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웅 의원 발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윤도현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력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월 22일 오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 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23일과 24일은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求?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일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그리고 금년도 군정에 관한 소관별 업무계획을 보고받음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인사)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화원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고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원읍 승격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읍승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군 화원읍 설치의 건이 91년도 12월 11일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오늘 달성군 화원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원면은 대구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구 2만이상의 도시기능 형태를 갖춘 과대면으로서 읍승격 요건에 충족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읍승격을 희망함에 따라서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력을 보강,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화원면을 화원읍으로 승격 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화원읍의 관할구역은 종전 화원면의 관할구역인 법정리, 천내리, 구라리, 성산리, 설화리, 명곡리, 본리리로 하여 변경은 없겠습니다. 참고로 화원읍 승격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중 면을 읍면으로, 면장을 읍면장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조례가 20개나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경식 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이제 곧 화원이 읍승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화원면민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읍승격에는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읍승격에 대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 화원면 민원실의 업무량은 우리 의원들은 익히 아는 바인데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는 어떻게 다 정리 할것이며 직원충원 문제는 언제 해결될것인지 그 외에 읍승격 기념행사 계획등도 이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고장께서 이경식 의원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원읍 승격 준비에 따른 호적부라든지 주민등록 또 인원보강 문제는 이 실과별로 업무보고 사항에 상세히 기록을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내일보고시에 보고를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화원면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써 읍승격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달성군 화원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본 조례안은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달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7.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개정으로 인한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임대 등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8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에 대한 존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8개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4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유재산 대부로 등 산정시 공시시가가 적용되므로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대부로 부담이 가중되고 대부료 경감을 위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가 신설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년이상 사용시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인상률에 따른 대부로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부칙에 있어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조례는 제23조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과세면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비영리사업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신설로 국가공유자단체 재산만은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세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조례가 악용될소지가 없는지 묻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매매할 경우도 이를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단체가 해당되며, 수익사업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면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관청이 단체의 경지사항을 조사 검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44년이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정정 하겠습니다.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94년도입니다.

의장!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공시지가가 급등으로 공유재산 대부료가 많이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까지 소급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달에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본 조례를 소급 적용하게되면 환불하게 되는지, 아니면 금년 대부료에서 차액을 공제를 되는지를 알려 주시고, 개정된 조례안의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총 몇 필지나 되며, 공제되는 대부료는 차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윤도현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부과된 대부료의 소급적용은 환불여부는 조례개정 부칙에 의거 소급적용하여, 환불하게 됩니다. 개정된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필지수는 82필지이며, 금액은 개정된 조례에 의거, 92년도 대부료를 산정 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답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은 모두 조례 준칙이 시달된 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군정보고청취의건

기획계장 정만호입니다. 기획실 소관 92년도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 업무성과와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써 우리군의 총 면적은 429.36㎢로써 임야가 61%, 경지가 23% 기타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26,558호로서 그중 농가는 33.4%입니다. 인구는 10만4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7%가 증가된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9면 179리 85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 행정기구는 2실 15과 3사업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6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교육현황은 63개교에 20,28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면별 행정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규모가 505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323억원, 특별회계가 1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주요세입은 지방세가 34%, 세외수입 22%, 지방교부세 29%, 보조금 1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회 및 일반행정비가 30%, 사회복지비가 16%, 산업경제비가 14%, 지역개발비가 111억원으로써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56%로써 이는 도내 군부 중 가장 높은 군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32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9종에 18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은 우리군민 1인당 재정수혜가 38만9,000원인데 비하여, 지방세부담은 11만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발전 지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평균보다는 우리군의 발전지표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도표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업무 성과로써 예산절약은 목표가 14억6,700만원에 14억7,5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수행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정비 107건을 비롯하여, 자치입법 실무요람 책자 발간, 소송실무 교재 발간도 있었습니다. 한편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현재 인쇄중에 있어 2월말경 배부할 예정입니다. 통계업무에 있어서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비롯한 총사업체 조사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시택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이달말경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올해 군정방향은 밝히신 바와 같이 군민화합과 주민자치 승화발전, 전원도시의 완벽한 기반조성을 두고, 역점시책으로써는 첫째, 지역안정과 봉사행정구현 둘째,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의 정착 셋째,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 넷째,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다섯째, 서민생활안정과 문화복지 여섯째, 농산물 교역자유화 대응, 일곱째, 활기찬 지역개발의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군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실과소별로 상세한 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으로써는 먼저 효율적인 군정관리를 위하여 부서간 기획기능의 상호연계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기확인평가를 통한 군정환류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업무의 확인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하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임을 명심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금년에도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완벽한 법제관리로 자치행정역량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행정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꾸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사항은 수시 개선토록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발굴,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행정처분시 선행절차를 확행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에 적정화를 기하는 동시에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유지 체제에 승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시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조사와 자료의 체계화는 금년도에도 상주 인구조사를 비롯한 통계연보발간, 행정지도제작, 다음페이지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특별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저희 실은 집행기관의 의회 창구부서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의원입니다. 역점시책 방향의 네째줄에 보면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점시책 네째줄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구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식으로 활력화할 계획인지 기획계장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활력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다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저희 국민들이 잘 못살때에 그 소규모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협동심을 기르고 단결력을 기르는 그런 국민정신운동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새마을운동이 쇠퇴해 가는데 왜 또 활력화라는 말을 내세우느냐 아마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은 비단 소규모사업 뿐만아니라 국민정신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국민정신운동 방향으로 예산심의때에 그 계상한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많은 교육을 강화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교실 등 국민정신운동에 역점을 두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새마을과 보고시에 새마을 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되면, 그 내용은 어떠하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의 조치는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2건이 패소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자들의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였으며, 문책사항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변상을 갖다가 91년 11월 5일 추경시에 의회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4건,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4건 280만원으로 역시 제2회 추경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공 노이리, 유가보건소지소부지, 또 유가보건소지소 부지 및 건물철거, 화원면 구라리가 4건입니다. 