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서 조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가도록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고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개의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관리공사 운영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직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소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933억원을 투자한 관리공사는 연간 사용료수입과 임대료수입이 고작 8ㆍ90억원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연간 약 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업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볼 때 근 1,000억원에 달하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시설의 수명을 20년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충당비조로 약 50억원이 별도 적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간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공사에 보증금 5억원 남짓을 적립해 놓은 8개 지정도매인, 이 8개 법인체에서 연간 상장수수료만도 약 600억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이외의 음성수입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무언가 운영제도 전반에 관해서 개선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의회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게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사소위원회가 구함이 된 배경이요 취지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사위원회의 구성취지성격자체는 어느 특정인을 고발하고 문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장 개설 취지 목적도 살리면서 공사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은 당사자로서는 물론이지만 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8개 지정도매법인대표님, 그리고 중매인대표 여러분께서 참고인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소위원회는 원래 성격이 속기사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속기사는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에 명확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신중하게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우리 조사위원회의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중요한 조사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는데 속기사 하나 없이 어떻게 질의응답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십니까?

사무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2일 전에 속기사 배정요청을 정식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관행도 그렇고 소위원회는 공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사를 두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러면 속기사는 두지 않더라도 발언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은 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녹취한다는 그것으로 속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의견조정하기도 속기사를 두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녹음하는 것 하고 속기사를 두어 가지고 발언과 질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발언이나 질의에 대해서……. 속기사를 불러오기 전에는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속기사가 올 때까지 회의진행을 중단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래 속기사를 두는 제도의 취지가 발언과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진의가 엇갈리고 혹은 부인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의미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록 속기록은 하지 않더라도 녹음을 해놓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속기사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법의 규정이 있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법의 명문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속기사가 와서 속기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 아닙니까? 녹음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위원장이 속기사 하나도 여기에 불러내지 못하고 무슨 조사소위원회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속기사가 여기 와서 속기를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조사위원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고…….

반드시 오늘의 조사소위원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질의답변이 가락시장의 관리운영과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얼마만큼 낭비하고 또 절약할 수 있을까, 또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오늘의 조사소위원회 활동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여기에 참석하신 기자님들,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의회의 수장이신 김찬회 의장님도 이 자리에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재경위위원장이신 박상동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기대속에서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이 속기사 하나 없이 무슨 소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서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반드시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그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문제되는 발언이 있으면 즉시 속기를 통해서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자님들도 많이 와서 지금 궁금해 하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 활동에서 속기사 하나 없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누구누구가 참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조사위원회가 아셔야 하기 때문에 김사장께서는 임직원을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개 법인대표님들이 다 나오셨는지 우리가 또 모르니까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소개를 해 주시지요.

김영근 우선 저희 공사에서 나온 임직원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임직원소개:총무이사 이계춘, 업무이사 서정희, 총무부장 강병운, 유통정보실장 권정무, 관리부장 장동성, 업무부장 김선구, 감사실장 이대균) 관계과장도 같이 왔으니까 과장님 모두 일어서 주세요. (관계과장 인사) 앉으세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한 가락시장도매회사사장님과 또 중매인조합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표자소개:서울청과주식회지 사장 최종적, 농협공판장장 최병연, 주식회사중앙청과 사장 이소범, 동화청과주식회사사장 정진호, 한국청과주식회사 사장 송재일, 강동수산주식회사 사장 홍중표, 수협공판장장 박장호,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 전무 전재구) 다음은 중매인조합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매인조합장소개:서울청과주식회 채소부중매인조합장 박승재, 서울청과주식회사 과일부중매인조합장 송선길, 농협채소부중매인협의회장 김영환, 농협과일부중매인협의회장 구광모, 주식회사중앙청과 채소부중매인조합장 이수철, 동화청과주식회사 채소부중매인조합장 김수호, 한국청과주식회사 채소부중매인조합장 이주영, 한국청과주식회사 과일부중매인조합장 이충호, 강동수산주식회사 선어류중매인조합장 류종국, 강동수산주식회사 패류중매인조합장 변영출, 수협선어류중매인조합장 신인철, 수협패류중매인조합장 김증웅,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 중매인조합장 손연홍)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국 위원.

이민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몇 말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번 12월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위원 다섯 분과 여러분들이 오손 도손 앉아서 과일이나 채소장사를 끝내고 쉼하는 이러한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생산자인 천만 농어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 소비자인 천만시민이 이 자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질의답변 내용이 상호 충실히 알찬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제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리공사를 대표하시는 김영근 사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공사는 몇 년 몇 월에 개설되었습니까?

김영근 공사설립은 84년 4월 1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84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점포수자는 몇 개입니까?

김영근 이것은 품목별로 또 시장별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점포수자는 몇 개입니까? 총, 관계이사님도 안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점포인 그렇게 파악을 하지 않고 유통인업체 수자하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락동도매시장을 설립해서 그 전체를 총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행하는 서울시청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점포수자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락동도매시장 내의 점포가 제주도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고, 강원도 일부도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관리하는 관내에 점포수자가 총 몇 개냐는 것도 몰라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김영근 이미…….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포를 임대할 당시 물론 사장님은 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관계분에게 상의 말씀드려서 점포를 처음에 임대할 때에 관리공사에서 일일이 임대를 했느냐, 둘째는 법인에게 지정도매인에게 나누어서 지정도매인이 관장하에 점포를 임의로 임대했느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내의 점포가 500개다 그러면 왜 점포의 수자를 먼저 물어보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수자를 세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애저녁에 점포를 분양을 할 때에 관리공사에서 일일이 점포 하나 하나 전체를 관리공사에서 관장해서 점포임대를 했느냐, 그것이 제1안, 아니면 지정도매인 법인에게 분담해서 100개면 100개, 어느 법인은 60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60개를 떼어 주는, 그래서 법인에서 일괄 관장해서 그 점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양론이 있다고 하면 전자론입니까? 후자론입니까?

김영근 우선 직답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부임한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즉각 즉각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중매인의 점포에 대해서는 법인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직판 상인에 대해서는 관리공사가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참인은?

김영근 매참인은 현제 제가 파악을 하기는 일부 법인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매인이 되자면 자격요건은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매매참가인은 어떠한 자격을 구비해야만이 매매참가인의 자격을 구비합니까?

김영근 중매인도 마찬가지고, 매매참가인도 마찬가지고, 농안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간 조사활동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해서, 관리사장한테 확인하고자 해서 지금 묻는 것으로…….

저의 입장을 해명하지 마시고, 저의 대변을 하지 마시고 질의내용에 정확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근 네, 매매참가인은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거래품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셋째, 다양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거래품목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구입 하는 자, 이것이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매참인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의 특혜를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락동 시장에 들어오는 물품을 거기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지금 말씀대로 많은 양을 소모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많은 양을 직접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분납을 한다든가 해서 2억 원 이상의 물품을 소모할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매매참가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질의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명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매인은 법으로 시장 내에 점포를 임대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중매인은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 것이지요. 맞지요?

김영근 네.

반면에 매참인은 시장 내의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지요?

김영근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실례를 들면 어느 청과라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어느 청과의 과일류의 경우 점포수가 54개가 있었습니다. 54개 점포, 그 중에서 매참인이 51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고 반대로 중매인은 3개 점포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조사입증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안법을 열 번 스무 번 뒤져보았습니다만 농안법에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를 본위원이 조사하다가 도저히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의뢰해서 약 20여일 간을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침이라고 하는 공사지침 영업장소 제7조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매매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임대사업실을 제외하고는 당 시장 내에서 매매하는 영업 또는 장소를 절대로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장 내에는 좀 전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포 54개 중 매참인이 51개를 사용하고 있다. 떳떳이 간판 걸고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 관리감독을 대표하시는 사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어느 법에, 어느 영에 어느 조례에 해당되어서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사용이 54개 중 3개밖에 하지 못하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참인은 그 많은 점포를 이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장,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김영근 이제 리위원님께서 법 규정에 의해서 지적한 내용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가락시장이 개장한 지가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락시장이 개설되기까지에는 용산시장에서 영업하던 분들을 거기다가 이전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전 당시에는 지정도매인이 지정조건에 법인당 중매인 수을 200명 이상 확보토록 규정했기 때문에 입주대상법인에는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을 구분하지 않고 중매인을…….

저,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락시장이 되었느냐 하는 개요를 설명을 요한 것 아닙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사용을 못하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참인은 왜 점포를 많이 사용하느냐, 답하시오. 여기입니다. 딴 것 없습니다.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청과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청과 과일류의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김영근 네. 그래서요. 지금 중매인이 동화의 경우에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매인이. 그리고 매참인이 52명있으니까 점포수자는 76개가 있는데 중매인이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점포를 놀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중매인이 있는데 점포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중매인은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세 사람주고 나머지 점포는 매참인이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40여일 간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새벽 4시가 되었든 2시가 되었든 11시 반이었든 가락시장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일괄하신다고 하면 점포를 놀릴 수 없어서 매참인을 줬다. 그러면 반증을 하겠습니다. 매참인에게 점포를 주지 아니 하면 점포가 놀아서, 비어있을 것 같아서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반증을 하겠습니다. 매참인은 12평짜리를 혼자 사용을 넉넉히 하고 있고 중매인은 9평짜리 점포를 2인 공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증입니다. 답변하세요.

김영근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사장님. 지난 12월에도 40여일밖에 부임된 지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었기에 그 때 감사가 중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감사과정에서 사장이 피부로 느꼈으리라 믿고 조사위원회를 구함한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당에 와서도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돼서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김영근 제가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 이 아니라 당장 여기에서 조사활동을 해서…….

사장께서는 답변을 모르시면 같이 오신 분에게 상의해서 말씀을 해도 됩니다.

김영근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참인은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공사지침 제7조 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매참인에게 불법적으로 점포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우리 서울시의회 정기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위원님께서 샅샅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관리공사내규 말고도 법인칙, 시설별 사용계약면적내역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참인한테 배당될 수 있는 점포는 전혀 없고 또 관리공사와 지정도매인 간에 계약된 내역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난 번 감사 때 제시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법인별, 시설 별 사용계약면적내역표에서 용도구분은 사용시설 시설명은 경매장, 샤워장, 대기실, 노조편의실, 사무실, 채소경매장, 반입복도, 배송복도, 청과중매인점포, 채소중매인점포, 채소중매인사무실, 건고추중매인점포, 마늘중매인점포, 어느 한 구석에도 매참인용 점포로 계약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관리공사 사장께서 이것을 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파악조차 안 됐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본위원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이렇게 점포를 특별한 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이면에는 상호 어떠한 내역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시장 내의 자자한 소문입디다. 여기에 사장은 그 내용의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이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매참인을 매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의 점포를 환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해주세요. 엄연히 매매참가인은 시장 내에서 점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에 마진을 더 주지 아니 하고 그 가격으로써 물품을 사 갈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 매매참가인입니다. 어떻게 7년째 접어드는 이 마당에도 넉넉히 매참인은 시장 내에서 점포를 사용하면서 여유 있게 간판을 걸어놓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장은 바로 이것을 통감하신다고 하면 매참인에 대한 점포환수 문제를 일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답변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김영근 딱 떨어지게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어째서 딱 떨어지게 답변을 못합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법이 있고, 조예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냐, 대통영령이냐, 농안법에 적용이 되느냐, 시조례에 적용이 되느냐, 공사지침에 해당이 되느냐, 전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장으로서는 당연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이제서 이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차원에서 매참인과 점포사용을 전원 환수한다고 하는 변을 왜 못합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공사와 매참인과의 관계가 너무 짙은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삽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장 내 점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장이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면 안 이상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매참인의 점포를 일괄 환수하겠다 왜 못합니까?

김영근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법이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 여태까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죽 이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한 6년 동안 많은 개선을 갖고 왔습니다. 당장 한다고 하게 되면 도매상행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생산자나 일반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 중매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매인을 늘여서 법취지에 따라서 영업행위가 되도록 그간 죽 검토가 되었고 또 조만간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떠한 부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장 법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도매기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취지에 따라서 중매인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결과가 지금 중매인 숫자에 대한, 조정에 대한 승인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말씀이 중매인의 수를 늘려서라도 그 자리를 메꾸겠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이익ㆍ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시장에 마비를 줘서는 아니 되겠다. 내용의 말씀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중매인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점포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9평 점포에 두 사람, 세 사람 쓰게 하고 매매참가인은 12평 짜리 점포를 혼자서 의젓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매인의 비행을 찾아서 중매인의자격을 박탈하고 숫자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관리공사가 무엇을 어떻게 늘인다는 것입니까?

김영근 언제 소위 공사가 숫자를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2,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중매인이, 지금 현재 한 1,350여 명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까?

김영근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매참가인은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매입은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사용을 잘 못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은 넉넉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차원이 어느 나변에 있느냐, 이것을 안 사장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매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전부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시정조치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용변하시고 이제 와서 왜 자꾸…….

김영근 지난번에는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감사 때 답변했었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영근 저기 여기 기록에 의해서 자꾸 전체하고…….

의사진행발언 제가 좀 할께요.

김영근 법인마다 또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여기에는 무슨 관리공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점포수가 458개가 있습니다. 농협까지 합해서 법인은 5개 중에…….

관리공사 사장님,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김영근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도 듣고 현황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추궁을 하시고 답변을 드려서 진실을 밝혀서 보다 진실한 도매기능을…….

