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발언

박호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학동 55-91번지외대지 약 13필지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건축법 제7장 보칙 제47조, 건축법 제8장 벌칙55조, 건축법시행령 제7장 보칙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등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 안되었으며 다소 시간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예측못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건축법 47조 가설건축물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양가설건물기타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할 때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5일전에 시장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8장 벌칙 55조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은 86년 12월 31일 법389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1. 제6조 제2항, 제6항,제7항 또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제5조 제1항 본문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1조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 3.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9조 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이상입니다. 다음 건축법시행령 제98조 가설건축물 1. 법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도시미관상 지정이 없는 것, 2. 3층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 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 또는 이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연면적200㎡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 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제22조의 3, 법제30조, 법제39조 또는 법제39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입니다. 가설건축물 1 법제47조 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가 아닌 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이재민의 임시수용등 재해구조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이재민이 스스로 임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써 연면적 30㎡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시장.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 설치하는 가설 흥행장 또는 가설 전람회장으로서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하는 것에 한한다. 적용법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상 본 위원이 낭독한 건축법48조 벌칙 제55조, 동시행령 보칙98조, 시행규칙 32조에 대하여 학동 55-91번지외에 약 13필지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치에 대해서 발생경위 및 사후조치지금 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학동 55번지에 사는 남광주 시장 부지는 총 21필지중 5필지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 건물이고 나머지 16필지상의 약 2414㎡의 모든 건축물은 10-20년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를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철거를 단행할 시에는 이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 약 200여명의 생계대책과 시장기능이 상쇄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토지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광장지구로 고시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린 구청에서는 본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영세상인과 시장기능의 유지차원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특별 관리함과 동시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조치 또는 남광주역 이설로 인한 도시계획 사업시설 확장시까지는 철거를 유예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 입주자 및 역대 현황과 건축물 규모는 구조가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근 스레트 및 시멘트, 벽돌조 또는 천막인데 용도는 점포로써 30개점포가 있고 면적은 2126㎡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23명, 그리고 들어간 세입자가 200명입니다.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47조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설 건축물 허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있어서는 대통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는 신규 건축허가 지역이 아니고 기존 10-20년전에 기 조성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이는 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다만 앞으로 광주 철도관계이설도 계속 2-3년전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철도가 이설되면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넓은 광장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기에 이 광장지구도 다른 상가 주택지구나 다른 지구로 변경되어야 할 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도면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구가 남광주역이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 배경설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황도 조사를 안해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뭐냐 하면 거기가 6필지인가 그것만 개인소유이고 철도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부지가 아니라 86년도에 개인에게 전부 불하가 되었습니다. 86년도에 불하가 끝나가지고 86년 불하받은 이후에 지금 가설건축물을 가설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10년, 20년전부터 있던 가설건물은 옛날 가설건물이었고 그것은 불하되기 이전의 건물이고 이미 그것은 다 없어지고 86년도에 전부 개인에게 불하가 끝났어요. 불하끝난 다음에 가설건축물이 되었어요. 이다음에 질의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전문가가 전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도-4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조사도 안해보고 20년전부터 있는 건물이라든가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이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그 배경설명을 하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상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온지가 수일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부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대로 철도부지로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 안한 것은 아니고 조사는 다했습니다. 아까는 총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박위원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태는 그때 당시 10년이나 20년 전에 또 지금 현재 지었더라도 적법절차를 밟고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의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위법이지요 ?

네.

위법이라는 것을 시인하지요 ?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시인한 바와 같이 현재 존치되어 있는 이 건물이 위법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법상태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으신데 만일에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는 좀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까지의 방치상황을 묻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조치하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의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법사실을 그대로 방치해놓았던 것에 대한책임을 누가 지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영세상인들에게 또 입주자에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단 책임한계가 지금 까지 도시국장이 답변한바와 같이 10년, 20년간을 방치해놨을 때 지금 까지 방치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지금 까지 방치한 책임은 발생할 당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까지 책임을 전부 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방금 도시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영세상인들의 집단체입 니다. 반면에 그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냐면 왜정때부터 철로가 또 남광주역이 존치되면서부터 철도부지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일이 지나면서 철도부지로서의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지역은 연도별로 개인에게, 점용자에게 전부 불하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영세상인들은 심지어 1-2평 소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도 자기재산으로 행사권을 주장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당초에 어린이 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녹지로 변경이 되었다가 철도 광장지구 또는 주차장 시설지역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하고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게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에 의해서 우리 영세소유자 영세상인 100명이상 200명 가까운 영세민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시지 말고 현재까지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당국에서는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허가 가설건물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가설건물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더 이상 확대를 예방하고 현 상태를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배경설명을 하신바와 같이 여기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이 상인, 소유자들은 절대적으로 보호책의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는 방향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반면에 철도가 이설되고 남광주역이 이전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묶여있는 광장지구등 이런 것이 자동으로 해지될 것으로 본위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황, 3년전에 새로 구축을 했든 신축을 했든, 개축을 했든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묻지 않고 단 현상황상태에서 더 이상 물의가 없는 차원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서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국장께 묻는 질문은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민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더 이상 무허가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변경시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상급 시청에 전달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관리대장 비치완료는 언제 까지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관리대장이 작성안 된 것 같습니다.