작년에 법집행 단속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274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통계조사의 정도 제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과연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군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미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로써 수시로하는 사항이므로 양해를 하시고, 답변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성심성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송은 총 23건이 계류가 되어서 구중에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 아직까지 진행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 패소 2건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부동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60년전에 마을 재산을…… 군이 임시 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군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반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록 이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조치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판단을 해서 변호사를 위임해서 수행하는 것이 났나고 판단되는 것은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상을…… 패소에 따른 변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집행 기관의 다음 그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시에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저희들은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할라고 노력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계를 믿어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활용은 비단 저희군 뿐이 아니고,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을 해서 전국 각 관공서, 도서관 물론 대학도서관도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연구소, 각 분야로 활용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조사는 정확도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영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송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기획실 소관 끝나고 나서 법제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김수영 의원 양해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군정방향의 두 번째것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캐치프레이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선거때만 되면 공명선거라든가 깨끗한 선거는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하나도 이행이 된 것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양상이 타락된 선거양상이 변해진 걸보면 보통 막걸리와 선물, 인제 요즈음에 와서는 돈봉투로 이런 형태로 많이 변했는데 마 공무원 자세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는 그 후보자들,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수립이 되어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님꺼서 질의하신 역점시책 중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의 정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이나 또,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나 유권자나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후보자나 유권자나 또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나 모두가 합심을 해야 이 공명선거가 이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무론 중립을 지키고, 유권자는 그 돈에 향응에 물품에 유혹되지 않고 꿋꿋하게 내표를 내가 지킨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때에 비로소 공명선거가 이루어 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두차례의 선거에 대비해서 군에서 하는 일과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를, 협조에 의해서 하는일, 그 모두를 공명선거로 이끄는데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서 있지 않는 거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달성군의 군정방향의 역점시책이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의 정착에 둔다 이것이 7개 사항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인 답변을 하였지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앞으로 내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할때에 이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팔호 의원 양해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금년도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기자재는 면에 각마을마다 보유하고 있는 엠프 176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홍보기자재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각 가정에서 보고있는 신문이 약 15,000부, 테레비 보급이 27,000대, 라디오가 약 25,000대, 유선방송이 8개사가 있습니다. 이 이것이 전부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테레비은 지금 가구당 1.1대가 지급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홍보요원으로서는 도 홍보요원 1명, 군 홍보요원이 현재 거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9명입니다. 면단위 1명씩, 다음에 DM망 요원이 173명이 지금 민간홍보위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을 위시해서 국가 지정 보물 넉점을 위시해서 총 21점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제일 마지막장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는 전통사찰 8개를 포함해서 95개, 그다음에 암자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63개, 천주교가 8개, 기타 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저희 군에 있는 서원이 10개, 현풍에 있는 향교가 또 하나 있고, 효열비각이 15개, 그다음에 고분이 10개소에 약 50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출입기자 현황은 별첨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현재 8명이 주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해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지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를 위해서는 상설 순회홍보를 월 1회씩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물 내지 도, 군정 홍보물 등 전담배포를 요것도 월 1회씩 약 2만매를 유인 인쇄를 해서 각가정 필요한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군보를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발간을 해서 각가정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불법음반 지도단속은 월 1회씩 고정적으로 해서 그중에 2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가지고 매월 군에서는 1회씩, 면에서는 주1회씩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문화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문화재, 구지에 있는 인노정을 문화재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5건에 3억1,900만원 투자를 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고 하단에 있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87년부터 준비를 해서 끌어오던 군지 발간을 금년 5월 30일날 지금 발간 예정으로 작년에 지금 편집을 완료를 해서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요거 여러차례 교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금년 5월말 되며는 아마 최초의 군지가 발간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전체 1,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미술 서예 실기대회, 경로잔치, 군민 노래자랑 등을 문화원 주관으로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서 아까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향교 또는 효열비각, 고분 등 36개소에 대해 가지고 현지점검등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리고 3곳에 대해서는 화목정하고 용연사에 있는 3층 석탑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새로이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책홍보는 효율적인 홍보를 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능동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능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와의 간담회도 월 1회씩 개최를 해서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직되어 있는 홍보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군 홍보요원은 기회시마다 하고, 도 홍보요원은 도 계획에 의해서 월 1회씩 합니다. 일대의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DM망 요원으로 있는 114명을 활용을 해서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에 있는 8개사 유선방송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토 문화진흥입니다. 향토문화를 개발, 보급 해 가지고 충효 정신을 함양하고 또 조상의 자랑스러운 얼을 전승을 해 가지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지를 금년 5월 30일까지 발간을 하겠습니다. 해서 향토의 역사와 전통 수록을 보존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10월달에 제6회 충효제 개회, 그다음에 4월달과 10월달에 서예 미술 실기대회, 그다음에 5월달에 경로잔치, 그다음에 여름방학철을 이용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해서 문화원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선인들의 유족을 보존해서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문화유산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월1회씩 현지점검을 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또 문화재마다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널리 홍보를 하기위해 가지고 문화재 책자를 발간을 하도록 하겠으며 요거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는 총 5건에 2억7,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1,1900만원, 도비 8,400만원 군비가 6,400만원, 그외에 자부담 1,000만원ㅓ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곡재입니다. 하빈면 묘리에 있는 도곡재는 6,3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3월달에 지침, 설계 지침조사를 해가지고 10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빈면 하산에 있는 하목정이 되겠습니다. 이 하목정에는 1,933만원으로 9월달 완공목표로 보수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도동서원 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1억1,188만5,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760만원 도비 1,742만원 군비 1,714만3,000원입니다. 요것도 2월달과 3월달에 설계, 지침 조사를 해서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강당과 관리사, 그다음에 담장 6m를 신축을 하고 기와 번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가면 가태리 예연서원 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되는데 여기에는 자부담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금년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효열행각 보수사업입니다. 현풍면 지리에 있는 12정여각의 5개소에 각 25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개소를 금년 6월까지 보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비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고분굴 같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재는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되겠고 또 이 고분은 군에서 자체관리를 해가지고 훼손이 안되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 업무에 한치의 틈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의원 여러분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입니다. 그 구정홍보는 유선방송이 달성군에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와 관리, 또는 그 청취료문제, 또 청취료도 어느 법적 그 한계내에서 청취료를 조정하는지, 이것이 좀 문제점이 되어서 질문드리는데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유선방송 허가는 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군에서도 어차피 군이니까, 도산하의 기관이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도감독도 합니다. 하고 면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료는 이거는 협회에서 그 유선방송 전국 협회에서 그 협정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금……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이상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2,000원으로 올리고, 또 20일도 안되어 가지고 3,000원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0원……

2,000원 받도록 되어있는데, 3,000원 받았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그런 그 유선방송이 있는 것을……

예, 그 있다는 것을…

시정 조치 해 주시도록……

