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섭 의원 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형
정용형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난 1.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 18일에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서상섭 의원이 발의한 "동광양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과, 시장이 제출한 "동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있으며, '91. 12. 14일자로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 책임이 시장이 관여했던 것을 도지사에게로 전환됨에 따라 "동광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동광양시의회(정기회) 5차 본회의시 시정질문·답변에 있어서 개발담당관의 부재로 연기하여 왔던 도시·건설분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새로 부임하신 김삼동 개발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 16일 저희 의회 간담회 시 합의된 내용과 같이 23일 오늘은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24일은 지난 제10회 정기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기했던 도시·건설 분야의 답변을 듣고자, 금번 회기를 1. 23∼1.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제1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의 시 도시·건설 분야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차기 회의 시 듣기로 연기했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1. 24일 1일간 동광양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제정(안)(서상섭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서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 4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9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동광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를 제작 게양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원배지를 착용함으로써 봉사생활에 있어 의원 품위유지와 자긍심을 부여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키 위해서입니다. 의회기 및 배지에 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기의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로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율로 하며, 기면 중앙에는 무궁화 모양으로 하며, 무궁화 속에는 '議'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배지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지모형은 무궁화 모양으로 하며 무궁화 속에 '議'자 표시를 하며, 재료는 금으로 하되 원자막인 '議'자의 바탕은 백색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배지 이면에는 의회의 대수와 선거구 순에 의한 번호를 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동광양시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만은, 지난 21일 의원 간담회 시 각 조항별로 상세히 본 건에 대한 내용은 검토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동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은수입니다. 동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 10일 의료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화 11. 7일 전라남도로부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이 조례를 개정코자 심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및 제1조 목적 중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사업"으로 개정하고, 제2조 세입과 세출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사업"으로 "이하 기금"을 "이하 사업"으로 개정하며,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명의 제1항과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기금"을 각각 "회계"로 하고, 제5조 수입의 제1항 및 제3항 중 "기금"을 "회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지출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을 "회계"로 하며, 제1항 중 "의료시설의장"을 "의료보호진료기관의장"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로 개정하며,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과 제7조의 2,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은 의료보호법 제16조와 18조에 명시되어 중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설명 내용과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일괄 시달된 사항으로서, 조례 1, 2조의 "기금"을 "사업"으로, 제2조 내지 6조의 "기금"을 "회계"로, 제7조 및 7조의 2를 "삭제"하는 등 일부분의 개정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제1조에 보면은 조례 명칭이 보호기금에서 보호사업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사업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이 기금은 용어만 바꾸어지는 것이지 사업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런데 기금이나 사업이나 어차피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명칭이 안 바뀌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꼭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동광양시 사회과에서 발의해서 명칭을 바꿀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예.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지난 10. 10일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의 모법에 맞추어서 그 조례 내용을 수정하기 때문에 모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및 제7조 2 결손처리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두 가지 조항을 삭제 시에, 삭제조항에 대한 규제방법이 현실적으로 다른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모법인 의료보호법에가 똑같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의 시행규칙에 상정 안 해도 모법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 작년에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조항들이 모법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그전에 모법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일괄 개정하면서 이것이 이중성을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같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기금 수혜대상자 책정기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의료비 정산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예. 의료보호 대상자 지침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매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2종 의료부조자를 우선 책정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를 더 추가해 가지고 금년에 대상자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28백만원 하고, 도비 36백만원 하고 해서 16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의료비정산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의료비정산 관계는 매년 연말 당해연도 의료비를 의료시혜기관인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여면은, 그 청구된 금액을 즉시 지불을 하고, 연도말에 가서, 매년 12월 말에 가서 정산을 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산이 되어서 도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약 1억원이 지출되고, 약 4천여만원이 남아서 금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제가 그 정산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연말결산 형태의 정산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수혜대상자들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의사들이 메모하는 자구같은 것을 보면은 대개 전문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치료방법이나 의약품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는데 거기서 청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방법이 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과연 여기서 우리 동광양시 사회과에서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냥 정산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타의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사정을 받아 가지고 의료비 정산을 최종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이 의원님이 의문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의료비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할 수 있는 저희들 법적 근거와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단하고 우리 시 하고 교체국을 2통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면은 공단에서 그것을 심의를 전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 직접 한 청구서 하고, 또 심의해 가지고 도 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심의해서 여기는 부적정하니까 삭감을 해라. 