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업무현황보고의 건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업무현황보고가 끝났으므로 궁금한 사항 또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초등에 있어서 교과전담제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발표에 의하면은 초등교사의 교과전담제실시요구수준은 대단히 높으나 교과전담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수는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옳으나 내가 그것을 하기는 싫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아주 대단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전담제는 어떻게 추진해내고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방침이랄지 실천하고 있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전담제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법적근거로는 증치교사를 배치하는 법적근거만 있지 이걸 교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법적 뒷받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6학급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6학급당이니까 그게 넘으면은 숫자도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교과전담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번 9월 18일자 교육부공문에 의하면은 92년도부터는 교담제를 실시할 것을 계획해라. 그 내용을 보면은 종전의 증치교사는 전원 교담제로 전환을 하고 종전의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산휴라든가 이러한 결근교사들의 보충수업은 임시교사를 써서, 임시교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1억5천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교육청에 이미 임시교사를 쓸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92년도부터서 교과전담제가 실시된다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교과전담제를 정말로 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질문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교과전담제를 희망하는 대다수 교원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교과를 전담할련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내가 여기 통계가 숫자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하는 길은 역시 교육대학과 연락을 해서 교육대학에서 금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저희 교육청에 배정이 되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교과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드벌룬을 교육대학에 띄웠고 저번에 교대출신들에 대한 저희들이 면접시험의 과정에서 살짝 그것을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선생들이, 예비선생들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면 교담제를 할 것이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듣는바에 의하면은 교대에서는 올해 졸업생들이 자기 특기교과 음악실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계획으로 해서는 이미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전담제에 대한 안이, 초안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내일 저희들이 시내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사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성안한 내용을 가지고 일응은 한번 안을 제시하시고 보다 더 안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안이 되면은 그 안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한 교대생만 가지고 교과전담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학교에 새로 들어간 선생님들이 한 1년 정도 교과를 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도 없으면은 전입한 교사도 없고 할 때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 생각으로 해서는 지금 안에 나와 있는 생각으로 해서는 나중에 또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그 학교에서 경륜이 제일 적고 그 학교근무경력도 적고 한 분이 좀 한 1년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안은 만들어서 학교에다 제시를 해야지 교과전담제를 해라 하고 숫자만 학교에다 배정을 해드리게 되면은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의 업무처리 할수 있는 교장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항의에 의해서 그것을 배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부씩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생들 나오면은 교대생들은 적어도 한 3년 정도 교단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수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종전에는 교대생들이 나오게 되면은 광산 관내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적구성에 있어서 젊은층만 구성이 되었고, 또 연령구조에 하나의 공백현상을 초래했는데 금년부터서는 저희들이 교대생이 나오게 되면은 동, 서구에 고르게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큰 학교에 가서, 중심지 학교에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배들이 있는데서 교육도 배우고 한 3년간 이렇게 교담제를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의 교직성장 면으로나 또는 우리 광주교육전체 발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과전담제를 92학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을 짜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구상이 지금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흐리네요. 초등교육전반적인 말씀으로 자꾸 포괄적으로 되어 가시는데 예컨대 교과전담제는 당연한 제도이나 내가 전담교사는 되기 싫다. 지금 이것이 초등교사들의 정서와 인식에 깔려있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교과전담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의 근무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전임교육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안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3개년계획으로 짰었는데 5개년계획으로 저희들도 수정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5,6학년의 경우는 32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담제가 실시되게 되면은 25시간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그 아주 절실하게 요망되는 당연한 교과전담제를 자신을 맡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예시는가, 그걸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실태를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아, 그걸 하셔야죠. 이상하네요. 그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도시의 경우는 특히 담임 선호를 합니다. 한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한 학급을, 학급담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급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을 바라지 이 학급 저 학급 돌아다니면서 교과전담제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싫어하실까요? 이 전문직을 맡고 계시는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또는 연구관님, 연구사님들은 그런 걸 분석을 해내야죠. 선생님들이 원하질 않으니까 그렇게 필요하고 당연한 제도이지마는 자기가 맡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선생님들의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자꾸 나중에 교육대학에 의뢰를 해서 여기 이러한 교과전담교사를 양성해가지고 투입해서 그때에 가서 자연스럽게 실시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이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으면 해내야죠. 그렇다면 그 해내야 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 제1주체인 교사내부에 있다면 그 교사내부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집어내셔야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안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아무튼 우리 농촌보다도 도시로 올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담임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경향은 추리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설왕설래해서는 안 되겠네요. 자료 요청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이렇게 당연히 실천되어야 할 아주 즉각 실천되어야 할 교과전담제가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 교과전담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또 있어요. 교사의 수업경감, 이것만이 교과전담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초등교육의 전문성 제고라고 하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가령 예술 또는 체육의 어떤 예체능교과, 과학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초등 또는 유아교육의 단계에 있어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 국장님은 저보다도 더 오래된 선배님이시니까 더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우리가 같이 확보해내지 않으면은 초등교사는 같은 교육계 내에서도 영원히 계층의식, 천민의식,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겠어요? 교육의 전문화, 전문화하면서 다 전문화인데 초등교육만 전문화 되지 않고 있을때 초등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열패감, 소외감 이런 것은 교육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사전담제야말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주고 그러므로써 초등교사들이, 초등교육자들이 고도의 긍지와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부수입으로서 우리가 얻어 들일 수 있는 것은 특히 초등의 어린이들은 예체능분야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일반학원 같은데, 강습소 같은데 여기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더만요. 가령 피아노강습소랄지, 또 미술강습소랄지 초등교육에 있어서의 예체능이 전문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사설학원이나 개인강습 쪽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건 또 아주 절실히 요망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대체로 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한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미룬다는 거예요. 이거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줘서라도 이건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미술교육이면 미술교육을 아주 신나게, 멋있게 잘 할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면 훨씬 더 유인책이 될 겁니다.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리적인 조건도 있고 미술실이나 음악실을 많이 확보해준다, 시설을 좀 더 확보해준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92년도에 반드시 소규모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초등교육이 교과전담제를 실천해 왔었고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대로 교과전담제를 실시를 하려면은 우선 교육대학부터서 모집할 때에 음악과를 지도할 선생님은 음악과 딱 이렇게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과를 지도할 선생님은 체육과 이렇게 모집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령할 때도 교과전담제는 교과전담제로 해서 발령을 내려가지고 정말로 그 학교에 가서 그 교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자세로서 지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어느땐가는 개정이 될 걸로 저희들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제는 거기가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과전담교사를, 전문교사를 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대학을 나온 분들은 상당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또는 학습을 하시고 나온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 네들을 활용할 수가 정말 없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활용할 수가 있죠. 제가 원래 초등교사출신입니다. 초등교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갖추지도 못한채 편법으로 정부에서 자격증을 줘가지고 중학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초등교사자격증을 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초등교사로 발령을 했었어요. 그래 초등교사로서 복무를 3년 했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저는 초등교사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등교사로 발돋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쫓겨난 겁니다. 왜 쫓겨났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전문성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리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조금만 연수를 하면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초등선생님들이 거의 다 갖고 계신데요, 90%이상 갖고 계시는데요, 왜 이걸 활용하지 못합니까? 적극성을 가지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들이 계획에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교과전담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연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는 조속히 다음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초등교사 선생님들의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통계가 나온 것이 제가 그전에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교원의 연령평균이 47세로 되어있고, 그리고 노령화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55세 이상이 6.7%인가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에 초등의 경우는 그전에 박종철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8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직할시내의 선생님들 연령이 높은 것이 8위, 교과전담제가 선생님들의 연령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이를 자시게 되면은 정력면에서 좀 뒤진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젊은 교사들보다는 패기면에서는 나이를 자신 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또 나이를 많이 자셨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오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의지만 가지면은 시범학교나 또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92년도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지정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활성화돼서 2세 교육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7페이지 기본학력의 증진, 그 항목에 있어서요, 부재상황평가 및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래요, 초등학교가 6학년은 이제 현 추세로 봐서 지루한 감이 있다.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그래도 학령아동이 안돼기 때문에 유치원을 또 재수를 해서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까 애들이 벌써 4,5학년이면은 어느 정도 초등학교에서 이수할만한 학업수업능력을 다 실력면에서나 확보를 한다. 그래서 우리 제도를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와 정반대로 보통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보통학교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던 것 같애요. 전에, 말하자면 일제시대 교육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초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자칫 학교에서 대개 1학년정도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그렇게 다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혹시 학습 지진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지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교육과정을 보면은 또 유치원교육과정을 보면은 유치원에서는 국문을 가르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생활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놀이중심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학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전원이 국문을 모르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지도의 출발점을 잡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경영을 해본 경험에 비춰본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1학년에서는 전원이 국문해독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신으로 또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학년에 대해서는 전임교사 책임 하에, 그리고 년도말에 가면은 교감이 국문이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걸 일일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제대로 이해 못한 어린이는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담임에게 정식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담임이 그 카드내용을 보고 이 애는 지도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지도를 해야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개 초등학교 현황을 살펴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과정에서 거의 전부가 한글을 완전히 해득하고 2학년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학습부진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진아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립을 합니다마는 그 교육과정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어린이들이 5학년이면은 5학년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어린이는 일응 저희들이 부진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주 기초가 되는 아까 읽기, 쓰기, 셈하기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적으로 정식으로 그걸 갖다가 하나의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애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학년 정도에서 나타나는, 혹시 부교재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재에 대한 학부형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고 그러던데요.

