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임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듯 합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조례와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고견을 나누시어 지역의 균형 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2건을 심사하시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조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충청남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이 1992년 1월 9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에 1992년 1월 10일자로 회부하였으며 199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중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991년 12월 23일자 농어촌개발국장에서 보사환경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인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간부이동이 없고 보건환경구원의 원장이 금년 1월 1일자 경질되어서 인사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원장으로 계시다가 금년 1월 1일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금영묵 원장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인사) 그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해박하신 지식으로 보사환경 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자녀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다음 세대까지 영세한 가세가 세습되지 않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품행이 바른 중. 고 재학생으로 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을 시장.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추천된 자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하였고,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조성은 도 일반회계의 지원금으로 조성하며,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장학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으며,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장학금의 집행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지급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의 전년도 운용결산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장학금운용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제안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보사환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내 저소득주민에게 자활능력을 길러 주고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늦게 착수한 느낌마저 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혜택대상을 확대하거나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1항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수업료가 면제되는 중학생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 또는 학비 이외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7조의 지급대상 제외 대상자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만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혜택의 폭을 넓히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독지가의 장학금 지급 사례까지는 파악이 어렵다하더라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장학기금의 조성을 도 일반회계 지원금과 이자수익으로 충당토록 하였으나 기금조성을 용이하고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상조은행의 지정 기탁금 수입 등 수입문호를 넓혀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충청남도에서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현황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장학금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조례제정 전에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총 기금이 얼마이며, 그 기금의 이자수입, 수혜자 혜택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구상해서 기금이 2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5년 동안 매년 2억원 씩 출연하면 10억원이 됩니다. 10억원의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의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13개 장학 명칭이 나온 것은 관계된 장학기금이 아니고 다른 경위의 장학기금을 열거한 것입니다. 수혜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 장학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1991년에 2억원에서 나온 이자인 2천여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200명 정도가 금년에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 됩니다. 앞으로의 장학생 숫자나 1인당 지급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제정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축조심사 할 때 질의하기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의사직원이 조문을 낭독하고 조문별로 이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 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의료 부조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4조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장학기금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장.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도지사에게 추천하다. 2. 도지사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 군수가 추천한자 중에서 도정 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도정 조정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하는 학생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죠?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매일 모이니까 거기에서 안을 제출하면 그 안이 타당한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모임 체입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매년 학년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년 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제외)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3.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제2항의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라고 했는데 규정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공납금이나 학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은 관계가 없고 주점에 가서 술을 먹다 적발된 것과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지급 정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장학금을 타는데 성적이 향상되어서 다른 장학금을 타게 되어 이중으로 장학금을 탈수도 있으므로 뚜렷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자는 얘기인 것 같고 액수가 문제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공납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외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와는 별도로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원래 이 장학금 조례 안을 만드는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녀에 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제7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는 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아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2번, 3번 받아도 학업을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소득자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보훈대상자는 학비면제도 하고 장학금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년간 10여만 원씩 지급하고 잇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완전히 이중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는 이 장학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두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지급대상자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타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장학금을 타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 님들이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중으로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중으로 주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발할 때에 이중 선발되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저소득자녀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선발이 안 된다면 이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명백한 것 아닙니까? 보훈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저소득층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보훈자녀들은 국가에서 완전히 학비를 대납해 주고 따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에게 이중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선발할 때 제외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데 이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문이 없으면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은 그냥 두고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런 조항을 두자는 말씀이시죠?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에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지방비에서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됩니다.

유공자녀에게 보훈청에서 나오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장학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의 예산에 따라서 형식적이지 많은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원호관계만은 살려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적은데 이 장학금까지 지급 받지 못한다면 지금 정하려고 하는 장학금의 액수보다도 적은 액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훈장학금 이외의 기타 장학금은 전부 시발점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금확보가 영세하고 반면에 수혜 인원은 많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앞으로 기금이 늘고 국민 소득도 늘어나면 이런 것이 자연히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것을 긋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조문을 그대로 두고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기관"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 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하면, "제7조 4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라고 되어 있는 중에서 "등 다른 기관으"를 삭제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로 자구 정정을 합니다.

제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1. 장학기금의 조성은 도 일반회계의 지원 금에 의한다. 2.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장학기금 관리) 1. 장학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좌를 설치한다. 2.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1.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사환경국장 2. 분임운용관 : 사회국장 3. 분임지출원 : 복지계장 2.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적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장학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규정의 준용) 장학금의 집행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1.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장학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장학금 운용 결산서를 충청남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문구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구상중입니다만 1차 년도인 금년도의 경우는 충청남도 관내에 중학교 182개교, 고등학교 102개교가 있기 때문에 총 28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1차 년도는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심의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학교에 맡기고 2차 년도 이후에는 조례의 끝 조항에 나와 있듯이 시행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30/100 이내라 든 지의 범위는 시행 세칙에 정할 생각입니다.

