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분과 위원님을 제가 지역경제국 경제진흥을 위한 일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오니 위원님께서 기탄없는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92년도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저희 금년도 예산개요, 다음에 지역경제진흥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의심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소상히 잘되었기 때문에 방금도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고 하여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예산액이 3천만원 되어있네요. 시 KOTRA, 수출업체 등으로 구성일본 등에 파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평가할 수 있고 적극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 자체 내에서 설계감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약 15억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감리단을 만들어가지고 구성한다. 건축설계나 일반 도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멋진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척단 파견해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의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2번째 운정동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어 지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그 주변의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화훼단지만 조성해 주면 또 이러한 규모를 조성했을때에 지역주민들이 원만하게 이해하고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 불이익 처분도 들어오지만 이 일에는 어떤 이익도 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스관은 더욱 더 지난번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계실때도 서로 간에 협의해서 잘할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27페이지 우리 지역 일반 쌀 사주기 운동 추진해서 사업개요 그래가지고 위탁기관 농협중앙회 광주시지회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도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맡아서 위탁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관을 반드시 지역경제국에서 하실 것은 충분 합니다만 농협중앙회 광주시지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질의를 다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금 그 동안에 사실은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1회성 행사에 끝나거나 아니면 이것이 실속이 없는 여흥정도로 그치는 그러한 경우에 2가지 문제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성에 안 끝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 자매결연을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국제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몇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지역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협력 위주로 하자 이러한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협력 위주의 자매결연 체제와 연결을 해 두면 저희들이 1회성으로 그치는 문자는 조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실속 없는 여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그 회사들이 현지 바이어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현지 KOTRA 회사를 통해서 그와 유사한 바이어들에게 이러한 사전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출확대 자기들이 더 할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여기서 촉진단을 구성해서 현지에서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단계에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출발시킬 이러한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가 절대 내실없는 여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하고 만일에 이것이 목표달성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측되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운정동 화훼단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또 쭉 이 화훼를 산업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그쪽에 작년이 4ha가 전혀 쓰레기장과 관계없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의 토질이라든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옆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구나 농촌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 등 요즘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보다 늘려가지고 하는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이 된 것은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저희 경제국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의미로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가스는 제가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제가 계속 올리고 이 대상지역들에 대한 지금 현재 시설교체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임대 아파트에서 개인 가정용 보일러가 국산 어떤 회사제품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세대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123세대를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 더 각 구청과 특히 수용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시설보수 같은 것도 도시가스 이쪽하고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쌀 사주기의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농협시지회에서 주로 교환권을 배부하고 창구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교환권 판매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그 다음에 시비에서 보존해준 조작 사업비를 조작 가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 벼를 매입해서 가공해서 보관해서 수송하는 역할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 대형업소 판매업소 소매상 이런 곳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신속 친절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주로 판매계획, 판매, 이 위주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무적인 돈 관리라든가 집행을 이 시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산업구성에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서비스업이 전국보다 광주가 13%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하고 실시한 중에 있는지 그것은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 작년 정기회 때에 우리 김채구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만, 각 방면별로 분산시켜서 공장을 설치하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농산물 도매시장…….

