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업무현황보고의 건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환경녹지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2년 한해에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알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하오니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실천운동의 확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환경오염방지대책강구, 대기오염 및 산성비자동측정소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처리업무에 있어서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등 삼원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청소장비 현대화와 시내중심지 야간문전수거제실시 등 수거업무의 개선과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소각장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쩨,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도시공원화사업, 우치공원 동물원과 수목원조성, 그리고 사직공원 동물원 이설에 따른 복원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민의 안식처인 무등산을 비롯한 공원에는 화원단지조성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며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과 위생적이고 완벽한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보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따뜻한 협조속에서 금년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이 분뇨처리장, 전번에 정소장님 보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6월까지 되겠어요? 5월까지요?

5월 31일까지요.

5월 31일까지요? 그게 공법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거기 중간부분을 없애도 차질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공법이 상당히, 요새 특수공법이라고 나왔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등록관계를 질의를 해 놨습니다만, 그게 내려오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3월부터 5월까지면 충분히 공사를 하겠다, 돈도 한 8천여만원 아마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공법인데 이게 지금 광주업체가 됩니까? 그리 안하면·····.

전국에서 1개소만 등록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 옆에 전광판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광주은행 옆 전광판은 지금 현재 사항서를 제출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7,900만원 예산에 안올렸습니까? 그런데 인제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고 7,200을 예정을 했는데 5,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삼성 삼익전자에서 낙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향서, 지금 전산담당관실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건 4월까지 공사가 마쳐가지고 5월에 시험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광주공원광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녹지국소관이 아닙니까? 어쩝니까? 공원관리는·····.

그 광장은, 위에 있는 광장은 공원관리사무소소관이 되고요, 위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광장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광장, 그러면 지금 공원광장이라면 두 군데입니다. 위에 있는 시민회관 앞에 광장이 있고 밑에 지금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밑에 광장은 서구청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에 광장은 저희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국소관이구만요.

예.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해서 되겠어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막아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공원에 일보러 가는 사람들 또 쉬러가는 사람들이 공원전체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광장을 갔다가 다 그렇게 유료주차장이 돼 버리면 실제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지금 말이죠.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그 공원에 돈을 받을라고 그러면 조례로 결정을 해야 돈을 받거든요.

아니 물어보니까, 거기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요, 우리 소장이 있는데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를 무단, 옛날에 거기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통제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아래쪽이 차량이 전부 그리고 밀려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기에 그 무진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 업무 보러온 분들이나 거기의 관리에 관계있는 분들이 온 것 외에는 일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한 것은 돈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 통제를 하고 저기 뭐 차단기를 만들어서 하기에, 그리고 차가 굉장히 빽빽이 차 있더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재대로, 그 시민들이 거기서 공도차고 그래야지 공원다운 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차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많이 놀고 있거든요. 휴일 날은, 그래서 특히 휴일 날 통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볼랍니다. 15페이지 임대시설물 해가지고 한마음하고 대공원휴게실 두 군데가 면적을 재 측정한 결과 차이가 많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한 두 평도 아닌 평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이죠. 그에 따라서 그 면적도 면적이고 과율도 재조정했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가 있는지 재조정하는 이유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면적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소장이 지금 가서 작년도에는 중간에, 연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대료를 전부 받았는데 그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그렇게 자세히 체크를 안 해 봤겠죠. 그런데 금년에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할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평수를 재보고 그러니까 아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평이던 것이 14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율개정문제는요, 90년 11월 21일자로 저희들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100/1000에서 즉 10/100에서 공시지가로 하면서 전부 5/100로 이렇게 과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90년 11월 21일자로 개정이 된 것인데 이때당시 91년도에 사업소에서 10/100으로 아마 그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대로 그냥 연초에 납부가 되니까 원칙이 반환요구도 없고 그러니까 반환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과율이 개정된 과율로 5/100로 계산을 하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기, 저 한마음휴게실하고 대공원휴게실에 박광림씨하고 곽명수씨가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됐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금 이익을 남기기위해서 그리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오해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4평하고 한 30평 가까운 목측을 하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

현장을 나중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우리 천세정 소장께서 아마 자로 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틀림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고 저도 한번 가볼렵니다.