원래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적이 조금 처지더라도 좀더 못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생각한 것은 이 조례는 학자금을 주기 위란 것이 아닙니다. 학자금은 국가에서 대납해 주고 있으니까 그 이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기금이란 관례상 학업성적과 품행을 거론하지 않는 규정을 못 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기준 점까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행에서는 30/100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50/100 정도로까지 확대하려고 중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니까 장학 정신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죠? 같은 저소득층에서 성적을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실무진에서 집행할 때 위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항의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둔 이유는, 공금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도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금고에서 관리를 한다면 징수관이나 지출원이 재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되는데 조례 안에 보면 운용관이나 지출원이 보사환경국 관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 금고에서 하면 기금을 예치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인 12%선이고 투자신탁에 예치하면 약 6%정도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관계가 없죠?

다른 조례의 경우는 이러한 회계직을 지정하지 않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조례는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것은 도 금고에 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의 농어촌개발국의 농어촌개발기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준용해서 이 조례 안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인원이나 장학기금 내역이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정하고 있는 1인당 1년에 장학금을 얼마정도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은 아직 없습니다. 보훈장학금 등 여타의 장학금을 볼 때 중학생은 년간 10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초 년도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참고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충청남도 중. 고등학교 장학금의 성적우수 중. 고교생 296명에 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20만원, 농어촌출신자 장학금은 3,000명에 3천만 원이니까 1년에 10만원의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하는 마당에 있어서 장학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하는 것을 확정짓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 있다면 100명일 경우 1명당 20만원씩이겠고 10만원씩이면 2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근사치의 액수는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280여개 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당 1명씩을 배정한다면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기금이 빨리 확보되어서 많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계관 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관련 단체에 대한 부록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업무보고는 감사와는 달리 금년도 계획에 관한 보고이므로 위원 님들이 궁금하신 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군에 환경의 오염문제가 충청남도에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더욱 시급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 군의 보건환경 분야의 과가 설치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문성의 직종이 완전히 전문직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한데 전문직종은 전문인이 비치되어서 원활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의 분리수거관계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생활쓰레기만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버린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독저, 1회용이 전부 섞여 나오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충청남도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에 방역공사가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방역공사가 임의로 소독업무를 맡았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콜레라 발생에 따른 도의 집행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방역공사를 통하던, 건물이나 기업체에 공문시달을 한 일이 있습니까? 법적 시한에 의한 회수를 꼭 하라든지, 금년에는 규정에 의한 방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다방이 1,934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방에 채용된 아가씨들 인건비가 많게는 120만원 정도이고 적게는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차가 많이 팔려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티켓』제가 있다고 합니다. 수출이 부진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원인에 아가씨들 인건비도 비중이 큽니다. 아가씨들 인건비 때문에 다른 업소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방은 소비풍조, 퇴폐풍조, 에너지 과소비, 좋지 않은 사람들의 아지트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의 허가가 억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다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다방은 찾아보면 없고 공항, 터미널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표준식단 제가 금년도에 충청남도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문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식생활에서 잘못된 과소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수 조원 된다는데 반찬의 가지 수를 간단하고 위생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상당한 환경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아산군 탕정면에 위치 선정을 했다가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취소되었는데 생활 쓰레기 종합매립장 건설계획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상당한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도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오다시피 무엇을 하려면 행정부 측에서는 아주 면밀히 사전검사를 해서 추진해야 할텐데 주민 몇몇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반대한다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는 다른 곳은 인원이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집행부 측에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일단 정해진 것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면도의 핵폐기물 처리가 그 한 예로서 정해만 놓고 실시가 안되면 어느 곳도 실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분야인데 광천수문제가 요즘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년 말에 위생과장님이 광천수 허가 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현재 물을 팔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식탁에도 오르는데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회나 합니까?

년2회 합니다. 광천수로 판매하는 것과 등산객들이 다니는 약수터가 있는데 광천수 음료는 금년도에 보사부에서 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이양했는데 아직 신규 허가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만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2곳이 보사부장관 허가로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천수는 중앙당국에서 허가에 대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무허가는 도내에 약 5군데가 있어서 고발도 하고 폐쇄도 해서 없어졌습니다. 또 한가지 약수터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약수터가 도내에 21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1년에 2회 씩 해서 잘못한 것은 즉시 개선도 하고 보건소장명의로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미비한 것은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오염원의 제거 등 주변환경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약수터의 물은 등산객들 몇 백 명까지 마시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년2회보다는 매월 1회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2년도 보사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그리고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의 보사행정의 계획과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실 것을 믿으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한 사안은 계획에 반영하시어 사업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해보다 국가나 지역적으로 우리 모두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임신년 새해를 맞아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높은 뜻을 헤아리고 진정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것을 새로이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한 19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보사환경국의 진행방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몇 세 이상의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얼마이며 그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10개를 시설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충청남도 내 20개 시. 군의 몇 개 시. 군에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시설해 주는지? 그 시설을 해서 야간공부방을 만들었을 때 감시, 감독은 누가하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시설 수용 및 생활보호 노인 20,222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무의탁 노인이죠?