예.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요. 그리고 3페이지 저밑에 보면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만, 고지대에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연탄배달료 지원금제라고 그래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구입한 뒤에 그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동에서 나가지고 그 영세민들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청이 159가구, 서구가 191가구, 북구가 90가구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나가서 영세민들이 연탄이 있는가 없는가 몇 개월분이 있는가 조사해서 사전에 주셔서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시청에서 각 구청에 시달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하남 3차단지 지금 현재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163개 업체에서 91년 11월말 완료를 해 가지고 입주계약이 공장건설은 56개 업체가 착공을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연약한 기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중단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공장건설을 할려고 하는 중소기업 업체가 쉽게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선거자금이 정치자금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중단 시키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하남공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공장건설을 위해서 들어가는 업체에게는 은행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빨리 들어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이 나머지 업체 말입니다. 이 착공업체가 107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이 업체는 언제까지 착공을 안하면 이 회사 제재를 가 합니까?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은행대출이 없어 가지고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기업체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경제전망과 관련 되었고 또 이것이 행정이 너무 또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또 너무 강조하다보면 착공은 또 시늉으로 해 놓고 기일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한번 분양업체들과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있다가 합시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화훼단지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UR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화훼시범단지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가? 이 화훼단지에 대한, 그리고 그 정부양곡보관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수매하지 못하고 있는 각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벼의 양을 말입니다. 한번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 산업구성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높으니까 이것을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산업구조는 취업인구 구조가 원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산업 기준으로 해야지 엄격한 사업구조에 맞는데 저희들이 지역 통계제체가 생산기준으로 한 것이 전에 대 오다가 신빙성 문제가 야기 되어 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인구 기준으로 볼 때에 광주가 서비스업 분야가 높고 그러한 형편인데 당초에 선진국이라든다 대도시에서 서비스업 분야가 높은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선진화를 표시하는 것이고 오히려 낮은 것 입니다만, 저희 광주는 어떠한 유통이라든가 금융분야의 발전이라기 보다는 숙박, 유흥업소 이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촉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공장유치 공단조성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광공업 부문에 아주 육성을 통해서 이 서비스업 분야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력을 광공업분야로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근로를 기피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각종 민간단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금년에 하남공단도 저희들 목표를 40여개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 3,4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의 시책들을 쭉 해나가면 저희들이 광공업 분야의 많은 취업을 촉진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제2직업훈련원이 광산에 건립되면 그때에 그 고급기술, 기능 인력이 많이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각 방면별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문화동 할때만 해도 상당한 성공적으로 하느냐, 가락동 시장이 설치된 뒤로 상당한 어느 단계까지 올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도매시장 계통일 수산물 계통도 그러고 제대로 안된 경우가 그동안에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통분야가 상당한 중요한 문제로 떠 오르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은 상당한 단계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도 진즉부터 중앙에 건의 되어있고 광산 방면에다가 하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산부 계획에 유통관련 자금이 지원이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개씩 대도시가 끝나면 그 뒤에 우선적으로 광주가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유통산업 분야가 가락동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분야로 또 바로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식받기 이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유통산업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고 절실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계획들이 앞당겨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1년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의 영세민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가구당 10원에서 3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미처 살피지 못한 상황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정금액 만큼은 사전에 그렇게 줄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급시기라든가 금액의 적정액 이것은 제가 한번 직접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하남 3차단지는 지금 현재 공장건설이 56개 업체를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이라든가 촉진하기 위해서 그 은행의 대출을 더하는 이야기를 정부에 건의 할수 없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자금을 1차 보전을 하면 1억5천만원 더 추가하면 50정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은행기관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각종 금융기관과 금년에는 여러 가지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이 금액이 딴데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도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그러한 회사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시실상 이 문제가 자금이 없다기 보다도 좀 꺽기가 문제입니다. 거의 한 2억원 빌려주면 1억원 정도는 다시 일반자금으로 입금시키도록 2억원을 빌려 줄 테니까 특별 공장설립과 관련된 자금 2억원은 빌려 줄 테니까 1억원은 일반자금으로 일반입금을 시켜주라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을 갖다가 쓰면서, 은행 금리부담이 상당히 높아 간다는 애로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꺽기 문제는 중앙에서도 강력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체들이 시중금리가 높아지니까 저축을 전과 달리 안하고 대출자금 확보하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은 지점과 협조해서 그 현상도 저희들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 업체 107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착공을 촉진시켜 나가되 특히 그것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착공이 안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1월말이나 2월 초중에라도 분양 받는 회사대표와 간담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내실 있는 착공이 되도록 하고 애로가 있으면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중앙부처 건의 이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공장 조성도 중요 합니다만, 첫째는 완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단지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쌀입니다. 쌀이 문제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쭈어 보신 정부보관 양곡을 지금 현재 수매하지 못하고 있느냐 실태를 물어 보셨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수매하지 못하고 농가에서 자가소비한 것을 빼고 보유하고 있는 양에 저희들이 13.7%정도 인가를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10만 가마 사주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양에 13.7%정도 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 수매가격 보다도 한 4천원 더 낮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해서 조작비는 저희들이 5억원을 해서 시비를 들여서 가공을 해주어 가지고 이익 같은 것을 하나도 없이 판매를 해도 가마당 2만7천원으로 해서 지금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장가격을 더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쌀 문제도 우선 지금 현재는 시민들의 애향심에 호소해서 팔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렇게 개선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UR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도 그것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주 같은데에 지금 도시구역 내에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면 저희들이 입법예고까지 되어가지고 시행이 안되고 당초 1월 1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약간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 각종 공시지가의 40%까지 농지 전용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돈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농업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여러 가지 기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서로 방향이 틀린 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적 차원에서도 아까와 같이 쌀 문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특화작목으로서 화훼단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에 대한 연구정도로 그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회사라든가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르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UR도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계영농단, 농업용수시설개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조금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쌀 더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광주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부모형제들이 살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연에 몇 가마씩 보내와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수매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농촌지역이 없는 지역이 도시에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많이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야지 광주에서 더 사주기 운동을 이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별것이 없어요.

저희가 외부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된 도시에 회사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아주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양은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또 그런 전남지역과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 하실 때에 13페이지에 물가대책 위하여 주부 모니터 요원이 4분이 책정되어서 그 물가안정을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부요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14페이지의 제일 밑에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운영 98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회사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가 되는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부 모니터는요 저희들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개략적인 학력과 저희들이 연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금 정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한 학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계속 거주할 그러한 가능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동에서 추천이 되어서 구청으로 왔는가요?

