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마세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회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사무직원이 증원되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변경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사무직원의 정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정수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기능보강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 2명이 신설되었는바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의장실 직원 7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조정하여 신설되는 전문위원실 2명과 의사과 자료조사업무 지원인력 2명 등 4명을 지방행정주사보로 증원하고 속기사 2명을 지방기능직 9등급으로 증원하며 사무보조원 1명을 지방기능직 10등급으로 증원함으로써 총 9명이 증원되어 조정 후 사무직원의 정수는 44명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 1월 14일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2년 1월 20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밀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데 대한 상이군경회 등 8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지방세법으로 지방세를 과세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국가유공자2단체가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되어 보유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화,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나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면제받아 왔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계속 면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15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공연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연신고 및 중지ㆍ재개, 종료신고,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 공연장의 감독 및 임검, 임검증 발급, 정원의 초과입장 허가 등 공연에 관한 권한을 문화예술회관 관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력의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관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월 20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 재산의 임대료 부과시 토지의 경우 종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부과토록 1990년 11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부담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있었던바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 기준일인 1990년 11월 10일 이후 대부료 결정에 적용토록 함으로 국유재산 자화료와 균형을 맞추고 전국적인 대부료 부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안건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전형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주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마사 자격증 발급업무의 구청장 권한위임사항을 시장권한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1991년 12월 2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동년 12월 24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월 17일 제 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다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보건사회부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규를 면밀히 대조, 검토ㆍ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맹인의 주요 생계수단인 안마사 자격의 누락방지와 효율적인 회원관리로 이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환원하여 일괄 갱신 발급하여 달라는 보건사회부 지시와 대한안마사협회의 협조요청에 부응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안마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입니다. 둘째,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전형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주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네 가지 조례안은 1992년 1월 8일 광주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동년 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0일 제1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를 거친 다음 지방재정법, 교육법, 사회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를 참고로 하여 안건별로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3월 2일 국민학교와 중학교 각각 3개교가 설치ㆍ개교되며, 92년 2월 29일 소규모 국민학교 3개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으로써 이를 각각 삽입 또는 삭제하며 일부 학교의 주소지를 정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전형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신설된 태봉, 대자, 문흥, 유안국민학교 및 송정중앙국민학교, 서봉분교장과 92년 개교할 지원, 주월, 하남중학교를 각각 삽입하고 중학교 입학 지원자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학교군과 중학교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다음 광주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으로 하부조직이 변경되었기에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마지막,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함에 따라서 하부조직이 변경되었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원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수립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의결기한을 현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하급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기한을 현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 동일실고이설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1년 12월 18일 접수되어 1991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동일실고이설결정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학교 시설의 노후 및 활용용지의 부족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교통위험 및 소음공해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이설 추진코자 입안한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575-2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일실고를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산 3-1번지로 이설코자 학교시설지구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2월 30일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한 후 재심사키로 하고 계류시켰다가 1992년 1월 20일 당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전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일자 제1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도시계획시설 동일실고 이설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서구 방림동 산 3-1번지 일원은 학교가 들어설 경우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와 근접되어 있는 임야이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동 지역은 학교시설지구로는 부적합하며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는바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직할시도시계획시설 동일실고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