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로 저희 상정과장이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박제상 과장은 1년간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고급 간부 양성 반에 입교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는 지난해 도 간부 양성반 교육을 수료했고 또 그전에 지역경제국 관광 과장이었던 곽유신 씨가 상정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상정과장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 별첨)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신 그런 사항을 참고 삼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협조 속에서 알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산하 전 공무원들께서 올해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뜻하시는 바가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역경제국의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국장의 소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추진사무별로 간략한 개요로 설명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 추진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본 회의 도정보고 내용 중 행정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한다는 보고를 받고 진정한 민주행정, 신뢰행정, 참여행정을 펼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92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각 추진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언제까지 작성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세부추진 계획이 작성되는 대로 지역경제 위원회 각 위원 님들께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93년도 엑스포 지원사무 중 홍보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년 초에 약 1주일정도 아시아 남단 3개국을 가족과 함께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다니던 중에 엑스포 홍보사항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인사 가운데서 엑스포가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에 엑스포를 준비하는 지역 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관광 업체 종사원의 특별 교육을 통하여 엑스포를 홍보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쏟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해외 시장 개척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품중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을 본 위원회 위원 님들에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업계,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전 위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세부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2월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무의 세부 계획으로서 위원 님들께도 배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체로도 세부계획을 일괄 정리해서 유인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계획에 대해서 동남아 지역관광업체 종사원이나 한국상인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엑스포사업 지원 본부에 얘기를 해서 국제적인 홍보에 주력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예를 들면, 인삼이나 공예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코트라의 주관으로 그 동안 하와이, 로스엔젤레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산품이나 토산품, 향토상품은 기능이나 능력, 해외견문이 없어서 시장개척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1주일 내지 열흘씩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현지에서 판매한 것 빼고도 50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품목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입안 중에 잇는데 업계와 상의를 해서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해외시장 개척단을 만들 계획인데 위원 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보통 무엇이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품목은 시장이 모두 국제 경쟁력시대이기 때문에 수시로 경쟁 능력에 변동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선박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저희 도의 지난해의 수출액은 12억 5천만 불로 그중 공산품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품이 7%이고, 수산물은 1.4%, 광산물은 0.6%입니다. 공산품 중에서도 중화학 제품이 2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의 중화학제품의 비중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아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와 있고 기타 지역에도 전자 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생산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출액이 제일 높은 곳이 천안군입니다. 그 다음이 연기군, 천안시, 아산군의 순서이고 업체별로 보면 천안 선경비디오 SKC가 2억 5,300만 불로 제일 많고 다음이 극동정유로 1억 2천만 불, 그리고 피혁제품 업체로 동성피혁 한 회사만 9,000만 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적은 약 6,700만 불로 이렇게 본다면 전자제품이 업체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학, 피혁의 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 품목별로 경쟁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출 현황, 업체별, 지역별, 품목별 현황자료를 보시면 대충 무엇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2-3페이지로 요약해서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김세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요구 사항에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금년도 충청남도 수출이 목표에 초과달성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역시 지역경제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경제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 관리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이나 지역경제 활동 분석, 주요 경제지표 발간, 여타의 주요경제 백서발간 등을 '92년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유인물이 나올 때마다 본 위원회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면 단위 폐쇄된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면 단위 시장 재산권이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때 우리 지역경제위원회와도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시장은 시장 내에 있는 장옥에 대해서 전혀 개 보수를 못하게끔 수년간 군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장에서 비가 새서 불편을 느끼더라도 함석 한 장 갈아 끼는데도 군이나 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단속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장은 폐쇄가 되었지만 할 수 없이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각처에 문의도 해보고 제 자신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일반적인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평수가 적어서 건축법상 이것을 불하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군에서도 전혀 불하할 의사라든지 현지 상인들이 자력으로 어떤 상가를 짓는다든지 해서 기부 체납 형식으로 자기들이 나은 환경에서 장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건의해도 잘 수렴이 되지 않고, 군의 경비로라도 상가를 지어서 현지 인에게 인가를 해서 군 수입도 올리고 현지 상인들도 편리를 보고 지역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해도 군에서 확실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형편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십년 간 정체되어 있는 시장 관리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난해에 나온 자료 중에서 여분을 정리를 해서 지역경제 위원 실에 1부를 비치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잇도록 비치를 하겠습니다. 