앞의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과 조예와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매참인에게 점포 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영업의 원활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답변에 본위원은 수긍할 수 없고, 그 답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의사진행의 효율적 진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법과 조예와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그러면 법과 규칙이나 조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락시장이 933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설립된 이후에 6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정상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관리공사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법과 조예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항상 답변하는 그 방향이 용산시장에서 올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6년, 7년까지 그 답변이 시종일관된다면 가락시장의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본 위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법과 조례와 규칙을 지켜가면서 모든 관리를 해오고 영업을 해 왔더라면 정상화는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농안법 농안법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가락시장관리공사에관한조례 이런 것들을 위반해 가면서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또 특혜의 의혹을 사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오고 운영해 오기 때문에 정상화가 이제까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런 조사소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년이 흘렀는데 용산시장에서 이도해온 이야기를 지금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용산시장에서 이도해올 때, 그 이야기를 그럼 몇 년 가야지 그 이야기가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조사소위원회 활동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되고 또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가 법과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원리원칙대로 집행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는 계속 답변이 시종일관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로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부임한지 얼마 안 됐으면 과감하게 관리공사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의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서울시의회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답변에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한 사항을 오늘 답변에서는 묘하게 말씀을 이렇게 이리저리로 호도해 가시는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매참인에 대한 점포 배정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진전된 대답이 나와야지, 그 대답보다도 진전이 안 됐다면 조사소위원회 활동의 성과 자체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음양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증인들,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는 증인들은 전부 음양으로 관리공사 사장께서 진두지휘하면서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의 질의를 대충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점포사용에 대한 매참인에 대한 문제는 엄연히 공사지침 7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 농안법에도 없습니다. 서울시조례안에도 없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의 승인도 아닙니다. 대통령령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을 어겨가면서 7년째 접어듭니다만 이제와서도 시정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답변이 50% 나오는 것같이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심합니다. 바로 사장은 여기에 동감하시고 이것은 하루속히 사장의 자리를 걸고라도 시정을 해서 시에서 시설할 때의 그 취지와 목적이 하루속히 달성되기를 원합니다. 생산자인 1천만농어민의 권익보호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유통질서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인 1천만시민이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가 16만 평이 넘는 7년 전 940억원이라고 하면 물가상승률 따져서, 개인감정사에게 제가 의뢰해 봤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4조원 짜리가 된다고 합디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사장께서는 사장의 자리를 걸고라도 소신 있게 잘못된 점은, 부당한 점은 용기를 내서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네, 고맙습니다.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점포개수가 몇 개냐, 중매인과 매참인의 자격요건이 뭐냐하는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 논란이 되었던 매참인의 점포사용권이 법적으로 근거도 없으면서 엄연히 지금 임대되고 있는 그 모순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조사위원회 활동이 언제, 어떻게 종결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조사 활동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항목을 설정해서 전체 임시회의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매참인이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점포를 할애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항목 1호로 일단 설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사의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장의 판단입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시죠.

상장수수료 외에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장수수료 외에는 있느냐 없느냐…….

소중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도 되고 해명할 수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중매인이 상장되는 물품에 대해서 법인에게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내는 것이 없느냐 하는 소중천 위원의 질의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용변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석에 법인대표되시는 분 어느 분 한 분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인이고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중앙도 좋고 동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상장경매되는 물품에 대한 수수료 외에는 징수하는 것이 없다. 본위원 이 조사한 것은 6년간 월정액 징수들 했습니다. 본위원이 중매인으로부터 매년매월 법인에게 월정액을 지불하고 영수를 받은 영수증을 입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 나오신 각 신문사에서 나오신 기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배부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85년 7월 개장이래 91년 6월까지 월정액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지어서 중매인으로부터 32만원 내지 80만원까지 법인이 징수했습니다. 6년간 월정액을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즉, 농안법이나 서울시조례안이나 공사지침에도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도매인이 불법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징수김을 목위원이 이 영수증을 토대로 해서 가상 계산해 보았더니, 이것은 가상입니다. 영수증을 토대로 해서 중간선을 잡아서 가상 계산을 해 보았더니 6년 동안 3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중매인으로부터 부정징수한 금액을 산출해 보니 중매인 약 500명으로 보고, 3개 회사입니다. 500명 곱하기 6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6년은 21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법인이 갈취했다. 이것을 부정을 하신다고 하면 물증과 더불어 증인채택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이러한 엄청난 부정을 파헤치는데는 본위원도 의원의 자격을 목에 걸고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리라 믿지 않기 위해서 육하원칙에 맞는 물증과 더불어 증인채택까지 해놨다고 하는 이 사실, 회장이라고 하나요? 법인대표를 뭐라고 칭하는지를 잘 몰라서 존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회장이 라고 합니까? 법인대표를 뭐라고 칭합니까? 사장이라고 합니까? 사장님 밑에는 부사장 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부회장이 다섯 분 계신 회사도 있습니다. 부사장이 그렇습니까? 회장 밑에 부회장이 다섯 분 있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면 이 85년 7월 개장 이래 91년까지 각종 물품이 반입되는 물품이 경매제도가 실시되기 전입니다. 분명히 법인은 여기에 답변을 기록상장을 답변으로 내 놓으리라 믿고 기록상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려 40여일 간 고심 하고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기록상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만까지 알아봤습니다. 대만에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일본에도 지자제가 활성화되어서 일본의회까지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착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규모는 우리 가락시장보다 작습니다만 기록상장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소중천 위원이 지적한 출하되는 물동양을 중매인이 경매입찰하지 아니할 때에 법인이 변칙으로 월정액이라고 하는 이름을 임의로 만들어서 명명을 해서 중매인을 임의로 급수를 내려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김갑돌이는 월 1,000만원어치밖에 못 판다, 최갑돌이는 2,000만원어치를 판다. 유갑돌이는 1억원어치를 판다. 이렇게 추산으로 법인에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32만원부터 80만원까지를 등급을 매겨서 85년 7월 개장 이래 92년 6월까지 월정액이라고 해서 거둔 돈이 216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장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십니까?

동화청과입니다.

동화십니까, 말씀하세요.

기록상장제 라는 것이 사실 그······.

기록상장제를 말씀하기 이전에 월정액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액은 우리가 임의대로 월정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영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영입니까? 어느 법규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정액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도매시장을 지어 놓고 경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월정액 정한 것은 중매인들이 물건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60만원도 되고 80만원도 되는 것이고, 중매인이 물건을 적게 받는 사람은 자격규정에 1,600만원에 대한 2% 32만원이 책정 되지 월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물량에 의해서 수수료가 많고 적고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정액징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십니까?

월정액이 아니고 물건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많이 받고 이 달에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월정액이 아닙니다.

가락농수산물은 조금……. 사장님이신가요. 회장님 이신가요?

사장입니다.

네, 조금 견해를 저는 달리 합니다.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름 그대로 도매시장입니다. 이것을 시설할 당시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하하면서 왜 이러한 시장을 개설했느냐, 유통질서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통질서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재래식으로 재내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섯 다리 일곱 다리 거쳐야만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유통질서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1천만시민의 세금가지고도 모자라서 일본에서 엔화를 차관하고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차관해서 아직도 빚을 다 못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유통을 정착시키자, 재내식 남대문시장이나 용산시장이나 청량리시장 같은 재래식 시장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격하는 마당에 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농안법을 적용해서 생산자인 1천만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소비자인 1천만 시민의 생활경제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시설된 것입니다. 바로 견해가, 왜 이런 시장을 시설해 놓고 이렇게 서두가 나오신다고 하면 바로 이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정착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안법이나 시 조례안이나 공사지침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오는 전량은 도매로 상장입찰경락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각종 법안에 보면 상장경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소중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장경매수수료 외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 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어떠한 명목으로 받는 것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도매시장을 약 1,00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경매를 향후 5년간 봐주겠다 그라니까 이전해라. 그래서 경매를 안하고 있을 때는 그 사용료도 안받고 아무 것도 안 받을 것 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월정액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름을 명명해서 제일 적게 무는 분이 32만원, 제가 여기 입수한 것은 최고 많이 무는 분은 80만원을 6년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징수한 216억원에 대한 징수금액 내에서 공사에는 얼마를 지불되었는지 이 장소에서는 묻지 않고 차후 서면으로 사장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제가 이해를 돕고 또 우리가 진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지금 도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것을 100%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품목을 경매를 해야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농안법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작년 7월부터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봐서 1단계 경매가 실시가 되고 또 금년도에 1월 16일부터 2차 경매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가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생산자나 상인이나 정부에서 일체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도매시장에 오는 물건이 경매제가 실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위원님께서 아까 소중천 위원님께서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저희가 답하는 것도 수수료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매하는 물건하고 그 다음에 소위 위탁하는 것, 그것에 대한 수수료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기록상장이 됐든 경매가 됐든 간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고 그래서 표현에…….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이와 관련해서…….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중천 위원님이나 이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정도매인은 중매인한테 어떠한 김원도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안법 25조, 또 지정도매인은 위탁상장수수과 외에는 어떠한 김원도 징수할 수 없다. 그렇게 상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매인은 출하자한테, 중매인한테는 돈을 받아서는 않됩니다. 어떤 돈이든지……. 출하자한테 받는 것이고 그 출하자한테도 위탁상장수수료 그 외에는 받을 수 없다. 농안법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시행과정 상에 법의 규정을 위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 개정을 건의을 한다 든지 해서, 또는 한시적인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시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법의 규정을 분명히 위배해 가면서 임의대로 계산해서 받고 왔다는데 김원을 징수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우선 들어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 중매인도 있고 법인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김영근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중매인들한테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로 지금 받고 있지요?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매인이 현재 입장에서는 물건을 직접 도매시장에 가져온 상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위원님이 질문한데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매시장 안에서는 지금 중매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징수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했을 때 생산자가 지정도매입에게 판매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안했을 때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중매인이 개인영업을 합니다. 도매시장 안에서……. 그랬을 때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목을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도매인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희가 개인영업을 자유롭게 유사시장 같이 하려면 시장사용료는 내고 영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물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들어오는 사람은 적게 내고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록상장제라해서 매일매일 원표 작성해서 중매인과 합의해서 그렇게 다 보고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중매인한테는 분명히 법인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안법 상 최위원님께사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매인은 농안법 상 출하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물건을 사입을 해서 도매시장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한 톨도 전량을 중매인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고 중매인이 팔아야 될 2가지 업무를 겸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래가 안되고 유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유예기간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중매인이 출하와 판매를 겸하는데 수수료도 안받고 상장도 안하겠느냐, 그러면 도매시장이 한 푼도 징수없이 거래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출하하고 판매까지 겸하는 이 중매인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판매만 하게 될 시스템이 구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수수료라는 것을 출하로 봐서 그것을 상장처리품목으로 처리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결정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점차적으로 경매제도로 되니까 지금 현재는 과일류는 거의가 100% 상장경매되어 가지고 출하주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채도 점차적으로 경매상장처리해서 되는 물건은 지금 현재 수수료를 출하주한테 받고 있는데 지금 무나 배추는 아직도 거기에 해당품목이 안되기 때문에 출하와 판매를 겸한 중매인의 상장품목을 상장으로 잡아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누구한테 징수하느냐 출하주는 산지에서 중매인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은 점포만 있으면 중매인한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포발생을 출하주로 보고 발생시켜 가지고 상장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하시면서, 이제 그간에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셨다 그런 말씀이신데 본위원의 지적은 가락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유통원활과 가락안정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법과 조예와 규칙과 또 그에 따른 시행령도 있었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다면 가락시장의 운영이 정상화가 더 빨리 될 수 있었고 또 그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을까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 그러한 출하자로 중매인을 간주해서 또 법에 규정은 없지만 그런 수수료를 받았다면 또 받아야 당연했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다든지…….

그것은 건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와야지 그러한 법의 규정이나 조예나 어떤 규칙에도 전혀 명문규정없이 위배되어 오면서 해 오니까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가락시장 운영의 정상화도 이제까지 되어 오지 않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요즘에는 워낙 스피드 시대여서 몇 달만 가도 벌써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인데 이러한 장구한 세월동안 그런 바람직하지 않고 위배되는 위법된 사실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통이 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산물을 취급 하고 있지만 농산물도 다 해 봤습니다. 다 해 봤고, 그래서 아는데 지금 수산물은 왜정시대부터 제도시장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가락시장 옮기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제도가 정착되려면 이것이 가락시장만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산지 생산자 거기서부터 다 개선이 돼서 올라와야만 상장경매제도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적을 보니까 가락시장이 과연 지금까지 종사하면서 지탄을 많이 받고 추궁을 많이 받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왜 그런 요인이 빨리 탈피하지 못 할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 농산물제도시장이 정착하는 과정은 우리 가락시장은 이렇게 하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이 도매 시장을 정착하기까지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이 용산시장을 상권을 옮겨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기,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한 시장이 형성되면 상권형성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상권형성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제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이것이 기나 긴 세월에 뭣 했느냐, 우리도 늘 반성하고 중매인과 더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락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 생산자, 산지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 개선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되야지만 되는데 지금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위원님 보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한 개의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정착되기까지는 반세기가 흘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기가 그런데 가락시장을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우리 국민이 영리하고 위대하고 소비자도 위대하고 생산자도 위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형성됐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했는데…….

네, 됐습니다.

지금 와서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락시장의 유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말 잘 해 왔느냐 안 해왔느냐를 묻고 따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농안법 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해서 받았으면 문제가 없지 알았느냐 하는 최위원의 아쉬운 말씀 참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건의를 했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자 했는데 지금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한법이라도 하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 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지에서의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또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락시장의 운영도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제도, 경매제도입니다.

