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도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보고 받으실 내용은 금년 한해 동안 소관 국원별로 집행될 주요사업 및 업무에 관한 계획으로서 위원 님들께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농업 및 수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주변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 올해부터 10년간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잘 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도의회 차원의 일익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 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우리 충남도정의 농정에 책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만 객지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현실감각이 부족하고 또 위원 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지도를 받고 뜻을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위원님 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런 지는 상당히 두려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일과 그리고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농어촌개발국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히 위원 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심히 도와 주셨기 때문에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정부공인 영농보조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정부공인 단체와 마을단위 행정지원 자생단체가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정부공인 단체와 자생단체가 어떤 점이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공인 영농보조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정책적으로 일부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 지도해 왔던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 공인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왔다는 뜻에서 공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행정기관 영농자생 단체의 차이점은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해 왔던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해에 우리 농어촌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기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마 개발과장님께서 각 시 군에 그러한 단체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단법인체로서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인정이 되어 있는 농촌의 가장 핵심적인 청년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개발과장에게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4-H 연맹에 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4-H 회원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4-H 연맹이 군 단위 도 단위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영농과 관련된 단체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4-H 회원에 대해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보다는 지금 현재 실정에서 4-H 활동이 퇴색되고 있는 감이 들어서 4-H에 대해서 보다 큰 역할을 기할 수 있는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도 더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H 연맹에 관해서 충청남도 내에 각 시 군별로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H가 농촌진흥원에서 간접적으로 육성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협조를 해서 육성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H 연맹에 관한 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 얘기가 나오니까 4-H만 자꾸 들먹거리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4-H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4-H 회원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 40대 또는 50대 초반 30대 중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도 나오고 또 특수 새마을 지도자 계층에서 후계자도 나옵니다.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의 70-80%는 다 4-H 회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어민 후계자 축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연맹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연맹자를 왜 넣느냐 하면 4-H 회원과 구분하기 위해서 4-H 연맹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점역할을 하는 농촌의 젊은이들이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마을에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신망 있는 젊은 세대들을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농업인력 중점지원 계획이 서 있으니까 4-H 연맹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위탁영농회사가 74개소가 도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74개중에 구성여건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 사례가 전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지원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현찰이 10억 약속어음이 25억 '92년도 예산 중에서 5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약속어음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받는 것입니까? 만약에 받을 것으로 인정되면 10억이라고 하지 말고 30억이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어음으로 받아 놓고서 도에서 놔둔다면 이것은 태만이죠. 그래서 어음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민교육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49기에 2,70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49기는 언제 증원이 되어서 기수가 많으며 이것이 혹시 진흥원 같은 데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농정대상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참고로 얘기한다면 심사위원들이 자칫하면 도의 인사가 연고된 지역에 시상을 해 주어서 오히려 시상이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하는 공무원이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이 선발하여 심사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림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은 진흥원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교육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농민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민교육원에 대한 내용이 49기에 대해서 2,700명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본원과 분원 두 군데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기간이 농민교육에 대한 교육이 3일부터 길게는 14일로 교육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된 내용의 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된 내용으로서 무리 없이 실시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농한기 교육과는 부분적으로 전연 중복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한기 교육은 주로 지도소 주관 하에서 실시하는 종합적인 단기교육이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교육은 과정별로 전문화된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비교적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전문적인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농촌실정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과는 관계없는 달가워서 가는 것이 아닌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한 가지라도 할 바에야 실기위주의 교육이 되어야지 나열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농민교육원 교육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여러 가지 농촌문제에 대해서 좋은 구상을 많이 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발전에 큰 기대가 됩니다. 21페이지 농정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30명 정도로 농어민 단체나 학계 전문가로서 위촉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담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그 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해 