가가치 현황이라든지 수출입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전혀 기초조사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직기구만 구성되어 가지고 먼저 조직기구 구성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만 채용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실제기능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국제화시대에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조직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교류과라는 가칭, 이러한 구성의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으되 사실 광주시에서 기초로 조사를 먼저 해야 될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기구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조사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직기구의 구성요원도 어떤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이다 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직기구가 만들어질 때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질 조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러한 조직기구안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될 것이라고 믿고 그 과정에서 타당성과 그 과정에서 실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그렇게 없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판단될 때에는 이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논의하도록 합시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크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먼저 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의 우리의 기구의 인력과 기능을 가지고 먼저 그러한 자료를 조사하고 심도 있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까지의 기본체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크게 저희들이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여러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제 말에 대한 이해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외국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광주직할시가 대외통상을 해서 어떤 구조적인 힘, 그러니까 과연 광주직할시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명확히 분석한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기구가 기능을 해가지고 성격을 분명히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조직기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답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통계분야에 있어서는 통계담당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김재균 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사항이 있으면 상황은 이렇고 적제를 배치시켜가지고 힘을 강화하려고 하는 균형이 뭔가 자꾸만 깨뜨려지는 듯한 그러한 형태로 되어가거든요.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무부가요. 그런데 직제를 만드는 문제는 가장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직제를 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무슨 우리 지원과처럼 어떤 사업시한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있을시는 있고 차후로 그 업무가 없어질 때는 없어지는 이러한 사항이 아닌 특히 국제교류협력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 직제가 만들어 지면 상당히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기능을 잘하시겠지만, 기능을 못하게 될 시는 그것을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내용이 해외통상이나 공산품 판매 등 매장을 해외에다 내시고 국제시대와 더불어서,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하시려는 내용은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현재의 광주시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직할시면 직할시단위로 늘어날텐데 이 부분 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명분을 세우고 있는 것만큼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명분을 세운 것만큼 이 사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내경제가 전체적으로 해외 국제수지 약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극복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각계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국내경제 문제가 어느 한부분에서 해소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직제 하나 늘려가지고 국제시대에 맞물려서 해외 통상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국제 경제문제가. 그러면 단순히 자매결연 문제랄지 실제적으로 별 사안이 없는데 이 직제해서 해내야 될 사업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데 직제만 늘려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오히려 더 부담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직제가 확장되어 가지고 직급들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김재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직제에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 그리고 광주시의 지금 국제교류사업에 해낼 수 있는 내부적인 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 조사 내지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직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할 힘이 없다 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제가 만들어져야지, 한번 만들어진 직제는 나중에 없애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인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직제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의 지침으로 알고 이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참고적으로 직제 신설 내지 개편관계를 내무부에다가 상신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지방의회와 전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지방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을 내무부에다가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직제 신설관계는 집행부에 위임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묘안을 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일단은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무위원회에다가 이러 이러한 직제를 이렇게 개편내지 신설 하겠다 해서 서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뭐도 좋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것을 평상시 느끼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보다도 방금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직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필요성을, 모든 자료를 조사하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신설해야겠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제 개편 내지 직제신설 등은 내무위원회에다가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시정연구위원회가 있는데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넘어오면 합리적이지 않냐. 기획관리실 한 부서에서 감당하지 마시고 여러 연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무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주시면 우리도 이해가 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밀고 이런 방안도 금년도부터는 같이 모색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시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은 빠짐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직제를 신설하는 문제가 광주시에서 올린 건의입니까? 타 시·도에서도 올라온 건의안 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기구는 서울과 부산에만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급기야 금년에 이걸 구상을 하게 된 것을 어제 저희 시정보고도 있듯이 올해를 우리 지역경제 중흥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외국과의 무역관계 통상마찰에 대한 관련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발상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을 보는 시야를 넓혀서 되겠다. 그리고 이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필요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구를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시와 부산이 지금 직제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이미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몇 년 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참고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연락해서 자료 얻는 대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추가 질문 하나 있네요. 우리시에 직제개편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직제개편에 대한 연구실적 말입니까? 금년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 말고 91년이나…….

영로

정영로위원장

연구기관은 없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연구기관은…….

명민

김명민위원

연구기관은 없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왜 물어보는고 하니 기구가 계속 확장되잖아요? 현실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2페이지 보면 예산절약운동 계획수립이 있는데 인건비 절약, 차량비 절약, 기타 경상비 절약, 이런 것 지엽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기구가 신설이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인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기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축소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저희도 동감입니다. 제가 바로 이 직제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직제업무를 관장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을 직제는 무조건 늘인다, 바로 직제가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납니다. 인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직제확장은 기존에 약간 격무부서가 아니라든지 시한적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끝났다든가 그러한 기구를 폐합해서 늘어나지 않는 범위로 해서 기구를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현재 있는 기구를 흡수하고서도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현재 행정기구 및 직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같은데 많은 인원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중앙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거나 기구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지난해에는 그렇게 크게…….

