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전문위원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건

임신년 첫 의회에서 제안설명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임실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두번째는, 임실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세 번째는, 임실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네 번째는, 임실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실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제정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군세의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관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 지원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에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3조를 보면은 면제신청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실군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할정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하며 군세의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 되었습니다. 장애인승용차에대하여는 공익사업이 아닌데 면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운조 제2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상의 준영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7조를 적용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내지 3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면제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의 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으로 산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철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실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보험, 보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용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제작, 조립, 운전등 보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제2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화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임실군주차장에대한과노면제에관한조례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무조 제항의 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엔 관한 사항을 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 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활을 각각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제대상 1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용 건축물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이후 최초 납기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활을 각각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건축물이 준공단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4가지 조례제정안을 상정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시행일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준기의원 질의원청) 김준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안을 한가지 알고 싶은데요. 제2조에 가서 보면은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의원 발언 신청) 오현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의원 오현모입니다.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징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은 뒤에는 상관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관이 없다고 본다면 6개월 지난 뒤에 해버려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6개월 전에는 친정대로 하고 하루라도 위반했을때는 상관이 없지않냐 조례상으로 보았을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준기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실군사립학교교조용재산에관한조례제정안은 이것이 저희들이 면제대상을 올렸듯이 비행연습 및 기기계작, 조립, 운전등 보험, 보습용에 응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임실군이 어떠한 경우가 되어서 이런 사립학교가 이런 재산을 소유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은 해당학교에서 이런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저희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오현모의원 질문하신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주차장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넘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행정을 집행할때는 6개월을 소급해 가지고 이 사항을 추징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준기의원 보충질의)

모든 조례에 의하면 전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에서 항공기 및 기자재가 나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면제를 시켜 주어 야 되는 것이지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를 하여 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어 이 법규를 고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

이것은 일반 제정은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한테 신청해 가지고 군수가 조사를 해서 면제를 해 주는 방법이 곤고 또 하나는 이것이 특수단체 사립학교 항공기, 기기 자료 제작, 이것이 비행기에 대한 과세면제이기 때문에 특수조항을 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조사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불시에 예비군훈련같이 급시에 나왔다고 본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미리서 신청할 수가 없지 않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청 역시 직권으로서 면제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정도 앞당겨 신청하면 면제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알겠는데요 임실군사립학교교육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대상이고 비행기에 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교육용 각산에 대한 하나의 편리를 봐주니까 또는 그런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청 하지 않더라도 부수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제정은 학교법인이 비행기연습, 기계의제작, 조립, 운전등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김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항은 군수한테 신청해 가지고 군청에 과세 면제대상을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비단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청에서도 교육용 사립학교 육성이나 교육에 공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뭔가 조사해 가지고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법규상조례안을 된다고 왔을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의 측정, 개편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고 좀 언짢은 부분이 계실른지 모르지만은 조례제정이나 승인의 개편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중거 등록을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왔다든지 저희들이 그 제정에 의해서 직권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사교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준해서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법인이 되었던 어떤 단체가 되었던지간에 1 중기나 기계를 사게 되면은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에서 도수가 신청해서 접수하는 방법과 우리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방법과는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한테 중기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고 한다면은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강진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의원님의 질의는 2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니까 그 이상 하시는 분은 나중에 다음 결의를 위해서 그때 가서 반대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의원 발언신청)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사립학교 문제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조례사항은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 모든 건을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만큼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항공기 기계 이런 문제를 가고 이야기 하시는데 군수한테 모든 것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가 다 신청해서 되니까 그것도 신청이 될 것 아닙니까? 이 간제를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 했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제만 때주신다면 이건 과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섭의원 토론신청)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재단이고 무엇이고 간에 자기 스스로가 법의 보장된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법과 모든 공무원의 이야기가 모든 기억으로 본다면 몰라서 했을 때에는 군수가 할 수 있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채는 어떻게 하는 시한이고 또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금을 자기 스스로가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면제 받아야 할 사람이 모르고 또는 착각해서 신청이 유해되었을 때는 그 아는 사람 또는 집행기관에서 면제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요.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표중 찬성8표, 반대 1표인데 반대 1표는 학교법인에 관한 건만 반대를 한답니다. 그 내용을 알아 주십시요. 기권이 1표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하겠습니다. 7. 의장보궐선거의건

지난 91년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장부신임을 처리했다는것은 하나가 정말 우리 의원들을 이 의사당에 보낸 유권자에게 죄송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의장보궐선거를 함에 있어서 금번 회기가 20일까지 있으므로 충분한 토의를 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 중대한 의장선거를 20일로 연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따르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토론자가 있었고 두번째는 반대토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봉을 안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한것은 그걸로 종지부를 찍더라도 조금전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장님이 다시 의원들한테 물어본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다시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이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븝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과정입니다. 의사진행과정을 무기명투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없을 뿐더러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우리가 만든 여기서 보결된 법으로 직결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칙을 어디에서 배우셨는지는 몰라도 그 원칙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토론자가 있음으로서 분명히 찬반투표를 거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장 보궐선거를 가지고 연기를 하느냐 하는 관계에서 거점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명으로하나, 거수로 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이 되었던지 거수가 되었던지 의장님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의사계장은 의원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현모의원, 최종춘의원 이상 두분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후현 우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좌석 순서별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후면 기표대옆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원면 공란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한글이나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에 그 앞에 설치된 명해함에 명해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다시한번 설명)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좌석순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변세만 의원 발언이 투표와 관계되는 발언이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