지금 현재 부교재는 교육부에서 사회교육협의회, 사단법인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부교재를 구입을 할 때는 이런 것 등등을 참고해서 구입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상황이 학교에서 말하지 않더라고 가정에서 부교재를 전부 사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교재내용이, 말하자면 아까와 같이 인정을 받은 부교재 같으면 괜찮은데 인정을 받지 못한 교재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를 교육평가면에서 제재하거나 그런 저기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부교재를 강매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요, 강매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학습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미달의, 혹은 회사자체 내에서 발부하는 여러 가지 사정학습 같은 것 등을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러한 내용 이외에는 부모님들이 돈 낭비다 하여 계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서, 취미활동의 주장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민주시민의 그러한 방향을 이렇게 기른다는 의미에서도 반장을 초등학교 때 만큼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물론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고등정신 함양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때부터 지도자가 돼서 클럽활동시간이랄지 그럴 때에 자기 능력 발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반장선거제도가 어떻습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1년 내내 하죠? 2학기 때 한번 하는데도 있고·····.

네,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장임무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1학기에 한번 교체하는 학교도 있고 또 지금은 2학기까지 1년을 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과정에 특별활동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역할분담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령 나는 학습지도부를 맡아서 그 학급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생활지도라든가 또는 운동부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맡아서 역할분담이 그런 임무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1학기에 한번 하는 것이 좋느냐, 1년에 한번 하는게 좋느냐, 이것도 지난번에 박정주 의원님의 질의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당초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 또 일선 교사들, 교장, 교감선생님들 모셔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방안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어디까지나 반장 임용하는 것은 법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시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단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면은 나중에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지금, 나중에 조사를 할랍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항시 초등학교 책상, 그것이 1열종대로 선생님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 책상으로, 참 이렇게 서로 한 분단별로 서로 마주보면서 학습활동하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책상, 책상마다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그런식의 어떤 책상배열이랄지 교구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분단도 편성하고 전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앞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책상들이 전부 다 자기 책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저는 그냥 좀 넓은 큰 하나의 탁상을 놓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회의하고 의논하고 하는식의 그런식의 교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 앞으로 한번 그런 점에서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필독도서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느낀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필독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행여나 단행본으로도 많이 나와서 좋은 책이 있는데 하필이면 전집속에, 예를 들어서 20권, 30권 있는 이런 아주 월부만 하는 그런 전집속에가 있는 필독도서로 한권을 넣어놓으므로 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그 한권을 그 전집에서 못삽니다. 그 전집은 월부 판매하는 그 책을 그 중에서 한 두 어권 딱 넣어 놓으면은 어느 출판사 무슨 책 이렇게 하면 여기 도서관장님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한두권은 못 파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초등학생들이 이 출판사의 이 책을 꼭 사라 그러니까 이 책을 못 읽데요. 제가 그것을 여러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책이 좋은 것은 단행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행본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출판사 것은, 가령해서 어느 어느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중에서 판매 않습니다. 월부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못 사버려요. 그럼 서점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음이 아파요. 이 책을 우리 선생님이 읽으라는데 무슨 출판사 책은 시중 판매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월부만 하는 것이거든. 필독도서의 선정과정에서 아주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필독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독서지도연구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독서지도연구학교 운영하는 분, 연구주임이라든가 실무를 맡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학년별로 참 타당성이 있는, 읽어야 할 그런 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써내라고 했더니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방금 조수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질속에가 들어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가 여간 어려워요. 저희들이 필독도서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할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작년에 산수초등학교에서 시범발표회를 할 때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전체적으로 이 교단선진화사업에 대단히 좋은 기획과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성적인 사업으로 느꼈습니다마는 그 산수초등학교 현장에서 보고 한가지 느낀점이 정말 좋은 시설을 정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가지 취약점은 도서실문을 잠궈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도서실 열쇠를 한번 따주라고 이야기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취해야 될 도리이지만은 그때는 너무 분위기도 좋고 한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걸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교실에서도 들어가서 느낀 점이 학급문고가 너무 빈약하고 학급마다 열람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그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의 도서실운영, 도서장비, 장서구입문제까지 그 다음에 열람실전담교사를 둬서 활용하는 문제에 저희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발표회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산수초등학교 한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학교를 시범발표회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직접 그 성과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교단선진화사업을 통해서 획득된 성과 그런 것들이 그 학교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전체학교에 이것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가령 TP자료의 보급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평가와 반성 이런 것들을 전 학교에 유인물이라도 배포를 하고 또 전교사나 아니면은 적어도 교장, 교감들에게는 이러한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사업은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교단선진화사업의 결론은 이 시범학교, 금년에 물론 40개 학교로 대폭 지정학교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전체학교에 이것이 언제 실시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산수초등학교 도서관 문 닫는 문제는 저희 학교를 공개하게 될 때는 전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알고 그걸 지적을 해서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학교에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해놓은 이런 보고서를 일선학교에 배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저번에 실천한 결과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전교원들, 계층별로 줘가지고 분석을 내려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다시 자문위원들을 요청을 해서 다시 자문위원회에서 또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의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동, 서구에서 4개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40개 학교를 지정하지마는 교과를 한 교과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는, 그리고 작년도에 연구학교에서 개발해낸 TP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된 자료를 올해는 동, 서부교육청에 전부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줘서 그것을 갖다 현장에 적용하면서 또 발전적으로 재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충분한 과정을 밟아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결론에 가서 시범학교 전체 학교화를 언제 하느냐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4개 학교 금년도에 40개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은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전체학교가 시범학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생활수칙을 자율적으로 학생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대단히 시기적절하고도 중요한 사업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학습부진아 완전구제가 유아교육에 있어서 기본생활습관형성자료 그리고 기본생활습관지도요령, 학부모용 자료를 이렇게 보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학생생활수칙문제나 학습부진아의 구제문제, 유아교육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육 학부모용 지도요령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당 한질 보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 이게 각 가정당 한질씩 보급될 수 있도록 이건 무료배부가 어려우면은 학부모들이 유료로 구입을 해서라도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이런 어려서부터 덕목을 지금 예절, 질서, 청결, 절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이런 교육이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유아는 부모, 월 1회 교육으로 잡아져 있습니다마는 학습부진아의 부모교육과 그리고 초등학교 전 과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기회를 부모님들의 교육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목문제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절, 질서, 청결, 절제 물론 그 한 가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덕목입니다마는 좀 빠져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고래로 우리 동양에서는 인, 의, 예, 지, 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덕목을 정말 배우고 생활속에서 실천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위 정직과 신용 그리고 협동정신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속에서 인이라는 것은 협동이라든가 절제,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이 모르겠지만 근면 이런 것들을, 덕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학생들한테만 이것을 주입식으로 강요해서는 절대 실천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하고 자기 가정에서 생활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고 있는 저희들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수교육시설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과정이 이 지역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적극적으로 이런 특수교육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 한질씩 배부해드릴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또 학부형들한테 돈을 걷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또 물의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볼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덕목에 빠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덕목은 교육부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적은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설치문제는 이 다음에 중등에서 또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말씀 들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장정식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중등교육국소관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업무현황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민주적인 경영, 학교교육의 민주화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인사전문위원회가 요즘 자주 대두되는데 자료에서도 나오고 대화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사자문위의 구성과 기능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오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사, 교감, 교장, 전문가 등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인사원칙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인사원칙에 의해서 일선의 어떤 하나의 교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일선의 그분들이 일반선생님들 하나의 자문을 얻어서 거기 자문위원회에 와서 그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할 때에 각 교과별로 거기의 자문위원들이 직접 인사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장학사님들과 같이 거기 자료를 처리한다거나 또는 인사 모든 절차에 있어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장학사와 같이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데 직접 참여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거기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인사자문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그 권한을 한번 보십시다. 교사, 교감, 교장,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전문직이라면 주고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 되겠죠. 그렇다고 했을때 인사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상이 주로 교사의 인사문제에 해당될 것 아니겠어요. 주로 그러죠? 물론 교장인사, 교감인사, 전문직인사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대단히 양적으로 봐서 적고 그렇지 않아요. 1할도 못될 거예요. 아마 전교원수 1할도 못될 겁니다, 아마. 교장, 교감, 전문직 해봤자 우리 과주시내 초. 중등교원 총원이 약 만여명 이라고 하는데 교장, 교감, 전문직 다 합해야 1,000명이 못되겠죠? 그럼 1할이 못되는데 결과적으로 주 대상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잘 다룰 주 대상은 선생님들 일텐데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결국 4분의 1, 잘해봐야 25%밖에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의 가장 진솔하고 절박한 요구가 이 인사자문협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겠는가.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수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무처리면에 있어서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사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대표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충분히 자문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횡적으로, 결국 교사간이나 교직원간에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런 자문이지만은 하나의 대표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이 상당히 존중되고 있죠.