명민

김명민위원

예를 든 겁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방대 산만한 기구는 개편하고 직무부서는 인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하고 행정업무를 원활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제를 개편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제협력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결국 국제협력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해온 자매결연, 국제간의 자매결연이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의전적인 방문교환이 아니라 뭔가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형식을 통한 국제화, 이런 협력기구를 만든다. 이런 뜻에는 저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직제를 신설할 때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직제를 신설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5페이지를 보면 기존 자매결연도시, 관계개선 또는 타 도시로의 변경, 검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었던 국제도시를 다른 도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변경해도 상관없습니까? 국제관례나 예의상…….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자매결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실리문제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결연의 정을 끊고 계속해서 실리판단에 따라서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속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확대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는 대남 시 산안토니오시, 여기는 사실상 아무런 실리위주의 교환은 아니었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의전적인 행사에 불과했고 실리적인 것을 우리가 쟁취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번씩 교류는 있었습니까? 대남이라든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대남하고는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는데……. 비교적 대남에서 오는 횟수는 많았는데 여기서 가는 회수는 적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데 물론 국가적인 환경과 상황이 다른 것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을 받고도 우리시에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한두 차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미국도 제가 기억하기는 전에 약 5회 교류가 있었는데 쌍방간에 똑같은 회수의 교류였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특별한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이 지방에? 우리시하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82년도 2월에 결연 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안토니오시의 시세라든지 모든 여건이 저희 시하고 걸맞다 이런 것으로 연유되어 가지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연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통계……. 답변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통계담당관 김재술입니다. 저희 소관은 제가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통계연보는 지방행정수행 및 우리 생활에 중요한 자료임에도 82년 1월 16일자 어제입니다. 시에서 배부한 통계자료가 실무기관 조사 집계와 차이가 많이 나서 실무적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다는 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 16일 저희 시 통계연보는 유관기관과 출입기자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오늘 17일날 한국일보의 신빙성에 대한 보도 내용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수송 화물과 외국인 관광수, 그리고 79년도 가구수, 농업통계중 연령별 농가 인구수, 경작규모 통계수가 누락 또는 숫자 차이가 있어서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공수송 화물실적은 90년말 광주에서 서울까지 58만9,767km를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제주가지는 44만1,394km운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자 한국 항공관리공단 광주비행장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된 원인은 한국일보기자가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묻는 초점을 서울서 광주까지 얼마나 되느냐, 광주에서 서울서 광주가지 얼마나 되느냐, 광주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야 할 건데 모두 전부 오간 것이 몇이냐 해서 물어보니까 서울서 온 것은 통계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서는 구분해 가지고 서울서 광주 오는 화물과 그리고 광주에서 서울 가는 화물과 구분해서 수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관광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관광과에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엮었습니다만 이 앞전에 기자로 하여금 실무자에게 신빙성 있는 자료답변에 의해서 엮어졌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75년도 가구수가 11만7,418가구로 등재되어야 하나 17만1,413가구로 오기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게 1자로 해야 되는데 7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정통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농업조사를 농산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농가수와 농가인구만 발표되었고 연령별 농가인구, 경작 규모별 농가 수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만, 추후로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추후 발표되는 대로 엮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연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추후 발간시부터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의 교류에 비해서 통계연보의 내용 중 경제통계내용이 빈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에서 발행한 통계연보를 각 항목과 서식은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통계청장이 전국적으로 승인하고 통일된 기준 서식에 의해서 작성함에 따라서 다소 시대에 걸 맞는 경제적 통계 내용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기준에 불구하고 시정주요 통계책자 그 내용은 기본현황, 재정보건, 경제사회, 도시건설, 관광운수, 상수도, 민방위 교육, 체육 등을 별도로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주택, 가구현황 등 지역별 주거환경 실태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청 승인을 얻어서 통계연보 내용 중 경제계획통계 내용을 보다 더 실용성 있게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계연보에 관한 신빙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다고 말씀하신 솔직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통계연보를 보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관연 이 통계연보의 신빙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통계연보가 계속 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에 관한 것을 참으로 수록이 거의 안 되다시피한 통계연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시청 내 새로운 직제안 건의와 연관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이러한 직제개선이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과 개선점에 대한 이러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올해 보니까 행정이 조사하는 통계의 범위에 GRP 추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고용구조 특별조사라든지 이러한 통계청에 의한 이러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 효과적으로 치밀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올해 통계의 범위를 보니까 상주인구조사와 지역별 주거생활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아쉬움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 주력을 해야 될 통계업무에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인구조사와 주거생활실태조사에 국한되는 것은 이러한 것에 활동범위가 국한된다면 참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계 자체가 국민이나 우리시민에 통계자료가 나오면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가 정확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지 못한 것이 통계였어요. 우리가 국가적인 시점에서 통계청에서 발표가 혹은 농수산부에서 발표가 같이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될는지 몰라도 추곡량이 3,100만석이다. 이렇게 일단은 집약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막상 추수를 해놓고 보면 약 150만 내지 200만석이 모자란다.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가지 해온 통계였어요. 그렇다면 100만석 내지 150만석이 모자라는 경우에 광주시민 다 아사 지경이 됩니다, 처음 통계로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준례를 깨뜨리고 우리 본청, 시에서만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언제나 통계가 나오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방금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지역 총생산 GRP 추계에 예산의 형성이, 우리가 예산이 짜여져 있고 다음에 지역별 주거생활실태조사에 막대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 상주인구 조사에 막대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통계를 위한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더 해보시겠다고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래서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동이 180동입니다. 3동에 한 사람은 투입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당초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예산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관철이 못되고 그래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추경에라도 할애를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여쭈는 질문을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거생활 실태조사에 4,568만 2,000원, 상주인구조사에 86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통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가 미비 된 상태에서 지역 총생산을 추계하는데 315만6,000원을 가지고서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300얼마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를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만 올리기 때문에, 조사원들의 자료에 의해서 자료만 제출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시정 주요통계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한부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아까 경제 산업 이라든가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연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별도로 자료 조사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제조업에 관한 수출입 현황이라든지 부가가치 현황 같은 것 통계가 다나와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부가가치까지는 통계요목에 아직 수록이 안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초 자료가 미비한데 앞에서 이야기한 국제교류 및 교역의 기초 자료로 아주 미흡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적해 둡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GRP도 정확하게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교류 협력과를, 직제를 신설하겠다. 그것도 사업내용에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경제 협력기구 적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건 역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아까 맨 처음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화에 대응하는 지방적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자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라든지 이런 기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단 그것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겠다 하는데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가 여기 김재균 위원님께서 물으신 지역총생산 소위 GRP를 하는데 예산이 315만6,000원밖에 안 들고 주거생활 실태는 4,568만2,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큰 차이가 있다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본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GRP에 대해서 조사기관이 내무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구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질의과정을 통해서 과연 주요통계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그것을 그때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상주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시급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통계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쪽 상주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그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국제교류를 위해서 기초조사로써 이 통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경제의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계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적해 가지고 어떻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잘 아시겠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통계에 관한 질의는…….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너무나 늦게 묻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GNP가 6천불을 상회하는데 우리 광주직할시 시민의 GRP가 얼마나 됩니까?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G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GRP 조사를 금년 연초부터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럼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작년에도 추계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통계청의 발표가 없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다른 시는 GRP가 나온 시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공포가 안 되기 때문에…….

윤정

이윤정위원

전국에 있는, 우리시가 GRP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정도의 행정내용이라는 거죠? 행정역량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그런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역 GRP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정적으로 추리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하는 것보다도…….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추계자료는 전부 다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 정도 자료를 안가진다면 문제가 있죠.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GRP 관계를 발표할 기회는 있겠지만 GNP관계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GRP는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계할 수도 있죠. 결국은 아까 김재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통계가 그래도 갖출건 갖춰야 한다. 이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통계자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2년도에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통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통계관계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기획담당관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직제관계가 또 나오는데, 내무부에다 승인 요청한 직제개편 내지 신설, 직제 그 내용을 아시면 이 자리에서 좀 공표를 해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직 관계 규정까지는 소상히 머리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감사 때라든지 상임위 활동하면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이 안 잡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한 질의사항인데 직무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어느 부서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돌아가구요. 직제 정수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제 정소도 중요하지만 직무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금년에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 검사 또는 조직진단 잡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인 기구를 조정하고 확대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기초 자료로 관리하고 또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미 작업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감사 때라든지 상임위 활동하면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이 안 잡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한 질의사항인데 직무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어느 부서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돌아가구요. 직제 정수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제 정수도 중요하지만 직무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금년에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 검사 또는 조직진단 잡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인 기구를 조정하고 확대하고 신설하고 하는데 기초 자료로 관리하고 또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미 직업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인력진단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대개 지금까지 청 자체로 하면 몇 년 만에 한번씩 인력진단을 하게 됩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인력진단은 국가적으로는 총무처의 필요에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구요. 기관별로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력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개편한다든지 했을 때 부분적인 인력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질의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대졸자 취업촉진에 대해서 인턴사원제를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인턴사원에 의한 대학생취업.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까? 이 지역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계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대기업들이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취업이 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인턴사원제에 따른 추천인원 확대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교통관리공사 설립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용주차장 수탁관리를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 2개소를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신설한다는 겁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광주역하고 복개상가입니다, 2개소가. 이게 구청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가 되면 수탁관리 운영 한다 이 말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공사가 되면 그 2개소를 시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한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다음에 92년 예산을 절약운영계획수립 실천, 이 부분에 저는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실천이 된다면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센터 기반구축, 18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보면 전산자동화 완전관리 및 사생활 보호대책 강구. 이것은 제반행정이 전산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국민들에게 사생활 보호의 침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사생활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호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생활이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겠는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래서 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구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전산화관계는 사실상 종전에는,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아무나 다른 사람 주민등록을 열람도 하고 등·초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산화가 됨으로써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자기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의 사생활 보호차원 대책이고 또 개인의 토지, 재산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게 전에 전산자료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이니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가서 땔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산자료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게 전체는 아니겠죠?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사생활보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종전에도 사생활은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전산입력이 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만 보더라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의 한계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보호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재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에 관련된 문제까지가 입력이 됨으로써 보안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공포한 업무계획이라든지 기자회견 또 인터뷰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는지를 물으셨고 또 시장님께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회견의 자료를 만든 부서가 어디고 또 시장님 발표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시의 업무계획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인터뷰 자료 등은 통상 회견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저희 시장님께서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관한 회견자료에 대해서는 어디서 준비 했는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 발표가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오로지 행정을 집행하는 정치의 중립성을 가져야할 공무원입니다. 그 분야는 정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정치에 깊은 조예가 없어서 그 문제에 답변을 해야 된다면 제가 오늘 저녁 연구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의정활동이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연구, 검토, 발표소리를 수십번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청은 전남대학과 같이 학문, 연구기관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별도로…….

