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증설협의의건' 및 '의원해외연수의건', '씨마네현의회교류요청의건'이 `92년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常任委員會增設協議의件

상임위원회 증설에 관한 협의의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증설에 관한 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각 상위별로 안건심사 등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증설 협의의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도의회 개원 이후 도직제 확대 개편에 따른 국 신설과 명칭변경 및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본회의 의결전 예비 심사적 기능인 상임위의 전문성 제고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상임위 증설 협의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5개 상임위원회에서 2개 위원회를 증설하고 위원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4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임위 증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5일 도 직제 확대 개편으로 일부국의 신설과 명칭변경 및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가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임위 세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살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우영길 간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고, 신청을 받아서 발언하시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시지요.

이 상임위원회에 우선 안을 나오는 것을 다루기 이전에 전번 10월달에 전동호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상임위원회 증설의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왔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하나도 나오지도 안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이래 만들어가지고 왔는지? 도대체 회의가 이런식으로 변칙으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증설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 간사님!

예, 이것은 전번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증설 건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고, 다만 운영위원회의정수 12명은「미스프린트」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번 10월달에 전동호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상임위원회 증설의 건이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여기에 오늘 나왔는데에는 전혀 무관한 안이다, 그러면 그게 일단 여기 와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래이래 하는 안이 좋다고 나와야 되는거지, 의원들이 발의 했는 것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정수만 우리가 현행을 그대로 했던 것을 12명 된 것이 「미스프린트」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안이 이제 우 간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로 12명이 15명으로 했다 그러면은 당초 전동호 의원이 냈던 안과 맞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스프린트」아닙니까?