그렇게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나와 계신 다른 국실장님들의 요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건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보십시다. 이 전문직까지 합해서 인사자문위원회구성이 2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수적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 교사는 몇 분, 교감은 한분이고 교장도 한분이고·····.

예, 교사가 13명입니다.

옳지, 교사가 13명 그 다음에 교감은 한 분 일테니까 또는 두 분 있는 학교도 계시죠. 교감이 두분 계시는 그런 학교도 있죠?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분 있는 학교요, 거기는 전남공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감은 한분으로 볼 수 있겠고 교장도 한분으로 볼 수 있고 전문직도 한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수적으로 봐서 평교사가 13명요. 그러면 상당히 의사개진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3명의 평교사가 인사자문위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우선 양 교육청이 안 있습니까? 중학교는 양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 잘 아는 그런 분들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 훌륭하신 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선발되겠지만은 그 경로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것입니다. 즉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장학사님이나 또는 교육구청이나 또는 시교육청이나 여기서부터 알맞지 않은 분을 선정하느냐 아니면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호천, 구두호천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선임을 해서 그쪽의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경로가 위에서 내려 오냐, 밑에서 올라 가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대개 저희들이 직접 교사를 선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장들한테 대개 의뢰를 해서 천거를 받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들간에 이야기가 된 사람들이 대개 천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대목인데요. 다음에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천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일선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사자문위원이 선발이 되는가, 그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한테 의뢰까지 맡겨버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지로 학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아주 민주적이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는가,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뤄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천거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직접 실무자인 교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국장님이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 조직은 저희가 인원수로만 배정하고 당해 기관에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부교육청에 5분, 예를 들면은 서부교육청에 5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배당합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시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이 추천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교육구청별로 5분씩만 배정을 해드리고 그럼 교육구청에서는 학교에다가 인원수로 배정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 인원수에 맞게 추천해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학교에 배정합니다. 광주고등학교 한명,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교육구청에 5분, 서부교육구청에 5분하면 고등학교에는 세분밖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수는 기억 못하겠으니까 그건 다음에 자료로·····.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 담당실무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모르신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이것은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셔야죠.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분 그리셔 4분하고 전문직이란 것은 우리 직할기관사업소에 전문직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은 전문직인사에 관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한분씩 오시고 교육구청의 또 장학사님들이 한분씩 오시고 그래서 전문직이 그렇게 참여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중학교선생님이 몇 분이고, 고등학교선생님이 몇 분이고 그것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아니, 그럼 아까 이야기하고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학교 교감선생님 한분, 교등학교 교감선생님 한분, 그러면 교감선생님이 두분이 되고 네분이 안되겠습니까? 그럼 20명 중에서, 아 장학사님 한분 그렇게 되면 13분이 맞구나, 아 맞습니다. 예, 그 대목에 맞는데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으시다는데 여기서 자꾸 물어봤자 곤란하실 것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운영규칙이랄지 세칙이랄지 있겠죠? 이것과 함께 구성방법 또는 경로, 그렇게 해주시고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럼 다음주중으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인사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바지, 저고리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딱한 일이 없어요. 어디가나 관료행정으로서 높고 힘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분네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협의회 같으면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자문위원회라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지 자문위원회는 또 뭡니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이 없어야 되겠네요. 위원님하고. 지금 저희가 인사행정을 하면서 사실 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일선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인사원칙은 일방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시내선생님들이 전부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5년이면 5년 근무하시고 또 어디로 옮기시고, 어떤 지역에 계시다 어떤 지역으로 가시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진실로, 참으로 선생님들이 무엇을 얘기하시고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마는 그래도 가장 최대공약수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로 무엇을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열지마는 이 위원회를 열기 전에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인사원칙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그 초안을 만들어서 일선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사자문위원회를 열 때 그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서면으로 또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공약수라 할까 가장 공감대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개정하고 인사행정을 펴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학관님의 말씀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주 인사권리의 재량권에 속한 거 A, B, C, D·····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를 어떤 자리에 앉혔다. 그런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 그게 선생님들이 불평하고 있지 않으시잖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김 장학장관님, 그러시다면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할테니까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들은 다 좋으신데요. 1980년대 초에 제가 전남고등학교에서 동명여중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은 남자고등학생들을 맡아서는 안된다랄지 모처의 방침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공이 달라서 자기 전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동명여중으로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 고등학교에서 광주의 인문고등학교에서 저희 담당과목교사가 전출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럴때에 그 담당교사를 누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고심하는데 그중에서 나는 김 장학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어디에서 데려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광주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군무하고 있으면서 그 교과를 전공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고등학교에 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것이 묵살되고 저 사람은 더구나 남자고등학교로 가면 안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묵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 오래돼버려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기를 그런 개별적인 인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혹시 왜 내가 A학교로 가고 싶어 했는데 B학교로 갔는가. 그런 불평이 있으실 수 있지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원칙, 한 학교에 5년 있으면 다른 학교로 해야 된다.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교장이 원할 때 유보를 해줘야 한다. 이런 등등의 저희들의 인사원칙이 잇습니다. 그런 원칙은 거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표현대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사례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장학사가 어떠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높은데서 이유 없이 잘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냐, 그 말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제 적재소에 배치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상 이야기를 시켰봤자 그런 말씀만 반복하실 것 같고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것 더 여쭤보겠어요. 학생회장을 직선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어느 학교에서는 성적을 제한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것도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공민권제한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학교학생이면은 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을 제한하는 것은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떤 역시 학생들의 학업위주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학생을 리더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학교 학생의 대표격이 된다고 한다면은 대체로 봐서 학교에서는 역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시 말하자면 두뇌가 영리해서 어디 대외적으로 나갈때도 학교를 대표해서 학생회 어떤 대표권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개 학업성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학업성적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표성의 어떤 권위랄까 지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대표성과 자기대표의 권위는 학생징계활동 속에서 즉 학생 스스로가 그걸 해낼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든지간에 고등학생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학교 대표를 뽑아내는데 학력부진아랄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생활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우리학교 대표라고 뽑는다는 것은 너무 기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른들이 자꾸 애들의, 애들이라고 해서 표현이 조금 뭐합니다. 