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류봉열 의원 발언
일시
일시
1992년 1월 23일 (목) 14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2년도군정에 관한 보고 3.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7.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례지조례안 10.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1.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제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2년도군정에 관한 보고 3.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7.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례지조례안 10.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1.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4시13분 개의
류봉열의장
이어서 92년도 첫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효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은 금년 1월 17일 의원 및 옥천군수, 국회사무처에 송부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 공포되었고, 12월 30일에는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지난 12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9회 임시회는 92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와 1월 1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8건과 1월 20일 강대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옥천군의회일비및여비조례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제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류봉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과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을 의결하고자 오늘 하루 동안 회기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이희복 부의장님과 강대웅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지역구순에 의하여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년도군정에 관한 보고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정에 관하여 서강돈 군수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강돈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대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또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약 27분 정도 그래서 3시 15분에 회의를 재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회시간에 휴게실에서 이 제안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강구성의원
의장님!
류봉열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부분만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봉열의장
네, 그러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이미 했지만은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다가 중간에 거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2절 사업소세를 보면은 지금 이 법 제 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1호의 세율을 200/1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말이 빠졌습니다. 위반업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200/100을 하느냐 이거예요. 즉, 2배에 중과한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당 250원의 세액의 200/100으로 중과 신설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위반업소에 한해서는 200/100으로 한다 해야 되는데 위반업소라는 말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법 조항에 보면은 이 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강구성의원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는데요… 사업소세, 제2절의 사업소세…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페이지가 있는데…
강구성의원
페이지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60조를 보시면 됩니다. 60조. 쉽게 말씀드리면 60조. 세율 예, 과장님!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과 옥천군군세조례 제60조 3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의미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 제211조로 규명되어 있으나 본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적용범위가 위반업소로 한정지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문맥에서 다소 혼선이 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아! 그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200/100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오염물질위반업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반하는 업소도 있고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위반업소라고 여기 안 들어 간 겁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을 하는 데는 하지 않는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강구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 해야지만 200/100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위반이 아니지요. 배출을 하면은 위반이죠. 위반이라는 소리죠, 배출이라는 것은… 배출 안 하면 위반이 아니지요. 그게 내내 위반이라는 소리입니다. 배출이라는 소리가…
강구성의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사업소니까 배출을 사는 사업소… 그러니까 위반한 사업소랑 같은 거예요. 얘기가…
강구성의원
아니, 배출하는 사업소라는 것은…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정화해서 정당히 나가는 것은 배출하는 게 아니지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배출로 된 거지요.
강구성의원
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이…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아니,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배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소는 중과한다 이 소리예요.
강구성의원
그러니까 안 내보내면은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안 내보내면은 상관없는 거죠.
강구성의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예, 배출사업소… 그러니까 배출이라는 것은 내보낸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위반 한거나 같은 거예요. 법으로 봐서…
강구성의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아니 준칙에 의해서 다 전문가들이 위에서부터 만든 건데… 뜻은 그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게 된 거예요. 위반이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구성의원
그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가 아닌, 허가를 안 받고 오염물질을 배출을 했다 이거예요?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배출업소가 아닌 데도 있지요.
강구성의원
여기는 배출사업소에 대하여 했는데…
기호
신기호재무과장
배출사업소도 그러니까 배출하는 업소는 다 위반된 사항은 중과를 하고 배출 안 하면은 위반이 안됐기 때문에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강구성의원
알겠습니다.
류봉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9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정회시간에 이미 제안 설명을 들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정회시간에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고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정회시간에 앞서 의결된 안건과 같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전과 같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금고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10항 의결 안건도 정회시간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15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역시 정회시간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