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모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2년 1월 10일자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 박원래 위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댁내의 편안하심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않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지방의회의 개원 원년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고 생각해보며 새해는 직접 체험하신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인 의회활동이 기대되는 새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 처음 개의되는 본 임시회에 참석하시면서 나름대로 다짐하신 내용들이 많으시리라고 짐작됩니다만, 모쪼록 금년 한해에도 우리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진지구와 내동지구는 금년에 끝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금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 내동지구, 대죽지구, 신부지구의 투자액이 다 틀립니다. 개발이익금이 20%가 되는 곳이 있고 또 6.5%가 되는 곳이 있고, 4.4%가 되는 곳이 있고, 또 5.8%가 되는 곳이 있는데 전부 개발이익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공단 358만평이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동지구 택지개발이 2월 달에 분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수금을 받고 선 분양한 면적은 얼마이며 단가는 ㎡당 얼마에 분양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달에 분양할 단독과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대개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죽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중 공사비는 얼마며, 보상비는 얼마인지, 방조제의 길이는 얼마이며, 높이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동 공사와 천안택지개발공사에 지방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월까지 분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양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죽지구와 신진지구를 비교해 볼 때 사업비 투자가 대죽지구가 770억이고, 신진지구가 약 150억입니다. 이두지구를 면적 상으로 비교해 볼 때 신진지구가 29만㎡ 이고, 대죽지구 211만4천㎡ 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비나 면적 상으로 보면 거의 7 10배가 증감되었는데 개발이득금은 33억 양쪽 다 거의 똑 같습니다. 이 이득금에 대한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대죽지구와 신진지구의 개발이득금의 산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91년도 1차 추경을 우리 건설위원들이 검토를 했고, '92년도 본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통과시킨 건설위원들입니다. 모든 예산의 규모나 지금 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의 모든 규모와 예산의 투자와 성과의 전반적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개인사업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면 과연 이 정도의 이익금밖에 낼 수 없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가 있는가 하면, 대체로 단장님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의 관계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마치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곳이 공영개발사업단이다." 현재의 구성여건으로 보아서도 그러한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을 하나의 공사화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국통신공사와 같은 기관도 실제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과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규모나 모든 투자의 비용 내지는 규모를 볼 때 그러한 진행 방법을 탈피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사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사실상 교부공채라든지 선수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규모를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하나의 가공예산이지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떠한 확고한 예산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과 계획하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모든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속에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명실공히 인정이 갔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인 토의를 거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의 근원적인 것은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사명감과 투철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 내지는 기타의 좋은 방법으로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건설위원들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무엇인가 색다른 운영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단장 님 이하 관계자여러분께서 앞으로 모든 계획과 진행은 좀더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과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택지분양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지로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기준면적을 어떻게 기준을 두시는 지와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다세대가 있고, 연립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개 요즘 도시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군데군데 시내가운데 우뚝 서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대지의 위치는 따로 분양대지 전체면적을 비례해서 아파트를 세울 계획은 되어 있는 지와 이 공공용지는 어떤 종류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예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 내동지구에 대한 완공여부와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지와 개발이익금의 사업장마다 틀리는 이유와 또 석문공단 공업단지를 담당 시행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진지구와 내동지구는 일부 공사에 따른 약간의 시행 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 개 지구 공히 기술적인 문제점 또는 논산 내동지구에 있어서는 토지 수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까지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양 개 지구의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아서 양 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처음 담당시행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조정해서 여러 위원 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의 문제는 저희도가 지금 추정해서 계산해 보면 4.8%의 이익금을 가져오고 있는데 신진지구의 20%내외를 말씀드린 것은 태안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해서 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또 대죽지구는 63만 9천평 중에서 30만평정도는 바다이고, 30만평정도는 대산읍이 대산시가 되는 도시계획지구로서 지구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만평정도는 대부지로서 공유수면매립과 함께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정해보면 신진지구와 동일한 정도의 그러한 %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도로가 개발되면서 지구의 개발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최소한도 지금 염려하시는 액수보다는 상당히 고액의 수입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문지구는 건설부에 금년도에 사업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1월 14일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서 저도 거기에 합의를 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담당하면서 재원과 기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저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도 도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동지구와 신진지구의 분양면적은 단독주택인 경우 약 50평 내지 70평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받은 지역의 면적은 내동지구 8만여 평 중에서 1만3천 평정도가 됩니다. 