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업무보고의 건

지난 12월 26일자로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2년차에 즈음해서 지방자치의 건설한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정립과 직무증력 향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기에 공무원 교육원장의 책임을 맡은 저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의 어려움을 적시하고, 내실 있는 알찬 교육으로 우리 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능력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한다는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동안 저희 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교육훈련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대한 의심이 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 대계라고들 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교육원 역시 광주시발전의 전망을 볼 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육계획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항상 실무에 보탬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 확립, 도덕성 문제, 공무원의 자존심 문제, 전산화 교육 등 항상 앞서가는 교육, 광주시 발전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 부녀지도반 교과과정신설과 맨 아래 보면 14페이지, 민간교육에서 부녀자 지도반, 이렇게 해서 200명을 7회에 걸쳐서 1,400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지난해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중요성, 여러 가지 지침은 저희들 교육운영하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자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우리 경제의 현실위에 새 질서 새 생활실천 등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정복지국하고 협조해서 가정교과 내용의 선정이나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가정복지국, 또 구체적인 교육운영은 저희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의 실적은 저희 교육원에서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매년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2,5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재작년에는 택시운전기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5,8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녀지도층에 대한 교육을 선정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이 부녀지도자반을 교육시킨 실적이 있는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죠?

예.

왜 이것을 물어본고 하니, 지금 앞으로 선거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예년보다 확대 실시한 것이 이 선거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의혹을 받는데 딱 알맞은, 시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시 의혹이 있어서 이 교육시기를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서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약 20여일 되셨는데, 그간 아마 우리 교육원장은 다 실력파들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단히 교육에 있어서 기대가 자뭇 큽니다. 그간 20여일 동안 와 계시는 동안에 혹은 교육상에 특별한 설계라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무슨 계획이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혹은 더 앞으로 교육상, 예산상에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신가 이것도 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부족한 교육장비가 강사수송용 차량하고, 평판 측량기 등 2종 약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지도자 1일 200명씩 해서 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원에 온지 약 20일 됐습니다만, 저는 평소 교육에 대한 생각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피부로 실감을 하고 강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00명~3,000명을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민간인까지 합하면 7,000명 내외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원의 약 4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1년에 수억의 돈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기 근무처의 민원이나 일반 업무를 제껴 놓고 몇 주 동안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많은 투자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더 발전적으로 뭔가 크게 깨우치고 얻어나가서, 일선에 가서 더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내실 있는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원이 그동안 발족된지 만 5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 정신, 그 사람들이 뭔가 배워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한 열과 성을 다한 희생과 봉사정신, 이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고 또 교육의, 직접 강단에 서는 교관이나 외래강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써 듣는 사람한테 정말 감화를 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신 저희 예산상 어려움,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강사수송차량과 측량기 구입비, 이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대로, 작년 정기회 때 도와주셔가지고 금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압니다만, 측량기는 세 가지가 있어야 완전히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트랜시트라고 하는 하나의 측량자재가 아직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다음 추경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시트가 하나만 있죠? 지금. 한대 있죠? 한대도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트랜시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시ㆍ구정발전연찬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다음번에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지도자교육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동절기와 하절기, 이 기간을 주로 활용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시 일정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훌륭하신 원장님이 이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원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듣고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수 논문집을 지난해에 제가 조금 볼 기회가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책을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셔가지고,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수 논문집, 연찬회에서 발행된 이러한 우수논문집이 아주 내용이, 참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대안이 92년도의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기에서 연구되어 가지고 실무적 차원에서 각 실·국에서 아주 우수한 그러한 논문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에는 정책대안이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과연 92년도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간략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ㆍ구정발전연찬대회 목적이 말씀하신대로 정책개발에 있다고 볼 때에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가능한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도출된 사항들이 금년도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것까지 점검할 기회를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촉구를 하면서 실효성 있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연찬을 하는 까닭과 그리고 연구를 하는 까닭이 실천을 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의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만, 신청시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131억 2,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광산구 소촌동 산 78번지 일대에 건물 4동을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도 26억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직할시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투자와 교육환경과 어울리는 직제의 규모가 비교된 적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향후에 이러한 규모의 신청시가 마련된다면 교육원의 직제개편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교육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투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당장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교육원이 이런 독립청사로써 훌륭한 교육여건과 시설을 갖춘 그런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립청사가 이렇게 갖춰진 훌륭한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것이 강원도, 인천, 경남, 전남, 아마 이런 정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청사는 규모면에서는 일단 다른 시·도의 최상위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어울리는 직제나 인력이나 기구, 이런 것이 충당이 되겠느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덩그렇게 크게 좋게 지어놨지, 거기를 운영관리할 요원이 그 시설에 걸맞게 갖춰지지 않아서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참 많은 원성을 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이 앞으로 2년 동안 본 공사를 위해 94년도부터 본격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안에 그 시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 인력, 직제, 이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기구, 인력, 직제 이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전국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사시키기에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단계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세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애향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애향교육과목을 확대보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고장의 유적지 탐방, 선현의 얼, 현장 체험을 위해서 주요교육현장을 보면, 충장사, 충민사, 포충사, 충열사, 광산 빙월당 이렇게 등등이 되어 있는데, 사우에 대한 제반자료가 교육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현장교육이라 해가지고 또는 극기훈련이라 해서 대개 3주~4주간하는 교육에 대해서 하루 정도 이런 유적지 또는 무등산탐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자료들이, 현장에 대한 충실한 현황자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된 것이 별로 없고, 현장에 가서 비로소 거기 안내요원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반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2월달부터 실시하는 교육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앞으로 우리가 현장견학을 어디로 한다고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나 유래, 이런 것을 미리 여기서 사전학습을 하고, 거기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듣는, 그래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종합적인 자료를 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렬사가 교육현장으로 빠져있어요. 