경매제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산물도매시장이 가락시장이고 또 가락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전국의 농산물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서 출하자인 산지농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농민들이 출하자인 생산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가락시장에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락시장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바로 출하자나 생산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답변이 잘 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답변해도 되겠습까?

의사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아니, 말씀하시고 싶으면 해 보십시오.

저기, 최위원님께서 가락시장에서 개선해 가지고 물건의 선별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농촌에 파급될 수도 있다. 지금 파급되고 있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파급된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가락시장에서 아무리 개선을 파급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농촌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될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문제제기를 했던 이 가락시장의 법정외의 수수료징수 문제에 대한 항목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안법 35조에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도매시장 사용료를 거래금액의 0.5%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설자는 또 시설사용료를 임대료조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그 이외에는 못 받는 것입니다. 지정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상장수수료,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청과는 거래금액의 6%, 선어는 거래금액의 5%, 또 건어는 거래금액의 3.5%, 이 요율이 맞죠?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징수를 하면 농안법 벌칙규정에 위반입니다. 맞죠? 지금 동화청과대표이사님이나 수산계통입니까? 수산분야는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유통질서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를 했던 이 월정액이라는 것이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틀림없죠? 35조 위반이 틀림없죠? 이것이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정도매인과 중매인 간의 문제지 그것이 지정도매인과 관리공사에 사용료조로 내는 과표기준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과표기준입니다.

과표기준액이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중매인으로부터 몇 % 받는다 했어요? 2%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월정액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공사와 법인 간에 0.5% 과표기준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매인들이 경매방법에는 기록상장, 수의매매, 매매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법인이 중매인하고 합의에 의해서 합의계약에 의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법인 임의대로 소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전부 매일매일 원표작성 해 가지고 그 중매인을 실적으로 해서 공사나 서울시에 전부 보고하고 정식 그 기록실적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0.5%가 사용료의 과표기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표기준인데 지금 지정도매인과 중매인 간의 거래는 뚜렷한 어떤 숫자 금액, 단가에 의해서 아니고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산분야는 가만 계세요.

아니, 수산은 가만히 계세요.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수산은 우리 초청도 안 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아니고요. 그 A라는 중매인이 그날 매매를 하는 그 청과물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정식으로 기표를 해 가지고 0.5% 사용료를 중매인하고 합의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시세에 의해서 받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시각은,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정도매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매인들이 아무런 사용료도 내지 않고 출하자로부터 직접 수위탁받아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너희 응분의 사용료를 내라 하는 식으로 지금까진 관행으로 240억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래서 그 문제가 지금 동화청과대표이사께서 주장하는 논리가 맞다면 중매인과 법인 간에 거래된 그 내용이 지금 각종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입수하고 있는 영수증이 그대로 공사에 신고된 숫자와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일치되고 중매인과 합의에 의해서 전부 만들어 놓은 계약서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관리공사의 수수료징수 규정이 거래금액의 0.5%라하는 과표기준 그 자체가 믿을 수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개판이에요.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면 새로운 각도에 분석을 하면 딱 나옵니다. 제가 오후에 이 회의 종결될 무렵이 되면 산술적으로 공사와 법인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중매인에게 받은 일명 그 기록상장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에 보고 안하는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십시오.

네, 알았어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회의는 우리가 가능하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질의하시거나 그럴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석으로 내려오시고 사회를 다른 분한테 좀 맡기는 방향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 초점이 좀 자꾸 흐려지는데 이민국 위원이나 소중천 위원, 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농안법 제35조에 명시된 법규정에 위배되어서 중매인한테 부당하게 월정액을 징수하고 있다는데 모아진 것이고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본위원장이 중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에 개입한 이유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고 지금 최명진 위원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인데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의진행을 조금 더 하죠? 제가 질의하나…….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번에 제기된 문제. 그 월정액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공사 사장께서 답변이 없으셨는데 그 부문에 관해서 사실인정은 됐고 이것 개선방향이나 그런 소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영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소중천 위원님하고 이위원님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공사에서는 일종의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법정신에 위배가 되느냐. 위배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 는 아까 지적한 그대로 가락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개업을 하면서 6년 동안 죽 해 온 것입니다. 해 왔는데 지금 경매부분에 대해서는 6%, 또 3%, 3.5%를 했는데 수의거래분에 대해서는 1.1% 내지 2%를 부과를 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농수산부에다가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중매인이 실질적으로 출하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 시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막연한 상태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법제화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근거로써 농수산부에 질의한 회신내용을 제시해 주셨는데 법이 농수산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 보지를 않아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니까 법에 근거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요즈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도 질의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우선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이것이 작년 91년도 금액으로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는 54%, 과일류 전체거래양의 54%가 수입과일 이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과일과, 그런데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니까 47%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과일이 국산과일의 약 절반정도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농안법의 정신, 또 가락시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위배되지 않는가 해서 가락시장에서 수입과일의 상장거래에 대해서 그 법적인 합법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근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외국산 수입품을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설치자적이나 이제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때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목적에 위배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또 제 얘기는 그 때도…….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법적인 근거…….

김영근 전번에도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거래제한고시에 의해서 도매시장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 8일부터 년말까지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것이 농안법 제36조, 동시행영 제20조제2항, 동시행영 제34조제2항제6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김영근 네.

여기에 농안법 제36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과일류가 수입과일류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국내생산 과일류를 지칭 하는 것입니까?

김영근 다 포함됐지요.

그러면 농안법이 제1조 목적에 유통의 원활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인데 생산자인 외국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안법이 제정된 것입니까? 가락시장의 설립목적도 생산자, 소비자의 동시보호인데 외국생산자, 외국농민들을 위해서 농안법이 생기고 가락시장이 생긴 것입니까?

김영근 분명히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제 농안법에 규정된 법의 서신입니다. 만약 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문제는 또 따질테니까 우선 법적근거에 관해서 제36조에서 제시한 것하고 농안법의 제1조 목적과 가락공사 가락시장의 설립목적 거기에는 분명히 생산자 소비자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제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보면 농수산물의 유통원활과 적정가격 유지로 생산자, 소비자 이익보호입니다. 여기서 농산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농산물은 국산농산물을 지칭합니다. 외국농산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안법 어디를 뒤져보세요. 수입농산물을 지칭하는지, 그리고 농안법에 속하는 농정이 있습니다. 농정 농정총칙 제1조에 나와 있어요,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므로 농산물과 생산ㆍ가격ㆍ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정부시책의 방향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농정총칙 제1조에 의거해서 농안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일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 나와 있어요, 농안법에 가격안정 목적으로 수입과일이란 지칭은 없지만 가격안정목적으로 비축할때 예를 들면 참깨, 고추, 마늘 이런 것을 수입판매할 때는 반드시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중앙회, 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한해서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다. 그 규정 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한 귀절에도 농안법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또 농안법에 속한 농정을 전부 뒤져봐도 국내생산 농산물에 대한 규정이고 국내생산 농가에 대한 규정이지 수입과일에 대해서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농산물을 지칭한 것은 아까 농안법 제36조에 과일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입 과일류로 해석한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농안법 자체가 국내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근 네,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02호 농수산물거래각한지역 및 품목고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동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동시행영 제34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해서 농수산물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네,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농안법 제36조, 그리고 동시행영 제20조제2항, 동시행령 제30조제2항제6호 여기에서 농산물이 나와요. 농산물 과일류가, 과일류가 여기에서 지칭하는 과일류도 마찬가지로 국내생산 과일류를 지칭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거로 제시한 그 법에서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에 관해서는 근거조항이 없어요. 근거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 비축, 가격안정을 위해서 비축하기 위해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는데 그것은 축협이나 수협이나 농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것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과일수입에 대해서는 가격안정, 이런 것과는 관련이 안 되고 수입자유화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유화 품목인데 그래서 수입 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원래 설립목적인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현대화된 공영시장에서 유통시켜서 그 사람들의 외국생산자 농민과 국내수입상, 그 사람들 이익보호를 위해서 현대화된 공영시장에서 이것을, 유통을 시켜야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김영근 우선 본청에서 고시한 주무 과장이 해명하는 것이…….

농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안법에 정한 수입농산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법을 제안했던, 기초했던 농림수산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바나나가 거래되어 수입자유화가 됨에 따라서 많은 물량이 일시에 수입이 되어가지고 국내유통시장에 가격이 올라가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농안법에 의해서 거래제한고시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농안법 상에 이것이 수입 농산물을 정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농림수산부와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농안법의 정신에서 도매시장을 설립목적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인데 우선 정부가 고시를 하게 된 기본배경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비싼 가격의 수입 농산물을 사먹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에서 했습니다만 아울러서 생산자의…….

답변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농수산부장관의 지시, 이것이란 말씀이죠?

네, 그 법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법에 분명히 농안법이 우선합니까? 농수산부장관이 우선합니까?

농안법에 수입농산물은 안된다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농안법이, 농안법 자체가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농안법 제1조 목적이 뭐냐하면 국산농수산물의 유통원활과 적정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 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귀절이 나와 있는데 생산자를 그러면 외국생산자를 여기서 지칭합니까? 농안법 제1조에서…….

국내생산자를 지칭합니다. 그것은…….

네? 국내생산자를 지칭하면 농산물은 무슨 농산물을 지칭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할 능력이 없으면 앉으세요.

생산자의 보호차원에서는 정부가 검토한 것이 수입 농산물이…….

이 농안법 자체가, 본위원이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농안법이 속한 것이 농정이에요. 법을 보세요. 농정에 보면 총칙이 나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농정에 관한 모든 법이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서 나옵니다. 외국과일이나 외국수입에 대해서 외국생산자인 농민에 대해서 제정된 법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는데 이 법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 이것을 수입 농산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조금 전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을 제정하는데 기초를 했던…….

법 제정을 농수산부에서 제정을 합니까? 국회에서 제정을 하지…….

제정하는데 기초를 했던 농림수산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해석에 따라서 한 것 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답변해 보세요.

법인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의 수입농산물거래하는 것이 과연 생산자를 위한 것이냐, 국내생산자에게 어떠한 해가 가는 행위냐 하는 그 자체가 논의된 것 같은데 이 자체가 36조 고시 품목할 적에도 농림수산부에서 생산자단체나, 농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락시장에 이것이 수입바나나가 안들어 오고 외부에서 유사시장에 거래되었다고 봤을 적에 가락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수입바나나는 이것은 바로 과일을 취급하는 모든 상인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들어오면 특정인 몇 사람이 후열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시장에 유통이 되게 됩니다. 또 수입업자도 몇몇 사람이 특정인 몇몇 사람이 수입해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입해 와서 특정인 몇몇 사람과 직거래했을 적에 그래가지고 바깥 유사시장에서 거래행위했을 적에는 어떤 혼란이 오겠느냐 그랬을 적에는 가락시장은 죽어가고 바깥시장은 바나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 그렇다면 가락시장은 어떤 현상이 오겠느냐 그럴 적에는 생산자에게 피해가 온다 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장이라든가 무슨 원예조합장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해서 수입 바나나는 반드시 공영도매시장에 거래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적한 것이 설립목적과 농안법에 분명히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농민들한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왜? 법의 규정은 어떻든 간에 가락시장에서 거래를 안하면 가락시장이 위축이 되고 운영에서 또 차질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농산물이 가락시장에서 다음에 거래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단은 법의 규정에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농축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보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근거로 제시한 농안법 제36조와 시행령들이 수입과일을 절대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에 아마 해석 의뢰를 반드시 해봐 가지고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 법 외의 문제, 이 수입 과일 때문에 국산과일가격이 9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폭락했습니다. 국내 농가에 그래서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대화된 공영시장에서 수입과일들을 상장거래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설립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9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수입과일 때문에 국산과일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91 시정감사자료 107페이지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제1조에 명시된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산물이 국산농산물을 지칭, 확인해 준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농수산물 뒷귀절에 생산자이익보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외국 생산자가 아닙니다. 국내 농가 농어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말입니다만……. 그리고 농안법이 속한 농정, 뭐 농안법도 농어촌발전 기금, 법, 모든 법들이 농정에 속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법들이……. 그런데 농정 총칙 제1조에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므로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개선,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농가소득 증진시키고자 정부시책의 방향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서 이야기하는 농수산물이 국내농산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만약에 가락시장에서 외국산과일을 취급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이 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과일 등의 가락시장 상장경매로 가뜩이나 시설 부족인 가락시장을 더욱 비좁게 하여 설립목약인 국산농산물의 유통원활에 지장을 주고 그 때문에 국산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수입과일 등을 가락시장에서 상장거래시키는 설립목적에 위배된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락시장의 적정취급양이 청과물의 경우 4,040톤, 매일입니다. 1일……. 현재 평균 45% 초과된 5,840톤이 매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락시장에서 본위원회에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심할 때는 273% 초과된 1만 5,059톤이 반입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 물량초과로 경매시간이 크게 늘어나 이것은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늘어나 청과물의 생명인 선도가 떨어집니다. 청과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선도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농가에 타격이 됩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청과물의 생명인 선도가 떨어지니까 싱싱한 청과류구매에 소비자들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공사측은 이 때문에 지금 반입주차장내의 3,100평에 경매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지요? 했습니까? 그리고 주유소도 이전하고 그 자리에 784평의 경매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 과일의 가락시장 상장거래와 그로인한 유통원활화로 오히려 수입과일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본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에게는 막대한 포리를 안겨줄 수 있고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등은 생물입니다. 이 과일은……. 생물이므로 가락시장처럼 현대화된 대규모 공영시장에서 유통이 안되면 장기보관이 불가합니다. 뭐 텔레비전, 냉장고처럼 몇 년 놔둬도 안썩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생물이므로 장기보관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장기보관하면 가격폭락으로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참고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상장경매로 가격상승된 경우입니다. 위탁 시 8,900원 받던 호박 10㎏ 이것이 상등품입니다. 경매 시 2만 4,900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등품 인데 위탁 시 3만 7,800원하던 풋고추 20㎏이 경매 시에는 5만 9,500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경매 이점이 생산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유사도매시장으로 반입되던 물량도 가락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물량이 상장지정 21개 품목의 경우 90년 7월부터 11월에 29만 4,265톤에서 경매실시 후 23.2% 증가한 36만 2,472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께요. 수입과일의 가락시장 상장거래로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는 부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도매인은 91년도에 약 95억원,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95억원의 막대한 상장수수료를 벌었습니다. 5개의 지정도매인입니다. 청과지정도매인…….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과일에서 6% 받는 상장수수료 중에서 3%가 도매협회로 납부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3%가 도매협회로 납부됩니까?