놓았는데 한 기간에만 운영이 되다가 그 뒤에는 유야 무야 없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 님께서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기구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꼭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상담실 설치운영은 농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농민들 생각과는 거리감이 있고 현장감이 부족하고 따라서 농정이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으로부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그리고 그 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 택했다고 하는 취지에서 농정상담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표현자체가 적합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농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건의사항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집약해서 농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분과별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농정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발전적으로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문제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으로 보면 농어민 후계자 문제가 농촌에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방향은 다 좋았는데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 문제가 거의 없었다 물론 농수산 당국이나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잘 해 주려고 하는데 면까지 내려가면 모든 것이 유야 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연구 좀 해봤으면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후계자 지정이 행정 읍 면 단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그런 자질과 소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읍 면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선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인원을 확정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배정하는 인원수에 일부는 떼어놔서 별도로 관리해서 U R 작목반이라든가 농어촌의 부업단지 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단위 같은 데에 후계자 지정을 일부를 더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도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획일 된 분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님께서 후계자 말씀을 하셨기에 조금만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선발기준 요강을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양희철 위원 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U R에 대응해서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많은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서 농정발전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농정상담실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를 볼 때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기획단의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명이 농정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운영을 보면 2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운영을 해서 내실 있는 농어촌발전기획단으로서의 구실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농정발전 대책협의회는 농정관계 공무원과 농 수협 단체 대표 농어민대표 이렇게 민간인을 영입을 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농정상담실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구를 세 가지씩이나 벌여놓고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맥락을 같이 하는 세 기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으로 포장재 문제가 중요합니다. 12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자금을 들여서 포장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의 소포장 홍보면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포장재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표 디자인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대단히 가격이 비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산물 포장을 위한 사표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 시 되기 때문에 상표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개발사업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규취득이 되어서 4억5천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관광농업개발이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할 수가 있는지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협의회와 기획단 농민상담소 운영이 비슷한 것이 아니냐 통합운영을 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김성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협의회는 농정시책을 계속하고 추진하는 행정기관 농 축 수협의 유통상의 횡적인 협조를 보다 원활히 해서 사전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보다 농정시책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농어촌발전기획단은 도청 내에 농어촌개발 국과 농림수산 국에 있는 직원들간에 상호업무를 협의 토론 연구를 거쳐서 우리 농정에 실무책임을 맞고 있는 계장급으로 구성되는 데에서 실무기획단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협의회와 농어촌발전기획단과는 성격에 차이가 있겠고 농정상담소는 주로 민간인 농민 교수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장재의 연구개발 사업체를 별도로 두어서 상표라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데 이 문제는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상설직원 내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그만한 능력을 해 낼 수 있겠는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만 포장개발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비로 개발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국영업체입니다.

한국포장재개발연구원은 국영업체인데 농산물 포장디자인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포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상공부 산하의 포장개발 연구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효과적인 개발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여기에 의뢰를 해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비교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농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농가 5호 이상 공동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작물 원예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사업범위는 약 3천 평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범위는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대상지구 3개소의 선정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진달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오신 국장께서는 과거에 연기에 계실 때 농촌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제가 역역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북 충청남도가 126%라는 26%가 증가한 배정을 받은 이유와 각 시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지면적 대비 금년의 생산량 추곡수매 배정기준으로 보아도 이해가 안 가고 실제 작년 대비와 금년도 대비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군과 아산군의 대비표를 보시면 역역히 나타나서 천안군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본회의에서 도지사 님한테 질의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사과문을 안 받으면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 전체 충청남도의 농정을 펴는데 이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국장님과 양정과장 농민들과 군 의원과 무수하게 이 숫자를 놓고 다양하게 합리화시켜 보려고 애도 써 보았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용일 위원 님께서는 신문에 오보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느 면에서는 오보되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충청남도의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은 