웃음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치의 중립성을 지킨다면 앞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는 없구만요. 시기적절하냐 이 문제를 물어 본거에요. 견해를, 사견을…….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오늘 사업보고를 해주신 기획관리실 92년도 사업내용 중에서도 정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해서 보고해주신 이 사업내용대로만 된다면 참으로 지방자치를 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도 사업내용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앞으로 행정이 시민들이 지금까지 바라는 대로의 요망사항이 이루어지는 그걸 기대하면서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심사제의 조기정착문제는 정말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실 계속사업이 무시되고 집행부하고 좀 가깝다거나, 시장하고 연고가 된다거나 이래서 상당히 연고자 중심으로 계속사업은 놔둬버리고 신규사업을 택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고 이러한 모순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장시간 걸렸던 게 상당히 모순이 있었고 또 이러한 시행정이 상당히 이러한 모순이 시민과 일부 사업자들의 대단히 불만이 많이 나온 요인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고 또 정실행정을 하는 대표적인 원천지, 그리고 일부 투자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모순이 있어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에 정말 투자심사가 냉정하게 되어서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야말로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급을 부여해서 그 기준에 의한 평점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겠다. 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해주실 것인지, 확실하게 K모 회사는 나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해라. 여기에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연초에 우리에게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정말로 냉정하게 투자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평점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좋겠고 또 신뢰를 서로 간에 돈독하게 쌓는 것이 좋겠다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방금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이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큰 지침과 교훈으로 삼아 그러한 바탕위에서 이 제도가 왜 있느냐하는 취지에 입각해서 정말 공정무사하게 이 취지를 살려서 분명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으면서 기쁘게 생각한 점, 한 부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전면 검토를 하시겠다.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필요성을 적시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참으로 타당한 말이다. 그리고 정비방향을 보니까 자치법규의 전면검토로 현행, 자치법규라면 조례 혹은 규칙이 되겠습니다만, 이 전면 검토를 해서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 규칙을 파헤쳐가지고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자치법규를 연구, 검토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개폐를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다.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말씀 겸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만 애써서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직능별로, 직능별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건축사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 혹은, 어떤 기구, 기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직능별 시민단체, 여기에는 광주의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5·18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단체와 연대해가지고, 연대란 말은 같은 시민단체와 공동연구란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공동연구를 해서 이러한 자치법규를 좀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다소 모순 있고 좀 껄끄러운 조례규칙을 정비하겠다는 입법취지도 바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와 같은 모든 전문적인 기관과 또 대 시민의 의사를 집주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에 부합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의지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관계공무원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포진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절차상의 문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잘 맞춰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확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직능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여러 가지 조형성,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자주입법이니까 수많은게 있지만 그중에 특히 직능별 시민단체와 같이 공동노력 하는 의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5·18문제도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에 조례제정문제에 있어서 같이 생각을 모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라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조례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예고제를 통해서 전문가라든지 관계인들이라든지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에 북부소방서 신축자금이 1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북부소방서를 사업계획에 넣어 있어서 잘되었다라고 마음 흐뭇하게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어째서 삭감이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질문 부분은, 여기 예산담당관 와 계십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예산담당관 오셨어요? 여기? (장내소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죠.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북부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문흥동 택지개발지역에 장소를 매입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흥동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립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저희 시로써는 건축비를 공유건물 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건축비는 융자신청을 하도록, 13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전절차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과정에서 우선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지울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부지마련 없이 어떻게 건축비를 지원 해 주겠느냐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흥동 택지조성이 되는 시점에서 그 택지를 시가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헤아려가지고 부지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동시에 건축비로 융자신청하는 것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착수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추경에 반영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한 관심을 안 갖고 계신다면 시기가, 전체의 시기가 늦춰질 경우에 그 부지를 마련 못했을 경우에 힘이 들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갖고 부지매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 행정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비쳤을 때, 언론매체에 나왔을 때 그때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부터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내무위원회와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사전에 좋은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가장 생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정을 꾸려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19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감사실장을 비롯,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송광운 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평소 존경하옵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들어서 네 번째로, 작년에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로서는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시정을 샅샅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동안 의회운영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침과 아울러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심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저희 감사실소관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저희 기구가 존재하는 의미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저희 감사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힘과 성과 열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내용적으로 봐서 정기적인 감사이외에 특별감사 이런 단조로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심나거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가 평소 교통순경이 어느 지점에서 함정 단속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지점을 지난 다음에는 더욱더 과속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15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실태 일제 점검 추진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점검 감사 중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일제점검 시나 감사일정이 끝난 다음에도 나머지 기간은, 기간도 준법을 하고 친절히 생활화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부탁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들으면서 참으로 올해에도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실장님 성품을 보면 참으로 치밀하게 일을 수행하시는데 진실 되게 일이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보면 올해 행정감사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22개 기관을 월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고 부분감사와 회계감사도 월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러한 광주시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면서 이러한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저어 됩니다만, 한 가지 건의, 혹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가 일괄되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감사실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문이 많이 가는 터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월별로 감사를 한 이후에 우리 본위원회에 그 감사보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후에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실 것입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이러한 보고는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연관 업무보고를 일괄보고하지 말고 대상기관별, 월별 감사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을 1년 치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듣고 또 그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속기관별로, 월별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의회 쪽에, 우리 위원회 쪽에 특히 우리 내무위쪽에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집행기관 외 애로점을 잘 파악해가면서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행정감사 이전에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추진했던 것 전부 유인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월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보통 몇 개 기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관이 크니까 구청단위로 해서 하나의 보고서가 되고 나머지 사업소 같은 것은 몇 개씩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관계기관에 조치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이것에 대해서 월별로 해서 나오는 사항이 너무 단위가 적으면 2달 단위로 해서든지 우리 내무위원장님 앞으로 꼭 보내드려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 모여가지고 보고해 주시란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월별로 되어있는 내용을 보고서가 작성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서만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92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알차고 고무적입니다.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정말 고기 낚는 어부들 저인망 어선처럼 큰 고기는 물론이려니와 치어까지, 아주 작은 고기까지도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치밀한 계획적인 감사계획을 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에 끝나지 말고 정말 탁상행정, 전시행정이 되지 않는 정말 이러한 내용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보고내용대로 조금도 손색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도 아니고 그 당부를 드립니다.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한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자체감사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다. 했을 때에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입회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대한 기능직,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또 실체를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도예술회관을 착공해 가지고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해서 85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위원 입장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감사실 소관 관계공무원하고 입회 내지 공동으로 한번 감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우선해 보면 감사실이 과연 업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저희들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건축사업 업무현황 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우선 놔두고 입회감사 내지 요청감사를 공동으로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염려하셔서 참으로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상 행정사무감사의 우리 의회 쪽의 기능이 따로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감사실이 수행해야할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재해 가지고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어요. 이 문제를 감사실에서 과연 건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다른 나쁜 뜻이 아니고 한번 용의를 물어본 겁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공동감사를 하게 되면…….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입회감사입니다. 이것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내무부에 있을 때 성안할 때 저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감사, 의회의 행정감사 분야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상당히 열려하고 그 한계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이 저번 5일까지였으니까, 실질적으로 5일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회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얼마만큼 행정감사를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1년 동안 모아두셨다가 행정감사 그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능, 그 제도 이것이 저는 그 당시에 유심히 봐왔던 대목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행정부, 집행부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조사하거나 감찰하시는 그때에 행정 집행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사항은 현재 법상으로는 자료제출,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설명 그리고 의회 사무국 요원들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 있어서의, 저희 감사실에는 1년 동안 딱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톱니바퀴가 이어서 물려가는 그런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무엇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입회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신다든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저로서는 여러 가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의 한계문제, 그것과도 깊이 따지면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상, 절차상의 문제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렸고 그럴 용의를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사안한가지만 해보면 감사실의 업무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하는 것도 앞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이런 정도로 끝냅시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전번에 감사실에 업자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게 있었죠? 그분들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지금 작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선상배 계장이라고 그 계장은 도시계획과에 근무 당시에 하남 사이로 공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물품수수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2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현이라는 직원을 지난해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단 구속되어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손상배 계장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한대를 사는데 있어서 미리 업자가 사줘가지고 바로 2개월 이내에 그걸 다 갚았습니다, 찻값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정상이 참작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처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승현 직원에 있어서 그 건도 기소내용에 의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봉투째 가지고 있다가 브로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부산과 대구 등 거주자가 불명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다시 돌려줄려고 했는데 전부 통신 기기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가지고 일단 기소는 되었습니다만, 1심판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안에 있어서도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파면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6페이지를 보면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91년도에 비교적 많이 비위공무원 수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아주 즐거운 일이고 대단히 경의해 마지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밑에 직급별로 보면 5급 이하는 있고 4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항간에, 하다못해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사 청탁, 기타 모든 허가관계, 특수한 그런 직제에 대한 인·허가가 관계 금품에 좀이라도 교재를 안 하면 속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개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내려오는 예로 봐서 추측해서 그런 말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점을 감사실장께서는 이해하셔서 그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고 전번에도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감사실 관계는 어디보다 모범적이고 좀 체계가 설 수 있는 행정 내지는 감시를 해주시고 동시에 반드시 4급 이상은 전혀 이런 데에 그런 관련이 안 되고 5급 이하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심이 안 간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점 유의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임종철 내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산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업무현황보고가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가 출범한 지난 짧은 의정활동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업무보고를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곧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91년 12월에 실시된 인사발령 상황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K담당관은 현재까지 광주시의 관행이나 절차 및 순서가 고참 지방서기관이 발령되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시의 국장으로 영전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 내 과장은 승진 시 사업소장이나 구청에 국장, 부청장을 거쳐서 K담당관으로 인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 내 많은 공무원들이 K담당관의 인사가 관행이 무시된 부당한 인사였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인사인가 아니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사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작년 내무국 질의 때 관람문화 및 비디오문화 정착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가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응답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기획담당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참의 순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조직의 활력이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오래되면 자연히 나는 올라간다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인사에는 하나의 능력과 고참순위를 조화를 이루면서 인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담당관은 과거에도 시정계장에서 지원협의 담당관으로 가가지고 그때 시정과장으로 바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시정과장이라고 하면은 광주의 눈입니다. 시청의 눈입니다. 그때는 최인기 시장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발탁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정과장으로 일을 시켜본 결과 소위 기획관 그러면, 물론 그렇다 해서 딴 지방서기관들이 그만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의 업무처리능력, 센스, 기획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장님의 취향에, 또 시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분을 능력본위의 인사로 해서 앉힌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고참 순으로 해서 보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람문화 및 비디오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김 위원님이 지시하신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꾸준히 수행을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부처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