예, 시정하겠습니다. 있다면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위원은 어떤 분이신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산주를 하면서 실지적으로 문화재 위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하는지, 도장만 찍고 끝나는 사항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의도 많이 했고, 금년도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는지, 또 문화재 위원은 그 역할에 대한 그 어떤 위상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그 문제라든지, 또, 달성군민께 소상히 문화재 위원은 또 무슨 역할을 하며, 또 아울러서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위원의 역할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 공사에 대한 감독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공사 그러면 거의가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인데 일차적으로 공사감독은 군의 건축직은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은 거의가 문화재 사업에는 거의 도비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군자체에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공검사는 도의 건축직이 나와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나와가 검사를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는 다른거하고 좀 특이합니다. 그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 위원은 도에만 있지 군에는 문화재 위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각 분야별로 고고학자라든지, 안그러면 건축분야라든지 각분야에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이라든지 이런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공사입찰 문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오늘 오전은 민방위과 소관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오전 회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도 지금 전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보고하는 실과소장, 계장만 참서가고 다른 실과소장은 참석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92년도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허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에 3개계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그리고 소방직 2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있습니다. 논공 소방파출소는 논공면과 현풍면 일원을 관할하며, 현재 15명으로 소방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면방위대 현황입니다. 총 201대대의 12,283명으로 면별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체제는 717개의 신고망과 신고원 180명, 신고센터 296개소 신고모니터 요원이 1,700명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55대대에 1,100명으로 편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민방위 위촉 강사는 2명으로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734개소에서 1종 장소가 110개소, 2종 장소가 588개소, 3종 장소가 24개소, 기타 문화재 등에 12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위험물 취급소는 72개소로 주유소가 14개소, 판매소가 13개소 일반취급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시설은 소방차가 7대로 각면당 1대씩 있으며, 급수탑은 4개, 소화전은 78개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9개대에 270명으로 면당 30명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 동원자원은 의용자원으로 총 483명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원업체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19개대에 13,013명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제1국민역이 2,058명, 현역대상이 1,078명, 방위소집 대상이 355명, 징병검사 대상이 2,212명이며, 병역동원 지정자는 86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주민자율 방범대를 55개대로 확대 편성하고, 야간 방범활동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율 방범활동에 소요되는 급식비, 장비구입비에 86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실시와 방범비상벨 설치도 확대하여, 방범과 대공에 역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입니다. 915개대의 자원관리와 62개대의 민방위대 검열을 하였으며, 7회에 걸쳐 민방위대 동원을 하고, 가동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세째,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149회의 교육과 4회의 걸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네째, 화재예방 활동입니다. 소방대상물을 4회에 865개소를 검사하고 전기가스시설을 2회에 538가구를 정비하였으며, 동저러기에 불조심 홍보를 집중하고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 2대를 구입해서 다사면과 논공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의용소방대원의 육성입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14회에 출동하였으며, 재난방지에 11회 출동하고 자율 방범활동에 5회의 지원과 출동수당과 자녀 장학금 등 2,3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양양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병역의무 이행입니다. 징병검사는 1,862명, 현역입영은 876명, 방위병입영은 316명, 동원훈련소집이 731명으로 미입소자 13명은 연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소회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538가구로 오지마을 195가구 영세모자세대 60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33가구, 주거밀집지역 영세민가구에 250가구로 전가구를 호별 방문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주민의 반응을 보면 관내 전업사가 소외계층의 방문수리를 기피하므로 행정이 솔선하였으며, 과중한 수리비 부담관계로 점검에 소홀한 영세가구에 대해 무료지원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무의탁 거택 보호자인 유가면 본말 2리 주민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원으로 전기 가설을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총 201개대의 자원편성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예산재난을 감안해서 신축성 있게 편성하고, 소규모대는 통합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여 일일 결산을 확행하고 자원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동조직을 편성하여 사태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소방기동대를 정예화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범 민방위대를 육성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18개대로 정예편성하고 조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하고 청장년층을 구분 편성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 동원체제를 강화하여, 평상시 훈련에 중점을 두어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우대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창설기념일 행사를 실시하고 표어, 포스터를 공모하여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민방위의날 훈련 가로기를 게양하여 민방위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연말연시에는 군수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여 민방위대장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둘째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민방위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실기 실습용 VTR 상영과 실기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일정을 예고하므로써 출석율을 높이고 시청각 기자재가 설치된 전용 교육장을 활용토록 하며, 산간 오지 순회교육과 생활권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대원의 편의와 교육 분위기가 쇄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양적 축소와 질적강화입니다. 계절별, 지역별로 특성 훈련을 실시하며, 인구의 밀집지역과 공단지역 중심으로 훈련계도 요원을 활용하고 8개 유선방송사를 활용하며 전시 행동 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지난해까지 공습 15분, 경계 5분간이던 훈련을 금년부터는 공습 10분으로 축소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던 민방위의 날 훈련을 대원 비상 소집 연 2회와 민방공 훈련 연 4회 등으로 축소하여 권역별로 구분 실시하며 경상, 전라, 제주의 남부권은 연 3회 공습훈련과 1회의 경계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게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째, 주민신고 태세 확립입니다. 신고망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신고 책임자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388개소의 취약지 신고망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교육도 소집교육, 순회교육, 기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훈련 홍보를 위해서는 연1회 합동후년과 실제 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신고 의식고취와 주민신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입니다. 첫째,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734개소의 소방대상물을 연2회 일제 점검하고 16개소의 취약 대상물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전기 가스 시설물을 점검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72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소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조심 홍보를 위하여 일반인, 학생, 직장인에 대한 소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11월 한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동절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화재진압 능력의 향상입니다. 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응원 체제의 강화와 자가소방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소방용수의 시설물 위치도면을 항시 휴대토록 하고,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도 보강하여 진화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동원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동원조를 편성하고 24시간 상주 근무토록 하며, 화재발생기에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비번자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대원보유 기동장비의 동원과 소방기동 선발대를 편성 활동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비 조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동원훈련과 실전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피복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의날 행사, 산업시찰, 출동수당 등으로 대원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의 관할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소방행정의 광역체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원화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었으며, 소방공동시설세도 도세로 이관되어 소요예산을 보조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업무의 관할 구역도 변경되어 지금까지 논공면 일원만 관할되던 경산소방서 관할구역이 현풍면 일원까지 확대되게 되었으며, 광역소방체제에 따른 소방업무 위임조례는 도에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면별 소방현황은 도표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첫째, 을지연습은 내실화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91년도 자체 문제점으로 도출된 5건을 반영하고, 종사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연습참관 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전시장 관리를 위하여 동원업체의 비축장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세째, 자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공동 방위체제를 확립토록 하므로써 총력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입니다. 첫때, 제1국민역입니다. 대상은 75년생으로 2,053명입니다. 본적지 또는 거주지에서 적출토록하며, 편입된 자는 74년생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징병검사입니다. 대상은 73년생으로 2,212명으로써 금년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가 되므로 2월말까지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검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나 수검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째, 현역병 입영대상자 1,078명과 방위소집대상사 355명에 대해서 실시 조사를 하여, 입영독려를 철저히 하여 병역기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째, 병역동원 자원관리입니다. 관내의 자원관리는 면과 중대간에 일일 결산을 확행하고, 동원지정에는 별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과 화재취약지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입니다. 목적은 소외계층과 영세민과 화재 취약지구인 공장, 상가, 밀집지역의 화재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와 아울러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휴즈, 배선, 소켓 등을 교체해 주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렌지연관과 노후배관을 점검하고, 유류시설에 대해서는 석유난로 사용과 유류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점검반은 1조에 5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 한전 2명, 가스공사 1명, 의용소방대원 1명으로 하여, 춘기 추기 2회에 걸쳐 2.609가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별지로된 면별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방차 상호지원 체계가 대구·고령·경산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재를 넘어야 되는 고령보다는 다사·하빈면 또는 화재시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주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 그리고 논공면과 현풍면의 소방업무를 경산소방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행정의 이원화로 타기관에서 관장하는 이 두개면의 소방업무가 소홀할 경우 위민소방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환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하빈쪽에서는 성주와 거리가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다사는 대구권역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대구시와 소방응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출동도 전화권이나 이런 모든면에서 대구시에서 출동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주가 거리가 가깝고 또, 성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그러한 경우가 있을때는 즉시 응원 협정도 가능하고 또 협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거리관계는 저희과에서 다시 검토하여, 더 가깝고 응원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공면과 현풍명의 그 경산소방서 관할 문제입니다. 