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허군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가 구성이 된지도 어언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의장으로 교대) 이제 지방의회도 유치원시절을 지나 제 모습을 갖추고 주민의 생활속에 우뚝 섰다고 하겠습니다. 동구의회도 92년 새해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일하는 해로 삼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사안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당청 주요 사업중 건설사업을 도급하는 과정을 분석해 볼 때 당청 경리관이 관례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의 정부품셈표에 의한 설계가에서 3-5% 내에서 감액결정하여 밀봉을 하고 이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낙찰가격이 99% 이상 결정되었음을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다만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절감을 해서 알뜰히 사용할 때 이 또한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본의원은 설계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종전보다도 더 7% 감액하여 건설공사 12% 정도를 의무적으로 감가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시행령 78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2항등을 참작해볼 때 예정가격을 12% 까지 감액을 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가격을 88% 미만으로 내림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12% 예정가격을 내림으로서 공사의 부실을 염려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를들어서 설명하고자합니다. 건설공사 설계가천만원을 환산해보니까 871만 2천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건설업을 다소 아는 분치고 천만원공사에 낙찰가가 이상과 같이 건설공사가 871만2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 다른 음성적인 낭비요인이 없다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낼 수 있다고 삼척동자도 인정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정가 감액률을 3-5% 로 감액결정하고 있는 오래 전부터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바 요즘은 건설장비의 기계화와 고도의 전문적인 분업화로 공기의 단축과공사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99% 이상선에서 낙찰해 줄 바에야 당청에서는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는 선까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데 주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고로 만약상기가격으로 공사가격을 결정해서 계속 본 의원에게 도급을 줄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직을 걸고라도 건설업을 설립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1년도분 당청에서 발주했던 입찰공사를 본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계산을 해본다면 입찰공사총액 약 23억5천만원, 수의계약분 약 5억원 이것을 합한 28억5천만원을 7% 더 감액분인 것을 계산했습니다. 해보니까 1억9천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36%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해볼 때 당청의 재정자립도를 크게 높임은 물론 관의 불신도 이 분야에서 해소되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광주는 호남의 정치 1번지요 동구는 광주의 1번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알뜰살림으로 구정을 꾸려나갈 때 동구의 위상은 크게 부상이 될것이며 20만 동구의 주민들도 한결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동구의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보칙을 두어 좀 더 보강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규정 제3조는 건설공사감독관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지참 복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너무 평면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보고 좀 더 입체적이며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막고 예산의 절감은 물론 주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감독관이 설계서만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하도급의 제도를 악용하여 일괄하도급으로서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수해복구 공사를 연고권을 주장하여 많은 공사를 따낸 뒤 일부구간을 하도급 시공케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직영사업도 지금까지 시정에 확산해 있는 여론에 의하면 동자체에 의한 공사는 부실공사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사전감독을 본청에서 일괄해서 해야 할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건설업자의 요구, 시공전에 확인제도 등이라든가, 좀 더보강해서 출신의원의 확인등을 생각해 볼 점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관의 시야를 외연까지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 권한사항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 두가지 사항을 본의원이 요구한 대로 시행또는 규칙보강을 하여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부실공사도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군철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한다음 의사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사의를 표하며 허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소신을 다해 답해 올리겠습니다. 허군철 의원님께서 건설사업 즉 건설토목의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종전보다 7%를 더 감액한12% 선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경리관은 허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을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입찰전까지 결정한 후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입찰시 개봉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잡아놓은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 예정가격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이 포함되는데 공사비중에서 직접 공사비인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는 재무부의 건설품셈이나 정부의 노임단가기준표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이 곤란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에서 일정한 율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의 범위는 아까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3-5% 선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청의 재정자립도향상을 위한 허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헤아려지나 관련 사업장의 기술직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해 본 결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단순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사정율을 너무 높임으로서 공사의 목적당성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설계서 작성시에 공사의 총이윤은 15% 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윤율을 6-10% 미만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상 예정가격을 사정한다면 부실공사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구나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수량이나 이행의 전말, 이행기간, 수급사항,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일률삭감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가격의 사정율은 공사비중에서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감가삭감이 가능한 재료의비용과 공사의 난이도 즉, 계절에 따라 또는 시급성작업의 환경여건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최대 절감하는 방향에서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 하여 예산절감의 실효를 거두고 건실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고자합니다. 