4명이기 때문에 동에서 전부 추천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가 중요한 것이 서로 기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저희들이 4사람들을 저희들이 경제통계 사무소라든가 저희들이 상의통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합동으로 현장을 가 가지고 물건 크기라든가 조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전부시키고 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날 전후 물가가 좀 되기 때문에 주3회 정도로 저희들이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지금 98개소가 숫자는 많은데 사실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저희 각동과 구청 그 다음에 저희 시 그다음에 YWCA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고발은 YWCA라는 인식이 일반 시민들한테 거의 심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입니다.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안오고 그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인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이 시중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시에서는 했었고 상의라든가 한은이라든가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주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면 계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본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맞추어서 조사를 해야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별로 주부모니터를 한명씩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이것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상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인원수라든가 방법으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협의된 가격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각 구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과 몇 가지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제가 여기 와서 추진하고 있는 작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승인고시 신고가격 그 다음에 어디에 의해서 단속을 받고 무엇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하는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변화도 많이 있고 육류 같은 것도 옛날은 가격운동제로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전혀 안하게 되고 이러한 그 내용을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가담당ㄹ자가 지금 하나의 표로 한 품목이 몇 백개 품목이 됩니다. 표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품목들이 대부분 자율품목으로 최근의 경제자율화 민주화 추세와 병행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들을 주로 각종협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율인하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그러한 품목들을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지 크기 하나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든대로 위언님과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시에 시작해서 무려 1시간 40분간을…….