본인은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7만여 석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당초 배정을 '90년도에 의한 비율로 최저지역으로서 추가배정을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느냐고 떳떳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 '90년도 분을 배정할 당시 논산 부여지역은 처음보다 과다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충청남도 전체 경지면적이 당진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배정을 할 때 당진군은 8만6천 석을 배정을 했고 논산은 15만석 부여는 약 15만2천 석을 배정하다 보니까 '91년도 배정의 수치가 80% 70%로 나오면 '90년도는 '89년도 대비 논산 부여에 배정했다고 보면 분명히 당진 지역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데도 '91년도에 저조했지 않느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조한 6개 지역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아주 잘 했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89년도에 천안군 배정할 때는 3만1천석 이번에는 7만6천석 통일벼 238% 그러면 전년도부터도 배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지면적이나 참고자료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문제점을 놓고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양정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는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 석상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이 심각치 않는 사항을 간담회 형식으로 지나쳐 넘어갈 수가 없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픈 데를 건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태수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 이 일을 크게 확대해서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알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이복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배정이 '90년도부터 잘 안 되어 나왔다 그래서 '91년도에 전년에 너무 많이 배정된 곳은 '91년도에 너무 축소해서 배정해 놓고 다시 추가배정이라는 자체를 왜 보유했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천안군은 238%라는 특별히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타 시는 26% 증배 받은 대로 해 놓고 나머지 군에는 임의대로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고 시 군별 경지면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별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한 것인지 생산량에 의해서 배정한 것인지 하는 것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잘 환기를 해 주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지구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된 내력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타 시 군에서 확산된다고 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경지면적 생산량대비 배정량을 생각을 해 봤다 창고사정을 했다고 했는데 몇 %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시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두 시까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뒤에 지금 질의한 사항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가 끝난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 농촌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이지 않나 하는 기대감마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 여러 가지가 고무적이고 새롭게 착상되는 분야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R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행정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그 내용이 모두가 다 실천이 되어 농촌복지 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직매장 설치관계는 상당히 특이한 아이디어입니다. 실지 도시에 그런 직매장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의 조직이 많지만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농민조직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꼭 실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위원 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배려에 힘입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진행상 일괄질의 해 주시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저는 서산 AB지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산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가 AB지구를 막을 당시 충청남도가 어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합의를 현대와 했습니다. 그러면 그후로 연기신청을 할 때 세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연기허가를 해 주었지만 그 부분에서도 물론 충청남도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중재적인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는 바램 때문에 충청남도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의 절차상으로 연결부분이 나오겠지만 현재 행정심판이 되는 과정에서도 충청남도에서는 매립 내측과 외측 매립지의 분배문제도 농림수산부에서는 충청남도에도 제시를 했고 현대에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어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는 것은 문제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정서 내용을 볼 때 매립지를 아주 폭발을 하겠다는 위협적인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방금 국장께서도 모든 것을 주관해서는 안 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방패막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대의 방패막이 아니라 어민들의 방패 막으로서의 노릇을 한다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만 잠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제점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잠업진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잠업진흥사업으로 18억5천만원정도가 국 도비 시 군비 자담해서 투자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잠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잠업이 앞으로 UR 협상이 타결이 될 때 국제경쟁력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 양잠업을 해서 생산되는 생산액수는 얼마나 되고 잠업농가가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도내에 잠업 시범농가가 많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첨가해서 이번에 정기허가 시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까지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준공 시에 이것은 추리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농지를 변경해서 잡종지로 하려고 한다든지 그때 준공허가도 변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든 가 하는 부분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도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도에서도 농림수산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현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합니다마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 님께서 우리 도에 잠업 전망은 어떠하며 UR 타결협상 타결후의 국제경쟁력은 어떠하고 잠업생산 액수가 얼마이며 잠업농가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업전망을 말씀드리면 UR 타결후의 국제경쟁력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의 가격이 국제가격에 1.4배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조금 경쟁력이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마는 1.4배라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생력화해서 양잠을 한다면 그런 대로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작목 입니다. 도내의 잠업농가는 '90년 말 보유하고 있는 상전면적이 1,202㏊입니다. 