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동일실고 이설)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정태성 위원입니다. 동일실고가 이전한다고 하는 땅의 소유자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전체시행 면적의 만 9,114평 중에서 76%가, 근 80% 가까이가 학교법인 아니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업을 할려고 하는 무등건설 소유고 나머지 13%가 개인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7%가 무등건설거고요 만 9,114평 속에서 87%가 무등건설 그러지요.

87%가 아니고요 약 80%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예, 86%입니다.

86% 그러면 14%가 개인 땅이고요.

13%가 개인 땅이고 1% 국유지이고 그럽니다.

1%가 국유지요. 그러면 혹시 무등건설에서 언제 샀는가 매입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참고로 한 가지 물어 볼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공원을 공원부지로서 지정을 할때 주로 어떤 곳에다가 공원용지로 지정을 합니까?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와가지고 공원을 지정을 할려고 했던 것은 없고요. 과법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원의 종류가 자연공원인 무등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고요. 도시구획내의 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묘지는 망월동이니까 별도고 어린이 공원은 거의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에 시행면적의 감안을 해서 정하는 것이 어린이 공원이고요.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광주공원은 대개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공원이라든가 월산공원이라든가 양동공원이라든가 또는 중외공원이라든가 또 일곡공원이라든가 이 위에 복문로에 가자면은 도서관은 도서관 옆에 높은 구릉지의 산수공원이라든가 대개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린공원의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적어도 몇키로의 거리에서 말하자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림동이라든가 기타 산이지만은 공원으로 지정안돼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공원으로서, 자연공원으로서 말하자면 조성을 하면 모르지만은 근린공원으로서 조성하기에 현 여건으로 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봐서 공원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권내의 여러 가지 공원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결정된 것이 사실상 우리 시의 경우는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확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냐면요. 도시의 공원이라하는 것은 그 개념이 그 목적이 도심내 거주하는 시민들의 보건, 공해로부터 받은 보건 그래서 ㄷ시의 공원이란 것은 그런 산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지대에 만할 것이 아니라 도심지내에 예를 들면 서울 파고다공원 같은 5백~6백평되는 그런 소규모 휴게공원을 도심지 곳곳에 만들어서 오고가는 시민들도 쉴 수 있고 그 근방의 빌딩 내에 근무하는 직업인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공원 지정지로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 산위에나 그렇지 않으면 몇십년후에 조성될 것인가도 알 수 없는 저 영산강 하류 그런 실효성 없는 공원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광주에 공원용지로서 지정해 놓고 지금 하나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멀게는 일제말엽에부터 지정된 금동의 공원부지 곳곳에 도심지 가까운 곳에 한군데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런 지정한 곳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 근방에는 다 서민들이 조그만 조그만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인데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몇 십년이 될 때까지 이 공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산사람들 없는 서민들만 이사도 할 수 없고 집을 팔 수도 없고 집을 새로 짓자고 해도 지을 수 없고 수리도 못하고 저렇게 방금 지정한 동일실고 같은 그런 자리 그런데가 바로 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대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석으로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런 곳 그리고 옥천사 같은 경우 그런곳은 벤치만 몇 개 갔다 놓으면 자연히 공원 될 곳은 다 풀어서 학교 지으라고 허가해 줘버리고 아파트 짓게 허가해 줘버리고 저 영산강 밑에 없는 사람들 몇마지기씩 해가지고 농사지어서 연명하고 산 사람들 땅은 몇십년 후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은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몇십년 놔둬버리면 결과적으로 없는 영세시민만 골탕 먹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지금 광주시내 보세요. 한군데도 공원할만한데는 아파트로 묘하게 건설촉진법 주택2백만호법에 관련시켜서 다 허가해서 아파트 짓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 호텔이나 관광시설로 허용해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다 그래버리고 공원 만든다고 어떤 가보지도 않을 저기 촌구석에 영산강 하류 그런데다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서민들 재산행사권도 행사할 수 없게끔 몇십년씩 묶어두고 이런 부당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건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요. 공원관계는요. 좀더 신중을 기하십시오. 앞으로 상무도시정비가 되면요 그런데도요 다 그렇게 건축만 짓게끔하지 말고요. 이런 자리에 도심지공원을 소규모로 5~6백평 이런 공원을 군데군데 만드십시오. 그래야 도시의 공원으로써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뭐 하는 것 보면 뭐라고 말을 표현을 말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는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만약 이런데를 학교부지로 해서 결정을 해준다면 저기 저 무등파크 뒤에 말썽 많은 오동방 거기도 학교부지로 해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고도도 높지도 않고 평평한 아주 적지입니다. 학교로서는…….