질의를 간단히 하고 끝마칩시다.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공구상가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개요 제출이 저희들이 현 상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일문제가 지금 현재 이 공구상가 대표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인가를 제가 했습니다 했고 아직 등기를 안해서 자기들이 등기절차를 거친 뒤에 저희들한테 그쪽 사람들의 의사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위치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는 송정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타당성 조사는 서창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시계획절차를 재정비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도심 철도노선 확정, 이 문제하고도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확장하는데에 상당한 기간이 지금 저희 건과 별다른 분야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를테면 공구상가 협동조합이 그 조합가격으로 위원장님께서 그쪽에서 구상한 정도의 수준의 계획을 제출 드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그 다음에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은 만일에 전망이 흐리면 어떨것이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그 지역에 공업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속 만나고 어제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입주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름은 하여튼 사업정책자금을 경제기획원에서 200억원을 확보를 건설부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70억원 정도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기채관계에서 광주은행이라든가 은행관계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부공채를 할수 있는 대상사업지에 1~2개 업체정도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협의한 뒤에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한 1월내지 2월까지 해서 나오면 전체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여러분들 보상을 이 정도 금액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가 그렇게 뛰어보아도 이 정도 액수밖에 안나온다 이런 금액이 나올때에 그때에 가서 이것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또 분양전망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지금 중소기업체가 이 공단을 분양을 해주라는 업체는 상당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가 여기가 10만평만 분양이 안되도 300~400억의 그 부담을 공특에 바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경제적인 동향이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고 무엇보다도 금성알프스 4만평이 이미 조성이 되어있고, 평당 28만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나오고 있는 그러한 형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뜻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심지어는 그쪽대로 추진위 같은데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토지가의 일부를 나중에 받는다든가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그 정도까지 협조적인 의사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자금조달에 대한 2월 말경에 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때에 가서 저희들이 어떠한 결정을 위원장님과 또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사실 저희들 평동공단도 현재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주라고 합니다만 저희들 첨단산업기지도 그렇고 평동공단도 그렇고 물을 주암댐에서 끌어오는 것도 부족해서 전북순창 적성댐을 막아 가지고 그것이 지금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만 이것을 끌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물을 수몰시키고 이렇게 물을 광주를 위해서 주는냐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이 다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금 산업폐기물이 경기도 화성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면 앞으로 평동공단 분양과 첨단기지 분양 이런 것들 하남공단 3차단지 입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도 지금 법적인 요건 하에서는 거기가 진흥지역 대상으로 되었는데 무언가 제외시키는 원인이 있어야지 제외시킨다는 것을 하는데 뭔가 개발계획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고 또 공업단지 그 관계의 설치라든가 주민숙원사업 해결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금이라든가 분양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협조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역적으로나 면적적으로나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공업지역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관계는 외국에 가는 문제도 일단 어느 정도 주민들과 이해를 구한 다음에 대표자를 선발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9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89년 7월 1일 발족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동안 쌍촌, 하남, 시영 아파트 건설과 화정백일등 4개지구 23만 3천평의 택지개발 그리고 상무 신도심개발 업무추진 등으로 전국 그 어느 지역 못지 않는 공영개발사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날로 증폭되가는 사업량에 비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구와 인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간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산하 전직원은 지난해의 어려웠던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일층 분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무주택 서민의 건실하고 편리한 내 집 마련의 꿈실현과 양질의 택지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사업결산, 그리고 92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필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제가 또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오늘 업무가 빨리 끝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89년 쌍촌지구 시영국민주택 완공 입주에 따른 문제입니다. 거기 시영국민주택 완공에 따른 부대시설은 과연 분양 기준에 적법하게 분양을 했는지 혹시 부대시설은 무엇 무엇인지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 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91년 금호지구시영국민주택 일부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17페이지에 완벽한 마무리 시공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떠 어떻게 완벽한 시공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업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작업계획이나 조치, 공사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무신도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설계용역이 91년 8월 27일부터 92년 6월 21일까지 현재 진도가 25%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이달 말까지 상호 기술단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작업진행중인데 거의다는 안 나왔지만 용도지역까지는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할 때에 지난번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 삼호기술단 당선작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설계용역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1페이지에 기본계획 용역1차보고회의 개최가 91년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회가 있었는지 참석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관련한 공영개발 사업단의 내부지침 즉 과업지시사항은 있는지? 다음은 기본계획 설계용역과도 관련되어서 시민 및 의회의 의견 수렴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공영개발 사업단이 상당히 많은 설계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신가, 운곡지구 택지개발 설계용역 의뢰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가능한 광주지역설계용역업자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없으면 대학이나 연구 기관과 할수 있는 대안을 한번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위원님께서 여러 가지고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대시설, 저기 저희들이 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민들이 와서 편리한 시설에 대해서 상점 이런 것들을 칸으로 나누어서 약국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세탁소, 문방구들이 이러한 것들이 부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는 마치 이렇게 쌍촌 부대시설 문제가 전격이 되어있어서 건설부 질의 회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황일봉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호 영구임대주택 시설은 저도 간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아파트 자료를 건축업자들을 솔직하니 믿냐 안믿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 시영아파트는 말입니다. 금호나 대주나 삼능이나 전국 어느 지역에 내 놓더라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양심적이랄까 훌륭한 기술이 축적된 그러한 회사로서 비교적 저희들이 딱 짚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건설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건설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1군, 2군,, 3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하여튼 입찰을 하는데 다행히 이것은 금호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주건설에서 그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감리감독을 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모든 건설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감리 감독을 하는 시공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감리 감독을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벽 하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쌍촌아파트를 시공해 놓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다시는 하자가 나지않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우기술단이 지금 신도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모델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저도 크게는 없습니다만, 중앙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업무를 봐 가지고 들은 귀동냥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상무 신도시가 전국의 어느 표준에 들어가느냐 어느 모델로 들어가느냐 외국 모델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로서는 여러 가지 신도심 관계 분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신도심을 개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부산 것 이런 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거기서 장점만 뽑아서 당초에 만든 것이 현상공모에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공모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도시재정비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0m도로가 나오기 전에 현상공모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60m도로의 도시계획법은 택지개발법의 상위법으로서 우리가 귀속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75dB 환경청에서 소음규제로 엮어놓은 그 지역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2가지 것을 합쳐서 지난 12월 27일날 1차 보고드리겠다하는 것을 넣었습니다만 저희들 과장들 이상하고 실무팀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것이냐 그때에 보고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가 귀속적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주어야 한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75dB를 유보 지역으로 놓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래서 그럴것이 아니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75DB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있을것이 아니냐 그것을 거기다가 짚어 넣어라 그렇게 해서 대충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도 크게 위의 다른 2가지만 기본계획에 접근을 시켰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과업지시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관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도시계획 업무계획관계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 간다고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 또 특히 학자들 의견을 더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들……. 조재림교수, 서태영교수, 신남수교수, 전준호교수, 그 다음에 서경태교수님하고 오병태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진짜 우리가 광주를 아끼는 의미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아 들일건 받아들이고 또 거를 것은 다 걸러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은 여러군데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발주의뢰를 합니다. 발주의뢰를 하는데 전국으로 나가면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연고 많이 따져가지고 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금호2지구는 저희 금호엔지니어에서 맡았습니다. 이상보고를…….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쌍촌지구 시영국민주택완공이 계속 시영국민주택이 상당히 많은 건설을 하는데 89년도 쌍촌지구 시영국민주택 입주자 명단만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영구임대 무엇해서 기준이 강화되어서 잘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입주 기준이야기 입니까?

입주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완화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로 입주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봐 볼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아니면 저한테……. 이상입니다.

김채구위원입니다. 입찰을 조달청에 위촉한 이유는 도급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급액…….

지역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15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자체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남시영아파트 같은 곳이 몇 동이나 됩니까?

하남이 3,027세대입니다.

그러면 동수로 하면…….

19동

거의 아까 그 뭡니까? 제 생각은 말이죠 그렇게 도급액 제한 때문에 그런다면 거의 동수를 공사를 나누어서 지방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이건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완전한 공사를 위한 중간검사는 몇 번이나 가지십니까?

중간검사는 지금 저희팀 으로 해서는 매주 금요일날입니다. 사업장별로 감독관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 업무를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 중간검사가 말하자면 부분별로 합니까? 한 사람이 그냥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파이프 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다 나누어져있습니다.