그것이 농가수로 봐서는 2,783호가되고 그 농가가 전부가 누에를 치는 것이 아니어서 '90년도 통계로는 2,144호가 양잠을 했던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잠업시범 농가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은 우리 도에서 누에고치 1톤 이상 생산하는 농가는 서산에 윤명섭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군 단위 면적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319㏊로 제일 많고 두 번째 부여군이 129㏊ 공주군이 118㏊입니다. 3개 군이 100㏊를 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내 생산 전체를 보면 지난해에 고치판매 실적이 29억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업농가에서 타산이 맞습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도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0.5㏊이상의 양잠농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평균 양잠농가의 면적이 0.43㏊밖에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누에고치로 1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데 평균 이하는 기백 평씩 뽕나무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U R이 타결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작목 중에 하나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약도 많이 쓰기 때문에 뽕밭이 설자리가 별로 없는 실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생력화만 더 된다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아서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잠업을 권장할 사업으로 됩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촌 인력문제와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0.5㏊이상의 대 면적으로 특정한 농가들만 하도록 하지 전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실정은 못되고 우리 도에 제사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80%가 의존제사입니다. 자도 분은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폭적으로 권장할 것은 아니고 필요한 농가인력이라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원을 계속해서 그런 대로 육성하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께서 물으신 농기계 부품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1개 군에 1천만원의 도 시 군비를 들여서 그 금액으로 부품을 사서 농가에 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액수로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 도에서 준 것이 수리차량을 지난해까지 전 지도소에 다 넣었는데 이것을 주면 년간 85회 이상의 순회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쓸 부품대를 '90년도에 시 군별로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없고 태안군이 700만원 확보하고 200-300만원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 군 당 1천만원 씩 확보해 주는데 그 돈도 희귀성 부품확보 비용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는 부품대가 3천만원어치를 갖고 한다는데 3천만원 이상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 9억5,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저희 도에 625개의 부품센터 정비시설 대리점 수리점 심지어는 고물상까지 해서 농기계 수리업체가 있는데 희망만 하면 융자금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소마다 틀립니다마는 대략 3천원미만 짜리는 부품대를 농가로부터 받지 않고 무료봉사 해 주고 있는데 1년은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인재육성에 관해서 4-H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를 육성해서 농촌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4-H 회원들이 10세 이상 20세로 된 것 같은데 4-H 회원들을 길러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4-H 회원이 커서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켜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전부 도시로 나가고 그리고 졸업하면 거의 다 도시로 나가니까 농촌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어떻게 지도했으면 좋을 런 지 이것이 걱정이 되고 또 생활개선이 있는데 오늘의 농촌도 남자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한다면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부녀회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전에도 농민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에 대한 문제만 계속 거론되는데 농촌에 여자들이 많이 남아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교육도 남자위주로 거의 되어 있지 여자들 교육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농기계 이용방법이라든지 농촌에 일할 수 있는 방법과 생활개선 자녀들의 교육 앞으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농촌 인재양성을 여성 쪽에도 치우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윤용일 위원 님께서 농촌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자회의 성격은 지도사업이 시작되면서 함께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되는 분들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적인 농민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분의 기술수준이 보다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지도역량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업이 농촌에 들어갈 때 확보해야 할 거점을 말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인 표현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 같이 손잡고 일반 농민들을 지도한다는 이론으로 등장이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자원지도자라는 표현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새마을 사업이 커지면서 새마을 영농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농촌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마는 저희 도에는 약 7천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7천명이 모두 회비를 내서 중앙회비에 일부 납부하고 도에서 쓰고 군에서 쓰는 체제로 회비제도까지 정착이 되어 있는 모임인데 그 동안 회비를 가지고 도 연합회면 직원도 1명 써서 일반 통신업무까지 보는 체제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막대한 재산까지 형성해서 농민회관이라는 거대한 건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 시 군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도 연합회보다는 군 연합회가 스스로 회비가 많이 모아져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윤택합니다. 이분들의 임무가 4-H 회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시범을 하는데 지금도 시범농장을 만들어서 4-H 회원들을 자기농장에 입주를 시켜서 상당한 기간동안 실지 연수를 시키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보조도 합니다마는 농촌지도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져서 농촌을 지키는 주도적인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희철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개선 쪽은 농촌지도자 회에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생활개선을 위해서 별도 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도 4-H 분과위원회가 지도자 연합회 속에 들어가서 지역별로 한 두 분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도 관련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겨울 농민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군과 부여 쪽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자 분들이 20-30%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저도 그런 데가 있는가 해서 몇 군데 가봤는데 제가 간 곳은 없었습니다. 없는 데는 벼농사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득이 높은 것을 재배하는 곳을 가보면 여자들이 20-30%가 나와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보고한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도시 주부들보다 더 세련된 옷차림이다 그러니까 돈을 겨울에도 만지니까 생활주변을 고사하고 신변이 화려해 지더라는 보고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녀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금년도에 2만5,100명을 여성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각 시 군에 매달 한 번씩 농촌문화강좌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만5천명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군민회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의 시설을 통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고 오지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뜻 느끼시기에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H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원이 1만3천명입니다. 