면 단위 폐쇄시장 문제는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수선비 받아봐야 운영비도 안나오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군 통제 상 함부로 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방치도 하는데 각 지역별로 그 문제의 처리가 안건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바는 없는데 도내실태를 유형별로 심사하고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종합검토를 하여야 퇴락해 가는 면 단위 시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사항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실태를 파악해보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료 소비 패턴이 상당히 달라져서 무연탄보다 석유가 많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무연탄이 적체가 되어서 광산업체나 광사에 근무하는 노무자들이 매우 어렵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올해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고 해서 약 107만 5천평이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도내의 면 단위 적체 량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보도에서 접한 사실입니다만, 아산 국가공단 입주신청 업체 선정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몇 개 업체의 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 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지정하기 전에 모든 관광지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추진을 해서 사업 확정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지역에 국민관광지가 됐든 일반관광지가 됐든 사업이 확정되었으니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공사착공도 하겠지만 관광 개발에 있어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 주민과 문제성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 승인이 된 지역의 지역 주민과 대화를 더 절실히 한 다음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안면도에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여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분야별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작년 11월에 그 지역 주민에게 홍보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회를 누가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읍의 총무계장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몇 사람하고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홍보보다는 도 사업 추진 부서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그 사업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통시장의 현대화라고 해서 지역 상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현대적 유통시설을 확충시키고 유통산업 개방에 대비하여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유통기반 시설확충 3개 업체, 시장환경 개선 6개 시. 군에 8개소, 상설시장 개설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환경 개선을 6개 시. 군 8개소에 177억원이 시. 군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환경개선이라면 어느 정도 현대식 건물로 상가를 짓는 건지, 또한 상설시장은 어떤 식으로 개설하는 것인지, 유통 기반시설은 어떤 식으로 확정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방송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거북한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업과장이, 박동윤 위원님 질의사항은 관광과장이, 한도원 위원 님의 질의사항은 상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공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김좌영 위원님의 석탄 매장량은 얼마나 되며 연료 소비패턴이 석유로 전환됨에 따른 무연탄의 적체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연탄의 적체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광산은 그 동안 합리화로 인해서 '89년도에는 22개, 3개년에 걸쳐 총 47개의 탄광이 폐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4,744명이었습니다. 탄광의 폐광 원인으로는 석탄의 광구가 쉽게 노화되고 또한 저질탄이라서 시판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령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석탄은 거의 80-90%가 저질탄입니다. 그래서 민수용 석탄으로 연탄연료로 나가는 것은 10%내지 20%밖에 나가지 않고 나머지 80%내지 90%는 서천화력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용 연료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30개 탄광에서 생산된 것이 110만 톤이면 지금 서천화력에 납품이 되고 약 12만 톤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서천화력의 납품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무연탄 연료로는 1-2만 톤 정도밖에 소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의 생산지는 대천, 원산방면으로 사실상 충청남도 석탄수요에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강원도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도내 실정으로는 저질탄의 생산으로 인해 거의가 서천화력에 납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아산 국가공단에 대해서 110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현재 업체모집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상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름은 아산공단이라고 하지만 위치는 당진군관내에 있습니다. 아산만 연변에 때문에 아산공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계조립, 자동차 부품 등 11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공단이라서 건설부에서 개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만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배후도시 건설까지도 포함되어있어서 국가공단 개발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사업 면에 있어서는 항만시설의 물량이 70-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50만평 규모가 개발되는 국가 공단에 지금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경기도에 있는 반월 공단으로 하여금 입주업체 모집이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0여 개 업체가 입주신청 했을 뿐 나머지는 아직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주업체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보통 입주 기업들은 3-4년 빨리 개발된 공단이 입주코자 압니다. 그런데 이 공단은 200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후에 입주 가능한 공단에 지금부터 입주 희망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건설부에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수시 위원 님들께 궁금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관광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관광지든 일반 관광지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에 옮기기 전에 직접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안면도 관계는 주민 공람 이라든가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면도 국민 관광지 개발 사업은 당초 '90년도 7월에 도의 지역경제 국장과 개발 담당관을 위시해서 도의 설명회 팀이 현지에 나가서 7월 12일에 주민 150여명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를 가진 후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해서 환경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8월 1일자로 환경정책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모든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 공람을 먼저 거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설명회를 실시했던 같은 지역, 같은 내용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팀을 