1개월내에 작성 비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학1동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학1동에 몇 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78년부터 지금 까지 약14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광주 학동 55-91번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화재일자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78년 8월 29일부로 부임을 학1동으로 와서 그 당시 거기 위치가 포장과 깔개로 통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도 광장녹지로 묶여 영세민들의 준시장화가 되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 상태건물로 된 것은 ...

그이야기하지 마시고 금년에 불난 날짜만 이야기하시라 그거에요.

화재가 91년 11월27일 밤 23시 50분에 났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자꾸 어물어물하고 그러세요. 알겠어요. 학동55-91번지에 약 13필지 대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재발생 보도를 보고 현장에 나가본 바 남광주 시장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수습처리문제 등을 검토한 바 무허가 건축물 뿐 아니라 무허가 시장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맞지요 ?

예.

조사결과학동 55-91번지, 91평 위법소유자입주상인 22명, 무허가 가설건물 500평에 입주상인 약80명, 무허가 건물내 각양각색의 영세상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 철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 1981년 11월 20일인 바 학동 55-91번지, 대지 91.6평방, 가설 건물 91평과 학동 55-90번지외 13필지상 500평의 무허가 가설 건축물의 축조는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3,4년 전에 축조된 건물이라는데 일선 동행정 책임자인 동장은 이 사실이 틀림없지요 ?

예, 맞습니다.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단1평내지 2평의 무허가 증.개축 또는 옥상 가설 건축물등도 즉각 확인신고, 또는 보고를 하면서도 500여평에 달하는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데는 방치, 묵인한 사실에 대하여 동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지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지요?

예.

지금 답변하신 학1동장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인 어떠한 책임도 지시겠다고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없으십니까? 박호연 위원!

다음은 어차피 학동 가건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학동 55-91번지 대지외 약 20필지에 한해서 도시국장에게 질의한 바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 축조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세무관리를 지금 까지 어떻게 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8조등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안은 담당과장인 세무과장이 출석해 있으므로 박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렇다면 세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등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좋습니다. 관계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위법사항을 질문하기 위해서 관계법을 묻는 것이 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시간관계상 질의부터 하시고 관계법의 적용여부를 심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께 말씀드릴께요. 관계법이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고 질의 끝내지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과세 대장에 등재통지. 시장. 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2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1. 시장.군수는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직권 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용지상부여백에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등재의 통지방법은 법제51조와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낭독한 세법 시행령과 규칙을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세무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지금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무허가니 뭐니 등등의 화재사건이 여러 말이 있고 있는데 본위원이 1991년도 구청 행정감사시에 질의한 바 답변에 의하면 1989년도에 정기일제가옥 조사를 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부관서인 동사무소에서 일제 가옥조사시에는 협조를 하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일제 가옥조사시에는 여기 구청에서 나간 가옥조사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가옥조사를 하고 있지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합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가옥조사는 정기적으로 5년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매년 각 동별로 수시로 가옥조사를 해서 가옥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광주시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89년도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옥대장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 대장에 전부 작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까 말한 55-91번지는 그때도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누락된 원인은 물론 그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은 그때당시 55-91번지는 건물로볼 수 없을 정도로 형태가 없었습니다. 형태가 없어가지고 벽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재산세부과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12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현재 확인한 결과 스레트로 벽이 있었어요. 그때 화재난 후입니다마는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부과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도 건축과건설부서에서 도이것은 건물로볼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91년 현재 재산세를 5년분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락된 55-90번지는 91년도에 새로 건물을 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이 건물이 이제 되었구나 해가지고 91년도 정기분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동사무소나 건설부서에 의하면 그 앞에부터 형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역시 92년 1월 4년분을, 이것은 91년도 정기분을 했기 때문에 87년부터 90년까지 해서 4년분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과세대상이 있어 가지고 전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필지만 현재 누락이 되어서 금년 1월 과세를 한 것입니다.

2필지가 몇 번지에요 ?

55-90, 또 55- 91그렇습니다.