경렬사 정지장군하면 우리나라의 해군 창시자나 마찬가지고 아마 여말 때 공적이 호남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공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 때 교육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산하 공무원, 5,600여 공무원들이 교통이 좋은 부분은 어느 사우가 어디에 있다. 이런 정도는 알지만, 교통이 불편한 곳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도 공무원들은 선열들의 얼이 담겨있는 사우에는 한번 정도 가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봉신도 하고, 거기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해서 제안도 해가지고, 아마 좋은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를 내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만 지금 교육현장으로 채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료도 수집도 안하고 그냥 탁상에서 어디어디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진짜 교육현장으로 사우를 선정할려면 먼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연구분석,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 가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시 산하 5,600여 공무원들이 과연 사우를 한번 정도 가봤는가, 그 실적을, 있으면 한번 자료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우들을 교육현장에 빠뜨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민속박물관도 빠져있어요. 민속박물관도 있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공무원도 역시 안 가본 공무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광주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하고, 연계도로까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교육현장을 책정을 할 때에는 제반자료를 조사한 후에 교육현장으로써 채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경렬사, 민속박물관, 이런데도 교육현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박물관은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과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뺀 것으로 압니다만, 경렬사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같이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외에도 다소 누락된 것이 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순회탐방코스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건의, 오늘 올해 한해동안 사업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번거로우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논문집에서 나온 정책대안이 92년도 시정에 어느 정도, 이번 시정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평가 작업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여기서 나온 정책대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하는 것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개별시책에 대해서는 조사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구도 될 겸, 그것도 하나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정리하셔가지고, 저에게 한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992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민, 김명준, 김재균, 이윤정, 전계량, 정담진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 열리는 제10회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원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써 활동하시면서 시정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정발전에 대하여 염려하시고, 독려와 격려로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등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재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앞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나감으로써 우리의 광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총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의심이 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4. ’91세수전망과 ’92징수계획 란을 보면, 91년 목표액은 목표대비 24%가 증가되어 있고, 92년 지방세 징수계획은 91년 1,471억에 비해서 1,879억, 대비 27% 증액목표를 지금 설정했습니다. 세정의 기본방향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정운영으로 해서 대다수 시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표설정을 27% 지금 증한 이런 배경이 어디 있는가. 이 상기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실상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다음해에 지방세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하는 문제는 누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산정하는 자료로 삼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 있겠습니다하는 자료를 안냅니다. 대개의 경우에 9월까지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올릴 때에 그것을 토대로 하되, 지금까지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목표액 책정할 때에 많이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잡은 목표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산에 계상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되게 되면, 교부세 산정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장은 안하고, 더 징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월해서 쓰게끔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27%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0년도는 어떻게 했냐, 90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90년도에 들어온 우리 저희 지방세도 91년도 목표가 지금 1,471억입니다만, 1,460억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증가액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남은 돈은 어쨌냐, 남은 돈은 다음해에 이월해서 자동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가 없고, 27%가 늘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액 1,879억만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실지는 늘어난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지방세액은 해마다 엄청나게 늘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낸다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세금은 별로 늘지 않고,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거래와 자동차취득보유등록에 따르는 세금만이 엄청나게 늘어서 시민들의 부담은 크게 안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대다수 시민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세정을 계속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을 보면 지역간, 필지간 균형유지로 공평과세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토지과표 책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시가 좀 높이 책정되어 있다고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한 그런 자료는 있는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지금 각 시·도가 지난해에 한 것을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평균이 17%가 조금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적립 해가지고 우리가 16%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17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전산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방안들이 요구되고 있고, 이것은 절실히 공감했고, 또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체납자를 전산화해서 입체적으로 관리,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그 위에 특별대책을 수립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체납자관계를, 실은 지금 업무가 지방세법 53조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체납자 관계도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또 세목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또 세목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또 구청별로 체납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A란 사람이 동구청에서도 체납이 되어있고, 또 서구청에서도 체납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이 추적이 잘 안됩니다. 그것을,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취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전산화해서 전부 집어넣으면 필요할 때에 어떤 사람 체납액이 얼마 있는가.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 체납액만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체납액만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 또 다른 사람이 했던 것, 지난 연도에 했던 것,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한꺼번에 체납추진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능률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90년도 결산 85억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92년도에는 이 체납액 전액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3페이지. 조달청 공사발주제도개선을 건의한다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표달성시까지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 중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작년도 9월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체납자관계를 그렇게 국장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체납자 정산처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산처리만 해봤던들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그때 누락된 그것을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실적이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세밀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체납자의 명단을 좀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징수실적하고, 체납에 대해서 정산처리 함과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더 신빙성 있는 그런 추진해주실는지…….