당 가격은 국민주택인 경우는 19만8천원, 일반분양인 경우는 23만원정도로 추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관계법에 의해서 이주자택지, 거기에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합니다. 조성원가의 70%로 분양을 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협조한 협의 양도한 택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토지개발공사는 조성원가의 80%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분양은 120.5%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과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부의 주택분양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맡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분양이 처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투지개발공사의 시행 예, 타 시도의 시행 예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죽지구의 방조제의 폭은 1942m이고 뚝 높이가 4m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해야 될 면적이 3만2,500평에 195억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52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천안신부지구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또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에 무엇인지 저의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방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입찰금액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확대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이라든지 저희도의 방침을 지금 보고 와서 협의 중에 있고 타도의 실 예도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구가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 도는 범위를 보면 8만여 평 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도시 또는 신진지구는 인구유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북도는 저희도보다 택지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양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또는 상가지역이라든지 기타 호텔, 이러한 건설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관계되는 부서와 횡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함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와 관계되는 충청은행과의 금고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전에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666억원의 기금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데 이러한 은행 또는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투자를 해서 우선 쓰면서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지구 분양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지어서 자금이 회전되게끔 해서 세입상의 결함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도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에 따라서 감정을 할 경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의 분양이 가능하겠느냐와 분양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양방법은 저희가 현지주민들과 대화 내용을 포함해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지주민의 중심으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방법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죽지구와 신진지구의 투자액이라든지 이익금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대죽지구의 실시계획을 지난 11월 17일날 입찰을 보아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납품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인데 바다를 메워서 필요한 공장지대로 150여 개의 공장 할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 실지 가격이 비싸고 하면 입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의 의도도 반영하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용지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외관상의 위치문제와 또 어떠한 공동기관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기준을 만들면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위치선정에 있어서 외관을 고려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고려하여 저희 사업단 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또 공사문제는 중앙과도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먼 거리에서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령댐은 아직 착공도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신문보도에 이주민들이 집단 데모하는 사진과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 이주민들과 타결을 보지 않는 상태인데. 이주대책에 보상문제가 과연 감정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비례해서 감정가격에 웃도는 가격으로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들과 보상이 합의가 안되면 보령댐 공사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공사를 한다고 했지 실제적으로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상문제가 해결 안되면 공사를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업권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소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4차례에 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광업권 중에서 현재 조업을 하는 광업소가 몇 개소가 있는데 이원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신문보도에 이주대책문제가 보도되었고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특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침계획이 세워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보령 광산은 석탄산업합리화계획으로 인해서 폐광되어 지금 광산이 사양산업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개소밖에 남지 않은 광업소 중에서도 보령 댐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역시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는 불안한 심리 속에서 그분들이 사업소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고 그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책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총 사업비 댐과 상수도해서 총 3,374억으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은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6개소 계획된 후보지를 주민 들이 현지 답사도 해 보았고 최근에는 대천시, 또는 남포간척지 2개 지역이 압축되어서 후보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전에 비슷한 민원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주대책 후보지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사업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행한 사고 없이 슬기롭게 이해를 해주셨고 감내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무쪼록 일정에 따라서 소기에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도 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상문제는 2월 달에 협의통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리라 믿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어떤 고충이 뒤따르더라도 그 분들을 계속 이해를 시켜서 이 공사는 계획대로 지체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도 지금은 많은 이해를 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주장하는 보상금이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소장 님께서 그분들과 계속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간접보상 대상자, 영세민들과 함께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심코아용 석회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회댐 공법으로 우리나라에도 시공한 댐이 있는지요? 