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정흠
곽정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인
공상인의사계장
의사계장공상인입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정흠
곽정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제1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92년 1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근식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보고」부록으로 보존함
정흠
곽정흠의장
신근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1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배경춘 의원, 이용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호
이용호의원
(의석) 의장, 구정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예, 하실 말씀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의원
이제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우리 구청 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구정보고입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한 번 펴보십시오.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민본위의 행정수행”해 가지고 “정이 통하는 대화의 자리 확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왕이면 제가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대화를 하실 때 정치적인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정치성을 띠지 않는 그야말로 주민의 애로사항과 복지향상을 위한 그러한 대화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동참하여 가지고 그 의원과 같이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주민의 대화가, 정이 통하는 대화가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구청장
(좌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정흠
곽정흠의원
예,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의원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먼저 신근식 청장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각 동을 연두 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셨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구청장
일정이 바빠서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일개 동에 한 시간 정도씩밖에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암1, 2동을 월요일날 해서 두암 1, 2동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고을을,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북구가 아주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는 34-35%밖에 안 되는 북구 재정 가지고, 이 모든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문제, 건축문제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고 도로개설 문제, 하수도 문제, 이 산적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어떤 것부터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도 추경 예산이든지 또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진 곳의 모든 것을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출신 구의 의원님과 같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또 그늘진 곳이 어디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부 같이 정을 통하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직접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갖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역이란 것도 우리 계장급 이상 5명 정도 우리 북구 관내 사람들을 이렇게 집결해 가지고 서로 전화로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 북구가 정말 원성이 없는, 민원이 없는 구정을 수행하겠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4개 동을 다 돌아가지고 진짜 어디가, 무엇이 제일 먼저 문제인가를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순애
박순애의원
(의석) 의장, 질문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오늘은 구정보고니까…….
순애
박순애의원
(의석) 그 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그러니까 구정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까?
순애
박순애의원
(의석) 예.
정흠
곽정흠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순애
박순애의원
임동의 박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신근식 청장 이하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신근식 청장께 묻고 싶은 사항이 6가지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현정권이 1월 10일 연두기자 회견에서 지방자치법상 금년 6월 30일 까지 실시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 14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듣고 어이없고 그 저의에, 정치적인 계산에 분노와 의아심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그럴싸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 운운하면서 우리 대한 민국 국민을 혼자 아끼고 생각한 양 생색은 혼자 다 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바로 무엇을 원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을 6공화국 이후에 위정자들이 국회에서 당리당략만을 위한 국민을 기만하고 억지로 원하지도 않는 법을 주먹으로 의사봉을 대신하고 날치기 통과해서 이렇게 못 된 정치 현실만을 보여 주던 현정권이 정해 놓은 법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안 되면 또 날치기 통과시킵니다. 현정권이 이렇게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 때문에 국민들이 위정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게, 서로 불신하고 도덕성이 땅바닥에 실추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지고 현정권에서 물러나야 할 대통령을 두둔해서 동 순시를 핑계로 주민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구청장의 행동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6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월 16일 청장께서 사전선거, 단체장선거 연기한 게 당연하고,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대통령의 처사가 마땅한 양, 지역주민들과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 순시를 핑계로 다니면서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전남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와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당장에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현행법을 지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도의회, 시의회에 정식으로 도전하는가? 셋째,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에게 그런 발언이 구청장 자의에 의해서 한 말인지, 시장이 시켰는지. 현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시킨 일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4가지 선거시 저희 동 순시 때 4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신근식 청장께서는 정치인들도 모르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고 선거도 치러보지도 않고 돈 액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4조원이 든다는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자의에 의해서 발언을 했다, 향후 신상에 대한 대책과 정중한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면 경제에도 문제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대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러니까 청장께서 이왕 다니면서 3대 선거 동시 실시, 지자체장 선거 연기 철회해야 된다고 주민에게 홍보하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흠
곽정흠의장
의제 이외의 발언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종
기영종의원
(의석) 그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의원
(의석) 분명히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원했습니다.
청장
청장
신근식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박정희의원
(의석) 동에 돌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사항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흠
곽정흠의장
그러니까, 지금 성실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청장
신근식 그러면 제 생각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냐? 이 발언 동기가 뭐냐? 이런 말씀은 저는 시청에서 지역 경제국장을 하면서 기업체를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 따르는 문제가 금년도 지역경제 진흥의 해로 시장님께서 시정목표를 정하고 같이 91년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지 사전 선거운동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면 책임을 당해야죠. 선거운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소견을, 우리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것 현재 하남공단이나, 다른 공단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선거운동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자의 자의냐 하는 것은 이건 제 스스로 느껴 온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4조원의 돈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의 어려움만을 얘기한 것이지 무슨 선거운동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제가 다시 한 번 반성해서 이것이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중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연기철회 의사 관계는 어디까지나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연기 철회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히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 준비 및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