위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92년도 인사에도 생산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인사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저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5급 승진 특혜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질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로서 모순점을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6일자로 내무부에서 낙하산식으로 광주에 전입해온 행정주사, 6급입니다.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재숙 직무대리과장이 중앙에서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내려와서 초창기에 상당히 말썽을 빚은 걸로 압니다. 6급이 고참 계장을 관리하는 이러한 모순을 낳게 되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아는데요. 이 과장이 직무대리로 와가지고 지난번 1월 10일자죠? 시험에 떨어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이러한 사례들이 곧잘 발생을 하는데 지난번에 직무대리 제도를 검토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올해는 떨어진 과장 직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현재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산하에서는 현재 직무대리 자리가 비면 직무대리로 발령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고 시험에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들이 어떤 변경하기는 힘이 든 일입니다. 그리고 노재숙 과장은 이것이 우리 행정의 관례라고 할까요?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앞에도,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주사가 하부로 내려올 때는 상위의 자리로 보직을 먼저 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이러한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례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해오다 보니까 노재숙 과장 문제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또 시험에 1차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위를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우리 시에 있는, 현재 계장들도 지난번에 여섯 사람 떨어졌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놔두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주어도 안 될 때 있어서는, 말하자면 본인과 협의 하에 보직을 박탈합니다만, 현재 저희 행정의 관례로 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하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직할시 될 때도 그러했고 내무부에서 각시·도로 그렇게 내려온 분들이 11분이나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는, 사실 행정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고질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무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상부와 시장의,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소관이긴 하지만 최소한 1회 지자제가 되어서 이제는 관례, 관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의 국비가 지방으로 올 때는 한 급씩 승진해서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에서 열심히, 5급에서 승진하기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중앙에서 시험 몇 번씩 봐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국비 6급이라고 해가지고 5급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승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5급 짜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이것은 없어져야할 아주 고질적인,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가 대단히 이런 것은 어렵다. 행정의 미풍양속처럼 내려오는 관례처럼 우대시 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척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중앙에서 뭐라고 하달 식으로 내려와도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나 내부의 사정 때문에 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럴 수도 없는 우리의 지방의회의, 사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로써는 사실 공무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칼 찬 맛에 순사한다고 공무원들이 정말 월급은 적지만 일개 승진하는 그러한 기대와 승진기회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러한 것을 안고 공무원을 하는데 중앙에서, 내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부탁해가지고 시험에 3, 4번씩 떨어진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왔을 때 지방에서 실력 있는 5급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인사를 직무대리 줘가지고 또 이런 짓거리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말해야 돼요, 사실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저, 앞으로는 아까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만, 지금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는 현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노재숙, 이 분에 대해서, 참 이분 한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을 때는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 8월 16일자 발령 난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의사과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나는 이것이 신문에 거론되고 이 부분 직무대리제도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모순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자료를 주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 분이 시험에 든가 안든가 보자. 이것을 어떻게 시행한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러면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최소한의 무언가 앞으로의 해결의 의지 내지는 고쳐가야 될 의지는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효계 시장님은 참 여러 가지로 인격도 훌륭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시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고 예산의 1원짜리 하나도 물샐 틈 없이 쓸 것이고 모든 부분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과연 정말 이효계 시장이,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에 차게 행정을 했느냐 이 누수 현상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광주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내무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달이 되더라도 광주시에서, 시장이 발령을 안내면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최고 이사 발령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타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서 고생을 하고 거기서 다년간 있는데 거기서 도저히 딴 길이 없다. 그래서 만부득이 여기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들도 우리 고향사람들을 우리들이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줄 것이냐.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시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내무부에 가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시험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거기는 5배수로 해서 경쟁을 해버리니까 길이 없어서 도저히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 출신들한테서 이 앞에 기획관리실장님 하시던 김홍래씨가 목포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엊그저께 전화해 왔어요. 앞으로 이사람 하나 살려줘야지 만약에 이사람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는 완전히 사람은 병신이 되고 가정도 파탄이 되겠다. 그러니 광주에서 하나 받아서 사람 하나 만들어주라 하는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말 못할 저희들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고 객지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서울 가서 그렇게 다녀간…….

윤정

이윤정위원

국장님, 개인별 사안을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인사제도에 있어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이러한 점 아닙니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면서 계속 미풍양속의 정말, 아름다운 상하간의 관계 하는 예를 드시면서 촉구하신다면 그것은 시행정을 촉구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 대해서도 국장님 입장이 애매해 지는데요, 여기에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 아니오. 그러한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인간 사회에 사는데 인간적인 어려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인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30%는 그런 모든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0%정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광주시의 인사권은 인사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90%, 100%는 안될망정 90% 이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올해 직무대리제도를, 정말 이 모순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최소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서로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직무대리제도, 그 자체는 모순이 많다는 국장님이 인정을 그전부터 하셨지요. 지금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도 분명히 하셨죠. 모순점을,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인사권자는 우리 국장님도 아니세요, 시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에서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앞으로 낙하산식으로 과거같이 쭉 받아 내릴 것인가. 일개인을 살리기 위해 시 산하 5,600여 공무원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따지다 보면 결말이 안날 것 같으니까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전년도처럼 금년도도 인사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들을 건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낙하산식, 서울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직무대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이 본 발령을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합격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능력도 없는 분들을 데려다 놓고 결국은 직무대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전 공무원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나 논란을 삼지 마시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요. 꼭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사무를 잘 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사무는 아주 똑떨어지게 봐도 시험은 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건 병행을 해야지 말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관계는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에서 깊숙이 논의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산하 5천여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직무대리 발령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계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확답을 해주세요. 저희들 한테 이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니오. 직무대리발령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무대리제도를 어쩔 수 없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서 일정정도의 시 행정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격무부서에 이렇게 두게 될 때에는 시험공부를 못하니까 어떤 이런 모순, 이런 점 등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발령을 낸 사람들은 격무부서에 발령을 내주고 좀 거기서 시험 볼 때가 되면 한직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을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저는 제가 얘기한 것으로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무대리제도를 못하시겠다. 이런다면 마치 우리가 인사제도 전체를 우리 의원들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사무행정 심사를 지시해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대단한 모순을 안고 있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못 고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은 아마 좀 어려울 거에요. 직무대리 보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거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모순점을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회에 해주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1대 1로 해가지고 포기 각서 받은 것,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왜 5배수로 해서 승진시험 라인 안에 든 사람들은 전부 시험을 보게 해야지 그것이 무슨 상호간의 관례 행정의, 관례 이래가지고 서로 포기각서 쓰게 하면 올해와 같은 것이 또 내년에도 그렇고 저 내년에도,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무슨 바지 저고리입니까? 지방의회 뭐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영로