그것은 법적근거가 아니고 지정법인들이 임의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요?

네.

이처럼 보면 가락시장이 원래 설립목적이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만 수입과일 한 가지만 가지고 1년 동안에 상장수수료가 95억원,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처럼 가락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정 도매인의 이익보호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수입과일의 가락시장 거래는 현재 법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1년도에 공사측의 적우가 59억이 맞습니까? 작년 적자액이 50억입니까 59억입니까? 59억이 맞지요? 59억원의 적자 손실이 있고 91년에 거래된 모든 과일류, 금액으로 3,365억원의 과일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47%가 수입과일이었어요. 5개의 청과지정도매인들이 수입과일을 만약에 가락시장에서 상장거래하지 않으면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특히 도매협회는 법 자체에 법의 근거는 없지만 도매협회 자율적으로 3%를, 6% 받는 상장수수료 중에서 3%를 도매협회가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약 48억원 가까이가 도매협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매협회를 위해서 수입 과일을 상장거래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줘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6% 징수, 법인이 3% 협회에다 3% 내는데 그것은 지정도매인 총회에서 우리 수입 과일의 수수료는 별도 공사에 이익에 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생산자 농민을 위한 비용으로 쓰자, 이래서 3%씩 내놓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법령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율적으로 지정도매인들이 내가지고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생산자인 농민을 위해서 쓰자 농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지금 까지 수차 모여서 연구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결론내기는 선별포장, 규격포장이라든가 하게 되면 포장비지원 또는 공동출하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출하장요금조로 지금까지 1% 주던 것을 2% 준다든가 또 공동청과장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적에 시설에 대한 시설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국내생산자인 농민을 위해서 그 돈을 쓰자 이래가지고 별도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일반회계 계좌에 넣어서 쓰는 게 아니고 별도 적립되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적 거기서 수수료 나머지 법인의 3% 남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의 법인의 수수료 중에서는 0.5%는 시장사용료로 관리공사에 들어가고 2.5% 남는 것은, 저희들은 실제 상장경매된 그 당일 날 우리는 결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김리부담도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3%를 지금 말씀하신 게 국내생산자들을 위해서 전부 쓰여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최종적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요…….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수입과일이 가락시장에서 상장거래가 법의 정신의 어디를 비추어 봐도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국내생산자의 보호에는 부합하지 못합니다.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 하나는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이나 또 답변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정회한 다음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민국입니다. 연전에 본위원이 중매인으로부터 법인이 월정액이라고 하는 명명을 지어서 법인이 임의로 중매인의 등급을 임의로 결정을 해서 32만원부터 80만원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6년간 징수했다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7월부터 상장경매 일부 실시됨에 따라 어떠한 편법을 사용하여 징수하는 묘법을 만들었느냐, 다시 말해서 오전에 질의한 것은 반대로 91년 7월부터 상장경매가 일부 실시됨에 따라 법인이 묘한 연구책을 강구해서 불법으로 월정액에 비슷한 금액을 징수하는 요령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것을 본위원이 조사과정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로만이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을 경우 법인측에서 아니다라고 할까봐 물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실례로 김갑돌이가 셀러리 4,000원어치를 샀다, 감자를 예를 들어서 4,000원어치를 샀다 하면 바로 법인은 낙찰명세서를 발급을 해서 그 4,000원에 대한 금액을 금일 김감돌이는 입금해야 됩니다. 맞지요?

김영근 맞습니다.

김갑돌이가 셀러리를 4,000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그 김갑돌이는 바로 그날을 넘기지 말고 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김영근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김영근 대금결제, 맞습니다.

l0일 연장해도 됩니까? l0일내지 보름도 인정됩니까? 농안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 자체 내에서 상호편의를 도모하고 중매인의 마음을 인정해 준다는 상거래 상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편법을 이용하느냐, 김갑돌이가 셀러리 4,000원어치를 샀는데 법인에서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양배추 500만원, 미나리 70만원 등등 낙찰한 것인양 낙찰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김감돌이는 4,000원만 내면 될 것을 낙찰명세서에는 144만 4,000원 215만 6,000원, 이렇게 컴퓨터에서 낙찰명세서를 중매인에게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매인은 사실은 4,000원어치밖에 셀러리를 안 샀는데 144만 4,000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중매인은 잘 압니다. 안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총액에서 4%라고 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 4%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미지불금으로 처리합다. 이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탈을 내면 월 보통 100만원에서 7·80만원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돌리는 이러한 수법을 7월 1일 이후 새로 생긴 신법입니다. 이에 반해 다시 말하자면 상장 외 품목을 상장 낙찰한 것인양 허위 낙찰명세서를 발급해서 낙찰총액에서 4%를 계산하여 미지불김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차후 받아간다 그런 수법, 본위원은 이 사실을 접했 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서울특별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을 자행하는 분도 서울특별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오전에 제가 지적한 상장경매되지 아니하는 때인지라 법인은 어떻게 수입이 없으니 법 이전에 방법이 없지 않았겠냐 그렇게라도 받았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반대로 91년 7월 1일부터 상장경매되는 물품 외 것을 이러한 교묘한 수법으로 부정을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화청과사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 물증제시도 했습니다만 증인채택을 이 자리에서 어엿이 하겠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사는 양 조작을 해 가지고 그 7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착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인이 사지 않은 물건을 본인에게 샀다고 그러면 어느 중매인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기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그 내용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 다시 해 드릴까요? 91년 7월부터 상장경매가 일부 실시되고 있죠? 그것을 구실삼아 어떠한 편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례로써 최갑돌이가 여기 낙찰명세서와 같이 셀러리수량 10개, 단가 4,000원 4만원어치밖에 사지 아니 했는데, 양배추 50만원 수양이 3이니까 150만원, 미나리 수양이 하나니까 70만원, 합해서 224만원이라고 하는 낙찰명세서를 발급을 한다. 그러면 이 최갑돌이는 이 밑에 보면 금일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대로 열흘도 좋고 서로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보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일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갑돌이는 자기가 산 224만원어치를 대금을 보름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금일이 되었든 지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물건을 224만원어치를 샀는데 물건값을 내지 아니 하면 됩니까? 그런데 사실 산 종목 셀러리 4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아니 해도 된다. 단, 총액에서 4%를 산출해 빼면 그 금액만을 미지불김으로 처리하고 그 연후에 그 미지불금만 수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네,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셀러리는 지금 경매고시품목이고 미나리나 양배추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미나리나 양배추를 중매인 목인이 출하주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기 계산식으로 파는 개인위탁 즉, 유사시장에서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과 그 가격에 대한 기록상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셀러리는 경매상장품목이고 나머지 양배추나 미나리는 상장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위탁판매로써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총액에 대한 %는 나와야 되고 총액에 대한 대금지불은 해야죠. 어떻게 되었을 되었든 상장입찰경매가 되서 가격이 결정된 물품을 샀든, 개인수탁판매가 되는 물품을 내가 샀든 당연히 도둑놈이 아닌 다음에는 산 사람은 대금 총액을 10일이 되었든 15일이 되었든 지불해야만 마땅하리라 본위원은 믿습니다. 사실 산 셀러리 4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낸 것인양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라고 하는 %를 계산해서 미지불김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부인을 한라든가 아니라고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증도 대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증인채택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해도 좋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록상장이면 자기가 물건을 도매시장으로 넣어 가지고 다시 사는 것이니까 물건값을 입금시키고 자기 돈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물건을 이민국이가 220만원어치를 샀다 그리면 220만원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샀든 간에 동대문시장에 가서 샀든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귤 밭에 가 물건을 샀든가 물건값을 전액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어 가지고 다시…….

이민국이가 셀러리를 4만원어치를 샀는데 그러면 사지 않은 양배추, 미나리값을 안내도 된다. 샀으면 내야죠.

그것이 산 것이 아니고 미나리하고 양배추를 그 중매인이 출하자에게 받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월정액이 아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수수료징수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기록상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물건대를 입금시킬 필요가 없죠.

들어보세요. 기록상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물어봐도 없고, 대만에 알아봐도 기록상장제는 없다. 그 단어가 없다 옥편을 뒤져봐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전에 했습니다. 부득이해서 법인은 경매가 되지 않고 5개년 간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월정액을 법에는 물론 어긋나지만 그런 형태로 받았다 하는 오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오후에 질의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왜 최갑돌이가 144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144만원 대금을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가져간다면 도둑놈이죠. 자기 것을 자기가 산다 해도 내가 샀다면 내가 낸 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산의 원리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낙찰명세서에 올라 간 것은 그날 그 중매인이 취급하는 물량의 대가가 나와야 수수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경매인 네가 오늘 취급하는 물건의 대가가 그것이다라고 정해 준 것이지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양파 한 차를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금이 300만원이다 하면 그 300만원을 내지 아니 하고 거기에서 3곱하기 6은 18%만을 공제하고 이 낙찰명세서는 허위날조된 컴퓨터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화청과주식회사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91년 12월 24일우입니다.

이위원님 그렇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것은 경매품목이 아니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물건과 시세의 단가를 낙찰명세서에다 기록을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날조된 것입니까?

않으세요,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계속하겠습니다. 동화청과사장님에게 조금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민국이가 존함도 다 모릅니다만 청과사장님하고 개인감정 없습니다. 답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답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역시도 일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낭비하면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위원이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인 1천만시민의 어명을 받들고 생산자인 1천만농어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들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장사해 본 사실도 없습니다. 허나 이 자리에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40여일 간 밤잠을 못자가면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말로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러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채택도 이 자리에서 불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저는 질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은 잘 아시다시피 기침소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보관됩니다. 시의회 초대, 2대 때 발언한 것이 지금도 생생히 녹음돼 나옵니다. 사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절대로 개인감정에서 치우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1년 7월 이전에는 이러한 실태가 없었습니다. 91년 7월 이후 본인이 알기에는 7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이 상장경매는 안 됐습니다. 16일부터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이후 아주 새삼스러운 신종이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오전에 이야기 한 대로 법인에서 중매인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데 법인에서는 상장되지 아니하고 경매체제가 되지 아니 하니까 법에 의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득이 없죠.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법을 아니더라도 법은 정해 있지 않더라도 부득이 월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 개인적인 이민국이와 사장 사이에서는 이것이 인정이 통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 일부 품종이 경매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종전에 사용한 월정액이라고 하는 징수 문제가 부득이 징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91년 7월부터 연구해서 편법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질의하는 낙찰명세서, 컴퓨터조작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질의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좀전에 기록상장 말씀하셨는데 기록상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거니와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다시 신종 사기극이 생긴 것은 그러한 편법이 아닌 컴퓨터를 조작해서 김갑돌이가 물건을 100만원어치를 사지 아니 하였는데 산 것인 양 해서 수수료를 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비리와 부정의 온상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관리공사에서는 이것을 일찍이 알았다고 본위원은 인정이 사료되는바 이 비리와 부정을 오히려 비호하고 보호 육성하는데 합작극을 줬다. 본위원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은 아주 절묘한 수법으로 생산자인 농어민을 울리고 소비자인 1천만 서울시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부정이 이렇게 절묘한 방법에 의해서 치르어진다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국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허위날조라든가, 컴퓨터조작이라든가 그런 말씀은 조금 서운해서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것이 허위날조나 컴퓨터조작이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작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좀더 깊이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나왔습니다. 4%라고 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작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도매시장에서 경매하지 않은 품목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조작극이 아닙니까?

그 수수료를 받으려면 중매인이 취급하는 물량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고집하시면…….

아니라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중매인이 취급하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는 조항 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매인이 개인위탁을 도매시장에서 받아도 사용료도 우리는 추가물량에 의한 사용료를 개설자에 내고 있습니다.

엄연히 가락동 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시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직제개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대총영영에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의 질의와 오후의 이 질의문제는 어느 법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장님, 앉으세요. 사장님의 심정 제가 잘 읽습니다.

지금도 농안법대로 못하고, 전체를 경매 못하고…….

압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의 목에 칼이한 3백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처사다. 불법징수다. 이렇게 판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화청과대표이사가 정사장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민국 위원의 질의 중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장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수료징수규정에 법적근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되었습니다. 다음 소중천…….

답변 중에 강동국제에 위지급된 보증금은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이 어느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법 근거로…….

거래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하는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당사자 간에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도매회사가 돈을 받았으면 해당도매회사가 돈을 보관했다가 관리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전직인 책임은 돈을 관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

관리 및 운영…….