보호시설에 수용된 영세한 무의탁 노인들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설치와 감시, 감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시. 군에서 야간공부방의 조건을 내세워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는 군은 현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1개소 당 1,46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주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하는데 체육청소년부의 승인을 받아서 4개소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안, 공주, 온양, 논산, 대천시, 서산시 등 시 지역이나 읍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퇴직 교사나 퇴직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지도, 감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식대나 운영비를 주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에 따라서 열의가 있는데는 더 잘하고 열의가 없는 곳은 잘 안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다른 데로 탈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구상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변 말씀이 야식비라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야식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자원봉사자가 과연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나서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고 구상이 있으니까 관리나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있어서 부여에 원, 소, 관, 실, 방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부여 청소년 수련원이 53억원을 들여서 올해 마무리되는데 그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부여에 수련실이 1억 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군내에 그렇게 대단위 수련원이 있는데 수련실이 또 필요합니까? 이것을 볼 때 천안시의 경우는 10억원 정도의 수련관이 있고 다른 곳은 2개소 4개소로 2억 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규모에 대한 차이점도 있겠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의회 때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수련소, 수련원, 관, 실, 방은 체육부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을 작성 할 때 행정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일단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원, 관, 실, 방의 구분 없이 이용은 되겠습니다만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일단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련소, 수련원은 도 단위에 1개소를 두되 수련관, 실, 방을 총괄하는 중추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올해부터 새로 짓겠다고 하는 시. 군 단위에 1개소를 짓는 것으로 일단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청소년기본법 10개년 계획에 있어서 천안시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나 짓는 것이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시, 군에 전부 1개소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에 짓는 청소년 수련실도 시. 군 단위에 5개소씩 10년 동안에 총 100개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10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에 있는 수련관보다는 조그마한 시설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내 휴게실정도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금년도 53억원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1억 2천만원을 또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수련실이나 관을 지을 때는 수지가 필요한데 부여군은 수지가 확정된 상태였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시. 군 단위는 모두 다 5개소씩 짓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순위 차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짓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부여는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예산상 조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여군을 우선 시범적으로 기존에 짓다가 올해 마무리되는 수련원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청소년 수련방은 글자 그대로 읍. 면. 동 단위에 3개소를 짓겠다는 것이 육성청소년부의 방침인데 이것은 구멍가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증. 개축해서 읍. 면. 동 단위에 3개소씩 시설해서 본 도에는 총 600여 개를 짓겠다는 것이 체육청소년부와 저희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과 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농어촌 폐. 분교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농어촌에 있는 폐. 분교 되는 학교를 방치시키기보다는 조금 증. 개축해서 청소년들이 방학 때나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2개소를 수련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차이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각 수련실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같은데 폐교하는데 국비 보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부 양여금입니다. 지난번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외의 청소년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해서 지방 양여금의 1%를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1992년도에는 이 시설의 50%는 전부 양여금입니다.

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양여금 50%, 시.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련관, 실, 방은 시. 군단위로 5개소, 3개소씩 짓기 때문에 결국 그 시. 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세워 놓은 수련관을 도비로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시. 군 단위 읍. 면. 동 단위로 세워지는 수련실, 방은 시. 군비로 양여금과 50%씩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부지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지구입은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여는 부지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예 1992년도에 계획을 다 받아서 10개년 계획을 작성했는데 그 일환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창원 질의하세요.

공원묘지관리에 대해서 천안군은 천안공원, 풍산 공원이 있는데 그 매각차이가 평당 1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매각에 대한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공원묘지가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현지 주민들은 구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천안군의 경우 시신은 전부 서울 사람입니다. 1일 평균 5-10대 이상의 시신을 실은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50%가 외지인이 묻히고 50%는 지역주민이 묻힐 수 있는 법규를 만들든지 해야지, 공원 주변에 가보면 아우성입니다. 지난번에도 80개 이상 되는 화환이 와서 사진까지 찍어놓는다고 했는데 위화감이 생깁니다. 도와 해당 시. 군이 합동 단속으로 정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군내에 있으면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폭리를 취하니까 이에 대한 과세 징수를 엄하게 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0% - 90%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여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 겉치레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적인 계도보다는 규제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매각을 조절할 수 잇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하실 때 세밀히 조사해서 지역주민이나 모든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 질의하세요.

예식장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예식업주들이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고 직접 느꼈습니다. 업자들 얘기로는 예식비를 현실화시키면 법을 어기지 않을 텐데 예식장 사용료가 약 3만원 정도로 너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과다한 예식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가서 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15만원을 별도로 드레스비를 받습니다. 다른데도 거의 다 같다고 합니다. 제도상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고 행정지시 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을 덴데 그것을 그냥 불법으로 해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레스 값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상당히 터무니없이 받고 잇습니다. 그러나 예식을 하는 신랑, 신부는 기분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식비를 현실화 시켜서 대폭 인상시키든지 예식비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한가지 시정했으면 싶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 공동직업장 설치 운영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싸리비 만들기, 표고버섯 재배의 내용이 있는데 표고버섯 재배는 노인이 여가 선용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많은 힘이 듭니다. 어떠한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힘이 들고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업무보고 계획이 무계획한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2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질의는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그리고 각 과장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어려운 계층에서 삶을 영위하는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것은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의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