1만3천명 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은 1,300명입니다. 10%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학생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4-H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미국에서부터도 4-H 운동은 농촌에 남아서 농사짓는 학생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것이 4-H 사업의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농업보다 더 앞선 근본적인 국가교육 민주교육 하나의 시민교육을 시키는 대상으로서 4-H 사업을 채택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의 4-H 사업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후계자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2년 동안 농업대학을 졸업을 시켰는데 다 도망간답니다. 농촌에 남는 것은 5% 나머지 95%는 낭비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텐데 무엇이 낭비냐 그나마 교육을 안 시켜 놓으면 일본의 농업은 절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현재 농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우리가 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단 도시에 갔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자신 있게 돌아올 수 있는 자질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촌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림수산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모태는 우애 봉사 창조라는 이념 하에서 앞서 가는 농업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 전국에 보급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60년대 초창기에는 농개구락부 생개구락부로 시작이 되고 '70년대에는 농촌자원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촌지도자는 무엇이고 새마을 지도자는 무엇이냐 농촌이라는 것은 바로 새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명칭을 새마을 영농기술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회의 건물은 그때 당시에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의 연수원으로 진흥청에 10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때 새마을로 임대를 해 주었다가 다시 찾아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전국의 기술을 먼저 배우고 익힌 회원이 7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양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연합회원 중에는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에는 여성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도 회장은 남자 아니면 여자 또 반드시 여자 부회장을 두어서 각 시 군마다 30%의 여성회원이 같이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중견 농촌지도사를 낙후마을에 3년간 보내서 그 마을을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배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주재 지도사들에게는 다른 본 소에서 근무하는 지도사들과 특전이나 특별한 이익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만원의 돈을 조금 주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은 없는데 경상도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수 천 만원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마는 바로 이웃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도적인 역할로 그것을 전체에게 허용할 수 없고 우리 도에는 25명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제도에 고가점수는 없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우대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혹시 본소 근무를 하다가 주재소로 나가라고 하면 오지부락에 가서 상당히 불편스러워서 가기 싫어하는 경향은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희망을 안 하면 안 보냅니다.

그러면 어느 지도소 내에 희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못 보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도 있고 적은 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접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 아닌가 했습니다. 모두가 생동감이 있고 보다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엮어진 것이 바로 농촌진흥원의 업무계획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서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기술개발은 바람직한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UR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또한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해야 할 곳이 농촌진흥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또 역시 오전 중에도 행정 각 분야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역시 농촌은 하나고 지도계통은 많고 성과는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관료적인 체취가 없는 데가 농촌진흥원 또 지도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농민들이 즐겁게 찾고 즐겁게 맞이하는 곳이 농촌지도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유대를 가졌다는 자체도 관료적인 의식을 탈피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일체감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활문제가 바로 진흥원에 달려 있고 최후의 보루라는 뜻에서 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지농촌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직자가 되시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을 모두 마치고 오전 중에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추곡수매 물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충남에서 126%의 물량을 배정 받은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생산계획량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적용해서 충청남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당국에서 어떤 재량의 여지는 없었던 것이고 전국의 쌀 생산량 합계가 15-20%로 되어 있고 생산통계에 약 36만2천의 129%인 5,594만5천 석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6%가 증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개 군이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양 예산 공주는 생산계획량을 따져서 100%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에 무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추가배정을 함에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있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타군과 같이 추가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배정이 되었고 아산의 경우에는 생산계획량으로 따진다면 2만석 정도가 배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색한 답변이 될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배정 시에 창고능력을 시 군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또 그 이전의 추곡수매를 합해서 창고여력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심의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아산 공주에 8만석 정도가 생산계획량에 비교해서 부족 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7만6천 석을 왜 해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못 되는 시 군에 대해서는 농민의 불만을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충격을 완화해 보고자 하는 취지와 추가생산 계획량을 중심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창고보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기 위해서 7만6천 석의 추가물량 배정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천안에 왜 이렇게 많으냐는 말씀과 논산과 부여는 당초부터 상당히 많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천안이 200%가 넘고 또 논산과 부여에도 당초부터 예년에도 상당한 물량배정이 타 군에 비해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시 군에 배정했을 때 기본적인 기준을 생산계획량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된 자료가 바로 제1차 배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의 경우에 충남의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천안의 경우에는 5.9%가 됩니다. 