정영로위원장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윤정

이윤정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에 시정 질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윤정

이윤정위원

또 일간의 소문에 말이죠. 서울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온다. 그렇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것처럼 자료로 제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낙하산식으로 서울에서 시험 몇 번 떨어진 사람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이 또 발령 낼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서 수년간 고생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어떻게 정보를 빨리 알으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무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정

이윤정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금년도에는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마 낙하산식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나 국장이 임의로 막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례가, 왜냐면 결국은 밥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거기 한 분이 그렇게 낙오되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 버릴 것 같아서 여기서 봐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한명이라도, 여기서는 몇 사람이 줄게 되어 있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각 시·도에서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작년도의 교육원의 관계 그 문제, 금년도의 K기획관 이 문제도 지금까지 시 자체에서 아주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론이 아주 나쁩니다. 이것은 지금 기왕 발령이 된 분들을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것은,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실지 시에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삼아서 직접발령자하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꾸 낙하산식으로 내려 오면 완전히 지방에 계신, 큰집에 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낙하산으로 내려올 줄 알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낙하산으로 못 내려오니까 언제든지 뒤쳐지고 동시에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 올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면 합격을 시켜서 내려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점 유의하셔서 조금 참고해 주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이번에 서울에서 그렇게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지신 분이 이번에 낙하산식으로 또 내려와서 만약에 광주시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희는 지방의회의원을 핫바지 내지는 그야말로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는 정도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서울에서 시험 맨날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곳 없으면 위에 적당히 잘 보여 가지고 내려오고 좀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시대가 어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인사 관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하계 휴양소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 휴가기간, 운영기간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25일간 한달 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부방침은 공무원의, 공직자의 휴가를 이렇게 하계휴가에 집중시키지 않겠다. 연중 하계휴가의 집중휴가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 연중에 필요시 휴가를 실시하겠다라고 정부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계획에는 그렇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공직자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20일부터서 20일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쭉, 연수가 많은 사람은 1년에 20일간 휴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밑으로 쭉 연한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자면 그것을 나누어서 1년 동안 쭉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언제나 더운 계절이고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이런 휴양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통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본인들이 희망하는 범위내에서 그 휴양소를 이용하도록, 말하자면 희망자만 와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교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만 여름 휴가기간 동안에 이용을 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그 휴가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는 하계절에 집중적으로, 2박 3일이든지 4박 5일이든지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왔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하계휴가 계획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집중하지 말라고만. 변경되어 지시가 와 있습니다. 현재 하계로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통 여름철에 위에서부터 1주일 동안까지는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1주일 동안 하지 말고 단축을 시켜라 4일 정도로 해서 단축을 시켜라하는 공문지시가 와 있습니다, 기. 그런데 대개 보면 예년에도 본인들이 나누어서 자기들이 가정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대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계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와있어요. 여름에 집중하지 말아라…….

계량

전계량위원

예. 그렇다면 여름에 집중하지 말아라고 했으면 당연히 연중분리해서 휴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계휴양소 설치를 반드시 금년에는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계획이 취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때 봐서.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집중으로 실시하지 말도록 정부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참 재미도 있고 좋겠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느냐 이거죠. 이건 형평을 잃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이 하계휴가도 이제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이 휴가에 대비한 휴양소 설치운영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하계휴가를 1주일 해왔는데 그렇게 많이 집중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4일정도 줄여서 해라하고 지시가 와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3, 4일 정도 휴가를 원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특별시설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리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 정도는 해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과거에 1주일 했던 것을 4일간이나 3일간으로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휴양소 계획을 설치를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정부의 지시나 방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연간 하계, 더운 계절에 며칠간씩이라도 휴양소에 가서 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방침은 적어도 금년에는 그러한 고통도 감수해 가면서까지 휴가를 분리 실시하라, 이런 의도로 지시가 내려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하실랍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37페이지, 공명선거 풍토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산하 전 직원 특별정신교육, 이것은 관권개입 시비 소지의 일소를 위해서 산하 전 직원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을 해서 불법선거운동 방지계도, 불법사례 적발, 체증, 고발 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관권개입의 시비소지를 일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관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그러한 염려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선거운동감시단 운영 역시 이것도 그 구성원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명선거 풍토조성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권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지가 더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고 특히 이 선거 때가 되면 동장을 비롯한 통·반장들은 행정선거를 의례하는 걸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례상 동장들은 특히 선거관내에서 여당의 투표율이 낮으면서 질책을 받고 문책을 받고 때로는 심한 경우 징계까지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12대 선거나 13대 선거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과연 공명선거풍토조성을 위한 계획이 그 의도대로 되어질 것인가 또한 금년에도 동장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관권선거에 앞장서게끔 하겠는가 그 선거결과에 대한 그 공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 표도 안나왔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공무원 가족표도 안나오고 비율을 보셔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지시도 할 수 없으며 그런 지시를 받을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저희들이 자신부터 아무리 고급공무원이라고 하지만 하부직원에게 너 이러이러한 부정선거를 해라하고 지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도 그 지시를 그대로 수용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관이 개입하는 선거는 치루지 못합니다.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선거관리 위원회의 주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인원을 차출을 해서 파견을 해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38명으로, 우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6개 반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20명,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차출해준 사람이 18명, 그래서 현재 6개 반 3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관권선거에 개입되거나 동원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광주 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것도 결코 아니고 다만 문제는 그 요인이 어디로부터 발견되느냐면 그 지시는 바로 동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장과 통하는 이 체계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장은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선거의 맥을 이어가면서 모든 책임은 동장이 집니다. 12대 선거결과에 의해서 모 광천동 동장도 해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선거결과가 나빠 가지고 그 동안 그 구 관내에서 가장 득표율이 낮다고 그래서 문책을 당하면서 해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광역의회, 지방의회 선거 때도 얼마나 정말 동장을 비롯한 통·반장들이 그런 관권선거, 행정선거를 자행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직접 느꼈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통반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통·반 민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들이 금권, 여러 가지들이 통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묵인하는 그렇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동민이 지금은 그런 통장이나 반장은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무튼 부정선거의 요인은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금년에는 금년 총선에는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할랍니다. 업무보고가, 질의응답 시간이 장시간 소요 됐습니다. 속기사의 속기관계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남아 있으므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4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37페이지 하단부분에 우리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자체에 법적근거가 있냐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좀 전에 들어보니까 선관위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당연히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에 구성되는 편제를 이룰 때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자체가 선거법 위반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법적근거가 있냐 이 감시단이,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따로 이런 구성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이런 감시단 운영자체가 선거법위반이 아닌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선거 감시단운영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선거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불법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조항은 다시 제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원래 거기는 인원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를 치를 때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그래서 이 감시반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구·본청 이렇게 해서 18명을 파견을 거기다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 답변하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약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이렇게 선거 시기에 만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써 불법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82년부터 88년까지 중앙지원금으로 해서 22억 200만원을 사업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300에서 500만원, 마을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년 거치 2년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92년도 지원계획에 따른 이러한 가구와 마을에 대해서 그 선정대상 가구와 마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거양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54페이지를 보면 국민운동 단체 영·호남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마을사업 시지부에서 영·호남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효과가 어쨌는가 91년도에, 또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영세민 책정기준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영세민이 다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 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탈 영세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조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탈 영세민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착상이고 좋습니다. 마을도 천만원에서 2,000만원 마을단위로 해서 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과연 이런 지원이 탈 영세민화를 이루었는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효과 분석이 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는가. 효과분석이 되어 있겠죠? 물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효과분석은 지금 구청에서 항상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돈을 주니까 도움이 되겠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리고 국민운동 단체의 호남과 영남의 교류추진을 이 지역 감정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 단체에서 구청별로, 심지어 그쪽 자녀들을 여기 와서 자고 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체육인들 애들, 여러 체육인들이 집에 데려다가 재웠습니다. 가정에서 민박을 시켰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깊이 패인 골을 조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없애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있는 것으로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재균

김재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이 있는데요. 54페이지를 보면 범시민 바르게살기운동 전개를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써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은 97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구·동에서 1,968명으로 조직화 되어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68명의 조직이 공명선거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부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현재까지 이 분들은 캠페인 정도를 하고 있지, 공명선거 유인물이라든지 피켓이라든지의 가두 캠페인 정도지 그 이상의 깊은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겠죠. 선거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선거시기에도 그 정도 이상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공명선거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외에는 더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저번 예산에 이게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바르게 살기요? 250만원…….