부분별로 중간검사한 일지가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아까 저 앞에 보니까 9페이지 90년 하남지구시영국민주택 건설공정이 65%인데 일반 및 근로복지 1,567세대가 지금 91년9월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00세대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몇 평짜리가 어떤 상태에서 미분양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미분양이 아니고 실평으로 7평, 9평, 12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생보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분들을 말입니다. 이 분들을 구청사회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시 건설주택국에서 이분들이 입주를 시키라 이렇게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명단대로 통보해서 계약 하십시오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에 지금 그 영구임대주택은 우리가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분양이나 이제 근로복지는 1년 전에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가기 때문에 먼저 분양을 했고 영구임대주택은 그분들은 분양이 아니라 세를 살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늦게 분양을 해서 금년에 분양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7평짜리는 우리가 가봤지만 너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민이 보면 영세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보면 식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7평가지고 그래서 분양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말입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제인가는 7평 그것을 선호를 안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평과 7평 사이에 블록으로 칸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트면 14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러한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적은 평은 앞으로 짓지 말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방금도 나옵니다만, 화정지구를 가 보니까 나는 지형이 도면으로 되어가지고 서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을 할 때는 정말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주위에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존을 해 가지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가지고 수림을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화정지구가보니까 능선 한쪽을 깍아 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면 삭막해요 그래서 금호지구 내가 엊그제 가 봤는데 블도져가 밀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을 나무를 베어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전원도시라고 만들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려면 좀 그러한 선행적인 것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에 와서 본 사람들은 이 지역이 공기 좋고 좋다 그래가지고 너나없이 도심지역에 높은 빌딩 쪽에 와서 사는 것 보다는 쾌적한 곳을 찾아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주택을 건설을 했으면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지촉진법은 말입니다. 일단 단지는 당초에 조성된 목적이 정부의 그때당시는 200만호 무주택 주민을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냐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허가를 해줄때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마음대로 우리가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지 10만평이면 10만평에 대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아파트는 몇 동을 하고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아까 상무 신도심관계도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여건에서 가깝게 정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정지구를 가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깍여 가지고 아주 볼쌍사나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 할 때는 정말로 그런 자세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무대에 이번에 국방부하고 계약 상태에서 평당53만 얼마 이어서 그런데 거기하고 소음지역하고, 대강 계약이 나온 것이 있으면 좀 서류로 어떻게

그것이 저희들이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내준 적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할 때에 전체의 68만 6천평을 어느 지역은 얼마 간접계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군 시설이 가버리면 건물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물 자체야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절 같은 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군시설 내에 상무대내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건물이야 실질적으로 건물값으로 해주면 안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말입니다. 그것이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재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기서는 우리는 상당히 국부대하고 광주시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는 국가재산에 광주자치단체재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건물 자체만큼은 시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삼우기획단에서 상무신도심 전번에 우리한테 보여 준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하고 앞으로 미래의 광주발전을 위해서 지금 단핵도시로 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간에 도시계획국에서도 계획을 짤때에 다해도시화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 집중현황이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하고 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서로가 연계가 안되다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도시계획국 업무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계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께에 보니까 지금 금호지구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는데 안에는 35m예요 금호지구안에는, 그런데 운천 저수지 동쪽편은 25m는 같은 길이 노형인데 한쪽은 들어가는 인구는 25m 왜그러냐 했더니 60m광로가 서측으로 나서 가까운 거리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때는 그런 도로가 같이 뚫려져야 되는데 금호지구 안에는 35m 바깥에는 25m 이러한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시하고 서로 같은 것이니까 서로 충분한 타협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도시계획을 같이 입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상무 신도심 개발에서 광주시가 앞으로 거기로 이전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워싱톤보면 백악관이 건물 높이이상은 못 짓게 한다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징적으로 시청 들어서고 있는 상무 신도심지역에는 건물층수 제한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도시를 살려주는 이러한 것도 한번 구성을 해 봤으면 합니다. 택지를 조성하다가 보면 빌딩을 20층까지 올라가 버리면 광주시청이 어디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가려져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면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하니 고밀도를 비싼땅을 가지고 단층을 지으면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상무신도심 관계에 상업지역만 하더라도 아까 14만원이상 올라간다고 합시다. 14만원, 500만원 간다고 하면 그것이 그 땅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는 도시설계에서 앞으로 3,4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설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필 공영개발단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2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관광 업무를 담당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과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소상히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보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도시교통실무경혐과 그간의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다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80년대 초에 1만2천대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작년 말 현재 무려 9배가 늘어간 10만6천대를 돌파해서 평균 가구당 한대를 소유하는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격증 현황은 교통시설의 불비를 포함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교통난과 주차난 그리고 승차난의 종합적 교통난은 환경 청소 등 다른 도시문제와 함께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해박한 지혜를 받들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이 일깨워 주시고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성과 그리고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이면에 실음)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통시내버스라고 할 경우에 대형 도시형 버스는 그 차체가 깁니다. 좌석버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더욱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차체가 길면서 승차감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들을 증차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택시기사의 친절과 안전운행을 위한 연수교육과 아울러 합승 승차거부의 단속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회사 업주들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월급제로 안하고 사납금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친절도 안하고 빨리 가속하고 합승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장님이 교통관광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월급제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 우리 광주시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의 관계유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대단히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제가 2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서 우리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그 택시기사 상담소가 지금 있지요. 정원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실적, 상담 실적 좀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얻기 위해 받은 사람 것은 안되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던 사람들 그 명단을 좀…….