청소년들의 아주 발랄하고 창의성 있는 그런 행동영역을 자꾸 규제하고 위축해버리는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견해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견해차리가 크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꼭 공동노력을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제 시간을 얻어서라도 토론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그럴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예요. 학생들이 징계 받을때 상벌회의를 하죠. 아주 중대사항이 되었을때 교무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이 자기를 징계하게 되는 회의, 징계위원회가 됐든지, 상벌회의가 됐든지 또는 전체교무회의가 됐든지, 가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도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학생징계랄지 학생에 대한 하나의 상벌관계는 역시 책임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학교별로 교육을 맡아서 하는 학교장의 권한이고 학교장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회참여를 시킨다랄지 또는 이 학생을 참여시키지 마라든지 그런, 더구나 어떤 그런 규제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학생을 징계조치하는데서 그 학생을 학교 밖으로 이렇게 내쫓았을때 사회가 받아줄 곳이 어디냐, 받아줄 곳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생회규칙이나 혹은 또 학교상벌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그것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학생을 징계하는데에 중징계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학생을 제적을 시킨다든지 하는것 만큼은 최대한 억제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교육은 학교장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지로 자치활동에 대한 일종의 규칙이랄까, 학칙이랄까, 이것의 골격이 되는 시안을 교육청에서 마련해가지고 각 학교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의 규정 없어요? 그런 일이 있죠? 아마 이증석 장학관님은 더 잘 아실건데, 그런 일이 있죠? 대체적인 학교에서 그에 따라서 학칙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도 그 정도의 가장 골격이 되는 부분은 권장해볼 수도 있고 지침으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인권이라고 할까, 이런 게 봉쇄 되어야만 합니까? 아니 폭력사범이나 극악한 그러한 죄수들도 법에 가면은 변호인을 다 선임해가지고 자기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은 안 되냐고요. 학생도 반드시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떤 징계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민주, 민주하면서 왜 가장 근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삭제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학교를 경영하면서 느낀 것으로는 이렇게 느낍니다. 학생의 어떤 상벌이나 혹은 징벌사항이랄지 이런 문제가 유발했을 때는 그 학생을 아까 오종열 위원님께서 변호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학생에 대한 전적인 대변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학생을 옹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은 역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를 맡은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대개 그 학생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개 선생님들 하고 교무회의를 한다든지 했을때 그 학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선생님들이 대변을 하고 거기에서 또 회의사항에 관한 찬반양론이 엇갈렸을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학생징벌만큼은 대폭 완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학생은 안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학교장은 학교장으로서의 교육을, 그 학교교육을 맡아서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민주화의 일환으로 본다면은 학교장이 해야 될 하나의 권한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어떤 지시나 행정지시지침을 내려서 학교장의 권한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일면 저희들도 스스로 자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그런 타이트한 규정은 내리고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시콜콜한 세부사항이 아니에요. 인권에 관한 기본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떤 세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그 학생에 대한 변호는 주로 담임이 할 것이다, 담임이 꼭 그 학생 변호를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아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지로 보면은 일반적인 성향이 담임선생님이 애들을 감싸는 그런 성향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담임이 앞장서서 이 애기는 나 좀 귀찮으니까 내보내주쇼 라고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지로 그래요. 이놈이 없어야 나는 편한데 이놈이 끼어있어 가지고 곤란해, 다 드러 내놓고는 이 애 내보내달라는 말은 못해도 실지로는 내보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참 어디가 말하기 좀 거북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그 아이의 변호에 제일 역할이 담임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타당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에 관해서는 자기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죠. 이것도 굉장히 시각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해야 합니다. 인권에 관한 사항 아니예요? 아이들이란 것은 무조건 우리가 끌고 오면 끌려오고 밀면 밀려나가고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잖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것 나중에 좀 체크해 주셨다가 같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인 1기운동이라고 할까, 그런게 있죠? 선수육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운동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사람이 한 가지 운동씩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체육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일선학교 현장에서 실지로 1인 1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천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래 주신다면은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인 1기 운동 선정을 해서 실시라든가 권장한 내용은 사실은 학교별고 지정종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대개 여론이, 일반학생들이 전체의 체육건강교육을 벌이고 일부 선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냐, 이러한 비평도 있었습니다. 원래의 취지가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학교를 마치면서 어떠한 운동종목 하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희망한 종목끼리 해서 학교특별활동체육과 그런 부서를 따는 데에 참고로 하고 권장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일반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지정종목의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연관을 시켜보자 이러한 뜻에서 권장하고 또는 체육부의 부서를 만들기 위한 여건으로서 권장을 한 것이 바로 1인 1기교육의 기본내용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것입니까? 아니 이게 중등교육국소관업무보고인데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주요계획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지하게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은 1인 1기, 즉 1인 1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확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교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기가 희망한 그 부서별로, 종목별로 다 이룩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해결해 나갈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요,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은 아주 그야말로 충실하고 범위도 넓고 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이 실천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의 교육현장을 봐야죠. 장학관님, 학교특별활동 소위 C.A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이 광주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로지도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학수학능력 이런 것이 제도도 바꿔지고 이렇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서 특별활동을 전인교육차원에서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하나의 주된 목적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특별활동시간이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활동이랄지 학급회활동이랄지 이런 것은 개성교육하고 전인교육이라고 할까, 그리고 민주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토대를 이루고 있는 학교교육의 일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지로 학급회활동이랄지 특별활동 소위 동아리활동이라고 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철저히 위축되고 봉쇄되어 있는 것이 현실여건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랄지 업무추진계획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이 전인교육의 문제가 돼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들이 학생들의 건강의 측면에서도 더 이렇게 해봐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체육과장님 소관이 될란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문제에 관해서 소관은 어디·····. 지금 학생들이 중간체조가 있죠? 지금 중간체조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실시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천시라든가, 어떤 학교는 우천시라든가 겨울에도 실내체조를 만들어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일부 소홀해서 안하는 학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왕 나오신 김에 아이들의 시력을 위해서 또는 학습력을 위해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명에 관해서는 관리국소관입니까? 그 조명도를 작년 여름에 질문해보니까 200룩스 이상으로 완전히 전부다 고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체육과장님, 모든 각급학교 또는 교실의 조명시설이 200룩스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은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시설은 작년 말까지, 8월말까지 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소관이든지간에, 어느 부서 든지간에 그것을 측정을 해봤어야죠.