재균

김재균위원

250만원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여론화 되었던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운동단체들이 문자 그대로 바르게살기운동에 진실로 운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빙자한 일어난 운동 자체가 위법이나 탈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방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그리고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시단 운영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보면 제3조에 선거사무 협조 그래가지고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인력을 파견해 줘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념이 아주 축소된 개념인데요. 선관위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요구했을 때 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유인물에 의하면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서 운영되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감시단이 구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는 감시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한다는 자체가 위법사항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규정한 이상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나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든지 하부조직이 동원 체제로 되었을 때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해서 관권선거, 행정의 개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영·호남 교류 추진,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시고 계세요? 시에서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위에서는 T.K 세력이 다 뭐다 몇 명이나 중앙부처에 박혀 있는 줄 아세요? 이래가지고 위에서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초두순시 와도 모르게 살짝 다녀갑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런 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하부 저희들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일반 시민이 좀 오고가고 해서 얼마나 이것이 깊이 패인 근본적인…….

명민

김명민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담진

정담진위원

위에서는 지금 떨떠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지금 내무부에 몇 명 있고 외무부에 몇 명 있습니까? 불과 한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호·영남, 영·호남 이래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지 않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동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도 아마 초도 순시해도 노태우 대통령 온다간다 말도 없이 왔다가 숨어서 나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영·호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거 진언 좀 해주세요. 시장님과 같이 위에서 모든 인사교류, 이걸 좀 먼저 거기서 정화를 시켜놓고 밑에서 움직여야지 이것은 형식입니다. 그야말로. 좀 참고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질문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보충질문 있어서 45페이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 부분입니다. 여기 시의 구상을 보면 두 번째 항에서 기념공원 기념탑 건립, 이것은 상무 신도심 개발로 시민여론에 따라 별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것은 상무대 개발이 된 후에 어떤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무대 개발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상무대 개발에 대한 정확한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한 후에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했었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그대로인데요.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하고 똑같은데요.

계량

전계량위원

기념사업에 대한 각계의 공통 된 여론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의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함. 그랬는데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조정을 해야죠, 의견을.

계량

전계량위원

언젠가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얼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의회 광주특위에서는 기념사업을 당분간, 얼마동안 미루면서 금년 6월 이내에 민선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에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단체장 선거가 연기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계획도 이룰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랬을 때는 시 계획도 추진할 수 없지 않겠는가, 시에서도 광주특위와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은, 기념사업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원과도 그 업무가 수행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지원과 자체도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신문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묘역조정이라든지 위령탑을 건립하는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희들 시나 시민이나 각계 관련단체들이나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 가능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합의된 사업은 즉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은 먼저 중앙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라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또 그렇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상무신도심 개발이 된 후에 해야 될 사업은 그때 가서 또 추진을 하고 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과를 없애는 문제, 말하자면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지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여러번 지적이 되었던 시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시민여론조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질의나 또는 여러 번의 경우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는 공정, 객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결론이 내려졌고 또 그렇게 시인이 되었습니다.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닌 정말 객관, 타당성 있는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시는지…….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는 지금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현재 묘역 인근에, 바로 공원묘지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딴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망월동 묘역 그러면, 5·18묘역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묘역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다가 위령탑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냐, 말하자면 상무 신도심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묘지를 이장할 수 없지 않냐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고 듣는 바로는 지배적인 것이 여론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묘역 인근에다가 3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대대적인 5·18묘역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대화를 많은 분들하고 해 보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 아니냐 또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의회에 계속해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호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에서 시의 입장, 시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마치 많은 시민의 여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알고 믿거든요. 그러나 역시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다시금,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한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이지만 가장 존중되어야 할 의사는 거기에 사망자가 묻혀있는 그 유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유족회의 뜻은 상무대로 옮겨야 한다라고 지금도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상무신도심에다가 묘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도 그러려니와 대다수 시민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되니까요. 그냥 적당히 마치고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5·18특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합의된 부분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유족, 5·18단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국비보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의회의 5·18특위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기념사업관계는 5·18특위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킨 다음에 거기서 심도 있게 건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그전에 91년도 4월달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개관,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것을 지난번에 시인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여론을 유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여론을 종합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관,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추가해서 3만평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계획만, 구상만 하고 있지 진행은 못하고 있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죠? 그 다음에 94년도에 가야 상무 신도심 개발이 구체적으로 설 것인데 금년도에 이런 것을 넣어놓고 하세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묘역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묘역 조성부터서 하자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2, 3년 후에 완전히 시에서 일을 했을 때 문제지 지금 여기서 거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면 이 의회에서는 5·18특위만 만들어 놓고 아무 사업도 못하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5·18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5·18이 움직이고 있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관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무 신도심개발 특위가 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고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양대 특위하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제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모든 것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상무 신도심 기본계획에, 다 묘역을 넣을 수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되어야지 지난번 여론조사결과가 그렇다. 지난번 여론조사는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여론조사 단체 내지 용역을 맡길 용의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 좀 언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별도로. 5·18특위하고 한번 논의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5·18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저, 5·18특위 입장을, 원칙적인 입장을 여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5·18특위는 현재 입장이 상무 신도심개발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상무대는 시민 집단배상 차원에서 무상양여하여 줘야 된다, 광주시민에게. 그리고 그곳에 5·18기념 공원이, 묘지와 공원이 그곳에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5·18특위 뿐만 아니라 5월 관련 단체들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배상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저희가 접수한 바 있고 그런데 특위가 만들어져서 무슨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묘지를 망월동 옆에다 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시면 5·18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신 것 같고요. 우리는 첫 번째는, 5·18문제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진상규명입니다. 명확하게 80년 그때에 진상이 규명이 되고 그 진상규명된 속에서 관련자가, 거기에서 가해자가 의법조치 되어야 되고 그 후에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8을 완전히 매도하고 관련자 자체도 완전히 분산시켜놓고 갖가지 정보기관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광주 5월에 관한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5월 정신을 하여튼 희석시켜서 이 나라의 민주화로 가는데 저해하는 일을 또 했던 게 현 정권입니다. 5공화국, 6공화국, 앞으로 7공화국이 들어서면, 민주정부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정부도 그럴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지금 상무신도심 개발시에 시민여론에 따라서 한다. 이런 부분은 광주시의 복안이지 우리 특위의 복안이 아니고 광주시민의 입장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무 신도심을 개발해서 광주시가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도심지 개발이 되어서 그야말로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아름다운 광주, 발전하는 광주를 만들자는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땅들이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꼭 상무대를 지칭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80년 5월을 생각할 때 상무대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산교육장입니다. 우리 80년 5월 27일 새벽에 처절하게 공수부대에게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날 아침 질질 끌려서, 발가벗겨서 질질 끌려서 우리가 상무대 영창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몇 천 명이, 광주시민의, 그랬는데 저희들 산 역사의 민주화역사의 교훈의 장으로 남겨져야지 그것을 신도시 개발한다고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빌딩 내지 상가를 번쩍번쩍하게 지어가지고 분양한다. 이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은 다른 부지, 광산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꼭 상무대에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땅은 어찌 됐든지 간에 노태우 정권이 무상 양여해 줘야 된다. 광주시민에게, 광주시에 무상양여 당연히 되어야 된다.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아 놓고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면담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묵묵 대답이 없고 어찌됐든 간에 현재 노, 김 회담 때에 상무대 무상양여 하겠다. 교부금을 줘서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려고 우리가 면담신청을 3차에 걸쳐 해놨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 6공화국은 해결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5·18특별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또 내무위원회에 안들을 올려서 광주시 의회와 협의 조정해 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 예. 해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63페이지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3년 전국체전 하위 탈출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체육회를 방문했을 때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중간쯤 보면 부진 요인과 92년 경기력 향상대책 계획이 실현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하위권에서 탈출하고 체육발전할 수 있는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이 신규경기 팀을 26개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개인종목,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우수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또 취업알선을, 4개 종목에 17명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각기업체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부터 육성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학교에다 작년에도 시비로 3,000만원을 줬습니다만, 매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서 지도자의 육성을, 35명을 금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저위 종목에 대해서 육상 등 9명에 대해서는 육성지원금을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만, 정기 보조액이 7억 7,000만원이고 강화 훈련비가 3억입니다만, 앞으로 더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91년도에도 10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92년도는 약간 더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기향상 계획을 실현하려면 시비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재원 마련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각 경기단체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력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일부러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비를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호남대학이 그렇게 축구팀이 강하게 된 것은 호남대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회장들, 임원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합니다. 출연을 안 한 단체는 향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제출한 현황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지원액이 미미합니다. 그 정도 지원액과 시에서 10억 정도라면 금년에도 14위나 15위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영로