댐이 시공 상 문제는 없는지, 시공 후에 안전도는 어떤지,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두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 측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모든 이주 보상문제를 다룬 후에 건설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실지 1년 내지 1년 6개월간으로 사업을 지연시켜가면서 서해안의 맑은 물을 속히 공급하자는 뜻에서 병행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진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어 4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6개월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상문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르기 위해서 6개월이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실지 지역주민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특례법의 개정전후나 같은 법 체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과다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건설부의 직접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사회에서도 전이나 후나 다름이 없고 실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시지가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심근보상 실 예도 감안해서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평가사정액이 통보가 되어서 작업을 한 뒤에 2월 초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지 보상금지급이 거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도 1년 6개월 여 동안 발족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보상금이 실지 다른 지역보다 못하게 평가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통보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서 3월까지 보상금지급완료를 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에게 공권력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을 이해시켜서 원만한 가운데 협의 하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바로 2월 달에 보상금 통보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착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4월 달의 착공을 넘기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업권관계에 있어서는 실지 저희가 11개 광업소 중에서 폐업조치가 되어서 10개소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조업하고 있는 광업소는 3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250명 선 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업근로자들에 대한 조치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은 공특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폐업을 한다고 하면 정당한 광업권 주에 대한 보상이 나가면 그 보상금과 또는 특별 중앙의 지원금을 합해서 해결할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으로 3개월 실직 보상금밖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생계대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 광업권 주와 협의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면 그것을 따르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조치에 따른 특별조치 혜택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것을 따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산 근로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이러한 대책이 안될 때는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논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와 저희 사업소 측과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광주에 대한 보상금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광업권보상도 지금 현재 보상금이 아니라 합리화 조치 에 대한 정부지원 금으로 조치가 됩니다.

합리화된 것은 정부에서 합리화법에 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보령댐사업소에서는 광업권에 대한 별도보상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별도 보상은 안 합니다. 만약에 합리화 조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임단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상당히 오릅니다마는 실지 저희가 종합적인 실시 계획에 나타난 3,300여억원에 대한 총 공사비는 앞으로 어느 사업부분이 증감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한전과 저희 부담이 다소 늘어날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주대책 후보지 관계는 서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6개중에 2개소로 대천여중 뒷편과 그리고 남포지구 신흥지역을 실시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대천주변에 150세대, 신흥지구에 100세대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 놓았을 때에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이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문을 받아서 이주자를 확정한 후에 구체적인 설계를 마쳐서 이주자들에게 안락한 터전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단지도 실지 지역에서는 사업소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지 주민들이 확정을 지어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의견을 집약해서 뭔가 자기들의 불이익이 초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은 보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대천시내와 남포 간척지역에 150세대, 100세대로 짓도록 되어 있지만 보상이 지급되면 아마 다른 곳으로 이주할 주민들도 늘어나고 집단이주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장 님께서는 490여 세대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이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이 될 때에 후보지를 결정을 할 것입니까?

실시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M:hM:h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정확한 설문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주민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정해 달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보상금이 결정된 뒤에 확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늦추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의 상식보다는 위원님과 기술담당관이 더 잘 아실 것 같아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코화용 댐은 저희 현장에서 불추선 재료라는 것은 자갈, 모래, 석회를 혼합해서 축제해서 만드는 댐으로서 현장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댐이 되겠습니다. 이런 댐은 우리나라에서는 밀양댐이라든지 안동댐, 소양 댐 등이 되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안전도 관계는 누수 침화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지진 시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전도를 검토해서 댐을 건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 보령 댐에 대해서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조제 쌓듯이 큰돌을 쌓고 석회로 쌓습니까?