저희들이 금년에 표본으로 몇 개를 지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파트에서는 시설이 끝마친 다음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금년도에 그 몇 개의 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200룩스 이상이 되어 있는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안됐을 때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실시한 뒤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억인가, 수십억인가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유익하게 잘 되었는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안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시설파트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년체전이랄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한번 오기 시작하면 광주학생들은 또 학부모들은 몸살을 한번씩 앓거든요. 마스게임에 동원될 학교하고 마스게임이 됐거나 다른 것이 됐거나 간애 어느 식전행사 또는 식후행사를 해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뜻이 옳다고 생각하실 때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저희 힘이 되어 한번 밀어주실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내년도에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식전행사가 학생동원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도에든지 교육청이 식전행사비를 맡아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저도 장학사 때 한번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에서 한번 해봤고 장학관시설에 87년도에 건국체육대회를 광주에서 했던 걸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수업결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학생동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을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의 회의를 지난 12월 달에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에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될 것이냐 해서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이 손을 다 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것을 맡으면은 나 죽는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진학은 버려버린다” 이런 선입관이 없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규모로 이렇게 학생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체전의 식전행사에 동원한 것도 광주가 처음 시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전국이 따라서 이것을 다 해버렸습니다. 인제는 이번에 보여줄 것이 하나가 있다. 최소의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수업도 결손을 완전히 줄이고 정규체육시간하고 이것은 개별학급연습을 하고 특별활동시간에 합동훈련을 하므로 전혀 수업결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에 할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 시 앞으로는 체전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 준비위원들이 전부 교육청에 압력을 넣을 것이란 말씀예요. 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 뭣이냐, 동원도 많이 하고 뭐 좋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분명히 살려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가지고 작품 하나, 둘만 보여준다.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전국체전 전주에서 9,600의 학생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로 완전히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축소화해서 수업결원 없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우리 교육청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면 소신을 갖고 멋지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열정어린 답변도 아주 감사하고요. 그런데 2,000명 내지 3,000명 이 지금 최소한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느 학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협의회를 교장단협의회에서 대표교장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너무 벅차서 한 7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최소화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고등학교 두 학교, 학교까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남자중학교 두 학교 이렇게 네 학교만 선정해서 마스게임에 동원해 보자, 여기까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한다니까 그것은 참 바람직하네요. 그런데 마스게임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관중에 무료함을 보여주고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뭣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아이들이 공부 못하게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아예 개회식행사를 없애버리자. 그러나 이것은 주최측이 또 대한체육회 위에서 또 체육청소년부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들 마음대로는 못하고 거기에 협조는 하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의 선이 좀 넘어지는 것 같네요. 과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교무회의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회의라고도 하고 즉 말하자면 학교의 학사일정이랄지 교육과정운영이랄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학교단위 나름대로해서 민주적으로 운영 추진할 수가 있어야 한다면은 교무회의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이라면 내용상으로 봐서 의결권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청관할에 있는 중. 고등학교의 또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님 가셔버렸구만, 교무회의가 어떻게 정례화 되고 있으며 교무회의의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의결할 수 잇고 또 의결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원래 교무회의라면 학교의 모든 행사진행 사항이랄지 또는 학교운영 면에서 교무회의 혹은 학교경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전체 전직원회의 성격으로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학교를 경영해 봤던 사람으로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무실에는 교감 그다음에 학교의 서무 또는 하나의 연대의식을 갖고 서로 피차가 이뤄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석연하게 그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화합하는 가운데에서 회동이 이뤄진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문제가 이것은 결의사항이고 아니고 또 그때마다 그 결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는 충분히 전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합동해서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보다는 그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일선학교의 교무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라든지 매주 하라든지 지시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경영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협의를 통한 공동해결에 노력, 어떤 연대의식을 갖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항상 유지되면은 학교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하나의 단합이 되고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장회의 때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교무회의가 법으로서 하나의 어떤 의결권을 가진다든지 의결기관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법적규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너무 독점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좀 꼭꼭 짚을 대목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꼭 기회를 내서 하기로 합시다. 너무 미안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6페이지 클럽활동지도의 내실화 여기에요. 여기 딱 보니까 소위 문예부나 그런 독서를 함양하는 그런 클럽활동은 없는 것 같애요. 제가 전남여중 때 제가 문예에 아무런 소질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전남여중 때 문예부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일고 쓰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제가 제 의견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가지 점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 하나하고 또 현재 여기서 이런 지도를 안하니까요, 아카데미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보니까 저희 애들도 거기에 가서 독서지도를 받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소위 독서클럽을 그렇게 갖고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의 학교에 사서교사가 다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서교사의 임무, 바로 뭐냐면은 학생들에 대한 독서지도가 제 1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따로 없는 학교도서실이 있으면은 대개 학생들을 도서실로 유인해가지고 독서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독서지도라면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 없다고 하다라도 벌써 이것은 각급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를 통하거나 또는 담임선생님이거나 간에 사실상 교육의, 학생들을 지도한다면은 1차적으로 교과지도를 하면서 독서지도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필독도서라고 해서 독서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 학교에 도서실이 있듯이 사실상 학생들이 보면은 새롭게 내가 가서 저 책을 읽어야겠다 라고 할만한 학교자체가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 면에서 도서를 구입할만한 학교자체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독서지도 이것은 클럽활동에서 문예반이나 혹은 독서지도나 이런 것은 역시 저희들이 우선 독서지도는 전문사서교사가 있기 때문에 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기자재 선지화 못지않게 애들에게 읽혀야 할 책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교수님께서 대학면접고사에, 면접할 때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역사적인 인물이든 현존하는 인물이든, 존경하는 대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혹시 이런 책 읽어봤냐?” “아뇨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책 읽어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큰일 났다고,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방학동안 숙제가 순전히 가서 도서관에 가서 너 무슨 책, 무슨 책 읽어가지고 네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서 독후감을 써오라는 등 이렇게 해서 애들을 전부 읽고 쓰고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는 그런 습관으로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죽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물론 사서교사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독서문제에 대해서 더욱 예민한 이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지도랄까 하나의 방침으로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 자신이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저희들 필독도서라고 한 것은 거의 이 책만큼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 해서 지금 필독도서를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산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한 학급에 한질 그러면 한 학년에 15권씩 해서 한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질이 뭐 시리즈가 아니라 각 필독도서 선정한 것이요. 중학교 1학년에서 1학년에 맞는 도서 15권, 2학년에 맞는 도서 15권, 3학년에 맞는 도서 15권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세계문학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45권 정도는 읽어나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상당한 독서량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교단선진화의 하나의 일환책의 하나가 그 필독도서 읽기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독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걸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15권이면 15권 한 그룹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연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장학지도상에서 철저히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7페이지에 학생생활지도의 충실 그랬는데 여기 상담대상학생들이 결석하는 학생이겠죠. 그럴때 제 경험인데 어떻든간에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분이예요. 그 영향력이란 것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너 왜 결석했냐, 어쨌냐, 말로 꾸짖지 마시고 그 애에게 아주 적절한 책을 그애 생일날 준달지 어떤 날을 택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활지도면에서 아주 내가 이 책을 읽고 선생님 되기로 결정했다 라고하는, 그렇게 애들에게 코멘트를 하면서 책 선물을 해서 생활지도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학원담당이 지금 국장님 소관이죠? 사회교육체육과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원의 기능이 학교의 기능만큼 중요한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학원의 수강과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돼서 신문에 오르내렸고 또 정원이 콩나물교실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그 중요한 학원문제는 여기 보고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에 학원교육은 아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학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취급할 때는 사회교육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교육,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나 혹은 일반사회에 대해서 교육의 사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 먼저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원연구원의 사회교육관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자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 학원교육, 학원문제는 사실상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교육의 과정이나 이것을 취급한 것이 아니고 인허가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수강과 같은 것을 단속하는 여기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의 인허가 문제는 사실상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인 허가는 양쪽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교육장의 관할로 둬가지고 교육장이 직접 인 허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직접 결정권도 교육장에게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제 그렇다고 해서 방관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의 학원 수강과 징수문제나 이런 것은 물론 대표되는 학원업자들을 모아서 정부의 하나의 물가상승의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억제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청을 한 바도 있고 종종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체크를 하면, 그 체크해서 양 교육청으로 내려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권은 현재 교육장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학원문제가 방학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납니다. 이게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매년 방학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걸로 아는데 허가를 내주고 수강과 정해주는 것만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 지도감독하고 안될 때는 본위원이 전번에 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학원 가운데 탈법사실이 있으면은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하신 실적이 있냐 그거예요.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1차 위반을 하면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반을 하면은 그 다음에 휴원을 시키고·····.

지난번에도 그런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실적이, 이 행정처분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했던 것이 있으면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허가 취소하고 폐업 처분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하였다, 그 말씀예요?

정원을 오버한다거나 혹은 또 과대광로를 한다거나 혹은 또·····.

그래요,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해서 됐다면은 자료를 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의지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고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소홀히 하시고 이걸 관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닏.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하나는 국외연수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여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좋은 제도고 선생님들에게 2세 교육을 위해서 참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진지를 갔다 오신 건데 선진지를 갔다 오셔서 수업에 그렇게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수업에 임하고 계시는데 갔다 오신 후에 수업에 임하셔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도 막대한 돈 아닙니까? 그걸 투자해서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례 이런게 물론 문헌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갔다 온 후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도 전부 갔다 오고나면은 그 사람들만 하나의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서 각기 외국을 본 그러한 방면별로 본것에 대해서 의견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지보니까 이렇더라, 다시 그런 내용이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회의를 갖고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끼리 각기 갔다 온 하나의 소감발표를 해서 교육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는 협의토의를 하고 이렇게 대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은 교사가 그걸 알았으면은 자기교과 속에 그걸 용해시켜 가지고 교육해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결국은 그것이 참고가 돼서 자기 속에 그것이 여과돼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 어디 외국에 시찰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란 것이 가시적으로 학생들의 눈에 보이게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발돼서 온단 말씀예요. 몇 분이 갔다 오셔서 금방 보고서도 만드시고 또 협의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문안으로 남아서 다른 갔다 오시지 않은 선생님들한테도 그것이 전달이 돼서 그것이 은연중에 교육에 반영이 될 때 목적의 100% 효과가 나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시고 있냐 그 말예요.