그리고 제가 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동일실업고등학교 이설관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한다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사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무등산 뽕나무 밭인가 뭐 말씀하신게 우리는 시민이 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입안신청이 있을 때 검토한 사항이지 우리가 도시계획파트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학교이설 결정안의 저희 당위원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제출자인 광주직할시장께서 제안한 사유를 보면은 기존학교시설의 노후 및 활용용지의 부족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주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위험 및 소음공해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이설추진하고자 함.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이 무등건설, 이 학교이설을 책임지고 맡아하고 있는 업체가 무등건설인데 무등건설법인이 되었건 개인의 소유가 되었건 토지가 8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3%가 개인 땅인데 이것은 개인이라 미 동의로 되어 있고요. 1% 국유지 그래서 총 14%가 미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의 위치는 서구 방림동산 3-1번지 2번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은 만 9,111평인데 여기 설명대로 저희 당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사용동의 86% 미동의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하나 안 틀리고 현재 개인 땅은 일단 학교에서 시설지구로 결정이되면 나머지 개인 땅은 수용력을 발동해서 확보할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1%는 아까 설명대로 도랑인데 국유지인데 이것도 미사용 미 동의를 본청에서 국유지에서 해줬는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폐지된 위치가 북구 두암동 575-2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은 기존학교 부지이용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550세대를 건립토록 그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하게 건전치 못하다 건전하다 이런걸 떠나서 대부분 학교부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다가 도시근교에 위치하다가 외곽으로 빠지면서 첫째는 부동산 투기할 우려가 있다고 이때까지 지적이 있었고 실지 또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득이 저희 본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부동산투기 소지가 다분히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건설업자가 이 땅을 학교를 폐지하고 신설하는데 하고 토지제공도 거의 절대다수 법적인 용지확보율 80%를 넘어서는 걸 다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의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장님께서는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시설지구만 결정해 주시면 그걸로 국장님 한계는 끝나시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중이 옆의 부서인 교통관광국이나 건설주택국에 그대로 하중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첫째 지금 동일실고를 폐지하고 방림동으로 옮기는 원지교 또 광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대단히 많은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우리가 등하교나 출퇴근시에 원주교가 대단히 심각한 현재도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여기에 또 학교가 들어서 버리면 더욱더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밖에 없고 2번째 현재 폐지하려는 동일실고 위치의 주변도로의 지형도를 보면은 동일실고 옆에는 신광여중 학교가 있고 그 위에는 무등파크 맨션이 있고 그 위에는 대단위 942세대 금호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는 주공아파트 영세임대아파트 각종아파트가 다 있고 좌측의 도로한편을 들어서면 고속도로로 빠져 나가는 도로에서 교도소가 있고 옆에는 대주아파트 대규모 천세대 이상이 있고 또 운암맨션이 있고 진일맨션이 있고 각각의 아파트가 수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방쪽 전체가 다 거의 아파트 단지로 광신아파트, 무궁아파트, 서광맨션 수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일흥맨션이 도로 하나가지고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동일실고를 폐지하고 여기에 550세대 내지 옆에 또 위락시설 기타시설을 여기에 설치한다고 한다면 또 광주시는 교통체증을 더 한번 앓는 몸살을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여건상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기 동일실고 폐지된 자리에 55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또 교통영향환경평가도 충분히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저 황일봉 위원 개인의견일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 대부분이 이 부분은 공감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후보지의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만 9,114평인데 85%는 학교재단측의 토지는 아니지만 이 사업과 관련이 되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13%, 국유지는 1%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유지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수용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착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할려면은 용지매수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측의 신청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용관계는 용지매수를 할때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수용이 필요 없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법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때의 수용은 가능하나 현시점에서 수용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내학교를 이설하는 측면과 그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으신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심권내에 있는 과법에는 도심권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일차순환도로 아래를 도심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실업고등학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순환도로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당초 학교설립했던 사람은 천보배씨,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학교인데 그렇게 학교가 그렇게 잘 지어진 학교로 저는 알고 있지 않고 시설도 노후돼 있고 또 학교가 이리저리 분리되어 가지고 교육체계상 어려움이 있다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재단측에서 그 학교를 현대화시킬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어떤 부지에다가 이설을 해주고 그 학교 부지를 평가한 가격하고 새로 이설하는 학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를 환가해서 교환하는 식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과법의 사레지오고등학교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가급적이면은 도심권 밖으로 이설을 하는 것은 그것을 바람직한 일이다하는 것을 제 사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부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낳는다하는 말씀과 아까 교환하는데 부동산 투기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따라서 평가를 할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생략을 하고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시설결정하는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그 시점에서 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제도 하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한 다음에 하기는 어렵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절차상 당연히 그렇게 법 절차상 그런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차피 법적으로 모든게 해결되기도 하겠지만 정말 도시를 아끼고 한다면 예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학교가 도심권 밖으로 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는 한 획으로 봐서 충장권을 중심으로 봐서는 외곽지역은 외곽지역입니다마는 여기도 결코 먼 외곽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덕동 원주교하고 방학교 부근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지점이고 하필이면 묘하게 남북간에 남북간축으로 동일실고 폐지된 지역도 우리 도시의 광주로 진입 또는 퇴로의 길에서 교통의 체증지역이고 새로 옮기는 지역도 화순이나 이런데서 광주시로 들어오는데 교통체증이고 또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있고 어쩌면 왜 하필이면 난코스만 잡았느냐 그겁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도심권 밖으로 나간다면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만 잡냐 이 말이예요. 다른쪽 더 좋은 적지로 가보는 그런 타당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시민들 원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아까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도시근린공원시설로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 봐서 근린공원시설로 지정하면 아주 적격이겠는데 왜 굳이 형질변경도 함과 동시에 산허리를 깎아 내리고 여러 가지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까지 굳이 거기다 학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저희 위원들이 다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우리가 나쁜 그런 의혹이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상식선에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키 어렵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들이 그런줄 충분히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볼렵니다. 무등건설에서 사들인 86%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사들여 가지고 한 것을 조사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방법은 구청에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등본이전만 보면 되니까…….

무등건설에서 86%를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언제부터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일실고하고 현재학교하고 바꿀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1%의 국유지는 아직도 동의를 안해 줬습니까? 할 필요가 없겠군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설결정을 다음에…….

다음에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동일실고 이설 결정안은 오늘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학교시설부지로는 부적합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의견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채구 부의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동일실고 이설결정안은 오늘 오전 현장조사결과 학교시설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지역을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함이 옳다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시키면…….

재청이 없으면 이 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안은 받아들인다든지 못받아들인다든지 일단 재청이 없으면 폐기되니까, 수정안은……. 김 일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없으면 폐기돼 버리거든, 재청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폐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의견제시지 우리가 우리가 결정권도…….

예, 원활한 의결을 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