명단이요.

몇 사람이나 했는가,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 상담을요……. 그리고 운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택시기사 자격증 제도도입을 해서 18일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기 보고가 되어서 이야기 입니다만 2백 3일 동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험을 치뤘을 때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5백 6일의 직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터서 이를 개선을 해서 6일 동안의 교육은 본인에게 부담도 주고 또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3일간의 취업교육은 좋다 이렇게 해서 신규자격시험에 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3일간의 교육은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냥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보면 개인택시건 영업용택시건 간에 기사들이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1년에 8일동안하지요. 1년에 한번씩 가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 8시간하는 것도 실은 적다 그래서 가을에 한번으로 국한 하지 말고 가령 봄, 가을로 해 가지고 기일이 너무 있다보면 기사들이 해이해져 버려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을 2백 3일을 해가지고 그게 서비스가 되겠느냐 그리고 20,000명을 앞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는데 7,500명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어버리고 유경력자 1,100명 앞으로 신규 1,400명인데 이 사람들 받아 가지고 택시를 언제 한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명조, 간사황일봉과 사회교대)

지금 교육원 말씀이지요. 자격증교육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다음에 친절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친절교육은 연 2회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4차 교통신호등이 있는데가 있어요. 대개 보면 구 호전자리 4거리 같은데는 1차선만 좌회전 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대개 보면 광주역이라든가 광주 고속터미널 이라든가 공용정류장이라든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들이 1차선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은 몇 십초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대기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차선까지 좌회전 신호를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돌아 갈수 있도록 그런데 1차선만 해 놓고 2차선 차가 돌아가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 버리는 몇 군데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조사를 해 가지고 1, 2차선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온지 얼마안되어서 들어본 말에 의한다면 우리 광주시 교통행정은 현재 6개도시중에서 적어도 우리위의 도시인 인천보다는 행정적인 면, 그런 TSM사업 그런 것은 훨씬 위에 있다 그쪽에서도 우리들한테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자만하지 않고 그러한 기술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의 직원이 현재주요도시를 가면서 우리가 과연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1차선 문제랄지 좌회전 문제랄지 저도 몇 군데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공사가 4월 달에 발족을 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동구청하고 서구청에서 이번에 주차시설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에 거기도 이미 차량 통행을 하겠끔 해주셔 버렸다고 했거든요. 방학철이라서 관계가 없는데 거기가 학생들이 등 하교길에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주차장에 현재 출연금 100억을 중심으로 해서 시비 60억과 일반민자를 40억원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들이 시설까지 마무리 된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발족할 때에는 황금 주차장과 그 다음에 저쪽에 광주역 앞과 양동시장 앞을 우선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뒤로 노상 주차장, 노상 유료 주차장이 대단히 여러군데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4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바로 이 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시내의 모든 바람직한 방향은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시내 주차장을 그 공사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봐진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예상되는 것이 공사가 될 경우에 민간 회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 노조가 있어 가지고 노조의 활동에 의해서 대 시민 서비스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문제가 현재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청에서 노상 주차장을 현재 대성초등학교 앞에 주유소 삼거리 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번에 상이용사회, 관련단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는한 지양하고 시 자체에서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또 그런 곳에 줘버렸어요. 특혜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개 단체 중에서 이것을 대략소개 삼아서 말씀드릴까요. 민주호국동지회에서 3개소 동개천 상가 관리위원회에서 1개소 대한 상이군경위에서 5개소 5ㆍ18민주 기사 동기회 1개소 5ㆍ18광주의거회 2개소…….