예,「미스프린트」…

「미스프린트」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다. 아니 이것은 설사 이것이 잘못 제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의원들이 발의해서 우리 스스로 이 상임위원회 증설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회는 항상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6개월도 배웠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증설하겠다, 안하겠다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지, 어디 사무국에서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증설하라고 한다고 하고, 사무국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이제 운영위원회가 15명이라고 그러면 당초 전동호 위원이 내어가지고 우리가 서명했던 것 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박찬극 위원 말씀에 전적 찬성을 합니다. 또 지금 우 간사께서 당시에 전동호 의원 외 15명의 발의한 안이 절대 반영되었고 단 운영위원회의 정수만 지금 「미스프린트」다 하니까 서로 쌍방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은 상임위원회 조정을 과거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을 때 상반기 중, 소위 전반기까지는 유보를 하자고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불과 개원된 지 2개월만에 또 상임위원회를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고 왜 당초에 증설계획을 누락을 시켰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만 해도 2개월 간의 소위 배치된 자기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들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사실 증설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위원수 구성을 하느냐 여러 가지 또 알력이 두렵고, 그래가지고 아마 본회의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의장님이 뭐 약속을 해가지고 아마 작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매력을 느끼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또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사정이 있기에 본위원은 나열된 4개안 중에 단, 운영위원회의 숫자가 15명으로「미스프린트」가 되었을 경우에 1안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께서 사실은 작년 운영위를 한번 통해서 이 증설문제를 당분간 유보를 하자, 그러나 그것을 상반기까지 하자든가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기억에 잘 안납니다마는 사실 유보를 하자고 해서 원안대로 해서 지금 현안대로 원래 상임위가 지금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 또 검토를 하는 결과 한 2개 분과를 더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운영위 가운데 위원여러분께서 주론이 모아진 것입니다. 모아서 이게 하나의 안이 되어가지고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과 같이 원래 전동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면 발의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사실 발의를 그냥 전동호 위원이 해 왔더라면 그게 하나 발의가 성립이 되어서 바로 의안 채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당시에 발언만 하시고 전체 위원들의 하나 동의는 얻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서면화해서 제안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을 본 위원회의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안 자체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안으로서 이게 나오는 거지 어떤 간사님의 제안이라 해서 간사님 안으로서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충분한 내용검토를 한 다음에 공식 동의로서의 발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상위 증설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 위원이 먼저번 운영위원회 때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 또 이때까지 상임위를 운영해 온 운영위원회 간사님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 증설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타도에 지금 상임위원회 결성 사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의원수가 132명인데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회기가 열리면은 특위를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산이 51명 의원중에서 6개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중에서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산위원회가 증설됩니다. 대구의 경우는 28명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과 건설위를 분리하는 증설안이 있습니다. 인천은 27명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산업건설위가 분리됩니다. 광주가 23명 의원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시 산업건설이 분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 중입니다. 대전이 23명에 4개 위원회, 경기가 117명에 9개 위원회, 강원도가 54명에 5개 위원회, 충북이 38명에 5개 위원회, 충남이 55명에 6개 위원회, 전북이 52명 의원에 5개 위원회, 전남이 73명에 5개 위원회, 경남이 89명에 6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가장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업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내무위와 산업건설위가 굉장히 일에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다수 의원들의 말씀이 계셨고, 또 권인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 동안에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시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실시는 지금 의회사무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면은 늦어도 3월중에는 발주가 되면은 다음 정기회까지 끝이 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가 약 한…저희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 이것은 의견을 모아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년쯤 시행 되었을 시점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쯤 시작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오늘 꼭 이 안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상반기에 증설 계획이 서면은 인원 요청을 해가지고 인원도 받아야 됩니다. 인원을 속기사부터 시작해서 보조요원까지 올라오면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운영위원회가 물론 위원들이 지역의 대표성도 있지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전에 상임위별로 의원들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그 대표성도 좀 수용하는 이런 어떤 절차가 좀 아쉬웠네요. 이래서 특별하게 시일이 안 쫓기면은 언제 상임위원회의 대표성도 수용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한번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도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계세요. 사실은 전번 운영위원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여기에 의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장님은 각 상임위에 구체적인 의견을 묻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역시 상임위원장들의 하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 나오셔서 운영위가 이것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 하고, 또 작년…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동호 위원께서 작년 10월달에 사실 우리 의원간에 또 발의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운영위가 중심이 되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야 간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 증설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지금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안이 들어온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림수산위원장님 이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 개발국하고 농림수산국을 분리해서 하지 말아 달라, 부탁이. 이것은 농촌 문제니까 조금 비중이 크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차라리 상임위원 숫자를 다소 한두명 늘이더라도 이부분을 중요시해 달라고 부탁이 하나 계셨고, 그다음에 지금 내무위 소속에 1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국이 지금까지는 적었습니다. 업무분야가 좀 적었지마는 소방세가 금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라고 칭하는 지역경제국하고 어느 국하고 같이 해서 균형을 맞추어 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 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두 문제를 의원들께서 조언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상임위원회의 증설 건에 대해서는 전번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서 일단 유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자로 정식으로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안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있고, 그 안에 의하면 6개 분과위원회 즉 1안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하고 운영위원회의 숫자는 좀 변동이 없었는데 이것이 12명으로 줄었는 것은 「미스프린트」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는 그 뒤에 다른 2안, 3안, 4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1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숫자를 조정했는 안은 정식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서 세가지 안인가 한번 제시를 했더랬지요? 제시를 했는 것 중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금방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변경시키기도 곤란하니까 작년에는 유보하자 이래서 유보를 했더랬습니다. 했고, 우리가 그 동안 안동에서 「세미나」할 때도 의회의 운영이라든가 구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의 숫자는 14∼15명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하는 「세미나」에서 결론도 얻었고 이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발의 했는 안건이 안올라오고 뭐 다른 안들이 같이 죽 같이 붙어와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1안 제안자는 분명히 여기에 전동호가 제안을 하고 10명의 동료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2안, 3안, 4안의 제안자는 누구신지? 그리고 또 이게 같이 붙여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은 제안된 안이고 2안, 3안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인원이나 상임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배부된 것은 4개안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한 개 더 갖고 있어서 5개 안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안은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이고, 2안, 3안, 4안은 참고자료로 붙여줬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햇갈려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여러 분과의 의원들도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임위원회를 좀더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고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동안 죽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무척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전문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도민들한테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마는 어떨때는 좀 서툴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능력에 한계도 있고 하니까 많은 업무를 한데 모아가지고 하기 보다가는 여러 의원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좀더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증설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작년에는 이걸 유보시킬 때 처음이고 또 금방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갈라놓고 또 새로 가르자고 하기가 참 어렵고 이러니까 유보하자 그랬고, 이제 한 6개월 흘렀고 `92년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더 전문성이 내포 될수 있도록 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것을 제안을 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경북도의회 개원 수일전에 제가 의회에 관할할 겸 와서 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요원들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의 수와 인원을 물어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건설을 갈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회사무국 임원들도 '갈라야 된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빨리 개원 전에 의논해서 가르면 된다'해서 그당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빨리, 개원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붙여있는 것을 가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몇번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아마 이게 흘러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번 전동호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할 적에 유보형식이라든지 혹은 2년 뒤에 상임위가 각자가 바뀔 때든지 1년 뒤든지 그 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많은 분과위를 증설해서 그야말로 전 인력이 각 편제에 맞게 의회활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의사를 여러 위원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아울러서 제가 타도의회 방문때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들의 모임을 운영위원회로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맞지요?