이건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은 그 학교에서 갔다 온 사람이 그 학급별로 연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그 학교 내에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국시찰을 하고 오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질의 끝나면은 그분들만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협의회를 해서 교육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협의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신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걸 숙지해서 교육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교원인사의 적정문제입니다마는 교원연령불균형해소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에서도 우리 광주직할시의 선생님들의 연령이 많으신 순으로 여덟 번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중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중등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전국 수준에서도 6살 정도 높습니다. 평균연령이 현재 사립교원은 좀 나이가 더 젊고 공립교원은 나이가 더 많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6살 높다는 것은 사립교원과 같이 비교한 것이 아니고 공립교원만 가지고 전국평균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 광주직할시가 분리되기 전에 대개 광주와 지방과의 인사교류가 거의 매년 이뤄지는데 이것이 상한선이라고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광주시내에서 10년 있으면은 대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사의무이동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데 대개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때에도 광주시 교원들은 대개 밖에서 교육경력이 최소한도 10년 정도 되어야 광주에 전입이 됐습니다. 지역점을 따지고 그 다음에 경력점수를 따지고 해서 그것이 고과기록이 돼가지고 광주에 전보가 되는데 그러고 보면은 벌써 신규로 해서 발령을 받아서 나간 그 학교 교원에다 비하면은 광주시교원은 평균 10살 정도는 높았죠. 아마도 10년 정도쯤 돼야 광주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당시에는 어쩌냐면은 학교에서 대개 사범대학을 나올 때 총 수석을 하지 않으면은 신규로는 광주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그 당시는 광주시교원은 이런 신규자리도 없고 교수방법이나 지도력이 이미 경험해가지고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제 그 후에 어쨌냐면은 직할시가 분리되면서 그런 순환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1년에 보통 200~300명씩 순환이 되는데 들어온 사람은 대개가 또 저 밖에서 그동안에 좀 들어오고 또 경력이 짧은 사람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광주시교원이 연령이 높아졌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는 교원공채가 돼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인제 아주 작년부터 벌써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새파랗게 젊은 교원들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면은 다시 교원이 젊어지면서 위의 고령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치, 하나의 그런 연령분포로 봤을 때 교원 또 조금 적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예상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신규교사 소규모학교배치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안으로 볼 때는 오래되고 전통 있는 학교에는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소규모신규학교는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서 지적이 되었듯이 그런 것을 좀 고루 배치하셔가지고 신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지 질의응답이, 뭐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건의 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중등교육국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업무현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해 주셔야지 왜 마음대로 질의권 행사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꼭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조봉훈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통일문제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육에 관해서 밑에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해가지고, 판문점 견학해가지고 유관기관의 협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 유관기관의 협조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도움을 받으실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유관기관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전에는 판문점을 갈려고 하면은 아무나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조는 저희들이 저희들대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다만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분을 보장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기획부에 연락해가지고 그런 편의만을 제공 받았을 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지난 작년 12월 13일자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해 냈는데요.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전부다 추상적으로만 나열을 해놓고 구체적인 통일교육 제시는 판문점견학 하나하고 판문점시찰, 학생들 판문점 견학하고 학생주님 판문점 시찰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건 기존 통일교육선상에서 한치도 벗어난 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로 땅굴교육이 오히려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발전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통일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 반통일적 교육이 주종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땅굴교육이라든가 판문점 이런 것들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교육보다는 반목과 대립,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통일교육은 우리들이 시각을 조정해가지고 정말 민족공동체의식,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고 판문점 견학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 역사적인 이 합의서를 조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교육내용을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관심 깊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의 하나로 다만 판문점시찰 그런 것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어느 역사든 하나의 민족동질성 회복교육문제를 새롭게 다루겠다는 것이 더욱 큽니다. 그리고 동질성회복은 이제 이쪽에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남북으로 언어문제에서도 서로 다르게 사용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민속학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새롭게 교육하므로 해서 우리는 한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동질성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보고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일일이 여기에다 언급을 안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를 받을렵니다. 꼭 하실려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왕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야영장이 지금 준공 되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원래 계획상·····.

한 6월쯤 보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을 하고 그때 개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준공예정일이 92년 6월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지난번, 작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 운영규칙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렸는데 이게 운영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조례만 통과되고 규칙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 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업무현황보고가 끝났으므로 궁금한 사항 또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2학년도 공립초등학교설립계획 및 2부제수업해소계획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선동도 지금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2부제수업이나 과밀학급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에 2부제수업 학급이 284학급이었습니다. 작년도 91년도에 284학급이었는데 방금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2년도 신년도 들어와서 2부제수업이 284학급보다는 훨씬 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예상한 2부제수업 학급이 387학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광주시내에서 신도시개발지역이 봉선동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를 신설하고자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2분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73개 교실만 지금, 금년도 예산에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학교를 설립할 경우 2부제가 남는 학급이 165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학교의 학교설립을 위해서 교육부에 부단한 자료를 냈고 어제도 또 직원 내려가서 보충자료도 내서 광주직할시 교육청의 2부제수업해소 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재원이 나오면 봉선동도 상당하게 부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5개 학교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165개 학급만큼은 부제수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파급은 5개 학교를 지으므로써 영향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광주직할시에서 봉선동에 아파트로 허가를 내준 건이 5천 세대를, 지금 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집에 한명을 잡더라도 5천명이라는 학생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현재도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되면은 굉장한 과밀 내지는 2부제, 3부제수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봉선동쪽에 초등학교를 세울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봉선하고 직접 영향권은 적겠습니다. 지금 봉선동 일대의 수용객을 다시 판단을 해서 우리 광주시관내의 초등학교 부제수업이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월동 357번지가 어디쯤이에요?

협진패밀리아파트·····.

협진패밀리면 저쪽 아닙니까? 봉선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에요.

봉선동 일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로가 좁은데다가 지금 아파트 세대수로 해서 그것도 대형아파트입니다. 그걸로 해서 약 5천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하는데도 있구요. 이랬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화급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5천세대가 갑자기, 봉선동은 딴 데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산으로 완전히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봉선동에도 그런 정보가 있으시겠지만은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쪽에 초등학교를 더 세워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7쪽 이설예정년도가 1995년도라고 그랬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화정동으로 지금 옮긴다는 거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말입니다. 광주학생운동기념관은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직할시 입니까? 광주직할시교육청 입니까? 어디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건물주가 누구냐, 그 말예요.

재산관리는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회관, 독립운동기념회관을 관장하고 또 재산도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설립당시에 모금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전국 단위로 모금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모금을 해서 건물은 운영권을 넘깁니다마는 전남교육위원회로 운영권이 넘어갔고 그 부지는 국유지 분할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광주시장, 지금도 광주시장 명의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 부지중에서 나중에 입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58평을 전남교육위원회에서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58평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소속 재산이고 나머지 1,300평에서 나머지 58평을 제외한 그 부지의 땅은 광주시장 재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관의 이전을 하고자 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시가 됩니까? 교육청이 됩니까?

지금 현재 추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데 공동협의회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 추체는, 그러니까 구 학생회관을 처분해가지고 옮기고 시설을 하는 것은 광주시장이 맡도록 협약을 했고, 그 처분한 돈으로 해서 53,000평의 땅을, 중앙공원입니다. 바로 그걸 취득해가지고 2만평은 우리 시 교육청 재산으로 분할해서 재산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했고 또 5천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축하는 모등 건축공사를 위한 협약이라든가 집행은 시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쌍방간에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부지를 매입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53,000평인데 그중에서 2만평을 시교육청으로 떼어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 소유권은 시교육청이 갖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그 2만평에다가 새 회관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모든 경비는 시에서 대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학생회관 부지 매각대금이 시 소유인데요. 결국은 지금 53,000평이 지금 왜 필요 하냐, 거기서부터 말씀을 해 드려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센타라고 그래서 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센타로 결국은 청소년이 주가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회관 현부지의 전부는 시장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하고 일부 58평의 부지만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해서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책임 하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은 부지 53,000평 취득하는데 쓰고 나머지 전액을 학생회관 및 기념탑 건립비에 전액 투자 하겠다 해서 지금 광주독립운동기념회관 특별조례를,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모든 예산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마는 현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새 부지를 매입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새 회관을 신축한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행사를 물론 책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교육감으로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대목은 어느 대목입니까?