저희는 지도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정도지 돈을 법인에서 안 주는 것을 우리가 돈을 변제해 주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주로 시설관리 그리고 제도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가락시장의 운영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점들 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와 가락시장관리공사에 강동국제가 망하면서 지급 못한 약 5억원에 달하는 그 중매인 보증금,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농안법규칙 제1조 관리회사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이것 관리공사가 해야 됩니다.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도, 이것 관리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관리 이것 관리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가락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15조 관리공사의 사업은 가락시장의 관리 및 운영, 가락시장의 지정도매인에 래한 지도·감독, 가락시장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관리공사에 있습니다. 가락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23조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명시되어 있어요. 지정도매인과 중매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공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관리운영이라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관리, 그러면 지정도매인이 왜 관리공사에 보증금을 납부하는가?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21조 지정도매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지정도매인이 관리공사에 보증금납부하는 목적 두 번째, 성실한 업무수행보증위해, 강동국제가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못해서 망해서 중매인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떼어먹었는데 이래도 책임이 중매인과 지정도매인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얼버무려서야 되겠습니까? 농안법 제21조에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지정도매인한테, 보증금을 관리공사에 받아야 되는 근거이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못해서 망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관리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근거가 됩니다. . 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상법에 의해서 중매인과 지정도도매인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협상 비슷하게 타협점으로 찾은 것이 지금 현제 중매인들이 청과부류의 경우 60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납부를 하니까 그 뒤에 생긴 강동국제의 뒤를 이어서 받은 중앙청과에 대해서 중매인들이 납부하는 보증금이 200만원이죠? 200만원만, 다른 청과는 600만원 내야 되지만 당신들은 200만원만 내고 중매인 생활하여라, 이렇게 해서 어쩡쩡하게 타협점으로 찾은 것이 200만원 아닙니까? 가락시장의 모든 전반적인 일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밑에 법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관리공사에 책임이 있어요. 무슨 중매인하고 지정도매인하고 관계라고 이렇게 얼버무립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보증금의 성격이 지정도매인이 저희한테 납부하는 보증금하고 또 중매인이 해당 도매회사에 내는 거래보증금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도매회사가 저희한테 내는 보증금의 성격은 도매회사를 법인지정을 해서 이 시장을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줬는데 산지에서 출하자가 생산 농민들이 가지고 올라와서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정산을 혹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15일 이내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잘못으로 인해서 대금을 지불 안했을 경우에 그 보증금 받아놓은 중에서 저희가 변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지정도매인이 대금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받아놓은 보증금에서 변제를 해 달라고 요청 온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매인이 도매회사에다 내는 거래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도매회사 입장에서는 그날 낙찰된 가격에 의해서 당일 산지에 물품대금을 송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중매인의 경우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외상으로 일단 가지고 가서 분산을 해서 팔고나서 그 대금을 받아서 도매회사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파를 한 차를, 지금 한 차가 거의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가는데 중매인이 보증금을 낸 돈은 도매회사에 600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가지고 이렇게 상살을 해보면 하루에 오늘 하루 양파를 한 차를 사버리면 내일부터는 그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임권보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권, 채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도 잡고 합니다만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600만원 거래 보증금하고 저희가 받아놓은 도매회사의 보증금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핵심을 피해 가지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그것 인정하신 것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지정도매인 강동국제가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못해서 파산하고 망해서 중매인이 거래보증금으로 보관토록 한 그 돈을 변상을 못했을 때 책임은 관리공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정도매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안법규칙 제1조 가락시장관리공사설치조예 제15조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도매시장관리 및 운영, 이 모든 책임이 관리공사, 서울시장한테 있단 말입니다. 법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정도매인을 지도·감독 잘 못해서 중매인이 맡긴 거래보증금을 떼어먹고 도망갔을 때, 망했을 때 지도·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중매인한테 있습니까?

채권ㆍ채무까지 관리공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성실한 업무수행 보증을 위해서 미리 보증금을 관리공사에서 지정도매인한테 받을 때 거래금액의 20/100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 20% 이상입니다. 그 받도록 한 규정이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5억 5,000만원을 받아 놨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어떤 무슨 회사가 망한다든가 개인이 망하면 공공요금부터 변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한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같은 이런 것을 미납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변제를 했고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아까 지도·감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민간법인이 하나의 주식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망했다고 그래서 관리공사가 또는 서울시가 그 개인회사의 채권·채무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무리가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엄연히 중매인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법에 의해서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관리공사는 지정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도매시장 관리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요. 개인간의 관리,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정도매인이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외상을 안 갚았다 그리고 망했다고 그러면 술집 외상값까지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연히 전반적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중매인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공사에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리공사가 뭐 하러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김영근 최위원님? 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렇고 관리공사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오늘 궁금증을 관리공사 사장, 또 임원 여기 저희 직원들이 나왔고 또 관계되는 법인이나 중매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관리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관리공사가 미온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중매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추궁을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문제는 관리공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는, 그 때 당시에 중매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소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소위원회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소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변제해 줘야 할 책임까지도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에 곁들여서 관련되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강동국제가 예기치 못했던 파산이 됐을 때 이 뒷수습 감당,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공사와 서울시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런 것을 예방 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법에 법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된 대로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농안법 제21조 지정도매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 보증 이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얘기하면 전기료 납부가 미납된 것이 있다면 중매인한테 못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설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그리고 동규칙 제5조에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농안법 제25조에는 중매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수산물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해 지정도매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 제공해야 된다. 규칙 제8조에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처럼 지정도매인에게는 대금지급 보증외에 성실한 업무수행,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만한 권한이 지정도매인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성실한 업무수행 보증이 요청되므로 개설자가 지정도매인한테 받는 보증금은 지정도매인이 중매인한테 받는 보증금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1년도에 5개 청과지정도매인이 관리공사에 예치한 보증금 총액을 보면 현금이 2억 4,800만원 입니다. 반면에 5개 청과지정도매인이 중매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총액은 현김 44억원, 유가증권등 담보물권으로 잡은 것이 54억원입니다. 도합 99억원, 뿐만 아니라 동규칙 제5조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작년도 청과부류 4,934억 4,100만원 입니다. 거래금액이 그것을 1년으로 하니까 1/350 쉬는 날짜 빼고, 그리고 또 20/100 이니까 20/100 곱하면 2억 8,000만원이 나와요. 아무리 적게 받고 있어도 관리공사는 지정도매인한테 2억 8,00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5개 청과도매인한테. 그런데 현재 2억 4,800만원밖에 받고 있지를 않아요. 법에 규정된 최소한 마지노선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동국제같은 사건이 발생되면 뭐 이런 것은 예상입니다. 꼭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그 책임은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가락시장관리공사와 서울시에 책임이 떠 넘겨 옵니다. 상법이고 뭐고 그에 앞섭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이 법에 운영과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관리와 책임이 있는 개설자인 서울시장 가락시장관리공사에 있다,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연이 되니까 이자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보증금 거래보증으로 인한 보증금 액수가 크다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또 타당성으로 볼 때 어떻게 처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이 이자를 그냥 보증금을 오늘 하루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보관하다 보면 엄청난 수십억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수십억이라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자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개 청과지정도매인이 중매인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44억원과 유가증권 등 담보물권 54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관리공사에서 제출한 그 서류에도 나와 있던데 전부가 투자신탁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곳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더군요.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를 지정도매인이 세입으로 계상해 가지고 세입, 당당하게 그냥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재무제표 보니까 세입으로 계상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즉 90년도에 보면 5개 청과지정도매인의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이 35억 9,59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자, 유가증권 등의 영업외수익은 12억 4,604만 2,000원, 이렇게 %로 보니까 영업이익의 약 35%가 이자에요. 수입의 이자 여기에 물론 중매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매인의 보증금이 아마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지정도매인의 사업목적이 영업이익인지 아니면 영업 외 이자수익인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간하기 좀 어렵습니다. 농안법 제35조에 지정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상장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김원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친정이 있어요. 무슨 명목으로든지 지정도매인은 위탁출하자한테만 받아야 되고 그것도 상장수수료,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일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과 서울시규칙 제5조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당해 중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를 수입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미수금 정리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금고에다 그냥 자기 개인 사설금고에다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예치해서 돈을 놓아 둘 것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면 중매인의 것입니다. 지정도매인에 영업 외 세입으로 계상할 근거가 없어요. 여기 법규정을 볼 때 그래서 이 돈은 반드시 중매인한테 줘야만 합리적이고 법적으로도 이 법을 볼 때 타당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중매인의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것은 전액 중매인한테 되돌려 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채소부류는 6년 동안 한번도 상장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지정도매인이 중매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는 법에 명시된 대로 상장거래할 때 농산물대금의 지급담보입니다. 중매인 너 농산물대금 상장할 때 네가 낙찰받아 가지고 대금 안 내니까 아까 농산과장 말씀한 대로 대금지급담보로 받은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채소부류 같은 것은 6년 동안 상장경매가 한 번도 안 됐어요. 6년 동안 여기에서 이자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원래 법에 목적이 명백히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고, 명시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한 푼도 중매인한테 돌려주지 않아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 지정도매인하고 중매인간의 관계이니까 너희들 법적으로 변호사 사 가지고 막대한 소송비용 들여서 투쟁해서 거기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받고 패소하면 너희들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임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이것은 관리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법의 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지 않다면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공사 사장께서 답변바랍니다.

김영근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간에 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최 위원님은 최위원님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내려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이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제기되어 왔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왜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오늘 또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법 취지로 봐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 했으니까 빨리 줘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간 여기에 법인도 있고 또 중매인도 있고 또 지도감독하는 사장 이하 저희 임직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문제도 이자를 보증금을 낸 중매인한테 가야 된다는 설도 있어서 서울시나 또 관리공사에서는 법률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관하는 부서에 귀속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그것이 존속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도 시간을 갖고 시의회와 관리공사와 또 서울시가 의논을 해서 법취지가 과연 중매인한테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지 사장에 의해서 당장 보증금을 낸 중매인한테 가야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법 취지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명백하게 이것은 나와 있거든요. 흔히 보증금이 며칠간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한두 달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또 규칙 제5조에 당해 중매인이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못 박혀서 나와 있어요. 못 박혀서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덧붙여서 관리공사에서 지정도매인한테 받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같은 이유로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사발언 좀 합시다.

잠깐만요.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보증금이, 지정도매인한테 받고 있는 보증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지요.

김영근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조예개정 사항도 있고 또…….

그러니까 현재 법 규정에도 지금 미달이라고요.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는 재작년까지 6,200만원이 규정범위내였었는데 작년도에 바나나 거래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외형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 규정을 따져봐서, 금년도에 더 납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90년도 거래금액이 4,934억원이에요. 이것을 따져보면 법의 규정에 의해 따져보면 2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91년도에 보관해야 될 지정도매인한테 받는 보증금이……. 농협이 제외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동국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영근 그 문제는 강동법인이 그러한 취소로 인해서 이제 중매인들이 손해를 본다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의 규정에 따라서…….

김영근 네, 이 문제도 여기 중매인들도 있고 하니까 건설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최위원님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순애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겨드리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순애 위원입니다.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위원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묻겠습니다. 법인대표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상경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근 우선 도매사장님을 지칭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편의상 제가 한 사람을 지정을 할 테니까 그 분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청과의 최종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상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품목에 따라서 차상경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조항에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그 조항에는 꼭 하차라는 조항이 없지요.

없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꼭 차상경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경매는 동일품목, 동일규격일 적에 차상경매가 일어 나는데 그것은 하차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상차시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품목은 하주별 선별할 필요도 없고 당일 하주가 동일품목 갖고 왔을 적에는 차상경매하는 것이 더 생산자를 위한 경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누가 들으셔도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 부분도 있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즉, 말씀드린 다면 차상경매실시를 구실로 변칙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공사에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금액을 약 500만원 가는 물건값을 300만원으로 법인이 중매인에게 해 준다고 하면서 법인이 중매인에게 이익을 주면서 별도로 흥정함으로써 과표누락을 일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엄청난 부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상경매가 무엇무엇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간관계상, 6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 오이, 호박, 고추, 당근, 고구마.