점토를 가운데에 넣고 표면에 석회를 넣고 중간에 불추선재료를 넣는 댐입니다. 거의 다 저수지 댐 막는 형식과 비슷하지만, 이 댐은 본 댐과 카파 댐이라고 해서 보조 댐이 또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폐광하는 것은 과거의 몇 개년간 생산된 실적을 평균치 내어 1년 분을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노임를 2달치를 준다든지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보령댐사업으로 인해서 수반된 광업권은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으로 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게 되는 것은 실예를 들어서 대천시 성주면에 위치되어 있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성주 터널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은 광구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사유재산이 광물이 얼마나 이 되었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경우에 전에는 매장량을 추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광업권 주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3개소 나머지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스스로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서 폐광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에 대한 실직보상문제는 실직되는 분들에게는 실직보상금을 많지 않더라도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또 이 광업권주가 보상받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감안해서 배려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업소 측에서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근로자 몇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광업권자가 얼마나 보상을 해 주려는 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도 예상보다 충족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분들이 받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혹시 과장님께서 근로자들이 찾아갔을 때 사업소 측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적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기 때문에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광업주인 자기가 폐광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퇴직금을 주고 자기가 광업권문제를 처리해야지 별도로 광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석탄합리화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고 말했던 것은 광업권 주하고 보령댐사업소 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합의가 되면 국가에서도 석탄합리화계획으로 폐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업권주가 보상받아 자기네들이 편리하다면 광업권 주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합리화사업을 하면 제 생각에는 광업권의 보상은 예산절감이 되고 이중 부담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광업권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와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것은 공특법 상 실제 3개월 분 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의 사항들은 전부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혜택만큼은 광업주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광업권 주들이 염두에 두고서 저희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해서 예를 들어서 분담할 수 있으면 분담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석탄합리화사업이 저희들이 물론 모체가 되어서 폐광이 됩니다마는 실지 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이 좋다면 그쪽을 택해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령댐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병선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여 건설시국소장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댁내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건설도시국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보살핌 속에서 저희 도내 건설도시행정이 순조롭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저희 건설도시국 모두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보살핌으로 저희 부서가 어느 부서보다도 더욱 활력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 결함을 잘 아시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금년도 골재 채취량은 줄이고 그 대신 판매 단가를 현실화해서 세수를 증대토록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건설도시국에서 도외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유인물로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보고보다 우선 순위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석문 공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 사업 시행자 신청을 1월14일자로 했다고 하셔서 제가 모 일간지 신문을 오려서 가져왔습니다. 이 달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이며 충청남도가 시행자로 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도시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지, 충남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틀림없이 충청남도가 시행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군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양, 천안, 논산, 서산 등지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택지분양가가 충남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도민에게 이런 지분을 주는데도 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을 빼앗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아파트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를 제외한 기타 시. 군은 300세대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하여 금년부터 500세대 이상일 때에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물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도 물 누수 율은 얼마인지, 배치된 노후 관은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을 비롯한 5개시를 제외한 기타 읍. 면소재지의 중소도시는 언제부터 하수시설을 할 계획이 서 있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분리해서 답변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구흥서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각 과별로 들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재 질의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시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과별로 재차 질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골재 채취의 수입증대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하천 등 골재 채취료 단가를 현실성 있게 인상 조치하여 수입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채취량을 '91년도 허가량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 공고량 '91년도에 대비해서 10% 범위 증가 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결이 아니라 10% 이내에는 골재채취량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다음에 지적하면 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약 2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왜 10% 범위 내로 해야되는지 하는 이유와 각 시. 군의 골재 채취 장소 및 요구량이 얼마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점과 시정사항 결과 및 처리의견을 집행부에 냈습니다. 지난해의 사업계획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하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보면 금년도 사업에 개선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합니까?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용설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정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개선해야겠다고 하면 당연히 금년도 사업계획에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옳지 않아서 안 했다 든 가 아니면 옳은 것이라 개선을 했습니다 하는 사유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골재채취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본 행정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금년도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골재관계는 소관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용설 위원님의 말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지도, 편달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반영을 시킴과 동시에 앞으로의 업무개선을 하는데도 참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재 예정단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위험성이 있거나 상수도 치수원의 방향조정, 필요이상의 골재 채취, 골재 자원의 최대 활용 등과 연계되는 지역의 건설골재 수급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정지 공고를 하려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도의 채취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받고 있는데 각 도도 빨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용설 위원님이나 이원창 위원님께서 혹시나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경솔히 나쁘게 말하면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처리는 제가 서둘러서 이것을 빨리 사안을 검토해서 내용별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시정해서 보고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28일 까지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위원님들이 받아 보시도록 성의 있게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려고 안 것입니다. 