예.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에 여러번 참가를 해 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오히려 가부결정 한다면 여기에 있는 무소속 위원님들은 아마 거부표를 많이 던질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차제에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 전체 각 분과위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고 그와 아울러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토론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연구해 봐야 될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방 우간사 설명에서 농림수산위원회측에서 농림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하고는 분리 시키지 마라는 그런 또 하나의 의견도 들어오고 했다니까 우리 의견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한 20분간이나 30분간이나 좀 정회를 해서 조정하면 싶습니다.

정회를 해서요?

예.

예, 딴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약 한 20분간 지금 반입니다마는 5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번에 제안하신 안 외에 참고사항으로 이 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참고자료로 세게 내지 네 개안을 추가로 낸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여러 위원님들의 기획위원회는 인원 15명에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재무국 다음에 내무위원회가 14명으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그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가 도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그다음에 산업위원회가 14명으로 지역경제국, 민방위국, 건설위원회가 14명으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의회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절충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자체로써는 5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방위가 독립이 되니까 옛날에는 사실…시장 산하였는데…

방위산업위원회라 해도 되겠네요. 방위산업…

뜻이 오도될 수가 있어요.

김계하 위원님의 제안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딴 위원님! 어떻습니까? 산업민방위위원회…

아니 그냥 좋다기보다도…산업하고, 민방위국하고…갈라먹기식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증설을 절충안 즉 5안을 택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단 거기에 김계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위원회를 산업민방위위원회라고 명칭을 두는데도 이의가 없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꼭 농어촌개발하고 농림수산을 해야 된다는 지금 현재의 농림수산위원들이 꼭 고집을 하는 걸 꼭 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내가 내무위원회에 속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주시오.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막말로 완전히 다시 새로 시작하는 어떤 걸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꼭 그런 걸 어떤…모양새도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하고, 민방위하고는 업무가 연관이 되는데서 한 개안을 가지고 다뤄야되지…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게 대외적으로 산업민방위국이다, 민방위위원회다…모르겠어요.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좀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넌센스」가 안 있겠느냐 모양새도…다시 한번 더…이게 또 농어촌하고…

전에 산업건설이었으니까 산업민방위로 한다해가지고 별 이질감이 없지 싶습니다. 왜나하면 문교사회가 있고, 전에 산업건설이 있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산업민방위도 괜찮습니다.

이것 여러 사람들이 상의를 해 봤던 문제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농어촌 개발국이 넘어와야 되는데 농어촌 개발국이 넘어오면은 농림의 예산이 지금 예산의 반도 안된다 이러면은 너무 일거리가 너무 적다 이런게 의원들의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얼마든지 앞으로 더 세분화, 한 1년후에, 2년후에 더 세분화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우선 이런식으로 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 지우면은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위원들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방위국은 우리 도 관행으로 봐서는 도의 내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국은 산업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두 명칭을 다 불러줘서 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이것이 즉시 시행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무…예산, 등등 여러 가지가 약 3개월은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또 빨리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하튼 이것을…통과를 하더라도 명칭만큼은 우리가 보다시피…