차상경매 품목의 조사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오이, 호박, 당근 이런 하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차해 가지고 등급 별로 선별해 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파를 제가 조사에 의하면 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차상경매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이 양파를 갖다가 100포대를 한 차에 실었다 그랬을 경우 상품이 50포, 하품이 50포 그랬으면 상품과 하품을 제대로 가격을 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차상경매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격을 조작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경매는 생산자나 또 소비자나, 우리는 농업국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차상경매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공사사장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차상경매만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대로 유지 하신다면 조금 전에 법인대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면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가서는 엄청난 부조리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래 우리가 용산에 시장이 있다가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 맨 처음에 나가시는 중매인이나 또 법인이나 공노는 인정합니다. 허허벌판에 가셔서 오늘의 가락유통시장을 원만하게 성공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인정하면도 참 석연치 않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그 공노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법인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를 사면서도 벌벌 떨면서 조금 더 주십시오. 200원어치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서울 일천만시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성이나 전국에 있는 온 국민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8개 공사는 이렇게 특권을 주면서 그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오늘의 그 막대한 이익금을 가질 수 있는 그 법인의 공노, 뒤에서 도와주신 공로자는 저 개인의 한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로 중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에 법인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약 15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법인설립공사에서 15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매인들한테 돈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돈을 받으셔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셔서 오늘의 강대한 법인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돈의 위력으로써 중매인들을 두드리고 울리고 소비자를 울리고 생산자를 울리고 이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법인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막강한 법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중매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매인들 1,350명, 그 당시에 약 2,000명 이러한 분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오늘의 법인은 8개 공사가 강대 하게 컸습니다. 그 강대한 법인에서는 과연 시민을 위하고 생산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오시지 않았나 저는 법인 사장님한테 제 가슴을 제 손으로 치면서, 통곡하면서 부탁합니다. 창설 당시 공로는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막대한 권력과 돈을 벌으셨으니 회사도 키워 놓았으니 이제는 시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 돌려 줄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중매인들한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보증금을 약 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어느 사장님께서 중매인이 1,350명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곱하기 약 80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이 돈은 어디로가 있습니까? 엄청난, 말이 숫자로 80억원이지 일평생 한번 80억원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매인은 법인에 600만원을 걸어놓고 또 월정액은 월정액대로 지불하시고 또 중매할 물건이 없을 때는 수수료도 없거니와 그러면서도 월정액은 매달 지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중매인이 겨울에 귤만 계속 하다가 여름에는 귤이 없다 이거예요. 놀고 있어도 월정액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으시고 월정액은 월정액대로 받으시고 또 600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면서 그 돈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이자는 또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통장은 과연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법인에서 가지고 계시겠지요. 당연히 저는 그 600만원 이자는 중매인한테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 회사 사장께서는 중매인 거기에서 수수료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한번 말씀해 봅시다. 정말 소비자를 위하고 생산자를 위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없는 사람을 위하신 다면 법인의 사장님들은 물론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바라지만 행여나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내일이라도 바로 반성하셔서 바로 중매인이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중매인들이 잘되고 소비자가 잘되고 생산자가 잘 되어야 만이 바로 우리 과소비, 위계질서가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사실이 긴지 아닌지는 한마디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여기 조합장을 부릅시다.

여기 혹시 아까 조합대표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중에서요.

김영근 무슨 조합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중매인조합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중매인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합장님 몇 분 아까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호 조합장님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의사발언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의회활동에 있어서 질의 응답은 당연히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질의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식은 시장에서 배추장사 하다가 나와서 초저녁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험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참작해 주시고 이 자리는 엄연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회의진행을 하는 이 마당에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 김순애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보증금문제에 대한 것은 성격상 지정도매인협회 회장 자격이기 때문에 지정도매법인의 이익차원에서 답변자격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공사사장이 직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회사장님께서 지금 아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고 일 어서신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김영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여기 법인이나 중매인 여러분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락도매시장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또 생산자의 바람에 의해서 빨리 정상화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강구해 보자 하는 것이 소위원회 구성이었었고, 또 오늘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정상화 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김위원님께서 첫번 얘기가 도매시장대표 한 분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여기 네 분이 왔었으니까 한 사람을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수정되어서 아까 김조합장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법인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법인입장에서 한마디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에는 무슨 변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혹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짜서 정말 소비자나 생산자나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장소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증금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 사장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못되고 이 문제는 역시 법규를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시의원 여러분과 법률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김순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매인이 거래보증금, 어디까지나 이것은 거래보증금입니다. 거래보증금 6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수호 조합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보증금이 글자 그대로 거래보증금입니다. 그러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작년 91년 6월말까지는 상장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호 조합장님의 말씀을 언필칭 듣자면 표내보증금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6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은 중매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거래보증금을 600만원을 그 당시 600만원이면 화폐 가치 상 대단합니다. 냈음에도 왜 거래가 안 됐느냐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그것을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월정액을 징수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매인들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월정액 내라는 대로 내고 거래는 되지 아니했어도 법으로 엄연히 봐서 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거래보증금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조항을 보면 말이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매인이 그가 매수하는 농산물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정도매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하는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거래보증금, 그래서 600만원을 안 낸 것이 아니라 중매인들은 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법인들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5억원이라고 하면 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지불김이 마련이 어려워서 그 당시는 주주로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 중매인들이 그 어려운 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것입니다. 그렀으면 김순애 위원께서는 무슨 핵을 말씀하셨느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래보증금을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 예치를 했는데 법인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은 보증금을 예치한 중매인에게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은 되돌려주는 것이 원리가 아니겠느냐, 법인은 그 막대한 자금을 영세한 중매인들한테 혜택을 7년 전에 받았으니 이제는 막강한 법인으로 등장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은 중매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 이렇게 김순애 위원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바로 상장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정료라고 하는 김원을 법인에서는 받아 갔습니다. 6년전. 216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김원을 중매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되지 아니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월정액을 받아 갔다고 하면 법인은 이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은 중매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법을 떠나서 경우로 봐도 그렇다. 또 법인은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가졌고 역시 중매인은 아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김순애 위원이 말씀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보충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제가……. 미안합니다. 어느 중매인 한 집을 제가 방문 했었습니다. 그 중매인은 노부모님을 모시고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용산에서부터 가락동으로 해 가지고 일평생을 중매인으로서 성장하고 오늘날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생활해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은 옷을 며느리가 입는가 하면 며느리가 입은 옷을 시어머니가 입는가 하면, 정말 저는 같은 한 여성으로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그러한 중매인이 오늘날 일평생을 받쳐서 유통센터에서 고생을 해 왔지만 결국은 전세집 하나도 마련 못하고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참 가슴 아프고요. 두번째는 법인에서 그러한 중매인을 알면서도 어떻게 중매인으로 인해 가지고 법입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월정액까지 받아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 보증금을 받았으면 월정액이라도 안 받았더라면 이 집안에 전세라도 한 칸, 방 두 칸이라도 마련했을텐데 참 제가 가슴 아프면서 제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법인에서 6년 아니, 7년이라도 잘못됐다면 모르거니와 소문에 의하면 대단한 돈을 벌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중매인과 없는 우리 영세상인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우리와 형제 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라고 그 중매인 자녀도 우리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매인 자녀들이 잘못 됐을 경우 결국 그 아이들이 범죄자가 된다면 법인의 사장님 집에 도둑질하러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 아이가 범죄인이 되어서 법인 사장님 집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 못 할 것입니다. 그 자식이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생산자와 중매인과 보호자를 위해서 법인에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그 조사에 의해서 제가 듣는 소문입니다만 법인에서 가격을 조작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 자체도 몰랐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위원님, 제가 이자에 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할께요. 그것은 조금 놔두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했는데, 그리고 아까 관리공사 사장에서 답변하실 때 법에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이 완비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근 최위원님, 제 말도 들으시고······.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 딱 끊어 가지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까 법 규정을 얘기한 것은 지정도매인이 관리공사에 납부하는 보증금하고 중매인이 지정도매인에게 납부하는 보증금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지 쌍방간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리공사 사장이 결정지어 줄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아니, 김순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이자지급 문제가 법규정의 미비를 지적을 하셔서 법규정이 보완이 된다든지 개정이 되어야 그런 문제가 고려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자꾸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문제는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지적을 했는데 몇 번을 지적해야지 그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영근 지정도매인도 있고 중매인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늘에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왜 해결을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까지 문제가 되게끔 만듭니까?

김영근 지금 일방적인 얘기인데 누구…….

일방적인 얘기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안법 제35조 지정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김원을 징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정도매법인의 재무제표에 보면 이자 수입료 나와 있어요. 90년 5개 청과 지정도매인의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이 35억 5,596만 3,000원이고 수입이자, 유가증권 등 이자 등의 영업외수입이 12억 4,604만 2,000원이에요. 중매인들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영업 외 수입으로 법인들이 계상을 해 놨어요, 재무제표에도.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왜 없습니까?

최명진 위원,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요, 법적인 근거를 제가 또 해 드릴께요.

김영근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또 그렇게…….

서울시규칙 제5조에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중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당해 중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자받아 가지고 재무제표에 세입으로 해서 영업 외 수입에 35%나 차지하는데…….

잠깐만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정에 호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규정이 있고 지불해야 될 것을 왜 지불 않고 있어요?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증금문제에 대한 것은 물론 가락동농수산물시장관리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소위가 구성이 된 이 성격면에서 볼 때 추구해야 할 초점 밖의 지엽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원장직권으로 보증금문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을 짓도록 하고 합의를 시작한지 한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병수소위원장 소중천간사와 사회교대)

본 조사소위회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원만한 회의진행이 약간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까지 소위원장으로 진행을 맡으신 동료 이병수 위원께서 보증금 이자문제에 대해서 토논종결을 선언한 것은 다시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정도매인의 발언 기회와 또 중매인의 발언기회 많이 드리고, 드리기에 앞서서 본위원회 위원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정도매인 한 분이 연설장이라고 위원을 모독하고 본 조사위 활동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공사 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근 아까도 여기 도매인 사장과 중매인 조합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수산물관리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와 또 거기에서 일하는 상인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락도매시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을 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지혜를 짜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 습니다. 서로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에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좀 결례되는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우선 도매시장관리사장으로 매우 안타깝게 그리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또 이제 최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도매인 사장, 그리고 조합장 여러분께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참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실이 없도록 각별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서로가 좋은 의견을 집약을 해서 좋은 도매시장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인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회의종료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시장에 한 상인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실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여기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막대한 고생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매인도 조사하고 가게도 조사했어요. 법인은 만고에 개방된 법인이고 여러분들 오시면 얼마나 많이 우리 회사에서 저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아실 수도 있었을텐데 그 부분에는 좀 미약했고, 아울러서 또 표현하시는 위원님들 발언 중에 착취니 그런 용어가 수 없이 튀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표현을 못하라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난 후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수 위원님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취소라기보다도 아까 사석에서 제가 해명을 했듯이 종결이라는 의미를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위원 자격으로 공사에 질문하려고 하는 항목의 첫 번째가 보증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되어서 그런 구상을 했더랬는데 아무튼 그 때 종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오늘 조사소위원회의 활동이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정도로 넣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두 번째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증금문제에 관해서 지금 법인이 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는 보증금과 중매인이 법인에 납부하고 있는 보증금,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근 네, 맞습니다.

근거조항도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보증금을 적립하는 그 법적취지 성격은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받고 있는 보증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관리부장, 답변해 주세요.

전체가 5억, 1,000만원입니다. 수산까지 합쳐서.

그래서 관리공사가 얼마나 무사안일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산술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농안법 제21조에 근거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할 보증금이 1일 평균거래금액의 20/100 이죠? 그렇죠?

김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9월 정기회의 때 공사에서 내놓은 업무현황에 보면 하루 거래물량은 6,460톤이고, 1일 평균거래금액은 37억 4,3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37억원 곱하기 20/100하면 7억 4,800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최소한 7억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중매인으로부터 법인은 100만원 이상 받도록 되어있는 보증금을 여섯 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관리공사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아까 여기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바로 보증금 적립에 대한 관리문제가 허술해 가지고 지금 중매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반입물량에 대한 산지물품주인들한테 대금결재 차질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리공사가 보증금 적립제도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체크를 안 했다, 그런 것이 단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이면 90년도 전년도에 1일 평균금액을 가지고 그것의 20/100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는 91년도, 작년도 1일 평균거래액을 저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거래보증금을 농협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협이라든지, 축협의 거래물량은 정해진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논할 여지도 없고 또…….

지금 위원님이 자료에 보신 것은 금년에 우리가 산정을 해서 내야될 거래보증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루에 37억 4,300만원 이라는 것은 작년에 상반기중에 평균치 거래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5억 1,000만원이 라는 것이 재작년도에 거래금액에 대한 20/100을 받아놓은 것이고요, 작년도 거래금액에 의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놔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질문항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집계한 90년도 자료에 의하면 하루의 거래물량이 1만톤이고 거래금액이 57억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개장일 3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고 그 금액에 준해서 20/100을 적용하면 보증금을 법인으로부터 10억원 이상, 11억원 이상을 받아 적립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숫자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중매인으로부터는 지정도매인들은 100만원 이상 하는 것을 여섯 배 이상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제도가 갖는 그 취지를 실효성있게 하려면 최소한 두 배 정도는 받아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만큼 관리공사는 관이자체가 안일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법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인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것이죠,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중매인으로부터 법인이 보관중인 보증금이 44억원이라는 숫자하고 62억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44억원이란 것은 청과류에서 받는 것이 44억원이고, 수산에서 17억원, 그래서 모두 받아놓은 것이 61억 5,000만원입니다, 현금이.

정확하게 62억 200인데요?

아니, 61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조사위활동에 앞서서 자료요청한 그 보고에 의하면 정확하게 62억 2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술 근거가 평균 600만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양이 더 많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1,000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600입니까?

네, 일률적으로 600만원 입니다.

아니겠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62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앞서 최명진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만 해도 지정도매인이 영업 외적 이유에 의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선 당장 중매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매인이 내놓은 60억원 보증금관리권을 공사가 인수를 해서 적립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조금 계세요.

김영근 아까 제가 최위원님 말씀이 계셨을 적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정도매인이 관리공사에 납부하는 법적근거는 농안법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전년도 1일평균거래금액의 20/100을 저희들이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의 성격은 법인이 상장경매후 출하자에 대한 대금청산을 지연시킬 경우에 당공사가 이를 변제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받는 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중매인이 지정도매인에게 납부하는 보증금은 거래보증금으로써 이것은 농안법시행규칙 제8조로 이것은 보증금 납부기준액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이 보증금의 성격은 중매인이 그가 매수하는 농산물의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현김과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가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 관계당국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관리권 이양을 건의하는 쪽으로 시정조치가 되면 반대하지는 않겠죠?

김영근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이다 되어 있는 것을 최소 6배 이상 600만원씩 받은 무슨 다른 규정은 없죠? 밑받침 할만한…….

김영근 규정이 다 있죠.

법인하고 중매인들 약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약정······.