2필지상의 건평이 몇 평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90번지는 105㎡입니다. 그리고 91번지는 130.17㎡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세무관계까지를 말씀드리냐면 건축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다 질문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서민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다 라고 했더라면 도시국 건축과에서는 미리미리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관리대장이 비치되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사실상 이 시민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선량합니다. 정당한 세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승복하는 입장아닙니까? 이 세금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될 겁니다. 정상적인 새 대장도 작성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가설 건축물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서민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경우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역광장으로 묶여있는 것이 몇 년도에 곧 역광장이 풀릴 걸로 본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이설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 또 자동적으로 안 풀릴때에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상부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풀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관계당국에서 어떠한 경우 강제철거를 해야 될이러한 경우가 봉착한다든가했을 때에는 서민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만들어 놓고 정당하게 과세할 것은 과세해야 할 것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동장께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학1동 동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남광주무허가 건물조사특별위원으로 현지답사 한 바 학동 55-91번지 약13필지내에 식당 및 주점이 7개소경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허가건물내에 남광신협까지 존치하고 있는 바이는 구청은 물론 학1동 동장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감히 의심을 금치못하며 답변을 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지역행정책임자로서 상급관서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이를 묵인 또는 실태파악을 못하였다면 이를 책임지겠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못합니다. 그 못한 이유는 너무도 오랫동안 영세상인들이 제가 보고를 해서 긁어 부스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문책이라도 책임진 방향에서 보고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협이전 당시의 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입주일자말입니다.

신협 입주일자가 91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 왔는데 91년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 정기분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신협, 마을금고나 똑같은 신협이 일제 무허가 시장안에다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설비에 대해서 동장님 모르시겠습니까? 규정에 대해서요?

그 자체건물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에 포함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신협이 들어오면서 따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새로 보수를 했던 데요. 어제가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점포가 하고 있다가 신협이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제반문제를 무조건 책임만 지겠다 이거지요. 전반적인 시장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만 지면 되겠다하면 되는 것이 지요. 말씀 분명히 해봐요! 무조건 책임지겠다.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하는 것이 당신태도가 이게 뭐에요! 말씀하시는 것이 일개동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부의 모든 문책을 제가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100평짜리 무허가 옥상건물도 즉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대한 시장내에 은행이 하나들어 와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꼭 그렇게 합니까?

신규로 새로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협이 들어 왔다해서 보고대상은 못됩니다.

일체 보고대상이 아니다. 무허가 건물내 은행이 들어 와도 대상이 아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건축물,공작물,시설물 기타 이에 준하는 설치물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하고 준공검사를 하는가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물으신 취지는 일반적입니까?

예. 일반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서의 각종 어떤 구조물같은 것이나 시설물을 신설한다거나 형질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전체의 행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설결정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금 도시계획법내지는 모든 것은 건축법이라든가 그러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예.

반드시 일정한 법이 아닌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거나 준공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면 건축물, 공작물인지 공작물, 기타 설치물에 대한 설계서에 의한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건축물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사하고 구두신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정확한 기준에 의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설계기준에 의한 도면에 의해서 검토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러한 도면에 의해서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내지는 건축법도 몇 번에 걸쳐 추가개정이 됐습니다. 1979년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되었고 문화재보호법이 되었고 1986년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1991년3월8일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률등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지요 ?

네, 관계법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상의 법들에 의해서 다소 일점일핵이라도 저촉이 되거나 다른 하자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안해야 마땅하지요 ?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에 설치된 금남지하도로 및 거기에 부수된 지하상가 허가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금남로 지하상가를 겸한 지하도로를 시설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기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이 시설이 87년9월 21일로 해서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지하상가를 겸한 지하도시설에 관한 기준이 아직 정부에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중에 12월15일날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건설부 428호로 그 다음에야 났습니다.

6미터이상이 되어 있는 그 보도는 시본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상가에 대한 시설물에 한해서 만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이것은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고 오폐수시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그리고 기타 공공보도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기능별로 해서 준공검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준공검사를 할 때 적법으로 되었을 때만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준공검사를 완료시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일점일핵이라도 위법이 있다고 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안나가야 되겠지요 ?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상가외에는 우리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고 할 때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각 기능별로 담당부서에서 관계한 사람이 져야죠.