예.

그러시고 23페이지요. 환경보전시범학교지정교가 5개교에서 10개교로 이번에 지정확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지정은 됐습니까? 10개교가·····. 5개교가 있고 5개교를 더 지정확대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정 아직 안돼 있습니까?

3월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구청별로 이렇게 안배해 가지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할라고 그럽니다. 3월까지요.

그러시고요. 40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사직공원복원공사야생조수방사 쭉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렇습니다. 우선 사직공원복원공사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사업비가 5억이 나와 있습니다. 5억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이 총 사업비가 13억 소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 5억이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을 가지고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그러면 13억에 대한 차액 8억은 어떻게 해서 보충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직공원에 대한 것은 복원공사에 대한 용역설계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13억을 가지면 완전히 완공이 되는데 지금 5억을 가지고는 어떤 어떤 공사를 해야겠느냐, 우선 다급하고 우선 꼭 해야 할 그런 공사를 저희들이 92년하고 93년하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92년 예산이 5억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중에서 92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여기서 보고 드린 이런 사업입니다.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겠다, 그 보고고요. 나머지 93년에 가서는 8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계획에 있는 공사는 다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사업비가 13억이 들면 완전정비가 되는데 92년도에 5억 가지고 위와 같은 사업을 1차적으로 한다, 그 완공이 91년 11월 30일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항도 다 마찬가지 입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총괄계획하고 92년도 이렇게 하고 93년도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전체를 알수 있겠는데 앞으로 그런 걸로 한번, 그런 전체적인 문제는 보고서 만들 때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금남로에 지금 작년에, 28페이지인데요. 그 대기오염전광판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통과 된, 그러니까 기존 농성동하고, 송정동, 풍향동 여기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치를 종합해서 표시하는 그 전광판설치 이외에 금남로에 대기오염측정판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성비측정소하고 대기오염측정소하고 저기 3개 외에 금남로에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나중에 3개만 연결했던 것을 4개를 그 쪽에다가 연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2억이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치공원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체상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체상금은 저희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완공,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중에 돈 나갈 때 계산을 해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계속 지연돼 가지고 정말 3월까지 이것이 완공될 수 있을지 저희들로써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정확한 공사일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산화원단지조성해가지고요.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92년 예산안에 올릴 때는 이런 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무등로변 꽃길조성, 그 비용을 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등로변 꽃길조성이요, 예, 그걸 포함해서·····.

포함해서 같이·····.

예, 알겠습니다. 저기 어린이공원고압전기설비 및 비상발전기보수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고압전기설비 및 비상발전기보수, 비상발전기보수는 그렇다 치고 고압전기설비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경내에 잇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경외에, 밖에 들어오는 것 까지는 한전에서 해주고요, 우리 시설 안에 들어오는 필요한 것은 그 시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분박스 7,500개를 확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FRP는 저희들이 전액삭제를 했는데 이 FRP화분 이외의 다른 소형화분박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가로변에 군데군데 놀수 있는 소형박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유가 유입된 것이, 무단방류 됐던 것이 저희들도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몇 차례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지적을 못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는데 신문에 이게 며칠 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진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요?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소관입니다만, 하수과, 주택건설국에요, 거기 소관인데요. 다만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유가 유출되어 있는 것이 보도가 1월 15일날 났었지요. 그래 폐유배출업소가 저희들이 지금 254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서 폐유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저희들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환경보호측면에서 폐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여기는 현재 우리가 254개소에서 배출업소가 있는데 연간 약800톤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윤활유제조업자나 수입업자나 원칙이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고 또 광주지역은 지정업소가 경남 그 울산에 있는 한국소유화학에다가 갖다가 반드시 버리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전부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런데 저쪽 복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복개된 곳부터는 어디서 나온지를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찾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과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그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조사를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보고 때 제가 같이 시장님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위생처리장 끝난 다음에 같이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시장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신문에 옛날에 한 것 같이, 옛날에 이 폐유가 흘러나온 그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일부가동을 중단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 줄을 못 찾았지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로 계속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지금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하수종말처리장소관업무를요, 지금 건설주택국 지난번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업무를 이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쓰레기 삼원분리 수거 중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좀 조직체계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저 환경과에 환경지도과하고 환경관리과로 직제가 개편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7월 1일자로 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업무가 환경처에서 시.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현재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되고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것을 빠르면 7월 1일부터나 시행되리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그건 미리서 보도가 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환경지도과가 신설되고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위생처리장,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좀 체계화해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 아까 삼원분리제 재활용품관계는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활용품이라도 좀 이렇게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아까 모범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선 금년에 단계별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별도로 지금 환경처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고 내무부에서도 10대 시책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1월 3일날 시장님께서 또 지시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더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린 다든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기간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폐수처리대행업체 협창산업 91년도의 처리실적하고 92년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목록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것을 자료로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그 자료 제출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저한테 안 넘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이나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과별로 전부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만들어서 며칟날 제출하고 한 것이 전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그때 끝나고 나면 제가 도장을 찍어야 제출이 되기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해 드리고 있는데 협성산업관계는 그때 바로 2일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늦으면 아예 가서 처음부터 이건 좀 이래이래서 늦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간 것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안되면 저희들 원안이 있으니까 다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저 환경녹지국장님, 이번에 제출해 주신 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못 받아서 확인을 해 본겁니다.