정영로위원장

참고로, 지난번에 체육회에 가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체육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날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안되고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자생력을 길러야겠다. 항상 시에서, 체육회에서 10억씩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범시민적으로 모금운동을, 체육기금을 조성하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답변하고 대안 나와 가지고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운동을 펴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 93년 체전을 앞두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명민 위원께서 질의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체육회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희들이 체육회에 확인해가지고 공동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며칠 전에 예술회관 현지답사라 해가지고 두 가지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극장 무대가 밑에 기계실에서 찬바람이 올라와 가지고 공연자들이 추위를 느끼고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만, 당초에 난방시설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난방시설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규모에 좋은 시설을 하면서 난방시설이 계획을 바꾸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앞으로 재고하셔가지고 난방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지금 보완공사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앞좌석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객석에까지. 그래서 보완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현재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설을 관리면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다. 이런 면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미술관을 짓고 있는데 의제 허백련 선생의 기념관을 지난번에 예산에 7억이 계상된 것이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시정보고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시정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증심사 골짜기에 기념관을 짓는 것은 후손들이 생가를 유지하는 기념관을 짓고 지금 예술회관에 미술관이 있으니까 별실을 만들든지 해서 기념품을 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막대한 30억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예술회관에 별도로 의제 허백련 선생 기념 미술관을 별실을 만들어 놓으면 관람, 감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의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 관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주체육관에서 전국 핸드볼 경기가 있죠?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도가 적어요. 지금 자꾸 매스컴에도 나오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관람객이 50명, 30명, 100명, 경품을 걸고 무료로 한다 그래도.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 넓은 관람석에 선수들 뛰고 있고, 관람객이 없으면 앞으로 광주체육 진흥이 안됩니다.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라도, 과거에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해서 학생들을 동원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경품을 걸고 무료로 하는데 왜 관람객이 없습니까? 핸드볼도 인기 종목으로 많이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관심도가 너무 낮지 않냐. 집행부에서, 다른 것은 무슨 행사 있으면 통·반별로 동원이 잘됩니다. 시장님이 앉아 계신다면 그 관람석에 최소한도 몇 백 명은 올 겁니다. 이것이 지금 광주의 실상입니다. 행정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체전 끝나고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희들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국규모의 핸드볼 경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경기에 참석했던 임원들이라든지 선수들이 가가지고 광주에서 푸대접 받았다는 거에요, 결국은. 인심 좋고 그렇다지만 절대 인심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경기장에서 훈훈한 인심이 나와야만 광주가 외부로 나타날 때 경기의 관람도 이렇게 인심이 좋다 이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경품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무료로 하니까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서 관람해서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부탁드릴께요. 광주시청 핸드볼 팀이 전국적인 수준 아닙니까?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시의회에도 초청 좀 하고 P.R도 하고 해서 광주시 핸드볼이 이런 정도 잘한다. 이런 기회에 P.R 좀 하시지 왜 그걸 안하시는지 답답해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수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7분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민방위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2년도는 우리 업무계획 보고 내용으로 봐서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92년 민방위 업무 실천 및 교육이 잘되리라 믿으며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잘 실천이 되는가, 계속 주시하겠으며, 바라건대 92년도 민방위 교육은 형식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육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저희 민방위국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들은 금년도에는 정말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간 민방위관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91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 장비 잘 보관되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지금 이렇게 분기에 한번씩 저희 시에서 각 구와 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시의원도 한번 장비 전부 잘 보관되어 있는가 보러 갈랍니다. 그 다음, 지금 과태료가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5만원에서…….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시행할려고 시안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현재 형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아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 형벌인데, 금년부터 과태료를 하는 것을 지금 내무부에서 작성중입니다만, 조만간에 내려 올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행정이 조금 간소화되고, 조금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장님, 더 어디다가 치중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지금 사회를 어지럽힌 범죄, 이 관계에 대해 치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상벨에 대해서 그 실적이 얼마나 되셨는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 비상벨을 좀 강력히 추진하셔서 혹은 이 추진계획이 예산 면에서 지장이 있으시다면 추경에서도 반영을 시켜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좀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비상벨의 관계요. 시민범죄의 관계를 좀 이렇게…….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 2년간에 걸쳐가지고, 8,760개의 비상벨을 했는데, 작년 말에 보니까, 8,760개의 비상벨을 갖춘 가정에서는 한 건도 그런 도난사고랄지 범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금년도 계획이 4,000개인데, 예산반영은 그 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주신다니까, 돌아오는 3, 4월 추경 때는 나머지를 반영해서 금년 전반기에 4,000개 전부를 완료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아신 바와 같이 지금 범죄가 아무래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세요.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감사보고서는 어느 정도 참고했습니까?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 감사보고서를 전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적으로 수렴을 합니까?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첫 장부터 끝까지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만, 전번에 핵 피해에 대한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꼭 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 심의 때도 국장께서 확약을 하신 사항이고, 아주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도 반영되도록 사업구상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핵 피해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이라든지 혹은 그런 대책까지는 못가더라도 기초조사나 기본구상이라도 한마디라도 나왔어야지 이것을 위원이 질의하고 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데,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행정업무는 어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합니다. 조직의 업무기능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재난에 대한 업무가 저희 민방위국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내무부에, 민방위국에 방재 과를 하나 달라고 이렇게 조직,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방위국에 방재담당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에 방재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국에 이 방재업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기 원자력 발전소 사후방사능력 대치 배양이라고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또 미리 올 것에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소관업무가 건설국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공식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을 때, 반경 32km까지 방사능 낙진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그보다 더 규모가 모든 면에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군에서는 반경 10km까지의 지역을 피해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만일 최대한도로 봐가지고 체르노빌 그 경험을 살펴볼 때 반경 32km까지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광주까지는 53km입니다. 그리고 송정리까지는 약 40몇 km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권은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만일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우리 광주시에는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만일 문제가 생겨도 광주직할시에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는 민방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 기초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국장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뒤에 핵 피해가 있을 경우에 광주는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논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논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부분이 핵 피해에 대한 재난예방에 관한 부분이 전혀 민방위국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그러면 감사와 예산심의 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내무부의 분위기는 민방위교육훈련이 대폭 축소되니까, 이러다가는 민방위국 존폐위기까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민방위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재 과를 하나 줘야 한다.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어떤 과를 신설해라. 혹은 인원을 충원 해가지고 해라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핵문제가 우리 광주와 전남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광주시가 이에 대한 대응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될 태세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고, 과연 그러한 것을 갖출 수 있는 기구도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민방위국의 기능이 지금 현재의 기능보다도 재난예방에 대한 기능으로 전환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시고 또 핵 피해에 대한 재난예방을 기본구상이라도 민방위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매우 공감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가 신설되거나 혹은 인원이 충원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구상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말씀으로는 추경에라도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반영하시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전혀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본위원의 질의와 또 국장의 답변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그 재난업무를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사항 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 과가 민방위국에 설치가 될 줄 알았더니, 산업건설 그 쪽으로 해서 건설과에 가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계획에다 안 넣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신다면 이 중요한 사안에 민방위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과가 신설이 안 되어 있으면 간부회의에서라든지 논의를 해가지고 과가 생길 때까지 이것을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잠정적으로 대체를 해나갈 것이냐,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또 반면에 피해지역이 광주까지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국장님 견해죠?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제 개인 견해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여기까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역설로 들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지난번에 질의응답해서 분명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네 번째인데, 이 부분은 어느 과가 방재 과가 어느 부서에 생기든 간에 자료를 그동안에 수집하는 의미에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바로 과가 생길 때 거기다가 이관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민방위국에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보충 질의 있는데요. 김재균 위원의 질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재난예방대책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과가 신설되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 지금 내가 찬조발언을 드리겠는데요. 68년도 제가 화학 장교로 상무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 핵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핵폭탄이 상무대에 투하됐을 때, 피해반경과 피해대책에 대해서 그때부터 연구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론이 확립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구하다가 나는 제대해 버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무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아까 방재 과가, 그 말이 아니고, 재난업무는 현재는 작년도도 그렇게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난관련 업무는 거기서 다 취하고, 눈이 와도 우리 건설행정과는 야간 근무하면서 다 준비하고 태풍이 불어도 그렇게 거기서 다합니다. 그런데 종합을 거기서 다하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그 업무를 민방위국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민방위국에 업무를 주면, 그것을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연구를 좀 한다고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민방위국에 안주고, 그대로 건설과에 남겨둔다. 또 그런 것 같아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세 번, 네 번째 질의한 내용이, 또 답변한 의미가 없죠.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되죠.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어느 소관이든지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를 재난예방대책차원에서 그렇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재난예방 대책업무가 건설과입니다. 현재 조직편제상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업무계획은 완전히 그러면 뭡니까? 업무계획 재난예방과 민방위대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그런데, 재난을 당한다 해서 우리 민방위대도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노력한다. 이것인데, 그 총괄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 교육에도 필요하고, 이것은 재난예방대책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면 민방위국에서는 이 핵문제에 관한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표현은 아니시죠?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예. 아니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질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그렇게 요약정리를 하시고요. 기왕이면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민방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금 가져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봤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했을 것인데…….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그래도 저희도 실은 그렇게…….