그러면 한가지 묻겠어요.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7조제2항에 보면 분명히 지하공공보도의 폭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되 최소 6미터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6미터이상이 안 되었을 때는 6미터이상이 되었는가 하는 확인은 시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5㎝-10㎝에서 40㎝까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도로과장할 당시에 조금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6미터이상 확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법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자체가 지하연속벽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서 소규모로 건축공사 지하실파는 것을 제외하고 이 대단위 사업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공법을 적용한 것은 이 금남지하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연속벽, 이 공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접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태리아이코스라는 회사와 서로 조인트밴치 해가지고 아이코스회사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훈련시켜 가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지상에서 기둥도 만들고 벽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요지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공법을 썼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어떤 건물이 되었든 준공검사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었는가 도시국장의 말을 하자면 10평 짓겠다고 해놓고 150평 지어놓고 눈으로 보고 괜찮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드시 자로 재야 하고 측정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위법이 되었을 때는 위법사항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이 위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상급부서인 도로과에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거기까지 권한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 아마 잘 하려고 했지만 기술상 미숙으로 기둥이 이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시설이 지하도 시설이고 어떤 구조물이나 똑같습니다마는 그것이 10㎝, 20㎝ 틀렸다고 해서 전체를 잘라내서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왜냐 하면 먼저 지하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공보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상가를 조성해야 마땅하지 이것은 분명히 어느 특정업체 내지는 업자를 봐주기 위한 특혜조치를 준 것이 분명해요. 120만 광주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공보도는 좁혀도 그 공사를 시공한 업자는 이익을 봐주겠다 하는 이러한 업자 편의주의 내지는 봐주는 특혜조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0㎝, 10㎝ 그것을 누가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시설자체를 금남지하보도로 조성하기 이전의 공사는 충금지하상가 같은 것이나 또 대구나 서울같은 데 이런 지하도는 오픈카텐이라고 해서 그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흙이 쏟아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상에서 파들어 가면서 땅위에서 벽을 만들고 현재 기둥도 지상에서 스틸에이치빔을 그대로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밀렸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호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틀리게 시공을 한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일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형공사를 할 때 가령 인정해 주는 인정치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가령 약 5㎝ 라든가 3㎝ 라든가 하는 것이야 인정이 되지만 어떻게 해서 60㎝,50㎝ 공공보도가 줄어들었는데도 공법에 의해서 원건축이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했고 또 시당국에서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할 필요없이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공공보도는 6미터가 되었는가 또는 오수분뇨 및 모든 폐수처리시설의 잘되었는가 공기환기장치는 잘되었는가 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보고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대충 눈짐작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는가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말입니까?

전체를 시정해야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글씨한 자를 잘못 써도 잘못되었으면 지우고 다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공사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동구청에서 건축허가했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상급부서에서 한 사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급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과, 하수과, 소방서 이렇게 각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공공보도같은 것은 시 건설국 어느 과입니까?

도로과입니다.

도시국장!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본회의때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구정질의때도 지하상가 문제를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자료에 보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전부 보고해 왔어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겠습니다마는 방금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할 때 기타부대시설에 대한 준공이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건축에 대한 준공이 끝난 것이죠?

일반 건축물은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도는 지하상가를 겸한 공공지하 보도입니다. 이 시설은 일반건축물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달라요? 이 지하도시설 규칙에도 보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지하도 시설 기준을 별도로 건설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하공공보도를 시설하는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건축에 해당된 부분만 건축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상가건축을 할때 모든 부대시설이 상가 때문에 있는 것 아니예요?

상가때문에도 있고 일반 통행때문에도 있고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선 준공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금남지하도 공사는 본래 목적이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부수적인 문제로 상가를 조성해서 상가조성비로 공사비를 대체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가를 만들려고요?

제가 말씀한 것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시청에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본래 목적은 상가가 목적이 아니라 상가는 이 지하공공보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궁극적 목적은 지하주차장이라도 거기에 확보하고 그것이 일반 시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겠다 생각해서...

본래 목적이 소위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진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 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공공보도폭이 6미터라면 최소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태리 기술자 데리고 불란서 기술자 데려다가 한 것이 어떻게 기둥이 틀리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건축을 할 때 육상에서하든 지하건축물을 축조하든 할때 보통 파놓은 상태에서 자로 재서 정확하게 합니다마는 이 공법만큼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공법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성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틀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물로 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도로과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도시국장! 상가설치가 동구청 소관이라고 그랬다면 일단은 노폭이 부족하면 상가를 늘렸다든지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르겠는데요. 왜 동구청 소관이 아니예요?

아마 기둥과 기둥사이가 조금 모자란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가를 거기에서 넣고 들이고 하는 것이야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둥은 돌출되는 것이지요.

상가를 우리가 도면에 보면 3미터에, 5미터, 30센티로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본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시청 소관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질의않겠어요. 질의 안하겠습니다. 모든 부대시설이 상가에 따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적으로 상가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부대시설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했다, 저 부분은 구청에서 했다, 또 우리가 동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지요. 상부기관에서 했다고 무조건 이것은 시소관이니까 저는 모르겠다 이런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점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가 공공보도는 120만시민이 통행을 하는 곳인데 50㎝ 내지는 60㎝를 줄임으로 해서 그 면적이 전장길이 하고 곱했을 때 얼마만큼 되는지 아시겠지요? 얼마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6미터로 된 것을 5미터 40으로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60㎝를 줄였어요. 60㎝를 줄였을 때 금남지하도가 얼마만큼의 면적이 줄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임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린지 알지만 잘못된 구조물이라도 만일에 이것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응당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설자체는 고침으로 해서 구조상의 안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국장! 나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만큼 공공보도를 줄이고 지금 점포를 더 많이 내서 업자가 그만큼 공공보도를 줄인만큼 점포를 증설해서 업자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당국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전체 면적이 점포 50개 나올것이 60개 나오고 70개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20개 더 나오고 30개 더 나온 것 만큼만 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포 1평다 얼마씩 분양되는지 아시는가요?