예. 체납자 전산입력을 해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구청별로 또 구청에서도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체납자 대장을 가지고 체납자한테 가가호호를 방문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체납이, 예를 들어서 5건이 있다. 체납된 사람이 체납이 많거든요. 그러면 5번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산입력을 넣으면 A란 사람이 5건의 체납액이 있구나 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일을 할 때에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이렇게 체납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전산입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을 말씀 못 드리겠고 지난해의 체납명단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의 체납자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회계연도가, 9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 31일까지 세입분야에서도 징수부과 고지서가 나가면 그것은 91년도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독려도 대개의 경우에 1월, 2월 중에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명단 관계는 91년도 명단관계는 3월말쯤 되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까지 조금 유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산하의 미등기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있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등기부에 등기 안된 토지 말씀이시죠?

예.

저희 있는 것이 3,500필지, 아까 말씀올렸던 그 필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는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토지가 등기가 안된 토지가 남아 있냐, 했더니, 어제 저희 본부에서 희의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도의 재무국장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어느 도라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어느 도가 이야기하는데, 한 10% 정도가 등기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래요. 등기이전이 안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등기가, 옛날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었다가, 일본이 강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서 등재를 했습니다. 등재할 때, 거기다만 등기를 해놓고 등기부에다는 등기를 안한 토지가 한 10%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재 3,500필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재 3,5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몇 평이나 되어요?

3,500필지에 평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이것에 대해서 혹은 시찰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대강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장기화도 생각 안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그런 전문지식을 많이 머리에다 집어넣고, 한 1년 있다가 다른데로 또 이동해 가버리면, 이 장기화, 전문화시킨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시 자체로 봐서는 과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유용하게 일을 수월하게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번에 감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실 와서 한 1, 2년 있다가 결국 비리나 조사하고 그러면, 너는 다음에 다른 데로 안 가느냐 하는 식으로 동료간에도 그렇게 나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오래 못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장기화 문제, 혹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부 실무적으로 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나라 전체적인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지방세법 그러면, 세금 관계 그러면 누구나 다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방세법 그래서 이것이 뭣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는 것이 법학도 되고, 동시에 재정학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학만 잘한 사람만 해도 안 되고, 재정학만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일을 해볼 때 전국적인 교수명단을 놓고 제가 쭉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를 연구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조세를 가지고 학위를 따신 분이. 그래서 보니까, 법학하신 분들은 지방세를 안 하고, 또 재정학을 하신 분들은, 경제를 하신 분들은 법학을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일선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오래 근무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오래 근무해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자질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질이 있는 사람이 오래 근무해야 합니다. 자질 있어도 짧은 기간 했다면,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확보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제가 있을 때에도 제 전임자가 세무직을 신설하는 것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다가 딱 넣어 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법 시행령에다 딱 넣어놨는데, 그것을 제가 시행을 안 했어요. 전부 각 시·도에다가 세무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무직 신설에 찬성한 사람이 85%인가 돼요. 그런데, 당신이 세무직을 전직으로 시켜줄테니까 찬성하냐니까 92%인가가 반대를 해요. 나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문직으로 해주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것이 정보비를 주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만원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3만원입니다. 그 돈이 그때 당시에 3만원이면 무지하게 큰 돈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3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앙회 회의 갔다 오면서 이야기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기획관리실장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시면서 그 업무가 전문화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수를 좀 더 줄 테니까 더 있어라 하고 자질 있는 사람한테 권유하니까, 전부 마다 하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의욕적으로 여기다 지금 외국여행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 동안에 했습니다. 표창 좀 줬고, 또 국내여행은 좀 시켰습니다. 국내출장은 시켰는데, 외국을 가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도 뭐 있겠냐. 별도로 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예.