재균

김재균위원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방사능 방제대책이라 해가지고, 민방위국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조사와 기본구상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동의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또 지역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제발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고, 이런 조그마한 팜프렛까지 만들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재론하지 마시고…….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업무계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이것이 제가 봐도 좀더 많은 자료를 모집해 가지고 더 연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가도 없는데 이것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자, 다음 질의 있으면 해주세요.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화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계시는 고재모 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산하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업무현황보고가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9분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1992년도 소방본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는 일반현황과 199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저희 소방공무원은 성실, 봉사 시민이 자율 참여토록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한 소방을 정립함으로써 밝고 활기찬 복지 광주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심이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우리 정영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담진 위원, 김재균 위원,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소방장비 확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는데 피부에 와 닿는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또 92년도에 광산구에 구입된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 또 송정파출소에 119구급대 설치를 해주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같이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또 잘해 가는가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먼저 91년도 추경예산에서부터 92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많은 장비 보강,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6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먼저 이용시설입니다. 동부소방서의 경우에는 3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3개 파출소 전체를 100%로 시설을 쾌적한 생활시설로 개조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향상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보강입니다. 특히 광산소방서에 배치할 46m형 고가사다리차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폐차, 펌프차를 폐차를 하고 신규펌프차를 두 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이 증차는 증설파출소에 배치할 장비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계속해서 광산에 펌프차 두 대 정도 또 신설 파출소가 금년에 두개 파출소이기 때문에 1개 파출소가 금년에 두개 파출소이기 때문에 1개 파출소에 배치해야 될 펌프차 두 대 증설하고 다음에는 광산에 굴절 소방차도 아울러서 배치하도록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 파출소에 119구급대 설치 문제 수정예산에서 구급차 예산이 한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구입 되는대로 119구급대를 증설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상반기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서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직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많이 생겨요? 그러시고 특히 금년 92년도에 대기소관계 보수예산이 많이 조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직원들 대기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동부소방서는 100%되어 있고 아까 보고에는 빠뜨렸습니다만, 서부소방서에 두개 파출소가 개선이 되고 광산소방서에 송정리 송정파출소가 또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6개 파출소가 아주 쾌적한 생활시설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특히 지금 동부소방서의 대기소는 어떻게 금년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 그러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동부에 3개, 서부에 2개, 광산에 하나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지금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수립을 화급하게 요할 예산이 또 필요하신가요? 애로사항이요?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장비관계 설명을 드릴 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산소방서에 지금 하남파출소에 펌프차 4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2대밖에 없고 금년도에 증설파출소, 개소될 예정인 파출소가 2개소이기 때문에 여기의 기준대수가 두 대입니다. 그래서 2개 파출소에 4대가 지금 소요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두 대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광산에 굴절차 한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굴절사다리,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2층, 3층, 4층, 5층까지 화재에 유용하게 인명구조와 소화 작업에 활용될 소방장비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설치하면 사다리차도 중요합니다만, 굴절차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문제,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내 선거구라 할까 동구의 고지대 밑 소방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어있는 곳을 현지답사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도로가 아직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세워보신 일이 있으신지?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소방도로 문제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도시계획국, 그 다음에 공사, 도로개설은 건설국에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대 대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화재예방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동력 소방펌프를 파출소에 배치해서 이 동력 소방펌프를 운반해 가지고 현장접근해서 소화 작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지역에 공설소화전을 중점적으로 증설을 해서 거기에 소방호스와 소방관천을 비치를 하고 화재 시에는 사이카나 자전거, 이런 것을 타고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에서 호스와 관천으로 해서 진화작업을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 소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주거 밀집지역 소방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 오셔서 잘 읽어보고 내용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동과 임동의 주거 밀집지역의 문제점으로 소방도로가 협소하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며 또 실제적으로 진압작전에 애로사항이 있고 화재발생시 다수의 이재민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으로 예방대책과 진압대책 그리고 행정사항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주민 동원체제 확립, 이러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행정사항 가운데서 방금 정담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지대나 밀집지대에 있어서 소방대책에 현재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는 미 개설 도로를 조속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애로점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미개설도로가 개설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인식을 깊이 하신다면 또 문제점으로 다수의 이재민 발생이 예상된다고 내다보신 지역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문이라든지 실행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무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나 이제 공문으로 소방도로를 빨리 개발을 해달라는 의뢰는 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저희들이 그런 공문의뢰를 안했냐면 행정상 책임을 다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내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국이나 이런데서는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굉장한, 시재정형편 이런 걸 고려해 보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문도 내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한번 주무부서에다가 저희 소방관서의 판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잘 알다시피 금남로 연장구간이 있고 이런 도표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유동과 임동에 밀접지역이 아주 극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화재가 난다면 매우 큰 이재민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역시 느끼신 바대로 본위원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방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전번 본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남로 연장구간이 바로 뚫려있고 주요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러한 유동과 임동지역에 소방도로가 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 미관상 문제도 크고 또 위험성의 문제도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건설부하고 소방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건설국이죠.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국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건설부가 아니고 건설국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6m이하의 소방도로는 구청의 소관입니다. 구청 예산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도로개설하는 법이요. 그리고 6m 이상 초과됐을 때 8m 혹은 12m 이렇게 될 때는 시 예산으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6m 이하의 소방도로관계는 각 구청에 자꾸 공문을 내셔서 그 소방도로 문제를 타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작년도부터 계림 1, 2동, 산수동 부근 말할 수 없는 취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해가지고 소방도로는 어느 동이건 먼저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 점도 관계관들은 잘 타협을 하셔서 소방도로는 속히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중요하지만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예산도 필요하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의 업무는 어느 소관부서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