그래도 지금 현재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변경의 여부를 재론을 하더라도 산업민방위라고 붙여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지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을 고치는 문제가 굳이 거론된다면은 예를들면 문교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교육청이…문교…문화국은 내무위에 들어있고 그렇지마는 문교사회위원회로 광범위하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보사위원회라든지, 사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고쳐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상임위를 가르고 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주어진 명칭을 붙여서 검토를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안됐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상단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최하단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위원회에 속하더라도 이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임위원회가 되어줘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증설이 되고, 조정이 다시 된다고 그러면은…오늘 상임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서 다시 세분화되고 오늘 이렇게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의 공포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단 이게 통과가 되고 난후에 그게 상의가 될 수 있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을 분과상임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규정상으로는 2년 아닙니까? 전반기…2년이 그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위원장하고, 간사가 체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위원장, 간사도 다 해산을 하고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는 것인지, 위원장, 간사는 그대로 두고 위원들만 전부다 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인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방법론이니까 다음에 얘기할 일이고, 지금 논의하는 안건은 증설여부와 명칭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아니 증설하고 아까 그것은 물론 의결을 해서 완전히 타봉하시지는 않았지마는…

아직 방망이 안쳤거든요.

아직 방망이 타봉은 안했는데,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인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운영위원… 그 물으신 문제는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말이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회 운영편람에 보면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운영위편람에는 상임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면은 자동적으로 상임위원장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예를들면 건설분과위원회가 있었다. 건설분과위원회의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지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 명시한 것은 사표를 내어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1기에 한해서 2년동안 임기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혹은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그 상임위원회의 재임명만 의장권한으로 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기로 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제가 위원님들…한번 묻겠습니다. 이 안을…절충안 즉 5안을 선택하는데 이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의 명칭 개정 관계인데 산업위원회를 그냥 지금 두고……

산업민방위위원회를 해 놓고……

그렇게 명칭을…… 예, 가칭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5안을 통과 시키겠습니다.

방망이 쳐야 통과가 되지……

예, 그러면 상임위 증설은 절충안 즉 5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고, 상임위 증설 5안을, 5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일단 증설되었으니까 아까 권오식 위원이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분과위원회 개편에 대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마는 관련된 사업체가 한 분과에 편중되어 있어서 감사나 조사, 집행부의 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게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눈이 그런…사업체가 연관되어 있는게 한 데 몰려있다 그러는데 보여지지 않도록 의장단에나 얘기를 해서 고루 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고 또 한가지 상임위원회가 증설된 후에라도 우리는 도조례안이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임위원회별로 4, 5명식 정해가지고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정해서 좀 시간이 있는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시행령에도 시행령법도 많이 대조하고 이래서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조례를 본회의에 걸러서 넘겨주도록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장단에다 다음에 꼭 시행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봤을때도 부산도 조례개정 특별위원회를 정해가지고 하나 하나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에 맞게 자기네들 도에, 자기네들 시에 맞게 결정해서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도 그런 전문성을 좀 살리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과장님한테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하는데 의회는 회의체입니다. 의회는 틀림없이 회의체입니다. 그러면은 회의의 순서, 질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요전번에 예를들어서 말하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들어, 기립표결"이런 것은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3대를 했지마는 지금 4대에 왔지마는 처음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하는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의원들이 회의하는게 똑같아집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감표위원이나 개표위원이 선정이 되어야 될것이고 또 될 수 있는 한이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우리가 투표방법도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질서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그런 걸 사전에 예비를 해 가지고 나오신다 그러면은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요전번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안건이 먼저 처리되고, 늦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정수물품 같은 것 우리가 이의를 걸어가지고 통과가 안된다하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안건을 먼저 순서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먼저 올려놓고, 본예산 통과하는 걸 늦게 얹어놨을 때 정수물품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된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사과장이 좀 잘 지켜서 회의를 하는데 잘 지켜서 앞으로는 좀 잘 지켜서 앞으로는 좀 늦더라도 절차는 밟아서 회의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딴 도에서는 전부 사무국을 사무처로 또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이래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오니까 사무처로, 담당관으로 이래 명칭을 붙였는데 딴데는 의사국장으로 또 총무국장 이런식으로 명칭을 붙여줬는데 그 명칭에도 제일 웅도고 제일 의원수가 많은 경상북도가 당연히 그런 명칭은 우리가 서둘러서라도 붙여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벌써 일년이 지난 신년부터는 지난날의 미숙했던 점을 잘 감안해서 금년부터 좀 성의껏 우리가 잘 해 나갈 것을 박위원께서 아마 사무국과 아울러 우리 위원간에…또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장단하고도 그러한 문제를 상세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좀 우리의 가까운……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끔 신년부터는 노력 하겠습니다. 2. 議員海外硏修의件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원 해외연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30년만에 새로이 구성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를 시찰하고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환경에 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임기 중에 공식적으로 1회 정도 시찰하되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배회기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찰 대상지는 동남아, 미국, 유럽에 각 15일정도 의원수를 안배하여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동남아반과 미주반 등 2개 정도 실시하는 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해외연수의 건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만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운영위원 여러분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해외연수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및 의회제도와 의회운영실태에 대한 시찰을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우영길 간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간사님께서 이번 기회는 동남아 미주지역으로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이번 기회에는 특별히 동남아를 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뭐 정신대문제 이래가지고 전국민…있다해서 굉장한 주민들 간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하면 필히 일본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동남아를 이번 기회에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위원께서 말씀 내용은 우선 이 안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우선 구성…연수회를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군데나 정해져 있으니까 동남아 쪽을 빼는 것은 다시 한 번…