사실 위민소방으로서 또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많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논공면 기이 공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신축중인 공장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파출소에서 업무를 경산소방소까지 가서 처리되는 민원서류를 파출소에서 대행을 하고, 파출소 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공무원이 경산까지 가서 처리하고, 또 군의 건축관계 동의 받을 사항은 공무원이 군으로 출장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이 경산소방서라고 명명되어 있지마는 실제 우리 달성군이고 출동도 논공 현풍에 화재가 발생될 때에 유가·구지·화원·옥포 인근면에서 우선 출동하도록 지침이 서 잇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화재예방과 진압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화원읍 승격에 대한 조례안 의결은 우리 온 군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전의원은 경하해서 마지 않습니다. 지금시간이 12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1년 주요업무성과, 91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직원 및 기능에 있어 가지고 직원은 환경보호과에 전체 17명입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3계로써 환경관리계가 있고,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위치가 현풍면 자모리 54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917평으로써 투입도외 9동으로서 일일 3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연도는 89년 6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은 달성위생, 화원 천내에 김동석씨에게 대행업을 허가했습니다. 89년 9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질오염업은 달성산업사 채개선씨에게 옥포 본리에 거주하는 채개선씨가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11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91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공해배출 업소 단속으로써 대상업소는 128개소입니다. 작년도 신규허가가 42건으로써 대기가 12건, 수질이 10건, 소음이 20건으로써 42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단속실적으로써는 28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없고 단속이 23건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써는 7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 8건, 고발 29건, 폐쇄명령 20건, 사용금지 2건, 개선명령 9건, 과태료 4건, 과태료 내용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은 5건에 51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을 확대했습니다. 169명에서 부락리가 증설 됨으로 해서 173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번에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특별청소지역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본래 8개면 51리로써 11,793가구에서 9명57리로써 12,566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본래는 유가면이 제외되어 있던 것이 이제 전면이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이 8,300만원으로써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증원은 12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화원에 4명, 현풍에 4명, 다사·하빈·유가·구지 각 1명씩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시설비 8개소에 3,650만원, 그리고 소독 및 복토에 8,450만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전체 1억2,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지역 수거, 이 다량 배출수거에 대해서는 허가대행업체 아파트 18개소 3,724가구에 일일 30.1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개소에는 화원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1일 평균 2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공단에 202개업체에 1일 31.9t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초소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다사면 방천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설치를 5개소 했습니다. 이는 가창, 다사, 하빈, 옥포, 논공 그리고 감시인구 고정배치를 2명 이 2명은 가창·다사면에 각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 건수는 17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60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4건의 위생처리 시설운영입니다. 분뇨처리 실적은 분뇨처리장이 연간 9,865㎘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분뇨가 7,584그리고 정화조가 2,281㎘입니다. 그리고 약품비로써는 1,795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징수는 99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2회,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OD 기준은 40PPM, SS는 70PPM입니다. 그런데 BOD는 40에 22.1PPM이 나오고, SS는 70기중에 평균 26.3PPM이 나와서 아주 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을 있어가지고는 소폭기 설치를 4대 했습니다. 이거는 1,900만원 그리고 양수장 설치는 1식을 하는데, 1억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중으로써 2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현황으로써 지금 관내에 다루고 있는 업체가 전부 375개소입니다. 이는 군이 관리하는 것이 170개업체, 그리고 도가 14개업체,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191개 업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해배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수계별 오염원 관리 카드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오염예상지역 정기적 수질검사를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시 단속체제 구축을 위해서 기종 단속반 증편을 했습니다. 종전에 1반 3명에서 금년에는 2반 5명으로 지금 증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집중 감시를 하겠습니다. 공휴일, 야간, 우천시 등으로써 아주 취약 시간대에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외에 3종에 대해서 11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 기능강화입니다. 환경오염신고센터 확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면과 우리군과 10개소를 설치하고, 민간명예 환경감시원 적극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청소인력 및 장비관계입니다. 인력은 현재 52명, 차량은 11대 그리고 론올박스는 70대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4.5t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양도 역시 1일 114.5t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면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 폐기물 관리지역 지정확대,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수의 47%에 해당하던 것이 금년에는 69%에 지금 확대……지금 시행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9면 57리에서 9명 87리로 지금……가구수는 18,344가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보강에 있어 가지고 청소차량 구입을 금년에 2대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옥포·논공에 한 대씩 증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적환장설치 론올박스는 금년에 10개소를 구입해서 10개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손수레 구입은 7대에 280만원입니다. 한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부 증원을 금년에 12명을 하겠습니다. 화원에 4명, 옥포에 4명 이거는 차가 증차됨으로 해서 4명이 각각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공면 4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논공은 각각 차가 지금 증편됨으로써 4명씩하고 화원은 지금 아파트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 계속 아파트 지금 주택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써는 청소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4명을 더 증원을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문제입니다. 매립장은 8개소 소요예산은 1억6,958만8,000원입니다. 이거는 면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같이 역시 그 매립장 관리·복토·문제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지역 수거문제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18개소에 3,724가구입니다. 이거는 청소대행 업체에서 지금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공단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달성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을 보조해서 차량을 1대 대체하고, 5,000만원은 운영비로써 관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처리장 운영문제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분뇨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의 적정처리로 민원해소를 기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역시 1일 35㎘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계획은 처리량은 연 11.,500㎘입니다. 그래서 평균 1일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가 8,500㎘, 정화조가 3,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본래 70대 30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사업은 자체검사가 우리 군에서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월 2회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은 금년에 2,31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성 효소제외 3종에 대해서 약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에 있어 가지고는 예비 저류조 설치문제입니다. 이 예비조 저류조의 용량은 526㎘입니다. 이거 예산은 9,000만원, 그리고 협잡물 제 거기가 전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이 1일 80㎘ 이게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으로서는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거는 길이가 150m 폭이 4m해서 1,2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현황으로써는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을 공동사용하고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은 그위치가 다사면 방천리 42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18만520평입니다. 그리고 매립기간은 90년 4월 부터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2000년 4월까지 10년간 대구시가 매립계획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 주변 주거 토지현황으로써는 주거 가구가 60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자가 8세대이고 본래 거주자가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52세대입니다. 그리고 토지현황으로써는 전부……대지가 6,800평, 그리고 전이 56,000평 그리고 답이 44,700평, 임야가 32,500평입니다. 이래서 14만평인데 쓰레기 배출량은 배출……우리 관내에 배출지역은 9명 86리입니다. 이래서 가구수로는 18,344가구입니다. 배출량은 1일 144.5t 앞에서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만은 문제점으로써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곤란하다 그래서 대구 도시계획권내에 또한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이것이 194.75㎢입니다. 군면적의 45.3%를 합니다. 