국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로 호국 동지회에서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인가를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 것이 몇 군데가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확충 문제에 있어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모색을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계획이 교육위원회의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인지 또 해당학교하고 협의된 내용인지 또 합의하셨다면 그 합의한 서류를 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심 공공시설물 단지개방권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학교시설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인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례개정에서 요금 인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변 주차장 관계는 300원을 30분 이상 300원을 받아서 어느 민자유치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시의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0원으로 요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요금 인상전의 액으로 책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인상을 해 주면 그 올려준 부분에 대한 시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된 계약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교통편익 시설물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6회 승강장 설치를 40개소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6회 승강장 설치 계획과 40개소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확대실시 지역에서 주민 요구 지역이 10개소가 있는데 주민요구지역 10개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학교와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 대단위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종로 지하에 230억원을 투입을 해서 민자를 받아가지고 1,100면의 삼성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물론 학교와는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에 상가만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할 경우에는 대단히 수익성도 있고 시민 교통난과 주차난도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대형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공지를 개방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아직도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회에 이러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성공이 될련지 아마 반대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같은 고민을 같이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쉴 때는 협조를 해야 된다. 지금 사회체육에서는 학교를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경우에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운동장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는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교육위원회나 학교 측에서 반대한다면 이것은 공수표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측에서, 그래서 상담이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제의지입니다. 6회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지금 300원에 계약을 해서 20년만에 기부채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제가 정확한 계약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금이 200원이 더 올라가면 그 차액에 대한 요금은 시 수입이 되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를 확인을 못했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하고 그 시설비에 대해서 뺀 것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그러니까 계약기간과 요금과는 별개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투자액이 있기 때문에 투자액을 뽑는기간을 현재의 투자 요금으로 환산을 해서 연수를 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야 될까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도 부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인상을 해 주시면 그 차액에 대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사본해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반도로법 모든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 사항을 망라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시정질의나 정책질의를 할 때에 하겠고 우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page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용역추진에서 제12차 순환도로 선형 일부변경 연장 10km 이렇게 하셨는데 선형 일부 변경 그러니까 그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건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변하게 되는가 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15page의 지형현황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추진에 사업비 6억 5,400만원 그래서 금회 예산확보가 1억 9천만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4억 6,400만원인데 과연 추경예산에 이정도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올 1년에 이 지형 현황 측량도를 다 끝낼 수 있겠는가 지적고시를 다 끝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16page 도시계획지적 열람도 필름화 용역추진인데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서 말씀 드립니다. 앞의 목적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누적오차가 발생되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지적열람도 필름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량이 총 5,565매 40cm×50cm인데 제작과정, 지적원도복사, 도시계획편집, 교정제도, 성과품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40cm×50cm라고 한다면 사진관계 인쇄소가 어떤 규격인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님 아시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산유원지 조성사업의 지속추진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다 놔두고 거기는 2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온천지구, 거기에 다시 유원지 지구로 상호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추진에 있어서 2차 순환도로 선형일부 변경지역은 지금 이번에 재정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얼른 말해서 광주교대 앞의 인터체인지 선행이 변경되는데, 또 송암동 일부변경되는데 이것이 90년 5월 28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내용이 그 당시에 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심철도나 도시철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5월 달에는 선행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도시철도 교통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선행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도시간선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교대 앞입니다만 그와 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2차 순환도로 루트별로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앞으로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현황측량 및 지적고시는 우리 광주직할시 행정지역 501k㎡중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가 267평방 km입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현황측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우리가 도로가 새로 삼서로 나가는 도로도 확장이 되어 있고 몇 군데 확장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신설 확장되는 도로라든가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그곳을 지적고시를 해 줄려면 현황측량을 해야 지적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현황측량을 하는 목적은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측량이 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변행해서 추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정열람도 필름화는 여러 위원님들이 4개구청에 가셔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도시계획도를 민원으로 뗄데에 현재는 1/500~1/1200의 지적도에서 복사를 해서 여러 민원인들에게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기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타 도ㆍ시도 그렇습니다만 40~50으로 필림으로 전부 우리 사진필림으로 이 도면을 필림으로 된 것을 복합으로 된 것을 우리가 필림으로 보완을 할려고 그럽니다. 필림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선을 넣어서 보관을 하면 그것이 오차가 없고 또 정확하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각 다른 직할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예산이 4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시비도 2억 구비로 2억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 단계별로 나오는 것은 맨 처음에 도면이 필림화 할 수 있는 도면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림화되어가지고 모든 교정제도 계획선 삽입이라든가 성과 납품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되어 있는 유원지시설과 또 지난 90년도의 온천법에 의해서 결정된 2가지 복합기능을 갖는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76년 4월 26일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법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닌 자의사업시행허가를 이미 해주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이 과정과 앞으로 우리가 금후에 한 것이 113억원으로 14만 6천평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16종의 시설을 하겠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항에 온천지구가 개발되는 것은 별도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일날 현장으로 가셔서 보실 때에 그 문제를 그 때에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확인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4page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서 제2차 순환도로 선행일부 변경이 재정비 심의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대학교 인터체인지 부근 송암동 부근을 변경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2차 순환도로의 선형변경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것은 결국 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이번에 재정비 때에 다시 결정된 대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대 앞에 인터체인지라든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영산강 신가단지 앞에도 있고 그 2차 순환도로가……. 또 효덕IC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에 검토를, 이것은 이번에 재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이것을 한다고 아까 전제를 안하던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도심철도는 지금 현재 선행이 철도청과 우리 시의 합의를 봐가지고 철도청이 이를테면 선형을 확정이된 선형에 대해서 국방부와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한 협의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 협의가 되어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문제가 지금 철도청에서 협의 중에 있고 2번째는…….