저는 중간에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각종 언론매체가 면적이 늘어나고 점포가 늘어남으로서 지하상가를 만들었던 업자한테 이익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은 금광기업에서 맡아서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공사비를 전체를 부담했습니다. 광주시민이 부담해서 만든 시설이지 금광기업에 이익을 주고자 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이 들었다 하면 100억을 면적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저희들이 건축위법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문위원님이 묻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는데요. 아까 공공보도는 시본청이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하도시설규칙 제8조2항을 보면 점포등은 지하도시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의 입구로부터 3미터이내에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차공사에서 각출입구로부터 3미터이내에 점포가 한 개씩양쪽에 설치되어서 총 16개점포가 더 설치된 것을 아시지요 ? 그것은 지금 지하도하고 지하상가인 건축물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니까 지하도를 줄여가지고 상가가 16개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지하보도를 줄여가지고 점포를 16개를 늘려서 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6개점포가 더 설치됨으로서 어떤 업자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전부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만일 16개가 상가로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만일에10억이 소요된다면 10억을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설기준이 입구에서부터 3미터다 해가지고 기준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해석하기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입주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쪽까지도 상가를 조성했고 그것을 하면서 최고 목적은 출입자통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윈도우같은 것을 내지 않고 거기를 전부 벽돌로 쌓아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내무부 우리 상급관청의 감사에서 두어차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도그자체가 위법이니까 시정해라하는 그런 지시는 받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입주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도 상가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앞으로 지하전철이 된다할 경우에는 그쪽 출입구쪽에 있는 점포하나뿐만 아니라 다섯개, 여섯 개 정도 전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를 상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도시국장께서는 입주자의 비용만 자꾸 따지시는데 비용은 비용이고 공공보도가 그만큼 줄어지기 때문에 현재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비용을 따지지마는 그때 분양할 당시에도 비싸가지고 분양못해가지고 남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비용관계만 따지면 곤란하지요. 제 이야기는 공공보도를 줄여서 점포를 늘렸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뜯고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들은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포함해서 건축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판단은 거기를 3미터를 띄우면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띄어서 편리한 것하고 입주자들도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막대한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본청에서 도 그렇게 시설을 결정했고 우리구청에서도 했고 좀 불편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도 불편하더라도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이 방법에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상가 시설규칙에만 위반이지요. 3미터 안들어간 것...

만일에 그때당시 위반할 당시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그것이 위반이니까 그것을 다시 시정하라했으면 아마 시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벽돌로 쌓아가지고 그쪽으로 상가로 통로까지 전부 막았습니다. 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니까 거기서도 위반이니까 시정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설기준을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그것이 상당히 모호했고 여하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보완대책으로 거기에...

보완대책으로 시정하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겠는데요. 거기 대리석으로 시공한 것하고 아까 말씀대로 윈도우로 시설한 것하고 보행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쪽에 3미터를 띄우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이 문이 되지요. 전시할 수 있는 그쪽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아니요. 지금 출입구는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구가 설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키로는 거기에 대리석으로 시공했든지 아니면 바로 시공했든지 보행인에 도움을 주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완대책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2차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차 공사는 어떻에 되어 있는지 압니까?

2차 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도 확인안하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2차 공사,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현재 3미터 이내에 점포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봉규 위원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없고 또 통행인의 보행을 위해서 대리석으로 시공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다면 2차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2차, 2공구도, 시공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공구는 시설에 적합하도록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1공구만 3미터이내에 점포가 설치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지하도 시설규칙 제9조에 합당한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5개소에서 58.86㎡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1공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설기준에도 쓰레기집하장에 대해서 개수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의 면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설치기준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지하도상가를 설치에 대한 지하도로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물론 면적은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나 주택에도 면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소가 있고 쓰레기장이 있듯이 여기지하상가에도 그러한 면적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본 특위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분의 1평정도나 되게 변소옆에 쓰레기집하장이라고 설계에도 들어 있고 또 현재 사용도 안하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극히적은 시설에다가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개발이나 지상에다가 하는 시설이 아니라 아주 극히 제한된 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전혀 쓰레기집하장이 없어요. 없고 엉뚱한데다가 말하자면 계단밑에다가 계단밑을 헐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세면장이 있고 그런데 냄새조차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시국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도 아침에 그쪽으로 옵니다마는 쓰레기들이 미처치워 지지못하고 통로부분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하장 만드는데도 문도한번 열어보고 또 사실 그쪽에다 들여 놓지도 않고 그냥밖에 다 던져놓고 있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측과 지하상가 관리하는 사람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할랍니다.