그 그린벨트지역이 우리 군 면적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창 지역은 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그리고 기타지역은 부산, 경남상수원인 낙동강과 접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으로 봐서는 대구시 매립장 그 주변 주민생활 침해로 집단 민원이 발생, 다발하고 있고 연중 악취발생으로 마을 주변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가가 폭락이 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주민요구 사항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지 및 임야를 14만평을 전부 매입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매립을 하자면은 980억운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14만평에 마……평당 70만원씩 계산을 하면은 98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답만 매입하는 경우에는 7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전답 매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10만7,000평에 70만원으로 곱하면은 7백4억9,0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락인 서재리 시가를 대비를 해 가지고 보상가가 마……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 마……이주 대책수립에 있어 가지고는 그 주민요구가 현지……그현대식 주택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52세대가 다른데도 가는 것도 싫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건물을 헐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현대식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시로 봐서는 이주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해소 방안으로써는 전 주민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안 떠나고는 너희 그 자리에서 현대식으로 건립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달성군의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하는 경우에 처리비용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그걸 받아 들여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달성군에는 현대 9개면에서 매립비라든지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달성군의 쓰레기가 다 간다고 하면, 우리 달성군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한 점진적 해결이 우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상설기구를 갔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실무대책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구성원을 한 7명정도로 해서 대구시·경상북도 관계관 그리고 달성군의 관계관 이렇게 해서 대구시와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이 협의를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 달성군의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로써는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좀 내용이 불비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과장이하 전 직원이 참 일심동체가 되어서 달성군 환경보호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도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91년도 군운영 업무성과가 너무 미비하므로 그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천리 환경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의 환경보존 계획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수립 달성한 계획은 무엇이며, 환경오염지구로 판정되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본 지역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관하시다시피 일관 해온 행정관계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3회 임시회 군정질문때에 방천리 환경오염에 대한 답변을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여놓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말도 없으니 끝나지……말로써 끝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린벨트 창원경찰의 봉급을 당해 행정구역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정질문때에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방천리오염, 환경오염 문제 해결도 본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천리 피해보상에 대하여 계획이 없으신지 환경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이 방천쓰레기 매립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달성군 관내에 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거는 대구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소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주민들이 그……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원인자 부담 행위로써 대구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대구시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달성군이나 경북도가 이것을 마……주체가 되어 가지고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야 해결이 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평당 70만원씩 주겠느냐, 그 대구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 동안에 실무접촉에서 대구시와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지난번 91년도입니다. 작년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협의한 것이 10월 17일입니다. 환경녹지 국장실에서 대구시와 도와 우리 달성군과 3자 앉아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거기에 우리 부군수님이 유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날 아주 진지한 협의를 한 결과 대구시는 지금 방천리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리가 멉니다. 이래서 우리도의 보사환경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구시가 원인자 부담행위로써 대구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경북도와 우리 달성군이 앉아서 앞장서서 이거는 해결을 못한다. 첫째,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체가 돈입니다. 이렇고 저 역시도 이것은 대구시가 책임있게 빨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연말이고 그래서 바쁘고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가서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자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그날 우리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역시 이제 우리 달성군에서는 역시 우리 관할이고 또 우리 달성군이 거기에 대구시에 같이 장차 10년을 목표로 해 같이 매립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금 우리가 노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달성군의 쓰레기가 거기에 안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방천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무슨 외관상으로 그저 그 공해가 탁 드러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금 그 근처에 가면은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조금 악취가 풍기고 마……이렇다하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것이지 담박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문제가 들어 닥친다든지 악취가 풍겨서 도저히 사람이 잠시도 살수 없다든지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여름에 그저 파리가 날아오고 있다 바람이 불면 악취가 조금 풍기고 이렇가 하는 그런 실정을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주민 편의에서 더 이 내용을 갖다가 더 부각을 시키고 있고,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오히려 더 잠재를 시키고 있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으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천리 쓰레기장이 90년 5월 1일부로 매립하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무려 몇 번이나 되었는데 현재까지 말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말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헐케 주면 사고, 비싸면 안한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임하고, 달성군에서는 대구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방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그린벨트 감시원은 월급은 달성군에서 주면서 원인자 부담을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니까 대구시에서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원경찰 1억……그……2억원이나 되는 그 돈을 말입니다. 군 예산에서 지불하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대구시에서는 행정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불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 건도 군에서 책임을 지고 환경오염을 절대 그거를 안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저……3회의 질문……군정질문때 환경과장께서 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보존하기 위해서 시기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래놓고 그 노력하는 것이 몇 년간의 노력을 해야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금전에도 윤도현 의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마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참 우리가 앉아서 생각할때는 뭔가……대구시는 인구도 많고, 이 방천리 하나 문제만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구시로서는 이것이 그저 뭐……몇십억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여태까지 소소한 문제는 대구시가 거진 해결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근원적으로 52세대 또 세입자 8세대 60세대를 갖다가 완전히 이주를 시키고 전 토지를 갖다가 임야까지 다 매입을 할라고 하니까, 대구시가 그렇게 난관에 봉착을 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것은 환경과 환경과장이상 전체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될 수만 있다면은 마 불철주야 밤잠을 안자고 노력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일을 두고 계속 우리가 대구시와 좀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4일자 그 지방신문에 보면은 달성군 관내에 정화조 청소 전문업체가 없어가지고 그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물에 악취가 풍기고 냇가로 마구 흘러들어 주민들간에 마찰이 자주 일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드릴 때에 화원의 그 분뇨 뭐냐... 정화조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기에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신문의 보고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 업자가 여기 그 화원 천내에 거주하는 달성 위생이라고 김동석이라는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행업자입니다. 우리구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 관내의 분뇨와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는 그런 대행업자입니다. 이래서 이 정화조는 1년에 한번 마……청소를 하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리 주민들이 이 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참 강제규정으로 뭔가 제재를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참……사안도 사실 못되고 이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독려입니다. 그래서 그 뭐……일전에 그런 마……신문에서는 그런 기사화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뒤에 우리가 이제 정화조는 먼저 그도에 우리 감사때에도 이 정화조와 이 문제는 청소문제는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도 종합검사에 이래서 이번에 전부 100%가 안되었는데, 그 지금 정화조 청소를 안했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도록 우리가 그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그 지금 정화조 청소를 안했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도록 우리가 그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래서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서 그네들이 전부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상으로 지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 금년에도 이 정화조 청소 문제는 이……늘 행정에서 강제성을……마……어떤 마 띤다기보다는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우리 분뇨라든지 분뇨 정화조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1년에 한번 청소하게 되어 있는 정화조는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잘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두산전자에서 페놀을 2번이나 방류를 하고, 비산염색 공단이 그……폐수 문제등으로 해서 온 국민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종 메스컴에서 연일 환경오염에 대한 질타를 하는 가운데서도 91년이 90년 보다도 환경오염 실태가 4.4%나 증가되었다고 금일 경북일보 조간신문을 접하고 본의원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 법이 좋고 사업계획이 좋으면 뭘합니까? 염색공단 하수에서 고기가 놀고, 위생처리장 하수에는 목욕을 하겠다는, 하도록 하겠다는 지난날의 약속 불이행이 얼마전에 달성 제2공단에서 염색공단 유치문제를 놓고 우리 군의회가 부결하는데에 이르게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청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좀더 우리 군민의 믿을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으로 실천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칠수 의원님께서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제가 앞으로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노력을 절대 우리 담당자는 아끼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린바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마 이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이……관할하는 이 업무가 우리 경북도로 이관이 되어서 이 도로 이관이 되면은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이래해서 앞으로 점점 우리 군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과 또 상당히 마……우리관내가 제2달성공단이 생긴다 하는 이 마당에 상당히 염려수럽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각오는 마 날이 갈수록 더 각오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해 배출업소 이 체계적 관리 이 금년에 특히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체계적 관리라고 하면 수계별 오염은 관리 카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딱해서 이거는 우리가 낙동강 같으면은 낙동강이 본래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제 인근 조그마한 개울에서 조그마한 내에서 전부 나쁜 공해폐수가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낙동강이 오염되는 것이지 낙동강 자체가 담밖에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더욱 화원 천내천, 그리고 기세곡천, 현풍천, 차천천 이런내에 물들이 낙동강에 유입작전의 물을 갖다가 우리가 좀더 정밀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떠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주 시험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즉각 그 인근 공장들을 갖다가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지금……더욱 전문화되고 더욱 세분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금년에는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7월 1일부터 대구 지방 환경청업무가 대거 경북도로 이관이 되고 또 경북도로 이관이 되면, 