저희 도정을 바르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국장님, '91년도에 8.785㎥ 을 채취하였고, '92년도 계획이 9.887㎥으로 약 9 10% 증가된 것은 각 시, 군에서 골재 채취에 대한 요구량이고 국장님의 소신은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한 전년도 대비에 증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억제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간략히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9만 7천㎡을 줄였고, 준용하천에서 11만4천㎡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직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위원들이 건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골재자원을 보존하고 판매 단가를 현실화해서 동결하는 만큼의 세입 원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것은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골재자원을 보존하고 수입을 증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회를 개의한 본래의 뜻은 새해 들어서 '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본래 개인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대청댐 물 급수를 하는 인구가 약 70만인데 앞으로 상수도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1일 상수도 사용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군에서 요구하는 상수도량도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철도 건널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4개소를 개량하려고 하는데 4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121㎞, 군도 142㎞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군도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적으나마 39백만원의 도비 보조가 되는데, 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에 농촌소득원 도로 폭이 좁고 보조기층이 폭이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다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려되는 소리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된 지 만 3년이 지났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하의 각종 위원회, 계약업무 등이 대전직할시와 분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종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명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전시민으로 충청남도의 각종 기술위원회 등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교수 이외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리포 해안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후 약 7년이 지나도록 각종시설계획은 모두 제한한 반면, 이에 대한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어 계획변경 운운하며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군 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민원발생의 동기와 그 후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5개시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절차와 투자내역 관계를 저 자신뿐만 아니라 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한 건설도시국 산하 표가 나와 있는데 사업소 난에 보면, 보령댐 사업소와 도로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시. 군에는 건설도시국 산하 건설과, 도시과가 있는데, 건설도시국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도시과나 건설과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토지과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원래는 토지국장 전결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민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에서 300세대이상을 지을 때는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잇는데 500세대 이상으로 상행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0층 이하 300세대 미만에 한해서는 천안시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승인하도록 된 것을 층수 구분 없이 300세대 미만만 승인하도록 작년 9월 24일자로 내부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급 건축직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과감하게 위임을 하려다가 건축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 층수 구분 없이 300세대 미만만 승인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 군에 이런 권한을 위임해서 그 지역에서 신속하게 모든 민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제한된 인력이라 저희들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잇습니다. 16일날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끝난 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5개 시중에서 천안시를 제외한 4개시 지역에 주택과가 없어 폭주하는 건축민원에 어려움이 많으니 주택과를 신설하여 주시되 건축직 공무원 정원도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 군 건축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택과가 신설이 안되더라도 인력을 다소 확보한 후에 권한을 위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 군 지역의 택지개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야 될 일은 토지개발공사에게 뺏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촉진법에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같은 기관들이 할 수 있게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제일 먼저 예정지 지구지정을 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어떤 지역에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은 도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나 신력, 자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할 수가 없고 개발하는데 여건이 비교적 하기가 용이하고 사업성도 있는 곳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수도관의 누수 율과 노후 관 연장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현재 누수 율이 15%로 파악이 되고있고 수도관 총 연장이 3075Km인데 이중에 노후 관 연장은 886Km로 이중에서 급한 것 85Km를 개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년차 적으로 개량을 시켜서 누수가 안되도록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조례 안은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규칙에 적합한 조례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항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축규모가 일반주거 지역은 2,000 3,000㎡까지를 2,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장 연면적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 2층은 공장이고, 3층은 주거용으로 복합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1, 2, 3층 전부 공장입니다. 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공장이고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명칭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 님께서 15개군 모두를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군 조례를 개정하지 왜 논산군만 계룡출장소가 있다고 하여 지정을 받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데 일반 군은 올려도 지정을 잘 안 해 줍니다. 지금 강원도 1곳, 경기도 1곳, 제주도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 각각 1곳씩 전부 4군데가 군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계룡출장소는 무질서하게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에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내 시, 군중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요청해 와 도에서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을 할 목적이 있어 논산군 조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시행통보가 되었는데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 시, 군에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공업지역과 준공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지역이 중앙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배후도시면서 대전권의 배후도시라 일반 신도시건설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조례 안을 운영할 수 있는 군에 포함시켜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건축조례와 인근의 대전시 건축조례를 제가 비교를 해보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피스텔인데 이것도 3-4년 후에 충남의 일반 군이나 면소재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논산군은 5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군 조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룡시 때문에 건설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건설부장관에게 입법예고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 말에나 가야 군 조례가 생깁니다.

