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봉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방자치의 이념과 또 그 목표에는 분명히 배치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사항이 구청으로 기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초기에 상당한 맹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다시 재 환원을 해서 시장발급사항으로 고쳐야 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맹인에 대한 안마사자격증의 발급고유권한이 보사부장관에게 최초의 법설정의 이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 도지사에게 재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해서 저희에게 위임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해 1월 29일날 우리시 조례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다시 이렇게 환원하게 된 그 배경은 맹인협회 그러니까 대한안마사협회중앙회 자격증발급을 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보다 더 상위기관의 장이 발급해 주기를 1차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안마사협회는 주로 우리 장애자들은 맹인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상위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자기들의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하는 그것이 더 크게 작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29일 날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업무를 구청으로 권한위임을 해놓고 보니까 맹인협회에서나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그동안 다시 재환원 조치를 해주십사, 그 위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을 특히 구청이나 우리시에서 그 자격증을 어디서 발급하느냐에 대하여는 크게 서로 상치된 이익이나 권한의 상층이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중앙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꼭 이것이 움직이나 하는 그런 지방자치이념과는 상치는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을 염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되어 온 것은 대한안마사협회에서 보사부에다 요청을 하고 그 보사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 시도에 시달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 바로 직접 수혜대상이 되는 맹인협회와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 그 회원들이 모두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오고 이 조례의 혜택을 입구 바로 관련되는 대상자들 전원이 저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고 한정된 대상자들을 놓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배치되게 권한위임을 계속한다는 것도 크게 그분들의 이익과 상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 점을 들어서 저희들 제안에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개소수 줄인지는, 저희들은 액수만 감소가 된줄 알았습니다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실정에 맞게 한, 적으면은 전체 운영비보다도 여태까지 그 운영하는데 묘를 좀 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도 구에서도 좀 하고 해서 뜻이 있는 자원봉사도 나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서구 같은면은 발산마을이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동구는 백하마을, 북구는 저기 중흥3동의 산동네 이런 지역을 좀 물색을 봐라 지금 그래 놨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청에서는 특정지역을 선정은 않습니다. 구청에서 그 지역사정은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의논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제가 그것을 어찌 못 챙겨가지고···· 예, 여기 13개를 저희들이 8개로 하면은 저도 그게 돈이 너무 적어서 이것이 어쩌나 그랬거든요.

이 문제는 13개, 조봉훈 위원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13개소를 신청했는데 구에 2군데씩 시범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봐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던 겁니다. 13개를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되버린다면은 그 동안에 먼저 예산이 잘못 짜졌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 분명히 이것을 안을 내시는 분, 국장님이 뭐 이것 하실테니까?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처럼 8개로 정정을 할랍니다. 그래야 훨씬 내실있고·····.

그렇죠, 그렇게 8개로 정정하셔 가지고 잘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데 지장을 안받아야죠. 잘못하면은, 잘못해가지고 확대하는데 지장을 받아버리고 안 한것만 못하다는 소리 나오면은 전체가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야간공부방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집이 협소해서 단칸방에 살기 때문에 숙제도 못하고 떠들어서 공부못한 애들, 그 애들이 저녁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도교사가 몇 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야간학교는 근로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와서 일하고 또 못배운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에 선생님이 한분씩이 개별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한테 하는수도 있고 셋한테 하고 하나가 한분이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5세대는 저희들이 작년에 3세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도 후원자도 있고 하는데 그 퇴소자가 있어요. 나이사 18세, 20세가 넘은면은 소년가장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섯을 해도 아주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는데요. 그 안들어 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저희들이 봐서는 꼭 들어가야 좋겠는데 하면은 일터가 먼 분이 또 계셔요, 거기서 거리가 멀어서, 일터가 멀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모자시설도 고아원처럼 인상이 그러니까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또 엄마 거기 들어가지 말자고 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본인들이나 우리가 상담해서 꼭 들어가야 할분 그럽니다.

그게 옛날에는 여간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그 파출부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요즘에는 조금 주춤하고 그 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퇴소자가 10세대면은 신규가 10세대가 들어와져요. 그렇게 인제 저쪽 방세 받고 어쩌고 이런건 우리 상담원들이 아주 적적하니 해서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는 없고요. 꼭 들어갈 분이 오시면은 자립장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가, 그래서 지금 거기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연탄가스가 너무 노후 된 건물이 되어서 위험해서 멸실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 지금 방 7칸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큰 무리는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요. 200만원은 1개소만 200만원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이 신설이 되는 곳, 또는 경로당이 활발하니 잘되는 곳은 자율적으로 지원을 안받고도 구청에서 지금 그 작업장을 하나 할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92명인가 그럴 겁니다요.

아,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자원봉사는 여자고요. 학생수가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예, 여자수입니다.

계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