확인해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기 쓰레기 지금 삼원분리하라고 아파트 앞에가 전부다 3개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식이 우리가 분리해줘도 가지고 가서 다 섞어버리고 똑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뿌리깊어가지고 전혀 그게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내 관리인마저 화정동 삼익아파트인데 관리인마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의원님 여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도로 다 섞어 버린다요.”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거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다 지켜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1월 25일날 반상회, 우리 아파트라도 확실하게 이것 삼원분리하고 있고 그렇게 종말처리장에서 재활용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돌려야 되겠는데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산원분리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원분리입니다. 아니, 삼원분리가 아니고 아파트는 이원분리예요. 왜냐하면 연탄재를 땐 곳은 삼원분리고요, 연탄재가 들어가니까, 연탄을 안 때는 일반 그 지역에 대해서는 2가지로만 분리하면 됩니다. 재활용품하고 기타 쓰레기하고요.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필요가 없어요. 가면 합해져 버리니까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 불연성으로 원래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분리수거는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오면서 작년도에 바꿔진 것이 삼원분리제하고 분리제가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탄을 안 땐 곳은 재활용품하고 기타 쓰레기로만 분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품에 대한 함이 지금 잘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타 쓰레기만 갖다 거기다가 모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금년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그것을 한 5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 의류하고 종이류는 위에,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더라도 해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망으로 해가지고 병류, 캔류 그러면 그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넣은 것이, 함을 5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FRP로 한 50~60만원씩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여기서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를 못하니까 한 3개 정도로 만들어서 한 5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내무부에서 우선 5,000만원이라도 오면 거의 한 100개정도, 100조 정도 만들어가지고 우선 시범, 아까 투입구를 막아버린데 부터 우선 그 재활용품하고 기타 쓰레기한데는 전부 다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 있으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함만 옆에다 그걸 또 갖다 놓으면 인제 재활용품하고 기타 쓰레기로 두 가지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되고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이렇게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개정에 관한 것, 재활용품에 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지금 내려주기 위해서, 반 회보나 시보에 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음식물찌꺼기나 된장 무슨 쓴 김치 뭐 이런 찌꺼기는 따로 이쪽으로 버리고 또 병류나 그런 것들은 이쪽 박스에 버리고 여기는 종이를 버려라,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박스가 3개 있는 것은요, 분리를 하라고 놓은 것이 아니고·····.

기타 쓰레기만 버리라는 함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적으면 한 개를 놓고 쓰레기가 많은 곳은 2개, 3개를 논겁니다.