평소에 연구하고 계시죠?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불만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왜 조달청 관계에서 모든 공사 관계를 도는 시보다도 더 모든 액면도 높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그런데를 없애고, 사는 지금 조달청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조달기금법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조달기금법,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솔직히 해서 어째 조달기금법에다가 넣어서 조달법도 아니고, 조달기금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 이론은 그렇습니다. 중앙의 이론은 지방공사는 지방에서만 해버린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큰 건설업체는 어디서 발주를 할 것이냐, 어디서 공사를 맡을 것이냐 공사를 못맡은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큰 대형건설업체는 외국 것만 맡을 수 있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도도 큰 공사가 있잖아요? 도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 우리 대행공사가 됩니다만, 아까 10억에서 15억으로 가고 보니까, 금년도 공사중에서 몇 건 안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 다시 논의 되고 있는 것이 20억까지 다시 논의가 됩니다. 점차 좀 올리는…….

이걸 풀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20억 액수를 정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법은 계속해서 건의하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안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화에 대고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전남공고 매입관계라든지, 학생회관 부지 매각관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심혈을 많이 기울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토지라든지, 시유재산토지에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시 재정의 큰 힘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앞으로 시세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 시재정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시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줄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 또 우리가, 시의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세금관계 때문에 지탄을 받아서 안 되겠다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가 생긴 뒤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에 저희들이 달라진 것이 뭐이냐 하면, 저희들의 업무도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 되어서 재정수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정을 많이 확충을 해나가도록 해야겠다하는 기본적인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그러한 세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탈루됐거나, 은닉됐거나,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관계도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몰리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그때그때 수시 조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려주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은 안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증세가 되고 있는데, 증세만이 지방자치가 아니다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고, 또 신문논조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증가가 이렇게 24% 작년에, 또 세외수입 증가가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증가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부동산거래입니다.

부동산거래와 차량…….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증가대수는 위원님들께서 다 실감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 부동산거래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옛날에는 적은 집들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을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 거의가 법인체로부터 사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중심가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이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다 하면, 금남로에 예를 들면 대신증권이라든가, 이러한 업체에서 빌딩을 짓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무실용으로 짓는데, 자기들 장부가액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 건물자체를 자기들이 다 쓰지 못합니다. 다 써야만이 비업무용으로 또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안 쓰는 평수를 다시 분소유자로 해서 팝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부적으로 어떻게 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게 되면 그 판 가격도 제대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법인간의 거래니까, 잡혀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이 들어왔는데, 옛날 같으면 작은 건물 같으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한번 들어오고 마는데, 그 경우는 한번 들어오고, 또 일부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늡니다. 저희들 분석도 해보니까, 대체로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작년에도 증가가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앞으로 계획대비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될지는, 또 추정하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증세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세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깊이 생각을 해서 대안을 세워야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차량관리에 있어서 차량 보유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청 및 사업소에 지금 타 직할시와 비교해서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보유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비교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보유가 타 직할시, 특별시 서울까지 포함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특별시와 직할시만 하십시다. 왜냐하면 도와는 비교가 안되더만요. 저희들 행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직할시만 이야기 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특별시도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무대 부지의 토지, 건물매입에 관한 내용 보고가 전혀 빠져 있는데,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아니, 토지매입에 관해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은 우리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렇게 할 때에는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지 사업부서가 자기들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기본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쨌든요. 상무대 부지에 관해서 토지, 건물이 매입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없고, 올해 이 상무대 부지매입 이후에 투자되는 재원에 대해서 전혀 재무국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겁니까?

총괄적으로 매입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유재산이 얼마다 할 때는 여기다가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매입을 하고, 어떻게 매입을 하고, 지금 어떻게 활용 하겠다 하는 것은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던, 작년일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재무국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고, 계약과정이 어떠했고 하는 내용은 알려줘야지, 전혀 가장 중요한, 지금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꼽는다면 상무대개발 문제, 또 테크노폴리스 문제, 도심철도 이설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인 상무대 부지 토지와 건물의 매입부분에 있어서의 보고 자체가 전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차,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무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미 등기이전이 되어서 시유재산이 완전히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유재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매입과 매각에 관해서 전번에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줬으면 그 내용이 승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것은 위원회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사항은 위원들이 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이것은 연초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단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추진현황을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대 부지 뿐 아니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은거, 추진현황을…….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보고 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자체를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계약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더해도 될까요?

