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는 상임위원선임 그리고 지난 4월 8일 김춘호의원 외 6 인으로 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조정섭 의원 외 7 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고광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 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동구청장으로부터 92년 4월 9일 광주직할시 동구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안,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2년 4월 13일에는 92 년도 1/4분기 공유재산 매각 승인요구가 있어 92년 4월14 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2인중 출석의원 21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본의회 주대채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이 폐회중에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4월 13일 이를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셨을 줄 알고 있으나,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임위 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9건, 규칙안 개정 2 건, 공유재산 매각 승인등을 처리하여야하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4월 21일부터 92년 4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먼저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춘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2조 위원회의 설치를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를 운영총무위원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2명입니다. 다음 의문 나시는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구경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식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본 조례포함, 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 은 91년 12월 31일 법규 제 4464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 법과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3,586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고, 그에 따라 용어와 조문이 개정되거나 삭제,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서 자치구의회 상임위원의 설치는 시행령으로 명시한 기준 에 따르게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설된 제20조 2의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 회 설치 기준에서 의원 정수가 14인 이하는 제외하고, 20 인 이상 30인이하는 운영위원회 포함 3개이내 30인이상 45 인 이하의경우는 4개 이내, 50인 이상인 경우는 5개이내 로 규정하여, 당의회는 23인으로 3개이내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한데, 조례, 규칙, 예산안, 청원, 진정등 민원을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하고, 위원장 책임으로 의안을 제출 하거나, 의안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데, 예 산 결산이나 의원 징계자격을 심사하는등. 특수 안건 심 사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도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르고, 타 조례에 저촉된 바 없기에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호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셨을 줄로 알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방법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원활 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 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4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방금 의결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와 그 정수는 운영 총무위원회 8명, 사회 산업 위원회 7명, 도시 건설위원회 7명을 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토록 되어있는바, 운영 총무 위원회 위원은 임종율 의원, 나경수 의원, 박종열 의원, 이계상 의원, 박호연 의원, 조정섭 의원, 문장우 의원으로 하고,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은 김춘호 의원, 고광섭 의원, 문동식 의원, 오시탁 의원, 정영옥 의원, 양재영 의원, 강원식 의원으로 하며, 도시 건설 위원회 위원은 김재민 의원, 허군철 의원, 신이섭 의원, 김유빈 의원, 김용 의원, 이봉규 의원, 정한오 의원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 회의의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위원명단 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온 상임위원회 의배정안 입니다. 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고 싶다면 다른 상임위원 하고 상의해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에 임종율 의원, 나경수 의원, 박종열 의원, 이계상 의원, 박호연 의원, 조정섭 의원, 문장우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에 김춘호 의원 고광섭 의원, 문동식 의원, 오시탁 의원, 정영옥 의원, 양재영 의원, 강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 김재민의원, 허군철 의원, 신이섭 의원, 김유빈 의원, 김용의원 이봉규 의원, 정한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끝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편의상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의하여, 박호연 의원과 이봉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박호연 의원과 이봉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기간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