도에서 우리군으로 얼마만한 양이 또 이관이 될런지 이거는 그때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그때가서 또다시 우리 환경보호과의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모든 편제의 문제까지도 뒤따라야 우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남여 새마을지도자 346명과 지역 직장 합해서 1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고, 22개소의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설물로서는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모두 1,635개이고, 2,800여평의 군 직영 묘포장에서는 18만3,000여원의 화목리 초화류 외 꽃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써는 총 6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군민체육관과 골프장, 수영장, 체육도장 그리고 그 외에 4종의 43개소의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군 운동으로써 과소비 추방 캠페인은 18회에 연 5,400여명이 참가하였고, 새마을 조기청소는 매월 2회씩, 청소년 선도활동도 주 1회씩 실시하였으며, 농촌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실시하여 폐비닐 휴지, 농약병 등 총 1,51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 판매대금이 8,000만원이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부녀회의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정규과목이 아닌 청소년 충효예절 교육을 외래강사 초빙으로 16개교에 6,550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200여명에게도 본군 유적지를 순회 현장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으로써 직장·단체에서 24회에 걸쳐 연 인원 21,560명이 캠페인에 참가했고, 일제 정화활동에도 연 2,600여명이 참가하여 오염된 하천과 산, 계곡을 말끔히 정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광역권사업 2개소 새마을 가꾸기 사업 90개소, 주민숙원사업 17개소, 새마을우수특별지원 2개 마을에 총 1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연도별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절개지 조경 1개소, 버스 승강장, 거기 프린트에는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6개소입니다. 소하천 정비 1개소, 마을 표식관 20개소를 설치하고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 정비를 위해서도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입도로포장, 축대쌓기, 담장개량, 절개지 조경사업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산만하게 계첨되어 있는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플래카드 걸이대를 설치하고, 시범가로 2개소를 지정 등으로 깨끗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군 공원화 사업도 노변 90㎞의 꽃길을 조성했고, 30개소의 가로화단도 말끔히 조성시켰습니다. 직영묘포장에서도 18만3,100원의 꽃묘생산으로 연 2,0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지난 성과에 대한 수범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수거하여, 폐품을 판매함으로써 기금조성은 물론 저축저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목표물량을 1,798톤을 책정, 추진한 결과 목표액 84%인 1,514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판매대금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되어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90년보다 월등한 실적을 거양한 것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몇가지 수범 사례를 살펴보면 다사면 부녀회에서는 자기자금 60만원으로써 생필품을 구입해 놓고 폐품을 가져오면은 200원, 300원되는 가격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으로써 많은 물량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면 협의회에서는 폐비닐 운반차량 20대나 지원하였습니다. 또 유가면 부녀회에서는 폐품 수집 우수학생에게 시상회를 실시하여, 많은 물량을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3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역점시책으로써 첫째, 물량사업은 정주기반 확충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주로 하고, 둘째, 정신개발을 위해서 민간조직을 주도로 하여, 건전생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세째, 지도자 육성을 위해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관심사업 부터 실시하여, 새마을 열기를 다시 일으키고, 건전사회의 기풍을 진작시켜 자랑스러운 달성을 가꾸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방침으로 14페이지에 밝고 건전한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군민들을 자율 실천운동에 참가토록 유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확산되도록 하고, 정신교육을 확대시켜 사회의 현실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나라 사랑을 위한 전 가구의 국기달기 1가구 한그루씩 무궁화 심기를 권장하고, 폐품수집 운동으로 주위환경 청결은 물론, 화합, 단결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바른생활 실천을 위해서 가정단위 실천사항으로 알뜰한 생활하기 깨끗한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실천사항으로는 어른공경하기, 이웃사랑하기, 또 직장단위 실천사항으로는 동료간에 서로 칭찬하기 맡은 직무에 대해 보람을 갖기 등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편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시키고 정주기반 조성과 주민편의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개발사업 1개소, 마을단위 개발사업 53개지역, 주민숙원사업 24등 78건에 16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초기 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 250가구에 새마을 연탄 보일러 설치비 7,500만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앞 도로변에 26개의 부락 표시판을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 6개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밝고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입니다. 밝고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비슬산 전지역에 취사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용연사, 유가사 등 비관광 유원지에 취사도구 반입을 막기 위하여, 고정초소 2개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비닐봉지를 나누어 주어 자기쓰레기 자기가 되가져 오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약지 집중 정화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도 보강하고, 쓰레기 수거 인부를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정예 육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각 동리별로 새마을 사업 선정시에 참여시키고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경조시에 축전 및 방문 격려하고, 우수자를 표창하여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 활력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3개 단체 군……새마을군지회, 군협의회, 부녀협의회 등 3개 단체의 운영비 연간 3,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도자 대회, 하계수련 대회 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군 공원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쾌적한 전원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다음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군민체육대회 진흥을 위해서 직장, 체육동우회, 조직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는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계획사업이 목표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정신적 협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과연 다시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1971년 부터 시작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사에 많은 발전과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해로부터 20년이 흘러간 오늘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한탕주의, 이기주의 또한 지나친 지가상승이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때에 표를 의식해서 실시하는 새마을 사업등이 새마을 정신의 고취는커녕 오히려 좀먹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기본이념이 우수한 마을부터 우선 지원하는 등 현대의 계획을 다소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사업이 시작된지 이미 23,4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물의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지도자 자신들이 각성을 해서 다시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보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선거를 의식해서 사업선정을 했는게 없느냐,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사업선정의 변경사항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선거를 의식해서 사업선정을 했는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우리 여러가지 사업이 나옵니다마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자체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본 92년도 사업계획은 이대로 계속 꼭 추진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활용에 대하여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편의를 제공토록 시설된 것입니다. 군 체육관을 이용한다면 일일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총 체육관 사용일수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체육관 사용료는 극히 미미하다고 사료되는데, 또한 시설물 호선 문제만 보장된다면 체육관을 많은 군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무료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시설은 지난해에 군정질의시에는 제가 답변을 올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70……91년도 체육관 사용은 서류상으로 천명미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사용했는 것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왜그런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체육관을 계속 비방해 가지고, 현풍고등학교 학생 또 현풍 어머니 배구단, 기타 논공공단의 각 기업체에 농구부, 배구부분들이 요일마다 자기들이 훈련하는 날이 있습니다. 개속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전번 자료에는 사용료를 받은 것만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숫자를…… 사용료를 받지 않했는 거는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체육관 시설의 개방문제는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아무라도 와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공휴일은 부가가치세 합해가지고, 하루 사용이 44,000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그 새마을사업을 지금까지 시행에 오면서 무척 우리 본군에서도 새로운 삶에 바탕을 줄 수도 있었고,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군민이 다알고 있지마는 그 운동자체를 지도하고 계몽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예우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91년도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금년 사업계획에서도 사기앙양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올리며는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가꾸기사업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명예 감독관으로 지금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각면에서 동창회의시에 면 협의회장은 업서버로 참석해서 그 각면의 동정과 행정추진 상황을 알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면에서 동지도자 회의할 때에 면장, 혹은 부면장께서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해서 금년 동정과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일련의 새마을지도자 대회 또 하계수련대회, 여기에서도 직원 단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충분한 사기앙양을 올려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91년도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 책정된 모든 사업진행과정과 그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사업은 지난 11월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못 미치는 그 기간에 군 74건, 면에 80여건해서 현지측량 설계해 가지고 지난 91년 12월 27일까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현재 진척사업으로는 군사업 시행중 2건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된 것이 2건, 추진되고 있는 것이 2건,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사고 이월 시키기 위해서 사고조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날씨관계로 제가 12월 20일 부터 공사 중단시켜 놨다가 날씨가 지금 계속 온화하기 때문에 어제부로 현재 공사해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는…… 어느정도 총 건수가 몇건이 완공될 그래까지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현재 레미콘 사정이 어렵다고 업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께 공사 해제하는 것은 현재 동절기에 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새마을사업은 이 비수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해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까지는 최대한의 독려를 해서 준공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입니다마는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였다가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앞으로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와 상공계, 교통행정계 3계가 있으며, 인원은 과장을 비롯하여 임시적 3명하고,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는 달성공단과 현풍공단, 논공공단 2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4개의 단지가 있으며, 면적도 146만평이 입주기업이 284개인데, 가동이 217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류관련업소는 모두 36개소로써 주유소가 16개소이고 부탄전이 20개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31개업소가 있으며, 기업체는 지난 12월말 현재 1,034개업체로 그 중에 515개업체가 등록된 업체이고, 그 이외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종업원수는 모두가 25,434명이고, 관내 취업자가 14,21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은 지난 연말현재 달성군 분이 11,537개이고, 그중에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분류가 되고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는 모두 16개 회사에 차량을 3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내역별로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4개업체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중고 자동차 판매소, 자동차 폐차장 보호관, 교부대행 업소로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써 경제 운영상황은 경제 성장률은 8.6%이고 소비자물가는 9.5%로 늘어났습니다. 