김 일 위원님 그것은 또 다른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은요 각 부처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난다든지 어떠한 정책적인 질의는 새달 또 그 다음달 기회가 있으니까 체크해 두었다가 그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가 내려오니까 제 머릿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짚을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영환 국장님께서 양비론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송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도심철도 이설문제에 대해서 3가지 문제점이 있다. 군사시설보호지역 경계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비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신 국장님이 저는 의심스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라남도와 시와 철도청에 합의를 해서 지금현재의 신설노선이라고 해서 인쇄해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의회를 무시를 않고 위상을 추락 안시킬려면 이 신설노선명칭을 쓰지 않아야된다는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본회의석상에서 분명히 공청회의 개최 이후에 노선 확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 전체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청회한 이후에 노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누가 어떻게 반대를 안하겠다 그렇게 저희들 위원 전체가 건의를 했는데 의회 너희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전라남도하고 시하고 철도청하고 합의된 사항은 이것은 신설노선이다고 기록해 놓으신 저의를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의 개최여부를 공청회를 안하고 신설노선을 결정하겠다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웃었고 우리 국장님도 웃었고, 우리 김 일 위원님도 웃었습니다만 양비론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동부육군 46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결정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교통발달이 안되고 시내버스가 날때까지 안다녔고 그렇다보니까 그러한 반대론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짚으시고 신설노선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저도 우리 위원들도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안 듣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왜 공청회를 안할란다. 신설노선이 이것이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1page 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집단민원 협의완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집단민원 협의완료라고 써있는 내용이 아까 설명하신 도중에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 가셨는데 이 사항이 하기로 전부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도심철도이설에 대해서 보고서에 신설로 되어 있는 문맥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설이라는 문맥에 대해서 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해주라 하는 말씀에 대한 예의상 또는 그러한 결의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신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냐 그것은 이 의회를 결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88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어쨌거나 철도청으로 전라남도하고 우리 직할시하고 협의를 해왔던 과정에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서 과정이 밟아오다가 91년 7월 8일자로 시의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구민들의 청원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주라고 해서 기부를 결정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신설이라고 표현되는 말, 문구 이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의를 가지고 있다든가 경시를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아무 타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아주 끝내고 가십시다. 그러면 공청회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공청회를 어느 시기에 하실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변 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노선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협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러한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그 노선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니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안하고 이 사업을 안할것이니까 염려 마십시오.

현재 공청회관계는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공청회를 언제 실시해서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보완해 드릴께요. 그러나 이것은 92년도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뜻은 그것이 아닌데 서위원님께서 그러시다고 하면 우리가 절차로 그렇게 하기로 한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 10지구 도산 지구에 대해서 민원의 해결이 된 것은 4만 천평에 댛나 약 20~25%의 주민들의 반대진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재척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4만 천평 중에서 약 3% 내외로 봅니다만 최하 25% 봅니다만 약 8천평~9천평되는 것은 시행과정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재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부는 또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오면 같이 할수도 있고 끝까지 반대하면 재척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5% 약 8천평 내지 9천평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재척을 해주겠다 그렇게 민원이 협의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 사회교대)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어쩝니까? 오늘 업무보고 듣기로 하고 나머지 중요한 질의응답은 차후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만 물어 봅시다. 황일봉 위원이 물어봐야 겠네 (자료전달)

시장님 업무보고도 있었고 지난번 기획관리실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소형 설계도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시청본청의 자체의 설계 감리단을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예산절감을 약 15억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노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감리단 계획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청 공무원 중에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의 행정업무를 다 팽개치고 언제 그 사람들이 설계도를 그리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리단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혹시 모르신다면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로서는 그것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한계가 또 한번 따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리단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은 공사감독을 법적으로 건축에 있어서는 그 면허를 가진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설계도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니고 도에서 그전에 측량단을 구성을 해서 도가 설계를 토목설계도하고 건축설계도하고 해서 공사감독도 전반적으로 시행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일반 시중에서 용역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도가 그 사람들을 인입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시도 이제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보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하고 또 건축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용역비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를 또 그러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용역비가 15억이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온다면 감리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관계기술자가 봉급만 받고 관에 와서 있을수 있겠는가. 기술자면허를 가진 사람이 봉급만을 갖고 어떠한 특별한 수당을 주지않고도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점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등을 더욱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서 결정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계속 현실성이 있게 접근시킨다는 얘기지요. 본청에서……. 그 말씀입니까? 감리단을 구성해서 집행을 해 보고 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인재를 광주시가 확보를 사실상 할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는 그러한 인재들이 시에 와서 봉급만을 받고 근무를 하겠는가 이러한 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욱 안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 시장님 뜻을 져버리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설계감리단에 대한 규모와 예산이나 인원확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