전체를 두고 지금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 안한다보다 전체를 토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었고 예산심의과정 때부터 연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의회에 상정된 것 같으니까 요는 금년에 실시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일단 하는 쪽으로 다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재확인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된 거고 또 해야할 거고 하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미뤘습니다마는 타도에는 이미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다하는 원칙에 다시 한번 재확인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창우 위원!

예,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12명씩 금년에 24명으로 이렇게 해 놓고 동남아 미주 지역으로 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비 회기를 이용해서 한 세 번쯤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새 뭐 신문지상에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를 1년 단축해서 다음해 단체장 선거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안까지 다 나오는 판인데, 이것 뭐 나중에 다 임기 끝날 때 시찰해 봐야 의회운영에 별 도움될 그런 시간 여유도 없이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3번쯤 이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갔다와서 이걸 우리가 시찰견학을 해서 의회운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1년에 한 세 번쯤 30명 이상 가는걸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 간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편의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설명을 더 드린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나가신다고 하면은 사전에 섭외되 해야지마는 여기에 사무국 직원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 여행사에서 나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교통문제가 문제입니다마는 외국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도로 그저 20명 안쪽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사간, 다음 안건에도 「시마네」현하고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일본에 다소 감정문제나 이런 것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볼려면 일본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 번 아니라 네 번도 회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계기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의결해 주시면은 그 범위내에서 적절히 집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데 굉장이 불만이 많습니다. 가나 안 가나 물어놓고는 방법론 얘기하고 하고 앉았고, 거기에 대답한 사람 병신되어 버렸고, 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딴 얘기가 튀어나와도 가만히 놔둬버리고 이래가지고야 이게 회의순서와 질서만은 지켜줘야지 앞 뒤없이 막 하나하나 묻다가 또 방법 얘기했다가 숫자 얘기하다가 도대체 지금 어느 얘기에 동참을 해야될는지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어리합니다. 지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

잘라야죠,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안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번 해외연수의 건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다시한번 선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원칙을 합의하자고 그랬지 숫자 조정 얘기는 다음에 하자했는데 한 목 두드려 버리면 어쩝니까? (웃는 이 있음)

그런데 오늘 안 자체는 해외연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안입니다. 그러면 오선 여기 원안에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방법론…아까 말씀과 같이 그러면 그것을 3중으로 나누는 것을 앞으로 4중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새로 재론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지금 방금 통과하신 것은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자, 그 시행을 하자는 것에 대한 통과로 알고,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의논을 잠시 후 정회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이의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 안을 지금 다 통과시켜놓고 기타에 가서 의견이 있으면 그 때가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시마네」현 교류요청의 건입니다. 예.

그것을 넘어갈려고 하면은 방법을 토론을 해야되고요, 방법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정회를요?

예.