저축은 목표가 512억원에 실적이 519억1,900만원으로 9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구지의 농공단지조성은 구지에 58,000평 규모로 72억3,800만원을 들여서 90년 10월 26일 착공하여, 91년 9월 2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장설립신고는 162건이며, 등록은 34건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은 목표 3억6,000만불인데 실적은 4억6,000만불로 1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불법 무등록공장 조사결과는 343개로 이들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전개는 교통혼잡지역 12개소에 참여인원이 10,436명으로 거리질서유지는 가시적으로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372건에 과태료 부과는 1,116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현풍 천변외에 5개소에 3,209평을 확보하여 842대의 주차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논공면 남 2리외 4개소에 8,100만원을 들여서 교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상방지 차량처리는 지난해에 3차례에 걸쳐서 68대를 처리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600만원을 들였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신호기 설치, 노상방치 차량처리는 의원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경제운용 방향입니다. 경제전망, 경제성장율은 7%, 도매물가는 4.5% 소비자물가는 9.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경제계획을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을 각종 행사 및 집회시에 주민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해 나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관리대상 10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합동 단속반을 7개반 25명으로 구성해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화원과 현풍, 구지 시장을 중심으로 주1회의 물가동향 조사를 하고, 특별관리대상 84개업소는 주 1회이상 업소를 방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183대를 월 2회이상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는 647억2,500만원으로, 지난해의 목표보다 12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씀씀이 줄이기 10%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저축 홍보활도을 강화해서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홍보요원화 되어서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소비 생활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토록 하고 계절성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축은 현지에다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관내의 금융기관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저축에 총력을 집중하고 출생과 결혼, 생일, 입학시 기념통장을 갖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저축유공자를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표창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체의 관리입니다. 지난 연말현재 기업체수는 1,034개업체로써 그 중에 25,4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종업원 수가 14,210명으로 63%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책으로 융자금을 알선하고 공장 새마을운동을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장설립 민원창구를 활성화 해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유통단계를 강화해서 품질이 고급화되어서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 관리를 위해서 시의 적절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성공업단지 관리입니다. 입주업체는 223개로 가동은 20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식품, 섬유 업종별로는 표의 내역과 같습니다. 고용인원은 14,829명으로 그중에 남자가 만여명이고, 여자가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1조2,795억이고, 그 중에 수출은 4억불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4억불이 달성이 되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내의 시장수는 6개소로써 면적은 16,349평이며, 건평은 1,829평으로 점포수는 60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는 통로보수와 장옥보수정도로 2,342만7,000원을 들여서 우수기전에 해동과 동시에 6월전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되 면의 산업계장으로 시장사용료 징수위탁자를 지저정해서 주 1회정도로 시장 점검의 날을 지정, 책임관리토록 하고 개장 1일은 대청소를 실시해서 이용자에 대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시장기능의 점진적인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절약목표를 전체 소요의 10% 절감목표로 하고, 추정방향을 전기사용 억제를 위하여 냉방기 사용 억제 및 심야영업소를 단속하고, 실내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사용을 통제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인식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관내의 판매업소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사용가구수는 19,840가구로 총 가구수의 81%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배관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자와 공급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업무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단입주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로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장설립 절차에 따라서 완료보고는 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은 완료보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 시행후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주 및 건물소유주에게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는 자동차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주차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300평을 확보 함으로써 모두 14개동 7,200평,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은 지난해와 같이 각면 혼잡지구 12개소에 민간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솔선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혼잡 지구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하여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은 교통신호기 설치와 차선도색, 교통 표식판 설치 9,125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적지 적소에 적기에 시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계입니다. 지난 연말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모두 등록된 차량이 20,982대로 그 중에 11,537대가 본 군자량에 해당되겠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버스, 화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14,840대이던 차가 지금 2만대가 넘었습니다. 전체 3개군의 증가율이 41%에 달하고, 본군의 차량이 지난 연말에는 7,769인데, 지금 11,500대입니다. 우리군의 증가율은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등록창구 실태는 달성, 고령, 성주 3개군 업무를 4명의 직원이 전산기, 컴퓨터 그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처리결과는 처리건수가 모두 29,700건에 하루평균 78건 업무를 처리했는 결과입니다. 지난 91년도 1월말에는 하루 57건 처리하던 것이 12월달에 평균을 치니까 152건씩 거의 연초와 연말에 3배정도 등록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세는 모두 31억60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 교부받은 우리 해당 군수입이 9억3,1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2,269건에 1억4,545만원으로 세입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지마는 3개군 주민에게 복잡한 대구 중심거리를 지나서 도청에까지 가지않아도…… 많은 편의가 제공되었다고 여겨지고 금년에도 차량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차량등록 업무처리 관계입니다. 창구가 협소해서 컴퓨터 기기를 3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계는 인수 3대를 해 놓고 지금 두 대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좀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창구앞에 아주 운집을 하기 때문에 코드가 빠진다든가 이런 기계에 흔들림이 있어서 사실상 작동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기물보호에 까지 문제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제기능이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원할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민원실 운영은 내무과 업무소관으로 민원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들 창구직원은 민원실로 발령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 예속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무실을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력문제는 현재 정직 2명으로 절대인력이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고시에 업무대행이 곤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가중하는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확충 등 환경개선에 계속노력해서 민원을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과연 전체가 합심노력해서 군민을 위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로 말미암아 군청내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차량등록업무의 원할을 위하여 차량등록 사무소를 화원정도 위치에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전에 군정질문시 수차 제기 하였는데 그 뒤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차량번호판 제작소가 화원에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시에 민원인이 화원까지 번호판을 붙이기 위해서 갔다왔다 하는 불편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에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상설시장화되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농촌지역 주민편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시장경제가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 주변 군유재산을 주민에게 불하하여 시장정비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의원님께서 차량등록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화원으로 등록사무소를 옮겨서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별청에 운영을 할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감독기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계정도는 신설해서 계장정도는 보직을 받은 사람이 책임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지난해에 수차례에 차량등록계 신설을 건의 했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여하에 관계없이 차량등록계의 설치를 건의해서 유치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질문에도 언급을 하셨다 그러는데 역시 화원까지……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은 저희 군청이 대구시내에 있기 때문에 인근 군청 가까운 곳에 유치를 할라고 그러면 그 업자가 우리 군청이 되지 못하고, 대구시민이 된다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업소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청 이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이 업소도 멀지 않은 곳에, 곁에 둘 수 있는 곳에 수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재산을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상설시장화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구매력이 현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왕성하게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 시장을 상설 시장화하면 불합리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화원이라든지 현풍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지역에 한해서는 상설시장화함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군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쉽게 손댈 송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즉 말씀드리면 어떤 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확실한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서 행정과 단체가 면밀하게 협조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해 