도시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건축과장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은 분명히 가서 확인해보면 알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틀림없고 또한 이것은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본 특위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점포 한칸은 어떻게 구청과업자간에 타협을 해서라도 매입해서 그것을 개조해서 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해서 차후에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위를 종결시키려면 내일까지 22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23일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본 특위활동은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태도라면 여기서특위를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쓰레기집하장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려면 22일 오후 6시까지 해 주세요 우리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상마칩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이제 까지 도시국장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조사에서 위법된 사항, 준공검사를 안해야 할 그런 사 항등 모든 것이 위법적인 사항들이 위법하게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 니다. 그렇다면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위법사항등에서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중변소로 해서 방제실, 비상조명등, 공기정화시설, 배수시설, 배연시설, 공공보도, 방화구역시설, 냉.난방시설, 쓰레기집하장, 공중전화, 예비전화시설등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것 같을 수 확실히 알았습니다. 해서 우리 특위위원차원에서 또는 동구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위원장이 말한 대로 누구의 무슨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보다도 자자손손 보유해야 할 광주직할시 금남지하상가니만치 그야말로 백년대계 아닌 천년대계를 위해서도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다는 다시 시정을 해야 하고 다른 시설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시설이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가 모든 지적사항들을 전부해서 서면으로 시정요구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하겠으며 어떻게 그런 시정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답변을 들음으로서 본위원의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제가 추호라도 앝게 보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광주시 충금지하상가하고 금남지하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이전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대구같은 곳에서는 지하도시설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 나름대로, 설계사무소 나름대로 외국의 했던 것을 모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시 금남로 지하도만이 이 지하도가 최초로 12월15일자 지하도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시에서는 생각도 못한 지하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정가능한 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시공이 불가능한 것은 나아닌 다른 사람이 답변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번 한번만 잘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든지 위반하게 시설을 절대해서 않겠습니다. 시정가능한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시정가능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가 이제 까지 의회가 개원된 지 근1년이다는 안됐습니다마는 1년 가까운 동안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국장이하, 전부 과장들이 어찌 그리 소신이 없습니까? 금남지하상가는 시정을 내려요. 내려! 내려야지 업자보고 해보라고 하면 100년후에 하겠습니까? 1000년후에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좀 소신을 갖고 시정명령을 하고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축법에 벌칙이 있는데 벌칙을 적용시켜서 과감히 하세요. 어떻게 소신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좀 소신있게 하세요. 그래야지 당연히 모든 것이 벌칙이 있고 벌과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 실형도 집행할 수 있고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업자들이 자기이익을 위해서 어물어물하지 광주시민을 위한 어떠한 자부심 내지 봉사심에서 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령 쓰레기집하장 하나만 봐도, 몇 평 만들어 놓고 몇 개소 어느 어느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 라하고 명령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나기 전에 방재실은 관계기관과 유선. 무선교신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특위 나가니까 벌써 가설하는 곳이 있도록 하는데 준공검사가 났어요. 미리 설치도 되어 있지 않는데 준공을 해 주게 돼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공할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하상가 출입이 쉬운 위치에 무선교신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동시에 갖춰져야 허가가 나지요 ?

그 상황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나갔을 때는 되어 있지 않았죠?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어 있어요?

조사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때당시에 시설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구정감사시 현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치는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군데군데 안테나 시설도 되어 있고 이번에 나가서 조사할 당시에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때는 아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청하고 소방서는 동시에 교신이 되어야 지요 건축과장! 동구청하고 소방서는 동시에 바로 연락이 됩니까?

네, 바로 됩니다.

언제부터 돼있습니까?

이 사항이 준공검사당시에 이 시설이 돼있다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연결이 된다고,

저희들이 나갈 때는 없었어요.

우리들이 조사나갔을 때 김유빈 위원님 질문은 법적으로도 방재시설이 확실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유무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화재감지기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유무선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관리소장한테 확실히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신 것은 우리 조사이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그것을 설치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감사때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소방서에서 분명히 무선통신설비가 완비돼 있다 이렇게 해서 91. 10.7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험은 안해봤지만 시설이 돼있는 것으로 보고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나갔을 때는 전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가만히 앉아서 서류만 보고 됐다, 안됐다 자꾸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건축과장은 지금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만일에 안됐다고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방재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어요?

유.무선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에 통지를 띄워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과 관계관들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금남지하상가 부설 주차장을 본의회에서 정기회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나가기 하루전날 1월 14일날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아무 무료로 개정을 했다고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허가가 분명히 났지요?

예.