자료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낫잖아요?

자료 나온 뒤에 할까요?

자료를 언제까지 해주실랍니까? 곧바로 나올 수 있죠?

이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재산청구권을 가진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청구했습니다. 승인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재산자체가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국방부 재산은 특별회계입니다. 국방부 자체 재산이 재무부재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재무부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땅은 국방부에서 자신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도 되지 않고, 국방부 땅은 실질적으로 전혀 저희들에게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재무부 땅 이외에는. 그래서 현재 공영개발단도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특별회계 재산을 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급할 부서입장에서 승인을 해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할라고, 저희들은 자료수집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비가 있고 해서 자료를 못 내겠다…….

그것은 말씀도중에 당연히 재무국에서 파악해야 될 업무로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하셨다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 문제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결국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0년도에 91년도 관리계획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으면서 승인을 기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날 체결한 것은 여기 시의회에서 승인된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승인받은 그것에 의해서 체결한 것입니다.

인제 그 논쟁은 차후로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계획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년 말에 체결됐던 중요한 사항이고, 또 광주의 현안문제인 이 현안문제에 있어서 재무국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섭섭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의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시다니까, 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재무국장님, 머리가 조금, 서로 의견이 상반된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정리를 해 보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특별회계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면 아무 하자가 없고 또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국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일단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심의사항은 별개문제라면 그때 거기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국방부에 관한 문제이고 재무국에서는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올라올 필요도 없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김재균 위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무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현황은 당연하게 자료로써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반론이 된다면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국방부 산하이기 때문에 구태여 시의회라든지 각 위원회, 그러면 특별회계라면 여기서 산업건설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무국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자료를 현지 진행추진사항, 전년도 12월 30일자 계약내용 등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부언하겠는데요. 공영개발단하면, 이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시장직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입니다만,…….

사업소니까, 다른 국에는 직속이 안 되고, 소관이 아니고, 시장 특별회계…….

예.

시의 특별회계 예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하면 그 다음에 내무, 재무 이렇게 하고, 따로…….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이 관계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요. 우리 위원들이. 내무위의 위원들이 당연히 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전년도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면서 정수물품 승인관계 이것도 금년도에는 꼭 승인요청을 심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하기로 되어있죠? 그렇게 좀 자료를 미리 내주시고 소관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면서 승인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전반적,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와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해서, 이렇게 금년도는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번, 위원회에서 못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무자도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세액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있고, 또 건의드릴 것도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징수조치에 대해서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죠?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산화가 되어서 좀 효율적으로 해서 세금을 잘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것에 비해서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개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간에 징수를 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행불이니, 재산이 없어져 버렸느니,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듯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의지가 강했는가,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얼마만큼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가, 세금 받은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또 인원부족으로 역량도 부족했겠다. 이런 것 등등을 들을 수 있겠으나, 올해에는 정말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좀 잘 하시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월별로 징수현황을 이렇게 좀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고자 하오니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 한 가지만 하고…….

다만, 이 관계는 월별 추진상황이, 예를 들면 1월 것 같으면 2월말쯤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2년도 회계업무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차량의 집중관리 및 정비점검으로 기동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설정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으로써 하나의 방향제시가 이렇게 되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으로써는 정말 적극적인 어떤 회계과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운전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좀 기동성이 확보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시고, 또 표창장을 주시겠고, 이런 앞으로 하시겠다는 업무내용을 보면.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호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도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차도 시장님 부인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일부 차량은 국장님들이 이렇게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산하의 공무원, 실제로 이렇게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가 있어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기동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동성 확보라 한다면, 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이 차량은 업무용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 기관장이라고 해서 또 높은 간부라고 해서 그 차량을 마치 전용차량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시장이 경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호용으로 구입한 차를 부시장이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업무용으로 들인 차를 왜 시장부인이, 물론 업무에 필요해서 시행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물자 계장님께서. 그렇지만 정말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한 시 차량을 시 업무를 위해서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져야지, 이렇게 지방자치제 된 보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산하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광주시 차, 업무차량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 편리하고, 뭔가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기도 오히려 더 진작되고, 또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같이 노력을 좀 우리가 열심히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주시의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 시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2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