제 42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 아파트형 공장은 얼마나 되며 그 범위는 왜 축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주거지역은 얼마로 해라하는 규정은 주거지대에 큰 건물을 지으면 주거환경이 저해되니까 준 주거지역에는 크게 짓고, 주거지역에는 적게 짓는 식으로 전문가들이 중앙에서 지정을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을 2,000 3,000이면 5,000이니까 이것을 2로 나누면 2,500이다 하는 근사치를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다음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조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개정 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4인의 위원이 발의한 바 있는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등 107개의 군소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현실적인 정부의 노임단가, 건설기능인력 부족, 건설자재의 품귀 및 가격폭등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운용 등으로 심각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잇는 실정에 처해 있음에도 도내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마저도 외지 대기업들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보호측면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지방업체의 공사참여 한도액규정을 삭제하거나, 15억원의 한도액을 30억원 정도 상향조정하여 줄 것과 둘째, 충청남도에서 시공하는 대규모공사 발주 시에는 반드시 지역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줄 것과 관계부처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 등이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공사가 대규모화 추세에 있는바 동결 사무처리규칙 제36의 규정에 의한 공사 금액 15억원을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민과의 조화 속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 발주 시 지역 소재업체와 공동 도급토록 운영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의안은 도지사와 관계부처 특히 재무부장관에게 건의 촉구 해결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 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것은 지방업체가 당연히 보호육성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 역시 동감입니다. 지금 각 시, 도에서도 그 지역마다 지방업체 신장을 위해 자구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업체의 신장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충남도가 제일 먼저인지, 각 시, 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병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원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남, 전북들 저희들이 아는 방향에서 업자나 기관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현재 전라도는 거의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많은 공사를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도급 시행규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사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현재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건이 있는데, 무창포 해수욕장 공영개발을 하는 것으로 충남이 실적이 없어 실적이 있는 업체와 40/60으로 공동도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외지의 대기업과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시행을 하고 각 시, 군에 우리의 건의서가 채택되어서 홍보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도지사님과 재무국장님, 담당회계과장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업체의 한도액을 중앙에 30억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15억 이상은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여 그것의 절충안으로 20억을 재무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확정하여 시, 군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억은 전국에 있는 지방업자가 공동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10억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한 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30억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는데도 20억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그것이 30억으로 건의가 더 관철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되고 20억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에는 20억에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런 건의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억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박원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공동도급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공식화되지 않고 현재의 지방화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 같은 것을 빨리 시정해서 지방화의 수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시우 위원 님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셨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 국토관리청이나 다른 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방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업자를 위해서 공동도급을 해야 좋겠다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와있는 국토관리청은 조달청으로 가는데 조달청에서는 공동도급을 요구하면 그것이 공동도급의 사유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맞으면 공동도급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은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앞서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위원 님들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배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무과장님들의 새해에 대한 중요한 업무 복안이나 저희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새해에 대한 복안이나 좋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변경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잇습니다만, 이미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지역간 짜임새 있는 균형개발을 위해서 5개시 9개 읍 7개 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항 광역도시계획은 전라북도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측에는 풍부한 개발과 보든 것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많은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장항 도시계획을 금년 말까지는 수립을 해서 전라북도와 다름없이 경쟁할 수 잇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전체 면적을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므로 인해서 제2차 산업은 물론 제3차, 제1차 산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업무가 팽배해 짐에 따라 저희 과가 작년 7월에 발족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크게 하는 일은 공원개발온천개발, 시. 읍. 면 급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그리고 석문국가공단 개발사업, 광역 상수도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면사항으로는 위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석문 국가공단 사업 시행자 신청이 충청남도 뜻대로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공단은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국가공단개발사업시행자가 되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될지 안될지는 시간이 흐르면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도 말고는 토지개발공사가 하고자하는데 아직도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처럼 나와있는데 저희가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사실무근이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건의 및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아쉬운 상태입니다. 