내용이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그 후 심의 결과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 그것으로 하여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2에 보면은 결손처분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여기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영세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죠?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아마 몇 %를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그렇습니까? 종류가?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1, 2, 3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은 거택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외래나 입원치료나 전액 무료입니다. 2종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는 전액무료고, 입원치료는 본인부담이 20%, 국가지원이 80% 그렇게 되어 있고, 입원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은 주로 제7조 2의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종 의료, 3종 의료대상자가 되겠네요? 전액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불금이 안 되니까.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오늘날까지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랬을 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2종 의료보호환자가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비가 1백만원이 나왔다. 1백만원이 나왔을 때 그 치료비를 일시불로 정산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료기관에. 그러면 여기에 의료보호기금에서 1백만원을 먼저 집행을 해 줍니까? 그쪽에다가?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치료가 끝난 다음에 치료한 환자가 퇴원을 하면은,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공단에도 청구를 합니다. 그때 심의를 하는 공단의 기관이 있겠죠. 심의가 끝난 다음에 통보가 들어와야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백만원이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공단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1백만원을 다 줘라 했을 때 80만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1백만원을 주고 나서 2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아닙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다음에 회수합니까, 그 사람한테?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20%는 퇴원할 때 본인한테 받고, 80%만 저희들 금액에서 나갑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런데 대불금이란 것은, 대불금 상환이란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수
김은수사회과장
대불금이란 뜻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20%를 부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국고에서 돈을 빌려 줍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이, 20%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줘 가지고, 저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5년간에 거쳐 분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의 2건에 대하여는 지난 1. 21일 의원 간담회 시 충분히 사전 설명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 폐지조례안 "가"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법의 일괄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책임한계가 시장으로부터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서중원 의원 외 2인 "예.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동광양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의원 간담회 시 설명된 사항이므로 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찬기 부의장 외 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침 이 자리에는 동광양소방서장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시장의 권한 사항에서 도시자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갖는 소방서의 필요성이라 하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가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장의 업무에 의회를 활용해서 소방서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가교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중원 의원, 정채기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중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원
서중원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불과 2주일 정도 되는 데도, 그동안 시 행정은 물론 동사무소까지 순방, 강행군으로 시정을 파악하셨으며, 오늘 의욕적인 신년도 시정연설은 참으로 감명 깊게 경청했습니다. 특히 시정연설 중에서 우리 시를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시로 육성하겠다든지, 시정을 함께 책임지는 행정, 그리고 금년도 각종 선거에 있어서 통·반장의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철저히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 본 의원으로서는 시정연설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쉬운 것은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이 미리 준비가 되어서, 우리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에게 또는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만은, 언론인들에게도 미리 배부가 되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리 의사과나 총무과 관계관들의 성의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금년도 새해 더욱이나 우리 시장님은 처음으로 오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미리 손에 없다는 것은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총무과나 아니면, 우리 의사과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성의가 없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회의가 끝난 즉시 복사를 해서라도 저희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감사합니다.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92년도 새해가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이러한 속에서 훗날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았던 우리들을, 기록하고 평가해 주는 그러한 시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올 한해도 열심히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개의와 동시에, 도시·건설 분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도시의 어떤 골격을 만들어 가는 이런 속에서 종합적인 부분의 짜임새 있고, 계속적이고, 절도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루 회의일정을 소모할까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자리에 특히 사회단체 문화원장께서 유일히 '92년 저희 시의회의 첫 임시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