네,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받든 600만원을 받든 약정에 의해서 그것은 책정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우리 김순애 위원이나 최명진 위원이 지적한 보증금문제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중매인과 지정도매인간의 갈등, 이런 등등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보고에서 이것을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 이왕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질문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공사의 사용료수입 누락에 대한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내준 자료를 분석을 하면 지난 1년 동안 약 11억원 이상 사용징수가 누락인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입증을 시킬게요. 1일 평균거래금액이 37억 4,300만원인데 이것을 연간 개장일을 340일을 기준으로 하면 1조 2,726억원입니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63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말 현재 가 계산결과 다행히도 90년도에 비해서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인데 51억 9,300만원 맞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3억 6,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평균 거래금액 기준으로 하면 51억 9,300만원밖에 사용료수입이 없었으니까 이 차액이 정확하게 11억 5,000만원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앞서 두 번째 항목 질문에서 나왔다시피 하루 거래금액에서 사용료수입이 제대로 반영이 그대로 안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상장이 되었는데도 수양 수양과 금액을 낮춰서 법인이 공사에 신고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차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 11억원 정도의 차이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내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김영근 대개 거래량의 몇 %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해서 산술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용료가 되었든 보증금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농축산물은 계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청과시장 5개 법인하고 수산시장 3개 법인하고 시장사용료를 받는데 축산시장은 기부채납 기간이 1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시장은 시장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축산물금액까지 포함시켜서 0.5%…….

이 숫자에 먼저 내가 물으니까 이것 축산은 제외라고 분명히 그 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해진다 해도 이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돼요. 그래서 이 10월말이든 뭐든 1일 거래금액의 표준은 37억원이 맞잖아요? 연말 통계하면 이것이 더 늘어나죠? 11월, 12월이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성수기에 물량이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이 더 늘어나고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 이지……. 그래서 일률적은 아닌데 내 말은 대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따져볼 때 이런 11억원의 갭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수학적으로 두드리면 당장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만톤이고 하루에 거래금액이 57억원으로 추정하는 논리에서 이것을 계산하면 1년에 총거래금액이 2조입니다. 2조에 0.5%를 곱하면 100억원이 사용료로 들어와야 되는데 겨우 51억원이면 최소한 45%에서 50% 누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숫자로써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공사에 반입되는 물량의 상당량이 어떤 형태로든 과표에서 빠져서 거래에 음성거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이것이 조사위원회의 초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톤이라는 것은 1년에 한 2·3번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하루거래물량이 만톤 된다 하는 것은 거의…….

그것이 12월 행정감사보고서에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농촌경제연구기도 그렇고 또 모 전문지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공사 안에 있는 오래계시는 분들의 견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을 해볼 때 지금 하루 만톤, 연간 거래금액이 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거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은 다 동의를 하던데요.

김영근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 할 수는 없고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사실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공사, 법인, 중매인 그리고 우리 시독회에서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에 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김영근 좋습니다.

분석을 해서 시장개설 본연의 취지도 살리고 또 공사도 적자경영을 면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법인도 살고 중매인도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색해야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를 관리공사 실무진에서는 세밀하게 분석·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영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어느 정도는 부합이 되는 해답이 될 수 있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정도매인이 경매 시에 어떠한 수법을 자행하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반입물품경매 시 지정도매인은 어떠한 수법으로 하느냐, 첫째, 매참인 등을 앞세워서 개인위탁판매로 물량을 빼 돌리는 수법, 바로 이것이 종전에 이야기한 관리공사에 누락되는 행위에도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상장을 해도 수양과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공사에 수수료를 적게 내는 수법, 셋째 소위 뺑뺑이를 돌려 가격을 조작하며 농민을 울리고 폭리를 취하는 수법, 바로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농민신문 1월 20일자 기사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사내용을 보면 같은 농민이 같은 밭에서 같은 메론을 동시 출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 그 값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메론 한 상자에 어느 회사에서는 3,000원, 3,500원에 경낙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 회사에서는 5,500원. 6,00O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조사활동 중에서 일찍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1 월 20일자 농민신문에 이것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입증합니다. 바로 이병수 위원님에서도 질의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물량이 누락이 되느냐 하는 대표적인 것을 저는 꼽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가락도매시장의 총 관리책임자로서 법인이 이러한 수법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빼돌리는, 그래서 농민을 울리고 또 소비자에 가격을 올려주는, 그래서 메론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3,000원, 3,500원에 상자 당 매각처분했던 회사에서 다시 연구를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같은 물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론을 수확을 해서 A법인에게 B법인에게 나누어서 100상자, 200상자를 팔았을 때에 100원, 200원, 250원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3,000원, 6,000원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도매인이 경매사를 앞세워서, 매참인을 앞세워서 이러한 수법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김영근 죽 지적해 왔습니다만 소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강조하셔서 농민신문에 기사난 것은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27일 농민신문 「가락시장 청과물 경락간 큰 차이」 타이틀입니다. 같은 메론 동시 출하했는데 회사 따라 큰 차이 2배 이상 지난해 말 머스크멜론 340상자를 수확해 같은 날 179상자는 서울한국청과주식회사로 159상자는 서울중앙청과주식회사로 과실부로 각각 상장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판매정산서를 보니 한국청과에서는 1상자에 2,000원내지 3,000원씩 판매되고 중앙청과에서는 5,000원 내지 5,500원씩 판매되었습니다. 그 결과 20상자를 더 보낸 한국청과로부터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36만원을 받은 반면 중앙청과로부터는 70만 2,000원을 판매대금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확한 똑 같은 물건을 서울의 청과회사로 동시에 보냈는데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국내산 과실이 수입과실에 밀려 값이 폭락해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판국인데 회사가 다르다고 갑절 이상의 값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위원이 지적한 지정도매인의 수법이 아니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매참인 등을 앞세워서 개인위탁판매를 물량을 빼돌리는 수법, 둘째는 상장을 해도 수량과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공사에 수수료를 적게 내는 수법, 셋째는 소위 뺑뺑이를 돌려 가격을 조작하며 농민을 울리고 폭리를 취하는 수법,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빨리 하루속히 다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장 이하 저희 간부직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법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탈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5분에 그치겠습니다. 하던 길에 다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우수업체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화청과는 위장영업을 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4번씩이나 경고를 받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KBS 집중기획으로 방송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업체로 표창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작년 연말 표창은 매년 심사를 해서 집계에 의해서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주는데 그것이 분야별로 4개 분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관계부서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표창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엄정하게 책정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적한……. 저 문제는 제가 서류를 뒤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사장님, 제가 그것을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정하는 그것을 몰라서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4번씩이나 경고를 받고 심지어는 91년도 8월 27일 KBS 집중기획으로 방송까지 됐습니다. 과표누락 위장업소의 표본으로 집중기획에 방송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 그 근본원인이 물론 사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될 수 있는 이야기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평가 평가하니까 얘기입니다. 평가위원회에 중매인조합대표는 왜 제외했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영근 우선 저희들이 편의상 법인이 있고 또 중매사가 있습니다만 이번 평가에 법인은 참여시키고 중매인은 참여 안 시켰다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사가 부서별로 평가일람표를 만들어서 저희 간부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 반문하겠습니다. 관리공사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진심으로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신문언론에 기사화가 되어도 하나의 흠이 됩니다. 하물며 KBS 집중기획에 과표누락 위장영업의 표본이 라는 타이틀 아래 방영까지 되었던 회사를 우수업체로 관리공사에 계신 간부님들이 정해 주셨다 하는데 노고를 표합니다. 또 본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이 부정을 하고 비리를 해서 법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다음 해부터는 우수업체론 평가해서 표창을 내리고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하느냐 하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왜 좋지 않은 말을 왜 좋은 말을 많이 두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옳겠느냐 하는 것은 관리공사가 관리를 함에 있어 어떤 편파에 놀아서 되겠느냐,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직자가 고과표를 매길 때에 시말서 한 장에도 끝납니다. 하나의 업체가 과표누락 위장업체의 표본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KBS 집중기획에 방송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가장 우수업체로 표창을 내려야 되겠다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을 진심으로 본위원은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중천간사, 이병수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좀 할게요.

김영근 저한테도 얘기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우선 최위원 질문을 듣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답변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답변들에 대해서 다음 우리 조사소위원회가 속개가 될 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바나나, 파인애플의 가락시장 상장거래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정당성 이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정도매인한테 받는 보증금을 중매인이 내는 보증금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더 많게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김영근 보증금 상향사정…….

네, 강동국제에 아직까지 미지급된 보증금 4억 9,000만원은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속기록 검토해 보시면……. 요청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그 근거는 전부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해라 이것도 제가 법 근거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다음 회의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김영근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법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KBS TV에서 보도된 좋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표창이 잘못 평가되어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추호도 어느 법인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정말 오해스럽지 않게 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관리공사 기능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의혹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락시장을 약 스물 한 서너 번 다녀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느낀 것은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포 아닌 화장실 앞이라든가, 또는 돌아서는 모퉁이라든가, 코너라든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방대하고 넓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마다 상인들이 앉아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저도 이런 자리를 하나 얻어야겠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고 다니면서 제가 암행을 해 보았습니다. 법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얻을께요. 이민국 위원님. 우리 시간관계상 아까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정도매인하고 중매인 측 이야기를 오늘은 듣고 다음 순서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금 보니 우리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 봤더니 여러 말이 있습니다. 관리공사 임직원한테 양보를 받았다. 관리공사 높은 분한테 자리를 받았다. 관리공사 경비아저씨한테 받았다. 지정도매인한테 양보를 얻었다, 법인한테 얻었다 소리를 보통 회사에서 해 줬다. 또 회사에 속해 있는 경비아저씨가 하라고 해서 합니다. 매매참가인이 집안인데 그 분이 이야기해서 앉았습니다. 이렇게 전부가 얽히고 설켜서 연계관계로 심지어는 주차장까지도 재래식 시장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요즘은 비수기라서 좀 덜 합니다만 거기에서 계신 분들 말씀이 여름철이면 그 넓은 주차장이 1/3, 2/3 정도가 비상인들이 소위 그 시장 내에서 이야기하는 잡상인들이 앉아서 상행위를 한다, 단속을 할 때는 쫙 나갔다가 단속이 없다면 쫙 들어온다, 이런 것을 사장님께서는 관리책임자로서 엄격히 제도화 시장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는 내릴 방법이 없는지 심히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중매인의 생활권을 뺏는 경우도 되고 법인이 일 처리하는데도 괴로움이 있고, 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부터가 우선 척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락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다, 심지어는 복마전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이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애매하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법인은 법인대로 질타를 받고 중매인은 중매인대로 말을 듣고, 경비까지도 누를 끼치는, 이래서 이것은 금년부터는 엄격한 제도화시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네, 아주 참 고맙고 사장으로서 가장 뼈아픈 곳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난주에 또 지지난 주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정도매인사장과 또 중매인조합장과 그 다음에 직판조합장들을 모시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리공사는 관리공사대로, 또 각기 도매인은 도매인대로 자기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어느 기간까지 안하게 되면 공사가 명예를 걸고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공포를 해서 지금 부서별로 또 법인 또 상인 별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시간이 약 회의 종료 6시를 기점으로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 지정도매인을 대표해서 한 분 먼저 좀 발언을 하시는데 발언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해명하고 싶은 분야의 항목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가락시장의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체의 입장에서 견해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한 5분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1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특정회사를 지적해서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민국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화청과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월 27일 법인우수평가에 TV는 과표누락이나 가격조작이나 위장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아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마다 위장이니 무슨 조작이니 이런 말씀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작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과표누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장소 때문에 방영된 것이었습니다.

법인대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세요.

좀전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정법인 가운데의 문제점은 중매인과 법인 간의 거래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 이 귀속이 법인에게 있느냐 중매인에게 있느냐 이것이 아마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자소득이 우리가 아까 최위원님께서는 농안법에 위배된다. 이자소득은 지정법인이 징수할 수 없다. 징수한다면 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들은 위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유입자산을 은행에다 예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받아오는 것이지 우리 가 이자소득을 징수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징수해 왔다고 그러면 농안법에 엄연히 징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수수료 이외에는 일체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징수가 아니고 예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귀속이 중매인에게 간다면 예금주가 법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금주가 중매인이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그 증권을 우리한테 갔다 줬다면 그 이자소득은 중매인한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금주가 법인이 된다면 이것은 돈은 우리가 받더라도 지출하는 것은 농안법을 떠나서 세법에 또 준해야 됩니다. 세법은 일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인 이자소득을 주민에게 지급했을 적에는 사외유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익금가산에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또 물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을 종합해서 좀 말씀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또 이자소득이 왜 발생했느냐 이것을 봤을 적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 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회사는 이자소득이 좀 많은 경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첫째 거래금액이 많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금결재자금을 미리 차입을 해 놓습니다, 여유자금을. 항상 언제든지 대금교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자금을 미리 당겨놓고 언제든지 은행에 예치해 놓고 필요한 자금을 갖다 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거래보증금만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본금 갖고 잉여금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제2금융권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은행에 예치 해놓고 그것을 빼다 쓰다 보니까 지급이자도 나가는가 하면 예금이자도 우리가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린 다면 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경우에는 미수금이, 그러면 거래보증금이 뭐냐하면 중매인과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보증조로 우리가 거래보증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중매인과 법인 간에 미수금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우에는 최저 미수금 내려갔을 적에는 40억원,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1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자금을 100억원까지 올랐을 적에는 그 자금을 은행에나 제2금융권에서 빌려다 대치를 해야 됩니다. 대금지급했을 적에는 40억원 가지고 가서 60억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또 그 돈이 월말쯤 다 나갑니다. 그러다 월초에 돈이 들어오면 또 예치시키고 이러한 현상이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자소득을 중매인에게 귀속된다 하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금이 100억원까지 올라갔을 적에 중매인에 대한 이자도 징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쟁점은 거래기간에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중매인이 위탁받은 돈, 실제 법인과의 상품거래가 없고 중매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래보증금의 징수의 문제는 농안법에 의한 중매인의 자격요건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건에 대한 발생된 이자소득은 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양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파는 분명히 차상경매이면 하주가 한 하주입니다. 한 하주이기 때문에 그 등급이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옵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 샘플을 상중하 이래 가지고 거기에 등급 별로 경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정법인들이 많은 포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실제 나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포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상장했을 적에는 수수료를 6%를 징수합니다. 6%중에 생산자에게 환원수수료가 1% 나갑니다. 출하양여금조로. 1% 나가고 저희들도 중매인에게는 완납요금해서 또 1% 나갑니다. 그리고 관리공사에 0.5% 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3.5%가 남습니다. 3.5% 갖고 저희들은 집하활동해야죠, 집하활동을 하자면 사람을 계속 출장 내 보내야죠. 거기 가서 접대해야죠, 또 통신연락해야죠, 매일같이 인력난 시세정보 다 해 줘야죠. 그것은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또 그냥 하면 됩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홍 보도 해야죠, 광고도 해야죠. 이러한 비용들도 많이 나간다는 것 참조로 하시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법인들 포리를 취했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이자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속개될 때 같이 제가 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니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방금 말씀 중에 출하요금, 농민에게 주는 출하요금이 1%라고 말씀하셨죠? 중매인에게 주는 것도 1%.