2개, 3개나 뭐 5개까지 논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은 전부 기타 쓰레기를 버리라는 함이지 분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분리수거 한데부터, 아파트 그 지역부터, 투입구 폐쇄한데부터 우리가 먼저 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분리수거를, 완전히 재활용품은 분리를 해 주셔야죠. 원칙은 법에가 분리해서 집에서부터 보관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오면 그것 100조 해가지고 우선 시범지역이라도 놔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일부 그걸 예산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많이 할수록 좋지만 적당한 양을 해서 구별로 주면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놓고 거기서 인제 재활용품이 나오면 판매대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자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인제 수거해가지고 그 재활용업소에서 사 가면 그 돈을 거기서 설치했으면, 다 주지만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관리하는데다가 30%를 준다든지, 주고 나머지는 계속 또 모아가지고 별도 구좌에다가 지금 안사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사서주면서 나중에 또 돈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함이 이렇게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를테면 중고물사는 그 중고품회사, 고물상들이 아무리 상당량의 좋은 책이건 좋게 해진 신문이건 간에 무조건 쓰레기로 이렇게 채 버려가지고 대단히 우리 청소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이것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으면 좋은대로 그렇게 가격을 쳐줘야 되는데 종이는 무조건 휴지거니 그렇게, 그냥 마무 때려버린다, 그러면서 이 고물상은 가격규정을 못한갑디다, 나한테 그러다라고요. 그건 여기서 규제를 못합니까?

고물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요. 지금 저 재활용사업소가 동림동에 있습니다만, 지금 차량 4대가지고 작년에 구청별로 한대씩 줘가지고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무부에서도 아마 차량 한대 정도가 더 올 것 같애요. 그러면 구청도 한 2대씩 되지요. 그러면 문제는 어쩌냐면 그것 갖다 수집하면 쌓아놔야 합니다. 우선 팔 때까지 그것이 약 3,000평정도 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재활용사업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육성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과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모두 그 회사하고 이렇게 찾아봐도 저희들 시유지나 국유지가 어디 그렇게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땅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서 또 우리 아까 그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돈이 많이 나오면 미화요원에 대한 복지기금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 야간 문전수거제 그 개선에 대해서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라고 그러는데 야간수거제를 한 것은 6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굉장히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식당은 하루 종일 내놓으면, 그 저녁에 가지고 갈 것을, 그래서 저는 여기다 표시판을 하나 해주시고 여기 쓰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려라, 이분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가장 중심지인 그 6개동에가 사실은 낮에 보면 식당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그 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그 길가에다가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종일 또 보이네요, 낮에. 밤에는 깨끗하지요. 이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표시판을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어떤 표시판을 해 놓으시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이 지역은 야간문전수거 지역이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레기를 이쪽에다가 놔둬라,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방금도 말씀했지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청소를 하다보면 낮에 종일 놔둬요. 혹 그런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상당히 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버려요. 갖다 놔도요. 한 다섯 집이 한곳에 놔둔 겁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표시판 좀 해 주시면 쓰겠어요. 저는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표시판문제는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야간문전수거제에 대한 개선인, 이것은 6개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동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주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그런 홍보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청소해가지고 나둔데 아침에 일찍 놔둬가지고 하루 종일 내 있어가지고 저녁에 치운 곳도 있고 또 낮에 점심때 놔둔데도 있고 저녁때도 있고 또 치울 무렵에 갖다 내놔가지고, 이렇게 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칠 무렵에 내 논 사람은 없지요. 밤에 잠잘 때 누가 쓰레기 내 논사람 있어요? 낮에만 내 놓거든요.