나중에 기타에 가서…

속개를 할려면은 방법을 먼저 의논하고,「시마네」현을 의논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은 아마 제안자 입장에서 문제를 여기에서 방법론을 논해가지고 2회를 하자든가, 3회를 하자든가, 회수를 정하지 말고, 이 원안만 통과시켜주면 그 다음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수시 수시 변동을 할 수 있도록 끔 하는 것이 오히려 편의상 낫다, 또 그게 안 옳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령 네 번을 한다, 세 번을 한다 딱딱 나눠가지고 인원 배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건데 그 때가서 상황에 따라서 가령 인원을 유럽에 갈 사람이 희망이 많으면 또 유럽을 더 좀 붙일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방법론을 딱딱하게 여기서 결정을 안 짓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방법론을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일임한다는 형식을 거치든지 되어야지 그냥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에 말이죠, 제안설명 원안에 보면은 방법하고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를 통과시키는데 이것 또 방법은 있다가 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것이 이게 꼭 여기서 무슨…

참고로 말이죠, 자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들면 오늘 12명을 가결 해주시면은 12명이 안되고 11명이 되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원은 참고사항이고 이 범주안에서 하자, 예를들면은 12명이 가자했는데 여권이 준비 안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은 인원은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16명 했다가 실제로는 14명이나 11명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걸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 주면은 또 실시할 단계에 가서 운영위원회가 다시 또 회의를 해서 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아까 김경오 위원께서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일본을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었고, 또 여기 인원을 10명 단위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범위내에서 일정만 짜여진다면은 금년에 24명의 여행비용이 계속 계상이 되어 있다면은 8명씩 하든지, 6명씩 하든지 10명씩 하든지 어떤 징수방법이라든가 행선지 문제는 추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해외연수를 금년 전반기부터 실시한다고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씨마네縣議會交流要請의件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본「시마네」현교류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시마네」현의회교류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시마네」현의회 교류요청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마네」현의회 의장이 본 도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양 도 현간의 상호 교류 제안의 서신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양 도현 의회 간 의견,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의회가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교류요청 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 도 현 의회 간 인간과 문화, 물건의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다양한 이해를 지역수준에서 진정시켜나가고 상호의 의견교환, 정보교환, 시찰을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89년 10월 6일 본 도와「시마네」현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문화행사개최, 각종행사 교환참석, 국제교류단 파견 등 계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와 자매결연 되어 있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직원이 두사람이 현지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은 인구가 약80만정도 되는 도입니다. 그렇지마는 예산규모는 우리 도보다 3배정도 됩니다. 의원수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갖추고 있는 의원회관이라든지., 의원활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배워둘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89년 10월 6일 보도와 일본「시마네」현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중에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의장의 교류요청서신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도의회와 「시마네」현 의회는 상호교류를 실시하여 양 도 현 의회간 의견,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시마네」현은 경상북도 감포 앞바다에서 널빤지를 잡고 이틀만 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시마네」현입니다. 기후나 풍토나 이런 것이 꼭 같아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거기…가을철쯤 가서 서 있으면은 뭐 여기 어느 하양, 경산 들판에 와있는 거나 똑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기후나 여러 가지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예, 김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시마네」현의회 교류문제만큼은 요다음번에 한번 의논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의논하기로 넘겼으면은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은 우리 김경오 위원의 반대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감정은 감정이고 또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저도 듣는바에 의하면은 지방자치제가 선두적인 역할, 또 이런 문제는 일본이 앞서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정신대 문제는 이 자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한번 앞장서서 교량역할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것도 참고적으로 될 것 같고 또 우리 경북도와 자매결연이 「시마네」현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이렇게 해서 기어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결정한다고 해서 다음날에 당장 이게 이뤄질 것도 아니지마는 2, 3개월후에 또 될는지 비회기 중에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마디 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류를 하지 말자, 견학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점으로 봐서 다음번 기회에…몇달 뒤가 아니니까 우리 앞으로 또 1개월이내든지 보름이내든지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 한번 의논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뭐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감대랄까요, 정신적인 그런 것은 같이…주민들의 대표로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어느정도 며칠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그러한 쪽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본은 정말로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고,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사에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문제가 좀더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감정을 가지고 흐트러진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의회교류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자제를 할 수 있더라도 그러나 89년부터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이 기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매년 직원도 교환근무를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마네」현에서 의회교류를 요청해 온 것을 여기에서 거부한다거나, 지연한다거나, 미루기보다는 일단 이 요청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템포」를 어느정도 좀 시국에 감지해서 해나가고 아까 또 황윤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한쪽에서는 일부 민족들이 미청산된 부분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교류는 원활히 하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지금 일본의 일부측에서는 전번에 한 목에 보상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 못해준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그 쪽 국내여론도 우리가 한국한테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겸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기 집행부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 요청안은 받아 들이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황윤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찬동하는 가운데서 배경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대 문제 등등해서 방금 전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담당장관이 뭐 지난 60몇년도입니까? 그 때 "완전히 보상을 다 했다"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는 보상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겠다"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 양 도와 현 간의 교류를 함으로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쪽에 가서라든지, 어떤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이해차원의 상호양국간의 이해 차원에서 국민감정이 없는 가운데에서 원활히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쪽의 의원들하고도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하고 바람직한 어떤 해결을 해 주는 것이…이렇게 우리가 의회교류를 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런 현재의 국민적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도 일선에서 해결하는 방법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이 안 앞에 말씀하신… 황위원이나 전동호 위원의…찬성을 하면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계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요청을 한게 아닙니다. 일본의회가 우리한테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북도를 대표해서 혹은 각 지역의 자체를 대표해서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의회가 구성이 돼서 대등한 민주주의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도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교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흔쾌히 승낙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저쪽 의회하고 우리 의회간에 교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조금전에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우리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돼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은 장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게 뭐냐 하면은 일본에는 60만 우리 교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호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교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관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교류안에 대해서는 저쪽의 요청이 수차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나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좀 미루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제안자로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께요.