항상 예산타령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 님들께서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청댐 1단계 25만 톤을 개발해서 충청남도 북도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만, 2단계 40만톤을 개발해서 물 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직접 사업이나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가 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 사업 승인하는 것 하나만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사업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있고 도시주거환경사업을 시공하는 것을 중앙부서에서 지시를 받아 지시내용대로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그 지역에 가시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상당히 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기회가 있으시면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업무복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회 회의가 개의 때마다 골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 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크게 수해대책과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수해대책은 풍수해대책과 설해대책, 해빙기 안전대책, 유도선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의 수해대책을 관리하고 있고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에 있어서는 하천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공유수면 매립면허 담당, 보령댐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수-지나 골재의 자원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이나 시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시행인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근은 있어도 수해가 없는 한해를 마련하고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은 하천수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개인의 위치에서 봤을 때, 하천에서 하나도 골재를 채취하지 않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청지역을 비롯한 대전권은 우리나라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떠오르는 샛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골 공급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수급 업무를 계획할 때는 장기수급전망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전시 지역의 골재 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전시 지역의 골재수요까지를 감안하여 골재수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재수급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골재수요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실 수요자의 70-80%가 대전지역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충남에서 독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내에서 소요되는 골재의 소유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용했던 실적과 매년 골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 하냐 하는 것을 토대로 다음 연도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 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사신 동결하라고 했는데 왜 9%를 증가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했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 군에서 요청한 것의 30%를 저희들이 삭감해서 그 정도의 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위원 님들의 동결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9%를 증가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정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도 이 정도의 선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배경 하에 그런 물량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의 건의사항으로서는 하천공사를 미리미리 앞당겨 시행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을 새로 만드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나 도정의 방침에 의해서 투자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무리하게 새로운 하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수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제방이 형성되어 잇는 것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새로운 하천을 개수하는데는 예산을 통제해도 좋겠습니다 만은, 기존 하천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대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잇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충청남도의 고속도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사의 의견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국도이하 제반 도로의 개설. 계획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현재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사무는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간에 지사 님을 모시고 주민들과의 대화나 연두순시들을 나가보면, 약 60-70%가 도로기반 시설의 개설 요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업무수용을 지사 님께서 해 주어야 되실 텐데, 재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충족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단,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으면서 모시고 계신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그 전에 모시고 계시던 지사 님들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논산해변으로 노선을 확정지었다는 것이 충청남도 지역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잇습니다. 위원 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도로사업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도로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잇는 것이 보상업무입니다. 고속도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보상업무도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시. 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2개 기관에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객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관서에서 조금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에 의해서 나온 든을 주빈들이 순응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 해를 넘겨 교통에 불편이 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 지역의 어떤 도로공사가 되었던 간에 보상업무에 대한 불평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객관성 있게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이상에 대한 대책은 없으니까 협력을 해주도록 위원 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19가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위원 님들께 간단히 시각적으로 보시고 좀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 님들께서 개선이 되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또 현지에서 보완해 드릴게 있으면 보완을 그때그때 해 주도록 저희들에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강변, 저수지변 위험도로개량 조감도) 지금 이 조감도는 현재 강변이나 저수지변에 도로를 그 간에 개설해 놨는데 이 도로가 왜정 때에 간략한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고 이 도로가 법정도 아니면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서 교통이 이용되고 있는데 '91년도 구정에 북한강에서 버스가 빙판에 미끄러져 강에 빠지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공사비가 많이 들을 망정 저수지주변이나 강변도로는 과감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3개소 시공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2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 청라 저수지 옆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만수기가 되면 수심이 약 3m 정도 되는 민가도 없는 지역에 산을 끊어 선형을 돌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기를 들어 현재까지 못하고 잇습니다. 