예, 교육감은 부지 53,000평 중에서 학생회관이 신축될 부지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협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천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물론 시가 주관해서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결국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겠습니다마는 이 건물구조나 양태나 모든 사항은 시와 우리 교육청 또는 동시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설계나 구조상의 문제를 공동 협의한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나 구조는 공동 협의하는 권한이 이 회관의 이설전반에 걸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구만요. 그리고 부지를 우선 2만평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한하고 이게 원천적으로 이것이 교육청재산이라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 당시 지금 거기가 충장로죠. 충장로에다가 현 회관을, 건물을 다시, 그때는 교육청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내의 한 부서에 불과했었습니까? 그렇게 안돼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의 모든 관공서, 교육청, 국세청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재산은 광주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의 재산은, 정부기관의 재산은 광주시로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첨기등기법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어느 번지상에 어떤 땅에 몇 평 그 지상의 건물 말고 광주시교육감소관으로 한다 해서 첨기등기가 꼭 그런데 학생회관 신설 당시의 건물주는 우리 전남교육위원회로 해서 교육감소관 재산으로 되어있고 이 땅은 그때 당시에 국유지였는데 광주시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엄중히 말해서 첨기등기를 했다든가, 상당히 이야기는 길어집니다마는 소유권이 시장, 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1,300평에서 58평만 제외하고·····.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역대 교육감이 변변했으면 당연히 시교육청의 재산으로 재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등한히 놔둬버렸기 때문에 그리된 것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꼭 생각을 안합니다. 원래 공설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우리 교육위원회소속 재산이었습니다. 그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시에다 무상 양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육청, 시청, 도청간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고 오늘날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까지 수영장까지도 시에 무상양여도 해주고 그때는 상호간의 그런 입장으로 해서 편리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저 하나 더 추가할 것이요. 기념탑 운운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회관건립 장소에 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새로 또 세웁니까?

새로 라고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요구가 독립운동유공자 현존하고 계신 분들의 요구가, 그분들 이야기는 학생회관이전하고 그 부지에 해당된 토지에 그게 기념탑을 건립하도록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 당시에도 그 사항이 들어있고 최근에도 독립운동유공자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탑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존하고 계신, 생존해 계신가를, 유공자분들이 바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고 몇 몇 분에 의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사적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건 분명히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역사의 대 변혁기에 민족의 자체성과 자주독립을 외치면서 일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초지일관하신 분은 아주 수가 지극히 적고 변절해버린 사람들이 실지로는 많아요. 그분네들이 과거의 명성 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너무 역사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꼭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이것 또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다른 차원의 장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봉선동에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2부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변두리 지역에 대단위의 주택단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파트단지가 조성됐습니다. 그것의 제외요인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들 하데요. 그런다고 했을 때 봉선지구, 두암지구 또 지금 진월지구도 많이 형성이 됩니다마는 또 운암지구, 이와 같이 변두리 지역에 수천세대, 보통 5천 세대 이상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막 들어서고 있거든요. 여기 오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는 의무적으로 학교시설지구가 설정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다 되고 있죠?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된 단지에 의해서 인구폭증 요인에 따라서 2부제수업이 확대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민첩하게 대응해가지고 서로의 학교시설지구로 설정된 장소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그러한 2부제 수업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겠어요. 여기 오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암지구도 마찬가지구요. 또 진월지구, 여하튼 광주의 웬만한 변두리 지역은 재편성된 지역은 이 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봉선동에 그럼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예,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에 따르는 인허가 이전에 그건 소규모는 좀 제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공영개발단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2,5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 5,000세대당 중학교 하나, 7,500세대당 고등학교 하나를 지금 주공에서나 토개공에서나 공영개발단에서나 잘 협조를 해서 그 부지는 마련되고 도시계획상 학교위치는 성정됩니다마는 재원이 확보 안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선동에 5,000세대가 불어났는데 이건 자료로 제가 받은 겁니다. 시에서. 그런데 중학교 계획도 없고 초등학교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학교부지로 선정된 땅의 번지가 어디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조봉초등학교를, 아 그 옆에 봉선동 민간아파트단지에 위치가 잡혀져 있습니다. 번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알아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2,500세대당 하나면은 2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꼭 위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조명도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까지 해서 100% 시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손을 안댄 학교가 있던데,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광주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공사는 이전대상학교하고 개축대상건물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전학교가 다 됐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답변을 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세 번째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교육체육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 빼고 세 번째 지금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다짐을 해도 분명히 100% 다 됐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제 이건 좀 소상하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조봉훈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광산구 신창동에다가 신창공고를 개설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신창공고는 개설을 안하고 전남공고를 신창공고부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렇다면은 이 신창공고를 개교할 이 원래의 계획, 이 계획 자체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고등학교체제개혁에 의한 실업계 인문의 50대 50으로 전환하는 그 사항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95년까지 마쳐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공고는 실질적으로 금년 3월 1일 개교목적으로 해서 1차공사가 완료돼서 1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작년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신설할 때는 그 학생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에 판단할 때는 신창공고 6학급 학생은 충분히 수용할 학생이 있다 하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광주. 전남간 공동지원제 폐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전남에서 광주의 고등학생이 전입해 왔던 그 학생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창공고 학생을 모집해본 바 62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명만 등록한다고 하면은 그 1학급 또는 2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계 학교도 아니고 공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운영상이나 교육과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남공업고등학교를 신창동 999번지 선상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남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을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62명으로 개교하느니보다는 전남공고를 신창공고 현 추진 중에 있는 그 건물을 좀더 확대 실시해가지고 금년에 92학년도에 공사를 해서 93년 3월 1일 전남공고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창공고는 교육부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93년 이후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신청공고 설립 93년 이후에 한다. 93년 이후 정확히·····.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전남간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내년에 약 5천여명이나 우리 학생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5천여명을 줄어진 상태를 수용하기 위해서 12학급 규모의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2학급 또는 3학급 정도에서 형성 92년에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93년도에는 약 4,600명, 90학급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0학급을 줄이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8학급, 9학급도 6학급 정도의 규모로 또 7학급 정도의 규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12학급 학교의 규모가 8학급 또는 7학급, 심하면 6학급까지 내려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창공고는 학생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에 학생재원이 자급자족이 되는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00명이 늘어납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입장으로 해서 교육부에 93년도 이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창동 999번지 부지매입이나 건물공사 일부 진행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이걸 전남공고 부지와 시설사용 허가로서 법적인 사용허가는 끝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여기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번에 본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마는 숭의고등학교 관선이사 문제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숭의학원 지난번 기회때도 보고말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관선이사가 들어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학원은 지금 제일 문제가 그때 당시의 관선이사 들어갈 때 당시의 문제였던 목포 산정동 약 5,000평방미터의 땅을 불법 매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불법매도 사항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미결상태에 있고 계획부당 집행액이 8억5,572만원. 이것이 아직 전액보전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관선이사체제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유성학원은 관선이사가 들어갈 당시의 지적사항과 감사지적사항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유성학원은 그 학교의 재산이나 진입로 또 시설 등 새로운 부분을 투자를 해야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겠다 하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학교가 아까 숭의학원은 불법 매도한 재산관계 또 계획부당집행해서 지금 변상해야 할, 지금 방금 말씀드린 8억5,572만원 돈을 변제해야 되고 그 학교도 진단을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을 전부 책임을 질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어가지고 학교경영을 충분히 해낼 수 잇는 분이 잇고 또 재력도 있어서 딴 학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적격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정이사로 선임해서 정상화시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숭의학원은 지금 구 재단에서 학교를 다시 찾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간선이사 쪽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금방 숭의학원 경우 목포 산정동의 5,011평방미터와 이거 불법매도 했는데 이걸 원상복구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8억55,720,989원을 전액 보전해야 되는데 보전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보전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임시이사,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다시, 그러니까 구 이사들에게 넘겨주는 권한도 그 사람들에게 있고·····.