예.

제가 사회단체를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어 봤습니다마는 여러분과 같이 항상 초청은 모든 국가단체나 사회단체나 모든게 일본에서 초청횟수도 많고 선수로 늘 빠릅니다. 또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국가차원에서도 초청을 해도 국사 때문에 미루는 경우 원수 방문도 천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순방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상황 때문에 못 간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간에도 교류요청이 왔더라도 그거를 얼마든지 한 달 후든, 보름 후든 미룰 수가 있습니다. 꼭 거기 맞춰서 '오너라'한다고 가야된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선인교류가 아닙니다. 때로는 작전상 조금 미룰 필요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국내사정이 이러니까 도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 미루자는 거고 또 실제 댕겨가더라도 의논만큼은 조금 뒤에 가결을 하고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원로 위원님께서 못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젊은이로서 조금 섭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죠, 작년 11월달에 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넘겨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마는 요번에는 교류하는 것까지만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자'하는 회신 보내는 겁니다. '하지 말자', '하자'하는 회신을 보낼거냐 안 보낼거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저 제안자가 제안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듣기에는 저쪽에서 행정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교류를 하자고 편지가 온걸로 그래서 그거의 승낙 여부, 시기를 당장 오늘 놀러오라, 내일 놀러가라가 아니고 앞으로 교류나 하나 하는 편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교류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경오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기를 당장 다음 달이나 언제부터 서로 왔다갔다 하자로 자꾸 제안설명이 잘못 이해가 전달된 거 아닙니까?

아하, 참, 우리 상임위원회 이게 뭐 할라고 있는 겁니까? 교류하자 안하자 그거 지금 의논하려고 있는겁니다. 자매결연만 만들어져가 있으면 교류하는 거는 그거는 응당히 순서입니다. 자매결연 하자 말자 그거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교류하자는 겁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있는데 지금 우간사 이야기대로 하면은 결정만 지어 놓으면 시기적으로 두 달 늦춰도 되고 두 달 당겨도 되는거니까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거지 지금 김위원님 이야기를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의안이 나온 것은 초청서류가 왔기 때문에…

안 왔어요,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류하자 하는 편지가 왔어요.

지금 손경호 의장님 귀하 해가지고 일본 여기 뒤에 어느 항입니까? 「시마네」현 의회교류요청의건 해서 요청의건이 와 있잖아요. 의장님 앞으로 여기 서신이 와 있지 않습니까?

회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긴데…

앞으로 하자 말자, 답을 오냐 좋다, 우리는 너희하고 안한다,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거 참 교류하자 안하자 이걸 상임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해 가지고 교류하자 안하자…

해야지요, 당연히 올라와야죠.