아니요. 저녁에 내 논데요. 저녁에 내논 분들이 인제 안에 낮에 장사하다가 자기들 집에 잠자러 들어갈 때 밖에다 놔두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각각 다르고 , 또 장소도 어느 지역이고 집문 앞에 거기다 내논다든지 그리 안하면 일정한 장소와 몇 집 걸러서 어디다 놔둔다든지 그 말씀이거든요. 그건 간판을, 표시판을 그 6개동에 일정한 장소를 일일이 거기다 표시판을 꼭 그렇게 세울라고 그러면 도시미관이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도 또 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주민들한테 아까 시간과 장소를 어떠어떠한 장소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어느 지역은 몇 시에 수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한시간전까지 내논다든지 자기 집 문 앞에나 어느 지역에 내 놓도록 하는 그건 것을 동별로 6개 동이니까,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한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런 방향이 표시판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건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봉훈 위원도 그 관심사를 표명했는데 그 화분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꽃을 미화용으로 그렇게 전시할 모양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 국장님! 지난번 그 시정방침연설하실 때 그 자료에 나온 걸로 보았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한게요. 꽃 종류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0몇 억인가 50몇 억인가 된걸로 나는 기억이 되거든요. 금년 시에서 구입할 꽃값이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시정보고 하실 때요. 24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요, 3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화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52만본의 나무를 공공식수하고 시민식수하고 해서 24억7,9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도요, 이것이 저희 시비가 2억4,500이고 주민자력으로 나무 심는 것이 18억8,700으로 이렇게 해서 24억7,900이 나와 있습니다. 꽃을 사는 것은, 꽃 사는 예산은 저희들이 1억4,700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50페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그게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에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까? 그 액수가 꽃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미심적게 생각하는 것은 FRP 값이 약 1억에 가까웠는데 그걸 삭감했잖아요.

9,800만원요.

약 1억에 가깝지요, 그런데 FRP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꽃 구입을 해버리지는 않은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아까 조봉훈 위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꽃 생산이나 식재관계는 꽃 생산이나 식재를 하기위해서 전체적인 양묘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지금 1억4,700만원이고요. 그중에 아까 화분박스 7,500개가 들어있습니다. 잘잘한 거리에 놓은 것 7,500개가 들어있고요. 저희들 꽃거리 조성한다는 예산은 전체가 깎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양묘사업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묘사업을 전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꽃 재배하고 일반양묘는 하고 있는데 향토수종이라든지 그 임업시험에 대한 그런 기구가 저희들 없지 않습니까? 도에는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것을 임업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할라고 그러면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 그러면 그것은 한 5개년 계획정도 짜져야 그것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도하고는 연결해서 업무협조는 되더라도 도하고 연결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안되지요.

그것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자상한 계획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북한관이 있죠? 그 북한관의 시설과 운영과 이런 것들은 누가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하는게 아니죠? 북한관의 운영.

북한관은 시에서 안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합니까? 북한관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린이대공원원장님 계시겠죠?

통일원장관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통일원장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란 어느 기관을 말해요. 김중채씨가 소속된 기관이 어디입니까?

북한관요. 통일원장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원장관 직속기구가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와 있단 그 말입니까?

분소입니다.

분소가 되었거나 지소가 되었거나 참 모호한데요. 대단히 무섭고 힘 센 사람이 와서 틀 잡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가·····.

저희들 소관이 시설임대만 저쪽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인제·····.

북한관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그런 의도에서 반공회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니 알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토통일원에서 각 시도에 북한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비용부담은 그런 자료라든가 사진 모든 것은 국토통일원에서 제공을 하고 그 시설은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일부시설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체는 국토통일원에 통일교수가 있어요. 그 강사, 민방위강사처럼 그 강사, 교수주체모임의 회장이 김중채씨 입니다. 그런데 국토통일원에서 그 주체, 그 단체에다가 북한관 운영권을 주었지요. 그러니까 북한관 운영권이 시도마다 약간씩은 다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 운영비는 시에서 아마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설도 제공해주고, 임대해 주고, 운영비도 시에서 대주고 그러면서 시 공무원도 아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자세한 것은, 그 관할·····.

내무국에다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설만 임대를, 어린이대공원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을 임대만 해줬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시설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요. 임대해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내무국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안 돼지요.

여기 관변단체에 북한관운영에 보조가 돼있어요.

그것이 내무위원회소관이었을까요?

내무위원회소관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일부를 깎았어요.

그러면 북한관운영에 관한 것을 알아볼려면 환경녹지국장한테 자료요청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에다가·····.

환경녹지국에서 임대해준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것도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산하시설인데 그것을 임대해주는 책임은 어디에가 있어요?

그 임대관계도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안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내무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하여튼 자료를 내무국에 제출요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쪽에 필요한 자료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금동 사무소가 상당히 도로변에서 떨어졌지 않아요.

아니요, 도로변에서 한 20~30m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