네, 1%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만 중매인하고 생산자인 농민한테 주는 요금이 합해서 0.95인가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주었던 것이······. 자과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은 시간관계 상이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분명히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정도매인대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그 말씀 중에 수입과일의 상장수수료 중 절반을 도매협회에서 받고 있는데 그 돈은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중매인을 대표해서 중매인연합회 이주영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수고 하십니다. 운영실태조사소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오늘 중점적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참가인 점포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중매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제도화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최소한도 농안법을 적용해서 중매인이 반드시 점포를 중매인이 써야 됩니다. 글자가 중매인점포이지 매매참가인 점포가 아닙니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매참가인한테는 영업장소를 한 뼘도 할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6년 동안 특정인이 아니면 관리공사 측면에서는 시장활성화라는 타이틀 아래 그 동안, 6년 동안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우리 중매인들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영업을 해왔냐, 사실 우리가 85년도 6월에 왔습니다만 근 3년 동안은 점포가 뚜렷한 장소도 없이 사무실 그것 하나 가지고 천막을 치는 것도 거의 우리 중매인 자비로 쳐가지고 한 3년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소부 중매인 점포가 된 것은 옛날에 트럭 판매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도매시장이 일본을 하도 좋아해서 일본 오오사카시장 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갖다가 성냥갑 옮기듯이 옮긴 시장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기온과 일본기온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은 가운데 서울 같은 시장하고 우리 송파하고 용산권이나 이쪽 도심지하고는 겨울에 영하 3도, 2도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장의 보온장치나 여러 가지 시설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중매인은 경우에 따라서 한파가 닥치면 특히 생강 등등 여러 가지 당근, 또 쪽파 제주도에서 오는 이런 것은 냉해를 입으면 굉장히 약합니다. 수없이 손해나는 것도 그 동안 극복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동시에 지금 최소한도 우리 중매인 숫자가 350명 내지 400명이상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매인한테는 1인 1점포는 커녕 뒷골목, 마치 우리 피난민시대의 수용소, 피난민수용소 소굴 같은 형태로 막아놓고 우리는 알기 쉽게 해서 매참인 점포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고 또 들리는 말로 일단 시정책으로 그 분들한테는 중매인 승격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매인이 1인 1점포 되었을 경우에는 과일 발전을 위해서 중매인 더 늘리는 것도 좋고 보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장개선책으로써 보고를 잘 하셔서 우리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상장수수료 월정액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장수수료는 우리가 용산권에서 이전할 때 당시 85준도 6월에 했습니다만 아까는 자꾸 7월분부터 말씀하셨는데 9월 내지 10월, 1개월 내지 2개월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그때 당시 경매라는 것은 과일 외에는 야채는 전혀 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중매인이 살려면 법인도 현상유지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공생공존하는 마당에 중매인과 협의 하에 우리가 중매인 되겠다라고 소위 시에 써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하 1,600만원입니다. 월매상이, 그래서 그것을 등급별로 32만원 그것이 C급이 되겠습니다만 A, B, C, D로 해서 물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50만원이상 35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협의 하에 냈던 사항입니다. 그것만은,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장경매 이후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한해서는 최소한 우리 시장발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다소 오히려 봐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인이 소위 시장상장이라는 타이틀, 이것은 농안법에 없습니다. 시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의매매라는 타이틀은 있습니다. 조예에도 그것을 빙자해서 A라는 물건이 차넘버 150번 물건은 마늘, 예를 들어서 생강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한 차라고 보았을 경우 100만원 적고 2%면 2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98만원은 이익 잡은 양 이러한 타이틀로 그동안 시장상장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우리 법인들 일부에서는 다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한 법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공사 사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협의하셔서 최소한도 우리 시장이 개선되는 동안 또,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서로 중매인과 법인과 협의 하에 옛날에도 우리가 등급 별로 매겨가지고 내던 상장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좀 전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 농안법이나 또 무슨 법에는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발전이나 농산물의 의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그 법 조항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농산물은 농산물입니다. 외국 것이 왔어도 그것을 소위 업자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면서 업자라고 하는 것은 바나나는 특정인 숫자로 우리 대한민국에 불과 25명, 내지 30명 이 선입니다. 그 분들은 고시제한품목을 풀어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우리 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설을 했고 또 우리 법인, 중매인은 거기에 헌신노력을 해서 최대한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매인이나 법인도 일단은 국가관이나 시장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제한고시를 풀어서 막말로 유사시장에 난립해서 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과일하고 많은 것이 복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제도권 시장 밖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세등등 여러 가지로 조작하는 동시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톤을 수입을 해 왔는데 시세만 많이 받기 위해서 30%는 자동으로 버리고 70%만 가지고 물량조절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옛날에도 그런 형태가 있었고 하다보면 그것이 뒷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민대표하고 우리 중매인대표하고도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제한고시하는 것이 우리 시장발전이나, 비단 우리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의 도매시장은 일단 거치면 거치게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 점은 더 면밀히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에 혼란이 안 오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중매인 거래보증금, 그 문제는 종전에 우리 서울청과 최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거래보증금에 대한 것이 우리 회사, 농협을 제외한 4개 법인이 있고 수산도매 말고 말씀입니다. 각 사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600만원 일괄 내는 동시에 많이 어려운 사람은 3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떻게 시조례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었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600만원이 라는 것이 받아졌느냐, 그때 당시는 용산권에서 중매인이 힘이 미약한 동시에 그때 당시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측에서 어떠한 로비를 했건 600만원을 현금으로 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거래보증금을 우리 중매인이 현찰로 600만원을 갖다 냈느냐 그렇게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매인이 주주가 되어야만이 도매시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동시에 중매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씩, 일괄 거의가 600만원씩 주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1,000만원 가진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적게는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우리 돈을 즉각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대치했습니다. 거래보증금하고, 그러다보니 법인대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중매인이 어느 법인을 막론하고 200명이상이 주주를 가지고 있던 것을 묶어서 특정인 몇 사람이 흡수를 하다보니 돈이 생기는 대로 1억원 생기면 1억원어치 불러서 거래대치를 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소위 거래보증금입니다. 그런 동시에 글자 그대로 보증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임대사업 같으면 거래보증금 600만원 월 10만원 그러면 막말로 거래보증금을 2,000만원 냈다고 그러면 10만원 우리가 떼는 것입니다. 은행이자도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상장경매하는데 제도시장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600만원을 내고서 영업하는 형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전혀 무거래입니다. 채소에 대해서는……. 거의가 무거래인 상태에서 그 이자까지 이자만 해도 중매인이 지금 현재는 취소가 되어서 줄었습니다만 어느 법인을 막론하고 12억원 내지 16·7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리수를 결국은 법인이 혼자 독차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면서 저희 연합회에서도 우리 조합장회의에서 결정해서 법인한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법적인 아무 근거도 없다라고 해서 일소를 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회신도 없고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벌써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 연합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직 법적 투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만 해도 주민숫자에 의해서 많이 들고 변호사도 최소한도 선도금 얼마 주어야, 착수금을 주어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아직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약한 채소중매인만이 지금 620명됩니 다. 대표, 또 전국중매인 대표로서 반드시 그 이자만은 저희 중매인한테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면서 또 우리 중매인들 전체 의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협의 하에 이렇게 타결점을 안 찾아가고 할 경우에는 법적 투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형제나 아니면 같이 한마당에서 공존공생하는 마당에서 법정에서서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여기 위원님들이 중재하셔서 최소한 우리 중매인한테 그 이자도 환원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세제문제, 또 과표가 몇 번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장만은 향후 2년을 용산권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해 준다라는 시에서 확답을 듣고 사실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향후 3년은 만약에 제도권 시장으로 안가면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통령지시공문으로 인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여기계신 분들이 이것을 해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그것을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한테는 어느 누가 영업을 해도 과표를 줄여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너희 떳떳하냐, 허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권 시장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표를 줄이기 위해서 물량을 속이거나 이거하지는 않습니다. 또 법인도 공사한테 우리 중매인한테 받는 것과 공사하고 맞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경매상장품목만은 1원 하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물량 누락을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있는 것은 우리 중매인들이 위탁받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시품목으로 안 된 것은 현재 종전과 같은 상태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장에 발전이 오는 것이지 한 번에 전부 경매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 망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세금포탈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회사뿐이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가 전기불 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도적 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장이 큰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장 중매인들이 법인하고 쌍방 협의 하에 차상경매하는 품목이 아까 6가지,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들어서 1월 16일부터 다마내기, 소위 옥파라고 합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 품목 인데 감자, 고구마, 다마내기 이것은 차상경매를 아니 하고서는 우리 시장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경매로 몰고 가는 지금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중매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또 첫째로는 우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매인들 수입이 많게는 90%, 아니면 평균으로 6·70%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소리는 뭐냐, 우리 중매인이 그 동안에 법인이 물량을 유치하면 우리 중매인은 사서 팔면 그만입니다. 중매인이 분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매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6년 동안 그 짓을 않고 우리 중매인들한테 내고 있는 상장수수료만 의존해서 영업을 해왔고 또 반면에 우리 중매인이 최소한도 많게는 물량에 따라서 수억입니다. 아니면 적게는 몇 천만원씩 농자금 및 선용을 농민한테 아니면 중간상인한테 주어 가지고 직판운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분산하는 기능, 한 분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공영도매시장이 발전을 했다라고 저희는 어딜 가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영도매시장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공영도매시장, 글자 그대로 도매시장이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중매인이 물건을 많이 유치하든, 법인이 많이 하든 우리 천만 명 농민이 안심하고 가락동도매시장을 상대로 해서 농사지을 수 있고 만 평 내지 십만 평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최소한도 농사도 상업농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짓고 있던 것을 지난 91년 7월 1일 이후로 경매상장에 의해서 시세가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의증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좀 적게 지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오이나 고추가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입하됨으로써 적으면 자동으로 시세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런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4월 내지 5월정도 되면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도 많이 됩니다만 이러해서 공영도매시장 역할은 우리 가락동시장이 다하는 것 아니냐, 꼭 농안법이나 시조례나 이것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아무 법인이나 공사도 당장 오늘저녁부터 전기불 다 꺼야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 최소한도 우리가 저기에 나갈 때만해도 서울에 4대권 도매시장을 짓는다라고 분명히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하나만 있고 지금 인구는 점점 팽창이 되는 동시에 거리, 교통질서 등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가락동 하나에서 거기만 도매시장을 법대로 한다든가 이것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지금 유사시장 청량리나, 영등포나 등등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시장이 도매시장으로도 최소한도 15개가 넘습니다. 거기는 종전과 같은 유사시장으로 성행을 하고 있고 우리만 농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우리 중매인한테만 혹독하게 강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법인은 종전에 비해서 수입이 월등 올라가는가 하면 중매인은 최소한도 60%내지 70% 인하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형태다 이런 뜻으로 앞으로 최소한도 제도권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우리 시장을 담당하시는 소위원님들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서울 천만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싼값으로 좋은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약 30개 정도의 항목을 사실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3개 분야, 오후에 9개 분야 이렇게 해서 절반도 짚어보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더욱 의사진행을 맡아본 위원장의 사회기법이 좋았더라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저희가 또 자료수집,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2월 12일에서 중순 경에 제2차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서 나와 주신 특히 법인대표님이나 중매인대표님 여러분에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그 때는 우리 조사위원회에 소기의 목적 취지에 부응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청문회 성격을 띤 그런 의견개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유도할 테니까 나오셔서 좀더 좋은 건설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잠깐만 한 마디만 의사발언 요청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위원회라는 것을 나와 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례도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울러서 이 가락시장을 생각하고 이 유통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생산자를 생각하는 그런 충정에서 우리가 이 마당을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대표자들이 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을 우리 법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것을 소상하게 한번 견학 와서 입회해 주셨으면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4개 법인의 의사를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