그렇다고 하면은 더더욱 이거를 태초에 발언했을 때 모양으로 뭐 한달 뒤든, 보름 뒤든 의논하면 되는 거지 나는 당장 초청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 되는건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면은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빨리 그러면 이거를 가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회의가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는데 제가 아는대로 상황을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전번 수해가 났을 때 장본인들이 여기에 집행부를 찾아왔다가 집행부 즉 말하자면 경상북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왔다가 우리 도의회에도 찾아와서 우리 의장님을 못 만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집행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도의회도 우리 현의회하고 같이 하자 그러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방금 가자 그러는게 아니고 바로 얘기는 앞으로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 그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본회의 가서 이거 맨 표결 얻어야 됩니다. 본회의가서 표결 얻자면 그러면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아마도 방문은 6, 7월달이 가야 방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과 여기에서 토론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김경오 위원님 그래 이해좀 해 주실렵니까?

교류를 하자 말자는…좋습니다. 국가의 비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식상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건 좀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교류하자는 제의도 들어왔고 했다면은 교류하자 하는데는 누가 거절 하겠습니까? 그 교류에 맞춰서 이 지금…그렇잖아도 아까 의안 중에서 방문지가 동남아하고 일본 이래 있는데 안건이 같이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학하자고 그러면 방문지를 바로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얘기가 나온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약 말씀드리면은 서로 교류하자고 그런거는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권위원 한 말씀 하시렵니까?

저는 검토 종결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시마네」현 의회와 상호 교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도 지사가 교체가 되었고 해서 오늘 낮에 잠시 기회가 있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이 아마 2월달에 가서 2월초에 4일이 구정입니다. 이래서 구정을 지나고 아마 임시회의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지금 놓여졌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2월달에 들어가서 임시회의 일정을 언제쯤 가지시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좀 의견을 청취를 하면 그 후로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일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마도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가 제일……우리가 알건 우두머리에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금년이 92년도가 됐지마는 1월달이 거의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전 도의원들은 도대체 임시회의를 언제하는가 전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무슨 안건을 어떻게 다룰것이냐도 궁금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좀 격의없는 그런 토론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타시도에는 일부 앞서가는 시도에는 1년동안의 총회기 일수를 월별로 정해놓고 날짜만 언제 하느냐, 우리 같으면 105일이다 이러면은 12월달에 30일 그 이외의 65일은 월별로 어떻게 하는 걸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거는 모두 전 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안 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당초에 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동안 운영을 하는데 전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격의 없이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고 또 한가지는 담방에 2월달에 지사께서도 바뀌었고 이러니까 그 때 우리가 도정질의를 한다든지 신년도의 도정질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좀 서로 상의해서 격의 없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 사정이 2월에 들어가서 대개 일정이 제가 듣건데는 아마 2월초에는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사정을 대충 한번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작년도에서 이월됐고 금년도에 접수된 현재 의안 처리해야 될 안건이 18건을 현재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8가지 조례개정안과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7개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에서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위원조례안은 의장님 직권으로 해서 다시 상의해 신중히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고 그 안과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 전세「버스」신규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합해서 현재 18건을 쥐고 있습니다. 이 관계 문제의 처리 그리고 소방법, 민방위국에서 넘어온 관계 자료 중에서 1월부터 소급해야할 문제 등등이 있고 해서 지금 구정을 쉬고 현재 집행부에서 행사가 언제될는지가 현재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 2월 구정을 쉬고 난 그 둘째 주 정도나 2월 중순을 전후 해가지고 의회 소집한다고 의결해 주신다면은 집행부 위의 사정과 한번 결부 시켜가지고 그것이 혼선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2월 빠른 시일내에 소집을 해가지고 하면 신임 지사님도 의회에 와서 인사드릴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 등등이 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됩니다. 현재 위원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의안은 「토탈」18건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문제와 결부 시켜가지고 2월달 대략 초순이냐 중순이냐, 하순이냐 하는 관계 문제에서만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의사일정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상정된 3개 안건을 다 처리했습니다만 나머지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산회한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 이후에도 아마 오래간만에 여러 위원님들 모이셨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