구 이사한테든가 어떤 덕망이 있고 또 재력이 있고 그 학교법인을 정말로 육영사업으로 생각하시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영하실 분이 나타난다고 하시더라도 그분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시는 것은 지금 임시이사 그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성학원은 어떤 사회복지법인에게 매도가 됐다. 내용적으로 매도가 됐다 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도 났고 그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물론·····.

작년 상반기에 보도도 되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A라는 사람의 권한에 속하는 재산을 B하고 C라는 사람이, 무권한자가 거래를 했다거나 왔다 갔다 한 사항, 팔았다든가 샀다든가 하는 사항은 전혀 권한없는 자가 하는 행위로 해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지사항은 있습니다. 인지사항은 있지마는 B나 C가 두 사람 당사자의 문제지, 무권자 두 사람의 문제지 권한 없는 자의, A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나 지금 관선이사나 학교운영에는 다소 명예나 어떤 그런 사항이지 하등의 무권한자의 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성학원의 경우 여기서 거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복지법인이 샀는데 계약이 법상 소유자격인 사람과 계약을 했던 걸로 압니다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법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명의로 모든 재산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성학원은 지금 이사장인 정석정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이사님들 그렇게 해서 정석정 지금 이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설립자인 분이나 B나 C나 예를 들어서 무권한자, 권한이 없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계약 상호간에 하는 것은 하등의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 이사장하고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죠. 설립자하고 했다, 그 말씀이죠. 유성학원의 경우, 그러면 재산이나 진입로 시설투자가 될 수 있는 적격자가 나타나면 하시라도 이사를, 새 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각급학교 현황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광주에 전국 유일하게 국립유치원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내혁씨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면서 발생했던 장덕유치원인가요? 이것이 전국 유일하게 국립유치원이 광주에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립으로 기부체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유치원이. 조봉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있는데, 특수고등학교 기관이 없는 학교가 있다, 초등교육국장님 질의답변 때 말씀하셨는데 공립학교 선명, 선광 두 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에 은혜학교, 세광학교,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광, 선명, 은혜, 세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맹아학교만 설치 안돼 있습니다. 아, 농아학교, 세광이 맹아학교고 농아학교만 없습니다. 농아학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등부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92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소관 기준정보비외의 정보비를 항목별로 손대지 않고 일괄해서 100%를 삭감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총액을 4,300만원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4,30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정보비외의 정보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삭감을 배려를 했는지 그 세부사항을 혹시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삭감사항은 자료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관계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청 소관업무가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교단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2부제수업과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 드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모두 장시간동안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알뜰하면서도 치밀하게 우리 모두의 포부를 다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199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우선 온종일 고생스럽게 이렇게 열심히 심의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들어가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길 문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광주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이 등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등기 안했어요? 등기를 했을텐데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대표번지가·····.

그러면 여기 저 하남동하고 월곡동하고 양동에 걸쳐 있습니까? 대표번지라니 얘기가 안되죠? 그럼 하남동 541번지도 있어요? 대표번지라뇨? 하남동 541번지가 그 학교경내에 있냐 그 말예요. 등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사셨냐 그 말예요.

금방 전 위원 얘기했듯이 동이 분할되면서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금방 얘기했듯이 대표번지가 월곡동 540번지로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왜냐하면 그 논리라면은 하남동 541번지도 그 학교경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제대로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등기는 제대로 되어 있죠?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원안의결 동의가 정경주 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조수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와 안성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사회교육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91년 3월 26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몇 분으로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12분으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분의 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당연직위원이 7분, 위촉위원이 5분 해서 12분인데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 도서관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연수원의 교수부장, 우리 광주직할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의 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의 사회과장 이렇게 해서 7분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서는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 대표로서 여기에 조애가 있으신 서석초등학교교장 박봉학 교장, 학생회관관장,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한분 이종목 교수, 지금 사회교육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일가견이 있어요. 언론인에서 광주일보 사회부장 정태령 부장, 학원연합회광주직할시지회장 조영수···

그러면요, 왜 이걸 제가 질문했냐면요.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바로 문을 열기전에 많은 장치들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환이 아닌가라고 마음속에 미심쩍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 그렇구만요. 이분네들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습니까? 원래 어떤 규정이 있어서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내부규정이라고 할까, 내규를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법령이나 위원의결관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과연 사회교육에 어떠한 일가견을 보여줄 수 있는 진흥을 위해서 어떤 분이 낫겠느냐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평소에 조금 이해가 깊으신 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잖겠느냐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됐겠네요. 현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3월달이니까 전 교육위원회죠.

관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전면적인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와 정경주 윈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동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학교법인 전입금 실적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원스럽게 90년부터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92년도에 어떻게 확실하게 전입금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할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용택 입니다. 학교법인에서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이른바 학교경영에 대한 기준령에 의해서 나온 수입금 가운데에서 법인운영경비를 제외하고 거기서 80%를 설치경영학교로 전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인에서는, 가령 대학을 경영한다 해가지고 대학에 대한 지원이 많다보니까 중.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버리는 그런 대학 법인도 있고 또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시골에 있는 전답임야가 돼가지고 사실상 경작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는 법인 또는 일부 은행예금 이자나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인해서 법인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으로 학교에 전출을 못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보내면서는 앞으로 수익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그 계획서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도록 요청을 함과 아울러서 학교전출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안이 저희들에게 3월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검토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 의결기한하고 하급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기한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눠가지고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하급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기한을 전년도 10월 31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겠다고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하급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기한은 10월 31일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회에 차기년도 예산안이 11월 21일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예산안이 편성이 돼가지고 시의회에 11월 21일까지 올라오면 저희들이 12월 21일까지 이걸 의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급교육청이라고 하면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새해 차기년도 예산안의 안을 짜가지고 10월 31일까지 본청에다가 제출해줘야 그 사이에 교육청예산안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11월 21일 이전에 시의회에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확정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하급교육청에 받는 것은 하급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1월중에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하급교육청을 받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본청과 하급교육청, 직할기관을 포함해서 1월 31일까지 그 내에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제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의결을 하게····

이것은 12월 31일까지 하급교육청에서 제출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 관재계로 제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 관재계로 제출을 하급교육청걸 하면은 하급교육청분과 저희 본청분 그리고 직할기관분으로 총괄해가지고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1월 31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유재산심의회 총무과장이 추가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 교육청직제에 총무과가 없죠.

관리국이 아니고요. 총무과 단독과로 있기 때문에 관리국 각 과장 그 다음에 총무과장, 담당관이 세분 계십니다. 위원을 그렇게·····.

그렇다면 저희들 새해 업무보고 받을 때에 관리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전부 업무보고 받았는데 총무과 업무보고는 전혀 못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업무보고서만 보고 어떻게 된건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끝내고 아까 그러한 문제, 지금 조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지적을 해서 다른 시간에 해달하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정경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빠진 실과가 있죠? 담당관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편리한 날짜를 지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과가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 이 4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된 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자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생략해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여기서 생갹을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전문위원님과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일정을 봐서 위원님들한테 4과에 대한 보고를 다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안계서서 저도 찾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뭐냐면은 숭의학원 그리고 광의고등학교, 유성학원이 있죠. 그 다음에 홍복학원 세 학원은 근자에, 요 몇 년 사이에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0년도 후반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받은적이 있죠? 그 특별감사의 내용과 그 처리, 무엇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처리는 어떻게 했다는 것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감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후처리결과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예민한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라고 있죠? 역대 동지회의 임원명단을 년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회 임원명단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단하고 간부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교육체육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교육협의회 명단하고 지금까지 약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협의회의 회의록이라고 그럴까, 회의록을 중심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네들에게는 일비가 나갑니까? 회의를 할 때·····.

원래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분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모든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