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적인 조세정책상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세면제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비과세나 감면이나 과세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는 과세면제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하게 함으로 해서 그 감면의 혜택을 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과세면제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신청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과세면제를 해야겠다. 감면을 해야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감면 받거나 과세면제를 받은 측에서 스스로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하게끔 하는 신청주의가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문에는 신청을 하도록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한 경우는 이 법문대로 하면 기한이 도과해 버리면 감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분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신청을 받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과세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운영상으로는 전부 해당이 되면 면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보상행정을 보면서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잘 안하거든요. 그러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곁들여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해당이 되면 감면해주는 방법, 그래서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시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세면제나 감면이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이 좋은데 당초에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했던 것을 시행령으로 미룬 것은 사실은 내무부 입장에서도, 중앙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비과세나 감면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넣고 시행령에서 아주 수익사업까지 다 면제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영구적으로 언제까지나 비과세감면을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점진적으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일부씩이라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면조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가서도 앞으로도 더 몇 년간 감면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을 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는 이런 유공자 자체도 국가에 충분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시한을 두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확충한다는 면에서는 본인들의 감면받을 권리를 주장을 안했을 때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금을 안내는, 주로 안내는 그러한 사업하는 사람들 경우는 이런 신청서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 구청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신청서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간 누락이 되더라도,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데는 과세를 하고, 어떤 데는 신청을 했으니까 비과세를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금 관대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데 지방세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지방세중의 일부라도 납세를 합니다. 하는데 유공자단체의 경우는 일부라도 납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그것을 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내야 됩니다. 한다는 것은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로서는 여기 혜택 받은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단체가 해당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우를 끝까지 해주라는 뜻으로 이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우 차원으로 인정을 합시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