구성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항을 군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여러 부를 보내서 현지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법의 개정에 따라서 초안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설명회를 갖지 않은 것은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90년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일 동안 현지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한 결과 이의 제기를 한 건수가 저희에게 올라있는데 68건에 걸친 16분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장이 핵 폐기장과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용이 12분, 향실 이주를 하는데 필요한 보상을 해 주느냐는 내용이 13분, 공유지 임대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가 14분, 기타 공원 묘지를 설치 해줄 수 있느냐는 사항 등으로 68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6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결을 해 나가는 쪽으로 도의 내부 방침을 정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현지 주민의 빨리 개발 해 달라는 절대적인 찬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민 실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68건의 분야별 내용을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 2/4분기 중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허심 탄회하게 팀을 구성해서 다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그렇게 계획 세워서 실천에 옮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정과장 곽유신 입니다. 17페이지의 '92년도 업무 계획 중에서 유통시장의 근대화 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첫째, 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 3개소에 대한 내용은 도시 지역과 엑스포 관련 지역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도시지역으로서는 천안 대우 플라자와 온양타워에서 각각 시장을 목표로 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대전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금산 인삼타운에 관한 건설 계획을 포함 시켜서 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둘째, 상설시장 2개소를 개설하는 내용은 도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회사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으로 온양 모종시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곳 2층에 10억원 규모의 시장이 추진되고 있고 보령 웅천 지역에 시장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1층을 유통 상설시장으로 개설을 해서 이 지역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있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환경 개선 6개 시. 군 8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홍산 시장 장옥 보수와 급수 시설 설치, 화장실 개설과 서천 한산 시장의 시장 보수, 예산군의 덕산시장과 고덕시장에 200평에 걸쳐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장옥 2개 동을 신축하는 문제, 천안의 입장 시장 내 화장실에 780만원을 들이는 건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살다보면 5일 시장의 장옥이라는 것이 폐허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지는 시장 부지를 일부 정리해서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 삽교 시장하면 옛날 장항선 쓰리꾼이 다 모이던 곳인데 지금 소비자보다는 상인들이 더 응집되어 있다고 보면 그 넓은 시장이 다 필요치 않지 않은가, 일부를 정리해서 보기 좋은 현대식 건물로 상설시장을 경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지사님 이하 각 시장, 군수에게 과감하게 5일시장의 환경 개선책으로 좋은 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환경 개선도 되고 5일 시장의 활성화도 가져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래층에는 상가를 만들고 2층에는 주거지로 만들었을 때 항상 물건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 바로 갑니다. 시장을 넓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장내의 불법 건물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토지를 정리해서 그런 사람에게 토지를 만들어 주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시장 상가를 멋지게 만들 수 없느냐, 시장에 가 보셨겠지만 지방마다 다 그럴 겁니다. 폐허가 도시 같고 일제시대의 시장 개설시의 장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옥에 함석 한 장 갈려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변두리 시장 부지에 집을 늘려 가지고 사는 사람은 멋지게 살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정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 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설 군에 나가서 보니까 면 지역의 장옥이 퇴락해서 보기도 흉하고 자치단체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에 따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땅값이 비싸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시세대로 불하했는데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런 가격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미 있던 분들의 특혜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불법 건축물에 관한 복잡한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요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환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주사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폐쇄해서 주사용으로 하고자 함에 따라 장사는 안되어도 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높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른 애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장옥도 보수하고 시장을 현대화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안고 있는 그 많은 시장들의 문제점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지 시장. 군수들이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문제를 건별로 해결 하는데도 애로가 많이 있는데 일단 실태나 정부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도 관재과나 정부재산 처리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떠한지, 저희는 유통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정비 등의 재산차원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종합적인 흐름을 파악, 정리해 보도록 하고 좋은 대책이 나온다면 그 대책을 시. 군에 권장해 보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추진 계획의 일정을 보면 환경영향 평가는 1/4분기, 조성 계획 승인은 2/4분기, 기본설계는 3/4분기로 실질적인 시설을 4/4분기에 시작한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올해 말쯤이 되는데 그렇다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당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추진을 빨리 해서 환경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미 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 신속히 움직여 준다면 승인 받는 시간이 앞당겨져서 사업이 3/4 분기에는 구체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안면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 승인되었다고 하면서 설계한다고 왔다갔다하고 결과적으로 장비를 12월쯤에 들여 온다고 하면 핵 폐기장 때문에 연기되었다 하는 지역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은 곳이므로 기왕에 사업 추진의 결정이 된 것이니까 도에서 좀 일찍 서둘러서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환경법의 개정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관계 법 절차를 밟다 보면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는데 저희도 박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서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