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민방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광역 소방체제에 따른 확실한 개념과 시 군의 손실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에서 광역 소방체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 소방체제라는 것은 장비의 효율적 예산의 효율적 운영예방과 진압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선진국이 다 광역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의 장점을 따라서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가 지급하던 각종 소방에 관계된 것이 도지사한테 부담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집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 군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년간 한 26억원인데 이것이 도로 환수가 되어서 도지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다만 도지사 관할이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와 소방 관계자와의 협의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문제가 광역체제가 되었어도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더욱 잘 하도록 적극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학생 수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대는 전 대원이 장학생에 해당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전혀 장학생이 없는 대원도 있습니다. 형평상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평균적으로 대 당 2명씩 기존에 필요시에 조정을 한다는 말을 넣어서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흥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지급액은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공납금으로 전액을 하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50만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늘어난다 든 가 하면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이 장학생 추천하는데 교육장의 의견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추천을 하되 학교성적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넣은 것이고 특별히 대장을 불신한다 든 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장학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재봉 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설치조례 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종례에 과세면제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상의 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의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및 대한 무공수훈자회 등이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해서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동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는 단체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과세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원래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영리사업자에 한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단체라 하더라도 수입금을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단체가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면제 조치토록 내무부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개정될 것이 작년부터 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금년에 해 보고 미리 전국대회로는 첫 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쁜 10월 달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안업무에 관한 보고 업무 파악 지방의 국가 특별행정청 국영기업체의 업무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는 하나의 지방행정관서로써 국가의 특별행정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이 아닌 타 부처의 기관은 업무를 파악할 수도 없고 보고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보조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고 필요하면 그때 그때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은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도에서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 개도 100주년 기념하여 전국체전 유치를 추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96년도가 충청남도 개도 10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마는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언젠가는 한 번 전국체전을 치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대전직할시가 분산된 이후에 이렇다 할 체육관 운동장 하나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시기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 다만 천안시에서 천안시 운동장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국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저희 도에서는 아직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도내의 어떠한 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서 한다면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언제를 목표로 전국체전 유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신 팀 유치 등 재경선수 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유치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전국체전에서 현 거주지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또 본적지인 사람들에게 전국체전 출전 선수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선수들도 충남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해 오면서 많은 선수들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고향에서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수들을 유치하고 단국대와 홍익대 팀 유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팀으로 육성을 하고 예산도 학교에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도민체전에서 시 군별 순위 시상을 함으로써 부정선수 시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에서 순위에 집착한 나머지 부정선수 등으로 매년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시 군간 종합점수제에서 종목별 시상제 등으로 개선책을 물색 중에 있어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대상은 도만 해당되느냐 시 군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시 군까지 포함이 됩니다. 대도시권 광역협의회 문제는 그 동안에도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추진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아직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도 100주년 준비에 대한 시 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100주년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다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입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5년 이내에 준비한다고 했는데 5개년은 1차 년도 금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가시적인 계획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협의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내용은 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회의시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4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는 정기감사입니다. 정기감사는 예방감사와 지도감사를 병행하고 있고 적발감사는 특별감사의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방언론과 유기적인 협조로써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처벌이 되면 그 내용을 언론기관에 확대 보도해서 사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계도차원에서의 언론협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개발관계는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께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범위와 관련해서 공주군 반포면 계룡면 지역의 포함여부와 이에 대한 사업구상을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룡산 주변지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독특한 정신 역사 문화적 배경을 살려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동학사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과 계룡산 집단시설지구 개발 및 휴양 위락시설 사업 그리고 계룡지역의 자연농원 과수단지 등 관광사업 육성사업이라든가 반포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사업 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도의회에 부의를 해서 계획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특정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균 위원 님께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범위와 관련해서 논산지역의 포함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남도 전체가 하나의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 개발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일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집중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부에서는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지역을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연기와 논산지역을 포함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연기 논산지역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많은 문화유적 정비 복원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도에서 서해안 개발사업 중 특히 북부권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보다 규모가 못지 않은 장군산업기지 개발에 따른 배후시설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충남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는 두 가지 축은 바로 북부권과 장항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장항도 북부권 못지 않은 도의 중요한 산업지대를 형성하게 될 지역으로써 다만 북부권은 그 지역이 8개 시 군에 해당되는 광역지역이고 최근 공장입지 등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부득이 북부권 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장항 배후도시 계획수립 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 장항 측 산업기지 실시설계가 금년 10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또 장항 측 도류제측 공사와 함께 진입도로가 이미 착공이 돼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도 건설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님께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완료 시기와 건설부 문화부 도와 공주 부여군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용역과업은 건설부의 기본조사 용역이 2월중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와 함께 연계를 시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3월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건설부는 사업추진 총괄부서로서 중앙의 문화부나 교통부와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도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 주체가 되어서 해당 시 군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또 의회와 협력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간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기능적인 협력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1차 도 건설종합계획이 계획 기법이나 투자재원 조달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 건설종합계획은 계획 자체가 우선 보다 완벽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한 그러한 계획이 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이미 보고 드린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구상하는 도 건설종합계획도 소망하는 대로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