그 현풍에 계시는 우리 김수영 의원님께서 농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그 자료도 주시고 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각 지방마다 활성화 그……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할만한 그 답변을 하나도 지금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청 상경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전국도시에 알아보도록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오기 이전에라도 이 상설시장화하는 기초 작업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을 주민에게 그 불하를 해서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느냐는 사항은 시장 부지는 시장부지로써의 활용이 되어야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특정인에세 불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개발하고, 그 지역에서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도 좀더 이롭게 하면은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도 좀더 이롭게 하면은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화원과 현풍과 같은 경우를 볼때에 먼 장래에 우리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불어나서 상설시장화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불하했는 재산을 오히려 후회를 느끼는 경향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래서 시장부지 불하는 거의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공간 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창의 경우를 보면은 면사무소 진정은 좁고, 도로변에 별도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턱대고 단속만 한다면은 관이 주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주차공간 설치계획을 3곳에 세워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곳에 3곳을 정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3곳 외에 다른곳도 더 설치할 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의원님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데, 단속은 불합리하다 특히 가창의 경우에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특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가창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 그 연말에 추경때에 승인이 난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확보 대상자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화원과 옥포, 논공, 현풍, 구지, 유가 이런 등지로 찾을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당해면 지역에서 주차공간에 적당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지와 가창에 2개면만 희망지가 있어서 기히 설계와 예산조치가 면장에까지 도달해서 사업을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가창의 경우에는 다리를 업소앞에 화단 만들어 났는 공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대상지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아마 곧 시멘, 레미콘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 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곳을 그……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에 그러한 적당한 땅만 있으면 어느곳이든지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예산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예산반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공업지역 및 농공단지내에서 공업용수 및 공장내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암반정공을 뚫어서 용수에 대용하는 회사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위의 식수, 즉 샘물이 고갈되어 말라버리는가 하면은 간이 상수도원이 고갈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지, 옥포, 농공지구 부근에 전면 공장이 가동이 되어 성업이 될 때 물이 고갈되고 할때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스관계입니다. 수용가가 가스를 사용할라고 신규구입을 할때에 가스판매업소에서는 가스통 20㎘ 하나가 50,000원의 대금을 주고 사야하고, 또 50㎘는 13만원이나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게하는데, 상거래법상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께서 공단지역에 하수……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식수고갈예상이 되는데, 특히 그 구지, 옥포 농공단지 전면가동시에 식수원 고갈이 될때에 어떤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옥포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항까지는 지금 대구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식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대구상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구지지역에는 역시 그……주된 마을이 고봉과 평촌등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5군데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공장에서 지하수개발시에 물이 모자랄때는 우선 인근마을에는 기존 구지상수도를 이용토록 하고 또 쌍용단지가 조성되어서 절대적으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할때에는 역시 그 현풍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대구 상수도를 구지까지 연장하는 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도를 다같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자원 개발공사에 고령군 다사면 일대에 치수장을 설치해서 창녕일대와 고령일부, 달성남부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54개 업체가 전면가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식수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세밀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감을 답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가스……

아, 가스……

다음 가스수용가에서 신청할 시에는 통하나에 5만원 내지 13만원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데, 상거래 질서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데에 대해서는 가스통은 가스 공급소에서 아마 그 가격이 절대적인거는 아닙니다마는 업소마다 다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름철 비수기에 통을 확보해 놓으면 업자한테서 수용신청을 하는 농가는 값이 좀싸고 수요급증시기에 즉, 말해서 지금 동절기에 통을 확보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소에서는 가스통을 원칙적으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수용가에게 부담을 가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만 알았습니다마는 사례를 한번더 조사를 해서 부당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그 LPG가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관내에 2개 택시회사 58대분인, 주로 대구에 있는 LPG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창녕까지 내려가 이 우리군의 재력을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제에 중부, 남부, 북부로 형성된 달성군에 중부쪽에 LPG가스 충전소를 두는것이 좋다 싶은 그러한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찰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면 화원리에 있는 폐차장 문제입니다. 사실 그 폐차장에서는 여러가지 못쓰는 차들을 적재 해놓고 노변에 때로는 방치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아울러서 폐차장에서는 쓸만한 부품은 판매내지 교환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하니, 확실한 어떤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정비공장도 제가 며칠전에 둘러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고, 한전측과 땅을 매매를 해 가지고 산뜻하게 했는데 정비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무나도 수요는 폭발하고, 그쪽 측에서는 기술문제라든지 또 인원문제 등등 해가 지고 사실 차를 맡기면은 예상보다 너무 늦게 이 차가 나옵니다. 그러한 문제도 성찰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관내에 2개 택시회사의 개인택시 그 면허증 문제와 또 아울러서 법인택시 해서 증차분으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진정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정도를 금년에는 증차한다는 그러한 어떤 택시업계측의 그 말을 며칠전에 제가 들었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구지 쌍용자동차 공장 등 위천공단이 조성되어 완공될때에 반드시 그 증차분이 현실화가 되어야 될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가가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LPG 충전소가 없어서 인근 우리 본군지역에 불편이 많으니까 군 중간지역에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시 LPG 충전소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단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달성공업단지 대구은행 옆지점에 카드부분에 달성공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분양시에 LPG 충전소 설치목적으로 분양되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업자가 아직까지 충전소를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단내의 업체에서도 부산까지 가서 충전을 해와야 하는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도에 그저…… 민방위 충무계획상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LPG 충전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89년도에 본군에 LPG 충전소 설치 희망 여부를 도로 부터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달성지역 어디든지 충전소를 유치함이 좋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구지 그 도시계획내에 공업단지부지가 있습니다. 잘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석가탄 공장하는 그 아래위쪽에 부지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지금 LPG 충전소 설치를 희망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여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게되면은 기 LPG 충전소 목적으로 분양했는 그 지역과 2개소 정도는 멀지 않은 장래에 유치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유가 폐차장의 그 무질서하게 적재된 차량으로 불편하고 안전사고로 위험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노상 적치물 정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 환경정비 차원이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횟수에 비해서 어지러지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통행불편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현지 업소에 출장하여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비공장문제입니다. 1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좋은점도 있지마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89년도에 저희들 관내의 차량 보유대수를 7,000대로 잡고 한 업소를 3,000대…… 차량 3,000대당 한업소 유치정도……즉 말해서 티오택이니까 그런식으로 책정을 받아서 차량 정비업체를 희망하는 그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희망하는 곳도 희망하는 그런 지역도 없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꼭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또 준공업 지역내에 그 당시에는 600평이상 땅을 확보해야 허가는 되기 때문에 너무나 경영하고자 하는 쪽에서 부담도 많고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차량이 12,000여대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3개소 정도는 더 정비업체를 유치할 요건이 됩니다. 어디든지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당한 장소에 유치토록 계속 행정적으로 공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택시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증차관계인데, 금년도까지 아직 진정서를 접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업자간에 대구택시에 영업구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한바 있습니다마는 증차관계의진정을 접한 사실은 없고 예. 20대정도 증차할 의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한바도 없고, 사실은 전연 사실 무근입니다. 군수님께서 하명하신 대로 금년도 들어서 현지 삼신택시와 개인택시 경영상황을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경영상황 분석결과에 따라서 증차요인을 판단해서 신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 관리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공장……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수차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43개라는 불법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군으로서도 그렇고 지역으로 봐서 큰 골치를 앓아야 할 과제인줄로 여겨집니다. 이들 공장은 93년 말까지 이전해야 될 공장들이 있고, 93년, 94년 4월말까지 이전해야 될 공장들이 모두 300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 각서에 의해서 이전을 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하고 3년동안은 모든 거래 행위에 보장을 받고 또, 지원혜택에 빠진…… 소외됨이 없이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특례 조건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못나갈때에 행정적을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곳에 새로이 조성되는 공업단지내에 가급적이면 이전이 되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느지역이든지 공장…… 공단이 조성되면은 이들 업체에게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의회에서도 좀 할애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계속해서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내무과, 도시과, 수도사업소,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