그쪽 지역 위원 님들이 내용을 아시고 협조가 되어 금년도에는 매듭을 지어지도록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물 제거 조감도) 대개 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논두렁변이나 하천 변을 이용해서 구불구불하게 있는 도로는 우리가 확. 포장을 하면서 과감하게 선형을 바로잡습니다. 그간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바로잡다 보니까 보상비도 많이 나가고 교량도 다시 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공사비 과다 예상이 됩니다만, 그대로 있는 도로 확 포장을 해 놓으면 10년도 못 가서 개량을 해야되고 뒤이어 대형사고가 나고 해서 사전에 이런 도로 선형을 바꾼다고 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해미-서산간도로는 IBRD차관사업으로 공사를 내무부에서 계획을 세워 저희들이 시공을 했는데 하면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감리를 프랑스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당시 교통량으로 봐서는 직선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포장을 그대로 했는데 그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락지 우회도로 개설 조감도) 지금 기존 사리도로 있는 것이 동네 가운데로 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이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취락지역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로는 과감하게 외부지역으로 선형을 바꾸어 외각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급 커브 길 가드레일 철책과 미끄럼틀 방지 조감도) 불가피하게 낭떠러지나 저수주변, 하천 변의 도로 등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난간 같은 방어 벽을 그 간에 시설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 차에도 많은 충격을 주고 부서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둥을 강관 H 파일로 바꾸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속도로 들이받아도 차가 구르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갯길 저속차선과 모래 함 조감도) 지금 고갯길을 저희들이 2차선으로 해놨는데 옐로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월하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한 대 지나가면 무한정 뒤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고갯길 5% 이상되는 지역은 등판차선 시설을 해서 화물차선하나 완속 차선을 만들고 주행차선은 따로 만드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과 농로통로 BOX시설 조감도) 버스 승강장과 농로통로 BOX시설을 6년 전부터 충남에서 시책 적으로 하고 있는데 폐도 부지 같은 이용 주민들이 간편한 곳을 택해서 버스 승강장을 확, 포장하면서 동네 입구나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커브구간의 반사경과 도로경계유도표시 조감도 )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인다든가 비오는 밤에 도로의 경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커브 길 구간 같은 곳에 반사경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강변 2단 도로 조감도) 암벽이 자연경관에 맞게 형성되어 있는 곳을 암을 절취해서 도로담장이나 하천을 담장 하는데 하천 폭이 문제가 되는 곳은 저희들이 2단 도로로 해서 차선을 분리해 여름에 홍수가 많이 질 때는 상단도로만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단도로로 이용하도록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지 낙석 예방 철책조감도) 암벽을 절취하고 난 다음에 암이 굴러내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책 시설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되어있다고 위원 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감한 가각 처리 조감도) 대개 국도나 지방도가 있는 경우에 차도에 가계 집이나 술집을 내 가지고 가각 처리가 상당히 되지 않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 가각 처리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위원 님들께서 그러한 시설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보신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저희들에게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하고 금년도에 정부에서 범국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병행해서 더 좀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예산에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충남과 대전시의 건설업협의가 금년 1월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일 공사 액이 20억원 이하는 충남도의 업자가 시공하도록 예산회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소개한 업체가 충남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업체와 대전시에 소재한 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에 소재한 업체가 금년 공사수주를 몇 건이나 하며 또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사수주를 안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금년도부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이 전부 양여금 즉, 특별회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온 것을 일반회계로 양여금 온 것이 전출이나 전입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묶이다 보니까 사업지구지정을 할 때 그 지역의 각 노선의 보상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어 보상가가 올라가는 문제, 내려오는 문제에 대비를 위해서 20개 노선을 용역을 주고 15개 노선을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지 보상관계 물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안 나는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야 되고 그 물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25%가 곁들여져야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현시점의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예산회계법은 재무경리관이 하는 계약관계라 저희입장의 사업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마무리위주로 나가지만 노선별에 대한 사업비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 이상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의 좋은 말씀이 우리 위원들에게는 더 없는 중요한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 말씀드릴 것은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난번의 심의를 통해서 자료제출 및 서면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짧은 시간 내에 성심 성의껏 모든 것을 종결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건설도시국 심의 위원회가 약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다 보니까 충남의 각 심의 위원회가 대전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따라서 건설위원회 각 위원 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소집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각 조례에 위배가 되어서 당장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