그럼 요금은 얼마씩 받습니까?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00원, 30분이지요. 시간당 600원받지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개장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주차장에 공공부설 주차장으로써 상가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광기업측에서 시설을 한 측에서 일반주차장으로 해서 개시를 할란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들하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하셨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이런 특위 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의견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써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꼐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 힘에, 공공부설 주차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공문을 처리해서 그 사람들 의견은 관계없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승복하고 13일자로 문을 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위원님들께 심심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광주직할시 의회에서 그때 당시도 아마 지하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당시 시의 직할시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공개경쟁입찰을 부쳐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운영토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 답변을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들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위반할 당시부터 이 사항은 명백하게 공공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도시국장으로 와가지고 관계계장들, 과장님들에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부설 주차장으로 해야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분들이 우리하고 대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해서 공공부설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권자는 금광기업입니까?

예, 금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그때 당시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부친다고 그랬거든요.

법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법해석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으로 변함이 없지요? 틀림이 없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지금 준공과 동시에 개장을 않고 있다고 방금 도시국장 말씀대로 본특위에서 조사활동을 나간다고 하니까 허가없이 14일날 무료로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의회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운영토록 하자, 이것을 공사를 실시했던 금광기업이 기부채납을 하면 이것을 시에서 공개입찰을 부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등기가 누구한테 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등기는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장 것입니다. 단 20년 사용권만 그 시설자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엊그저께 광주일보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지금 서로 시와 금광기업이 등록세가지고 등기취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8천여만원이들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시와 금광기업이 미루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차장 개장이 안 된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등기는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점사용권만 주는 것이지 등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하상가 부설 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요?

한번 행정행위로 해서 확정이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제가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표시판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것이 좀 미비가 되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강력하게 지시해 가지고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질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본위원장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 우리위원들이 질의를하고 답변하느라수고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실현가능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정말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도 수긍이 갑니다. 다만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업자에 대한 묵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 도시국장님! 지금까지 모든 시민이 이금남지하상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정도한 것은 광주시민이나 우리동구주민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특위활동이 아닙니다. 제개인생각인가는 몰라도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면 한두가지 개선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봤을 때 분명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하도 시설규칙에 위배된 사항인 줄 알면서 관계공무원이 도장을 찍고 해서 준공을 해 주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가 마무리 하는 단계이니까.

금남로 지하상가를 시작하게 된 당시 시설기준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기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시설기준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설기준 제정확정이 되기 전에 일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서로 의견대립, 애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추호도 한 적이 없고 가급적이면 지하도 시설기준에 맞추도록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또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응당 잘못된 관계인들, 저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현재 잘못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불가능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마음을 새롭게 가질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어떤 간판, 안내판같은 것을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 또 어떤 광고물 안내표시판같은 것이나 이런 것, 시정가능한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기어코 전부 시정토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논하고 질의했고 또 현장과 도면상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공공보도폭의 부족입니다. 이 공공보도폭에 대한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국장! 도저히 현실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조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려운 가요 ?

기둥을 전부 잘라내야 하는데요.

기둥은 놔두고 점포만 약간씩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씩 알기 쉽게 그렇다면 구조상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발단하지요 ? 그렇지요 ?

예.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공공보도폭이 최소 폭이 6미터인데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8천한 6백명의 보행자가 지나 다녔어요. 그 근거로 한다면 7.5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공공보도의 폭이 그래서 통행인데 전혀 지장이 없는 지하공공보도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폭인 6미터로 했는데 6미터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현재 무려 55㎝가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자자손손 우리동구의 관문인 지하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볼 때 저희들 위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도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말 통행인이 어깨가 매일 닿으면서 그렇게 비좁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구조상 도저히 이것은 도시국장의 의견입니다.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개선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져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해 주셨어요. 다음은 쓰레기집하장, 제일 두 번째 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쓰레기집하장입니다. 우리가 작년같이 동구에 쓰레기문제가 쓰레기 수거를 한 3일 못하고 쓰레기차가 수거를 못해갔다고 했을 때 지하상가의 쓰레기는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적치해야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본 특위에서도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금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내일 22일 오후6시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남지하도공공보도는 쓰레기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사한날 구청에서 보냈는지, 금광기업에서 보냈는지 한 20여명의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청소도하고 물걸레질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나가는 시민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오늘 정도를 보면 정말 뭐 일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나다녔습니다. 오늘 보니까 금남지하도가 지하도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신문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한 20여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보세요. 1차,2차 구간 전부 쓰레기가 지하도에 있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도는 쓰레기장하고 똑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국장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도 구조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쪽 지하도관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지시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그쪽 관리자들하고 같이 맞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특위를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일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 줄 수 있겠지요 ?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렇다면 특위활동을 연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책없이 본회의에다 보고를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3일날 오전까지 하면 되겠네요. 23일날 본회의를 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볼랍니다.