이것을 129만석을 기준으로 해서 5.9%로 적용을 하니까 1차 배정 량인 7만6천 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산계획량을 처음부터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 논산과 부여는 당초부터 상당히 많은 식량이 식부 면적에 비해 많은 식량이 배정되었다는 말씀도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90년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추곡수매물량 배정기준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적용하고 전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감안한 것을 50%을 적용하고 그렇게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논산과 부여는 절대치가 많이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곡수매물량 배정이 '90년도 이전은 '91년도와는 농림수산부 지침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산계획량에 대해서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쭉 추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통일벼를 심었고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적을 못했습니다. 과거어느 때인가는 불균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논산과 부여가 당초부터 생산물량이 과다 배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개발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시 군별 경지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양희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양 예산 공주 아산은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해결은 군수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출향 인사와 그 지역 유지의 협조를 받아서 시중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그분들로부터 협조형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 다음에 선례가 되어서 공주 아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126%를 적용했는가 하는 문제도 걱정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외지인이 많고 아무래도 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농촌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평균적으로 5개시를 따지면 126%가 초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여여력을 확보해서 90% 미만의 해당 군에 완충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하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평균치인 126%를 배정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수습방안과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에서는 일체 시 군에 제시해서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권위도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고 또 그분들께서도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내년의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은 이미 99%의 수매실적을 보였고 거의 매듭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일반 벼만 수매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기히 방침을 굳혔고 또 금년에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산량을 단일기준으로 해서 처음부터 추가물량 배정 없이 배정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처음부터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을 책임 맞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의 책임 하에 좀 더 우리 농민들이 불평이 없이 또 위원 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필요하시다 면 양정과장으로 하여금 실무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다 면 양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말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양정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과장 이연식입니다. 국장 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을 걱정해 주신 위원 님들께 양정 업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여러 위원 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역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배정하게 된 사정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가배정이라는 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도보다 수매실적이 적었던 군을 염려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까지도 보유량 확보라든지 하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년에 와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양곡을 선량하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편중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해서 어느 특정 군 같은 데는 창고여력은 좀 부족됩니다 마는 지역적인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배정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경지면적에 맞추어 보시고 생산실적도 맞추어 보시고 '90년도 추곡수매 실적도 맞추어 보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준을 한 가지로 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산뜻하게 누구에게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 님께서 '90년도부터 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 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매정책상 작년도에는 전년도 추곡수매실적 50% 그리고 금년도 생산 예상량 50%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과 또 바뀌게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주신 출입경작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는 읍 면간 시 군간 부락간 문제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세부지침까지도 보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90년도부터도 배정기준이 이상했다는 말씀은 이복구 위원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가배정 관계는 국장 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님들께 진솔하게 말씀을 올렸고 그간에 위원 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사항들을 앞으로 양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의 지침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양정 업무에서 위원 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 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 자꾸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어디는 더 해 주고 덜 해 주는 것이 왜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 농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추곡수매 문제로 도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국장께서는 많이 참작을 하셔야 되겠고 사실 추곡수매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 군에 생산배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생산배정을 한 후에 이러한 관계를 배정하고 나서 즉시 여기에 대한 보고와 배경설명을 농림수산위원회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각 지역에서 터져 나올 때 도의원으로서 특히 농림수산 위원으로서의 답변은 지역민에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러한 보고와 배경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추곡수매 문제는 금년에도 중앙에서 생산배정을 받았으면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 군에 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배경설명과 보고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해 주실 것을 국장 님께 건의를 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조금 전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곡수매 물량을 제한수매라고 볼 때 무엇보다도 생산량의 단일비율로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생산량에 의한 배정이 되어야지 다른 기준을 두어서는 역시 불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곡수매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와 배경설명이 반드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그 문제가 참 아쉬웠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농민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위원 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 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일시적으로 해서 자리를 기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산군의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양정과장이 추가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 중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