23일 12시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본의회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조치하지 마시고 꼭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도, 김춘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하도 점포출입구가 자유로 밖으로 열게 되어 있고 안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법에는 안여닫이와 미닫이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소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핑계는 치실 필요가 없고 왜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하냐면 사실상 이런 법조항 규제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 때 양쪽에서 우리가 문을열어 버리면 더군다나 공공보도가 좁은 폭을 1미터씩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밖으로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지나 가다가 다쳐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에요 ! 우리가 그런 것도 사전에 방치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설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충금지하상가는 옛날에 했지만 거의 안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지금 2차 구간의 거의가밖으로 열려했고 현재밖으로 열어서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이지 자기집대문이 밖으로 열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하공공보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데 입주상인에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설치를 금광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입주상인한테 촉구하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본 시설자인 업자측에 이 개선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개선책 만큼은 아셨지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한가지질 문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내의 공기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 다닐 때 느낌이 아주 탁탁하고 공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언젠가 신문에도 기준치 이상 말하자면 공기가 맑지 못하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기에 대해서?

공기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용량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안다면 답변을 하고 만일에 모른다고 하면 제가 다시 설계서를 보고 그것이 맞는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감으로 봤을 때 아주 공기가 탁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항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설계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계산상 한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입니다. 방재실이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확실히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항상 유사시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 불편에 필요한 것인데 그 안내판이 저희들도 조사나간날 분수대쪽에 앉아 조사를 해보고 나올려는데 방향감각이 도저히 없습니다. 물론 지하도에 들어 가면 다 똑같은 현상이나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표시판이 나이드신 분은 글씨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형광이 안으로 들어 가가지고 글씨가 잘 나타나도록 글씨도 크고 뚜렷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가위치배치도 같은 것도 완전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비치해서 바로 지하도에 내려오면 찾기 쉽게 비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사한 날 가서 보니까 소칠판 크기만도 못해가지고 종이에다 그려서 한 것 같아요. 안내도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안내도라고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어 놓았어요. 밤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것도 제작을 현대식으로 갖추어 가지고 모든 시민이 지하상가를 찾았을 때 불편이 없도록 전면적인 개수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안내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내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보완이 되고 다시 개선이 된다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각을 달리할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이 얼른 뚜렷이 나타납니다. 시민들이 다니면서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도시국장에게 묻습니다. 금남지하도의 계단에 비가 안새도록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면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물론 상가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이시간에는 금남지하상가만 합니다마는 충금 지하상가는 20년은 안되었지만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비가 새고 계단위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내려오고 청소하는 것도 보면 절대 물을 뿌려서 안해요 흙먼지를 온통 풍기고 하고 계단에는 거의 불을 안켭니다. 그런것에도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감독관청이 그런 권한을 갖고 지시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천정이 실제보다 낮은 곳이 있어요. 몇군데가 내가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도저히 최대한 올렸어도 더 이상은 올릴 수 없다라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현장소장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안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 불가능한데는 슬라브를 뜯고하라는 이야기는 억지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선가능한 곳은 천정도 분명히 높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공기같은 것이 나쁘다고 시민의 여론이 있는데 그럴수록 천장높이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분수대쪽의 천정이 굉장히 낮아요. 한 구간이 낮게 돼 있어요. 2미터 30센티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은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천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 2미터 30센티밖에 안된다고 물어보니까 안의 파이프 닥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천정을 높이면 돌출되어 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올리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드렸어요?

예.

아, 닥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거기뿐 아니고 지하도 계단출입구를 보면 몇군데가 낮아 있어요. 아무튼 천정높이도 현장확인을 직접 하십시오. 그래서 개수가 가능한 곳은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공구에 보니까 점포와 점포사이가 2.5미터 된 구간이 있데요. 분수대쪽에 김의원님이 그때 조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었죠, 그런곳은 우리가 공공보도로 규정을 해야할지, 제 판단으로 한다면 공공보도예요. 물론 기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부분을 개수한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형편인데 양쪽에 보니까 그쪽은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곳은 점포와 점포사이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출입구 개선한다는 것 있지요? 거기는 양쪽에 문을 열어놓고 한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사무실에서 철저하게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점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소측에다 관리측면에 대한 시정을 축구해야 됩니다. 양쪽의 문을 열어놔서 사람도 못지나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 휴회의결의 건 장시간 도시국장 그리고 건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남지하상가와 남광주무허가 건축에 관한 건은 실질적으로 본 특위에서 조사취지는 동구에 아니면 광주시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민주화로 가는 첫단계에 서로 행정부쪽이나 의회나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런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좋은 광주를 이룩하는데 바로 이적행위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했고 또 앞으로 지하도가 광주시에서 신설하고 있는 공용터미널에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지하도가 시설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모든 시민이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금남지하상가 같은 이런 지하도가 또 안나오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 위원회 충정을 알으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금남지하상가와 남광주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92년 1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