허군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군철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예정가격을 12% 선까지 내림으로서 부실공사가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예정가격 7% 정도 더 감할 12% 선을 감해서 부실공사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즉 음성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것이지 예정가격7% 정도 더 감했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국장께서 도 말씀하다시피 공사비는 재료비와 노임경비 이렇게 세가지를 합해서 순공사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가지만 있으면 일을 끝마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업자가 이윤이 안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예규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설계를 빼서 공사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료비, 노임경비, 이 순공사가를 관리비는 6% 정도까지 봐줄 수 있다 물론 일률적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윤은 15% 까지 봐준다 간접 노임비는 노임의 15% ,부가가치세는 10% ,기타 경비는 재료와 노임에서 4.28% 안전관리비는 재료노임 합해서 2.4% 이렇게 해서 전부합산금액이 공사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예정가격을 12% 정도 감액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로만 가지고 따져도, 이러니만큼 12% 선 이쪽저쪽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저의 위치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공사비 문제는 말씀을 올렸고 거기에 따르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6% 선까지 그리고 이윤은 15% 까지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윤도6-10% 선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가를 결정할 때는 업자의 이윤을 줄이는 방법에서 우리가 예가를 그 선 범위내에서 해야 지, 이윤율을 계상해 주는 것보다 더 계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규를 들어 보면 요즘에 재무부나 건설부품셈의 물가변동에 따라 인건비등이 사실상 설계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접 노무임같은 것은 그런 것에 많이 충당이 될 것으로 믿고 또 한가지는 설계를 하실적에 종전에는 인부로 했던 일들도 요즘에는 불도우저라든지 기타 장비로 쓰는 것도 일제히 현실과 가깝게 전부 설계도상에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의 현대화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이익의 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각 사업장에 따라서 3-5%를 절감하고 있었는데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더 참작을 하셔서 명심하고 앞으로는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예정가율을 사정하는데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질의할 때도 제가 수치를 명시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공사가가 천만원공사라고 할 때 제가 계산한 공식에 의한다면 871만원이 낙찰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사회통념상 천만원공사에 871만원가지고 업자가 공사를 할 때 업자도 괜찮다고 절대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자타가 공인한 것입니다. 통념입니다. 물론 12% 정도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본의원은 어떠했든 간에 이 부실공사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총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밝혔습니다마는 비단 우리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국적인 각종 건설공사, 국가가 시행하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또 공사의 규모가 크건 작건간에 일정한 제도적으로 수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각 국의 실례등을 들어 가지고 아마 옛날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2년여간 가까이 예가를 내보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그간의 제도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부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밝힌대로 이윤의 범위내에서 예가를 사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이상 사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자가 차지하는 이윤을 감안한 선에서 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율을 몇 %라기 보다는 아까 밝힌대로 3-5%지만 더욱 더 상향조정을 해서 예가조정을 해서 구비절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장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본의원이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천만원 단위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만원단위가 넘었을때는 수의계약이 아니죠?

예. 일반 경쟁입찰에 붙입니다.

허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부분 천만원 단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짜임새있게 공사비를 절감해 가면서 공사를 잘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지 않고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준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5억원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내용이 종합공사를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종 공사한테 하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청을 할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공사는 그 회사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종합건설에서 5억 미만에는 하면서 부분적으로 단종은 시설이 없는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직속경리하에 일은 거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업자에게 상황에 따라서는 하청업을 줄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5억이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건설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자기들 회사상 장비인력이 없는 부분은 어느 지역을 먹고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5억이 아닌 단 1억, 1억미만인 공사도 하청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공사들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고 설령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감독자가 나와가지고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실공사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말 자체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집을 짓든지, 다리를 놓든지,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면서 잘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부실공사다, 형평이 없다, 이렇게 사회통념적입니다. 저만 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 들어 보셨는가는 모르되 전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높이 담합을 해가면서 낙찰가가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공사라도 튼튼히 해야 할 것인데 공사는 형편이 없고 이런 것을 볼적에 제가 증거는 못되겠습니다마는 그 돈의 음성적인 흐름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라는 것을 누가 아냐? 보통사람은 몰라요. 저는 꼭 한 분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다 압니다. 그분은 훤히 알아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며 예정가격이라도 12%정도내서 무엇인가 거기서 차단을 하고 절감을 해보자고 하는데 이 이윤율이 9% 씩,3% 씩,2% 씩해서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예정가격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학적인 관계구요, 순 공사비말고 관리비가 6%정도 플러스되고 거기에서 이윤이 플러스되며 간접으로 15% 가 플러스가 되고 기타 경비 또 봐주지 않습니까? 또 안전관리비 봐 주고요. 여러 가지 다 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감을 한다고 하면 모범적으로 총무국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전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한번 결행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신을 밝혔고요. 우선 사례를 말씀올리면 아까 예가낙찰율이 일률적이고 평균99% 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찰을 85건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재입찰이 예가보다 낮아가지고 유찰이 낮아가지고 재입찰이 5건이나 됐고 또한 입찰하는 과정에도 한번 쉽게 써서 낙찰이 된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는 단둘이 오더라도 즉, 2회 이상 투찰을 해가지고 더러는 5번까지 유도를 해서 예가범위까지 가까이 해가지고 한 건이 22건이나 됩니다. 또한 작년에 한중에 85% 미만 저가입찰이 9건이나 있어서 재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소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가가 접근이 되어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 공사의 설계과정이라 든지 여러 사람을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대개공사비가 예정이 추정이 되는지 모르고 물량에 따라서인지 몰라도 예가를 내는 입장에서는 전혀 담합의 기회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느님한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아까 같이 예가를 12% 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아까 이윤율이라든지해서 감히 15%내지 6%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자체에서부터 그것을 줄여가지고 6% 내지10%를 해서 했다고 했을 때 만일에 10%를 줄이면 사실상 예가가 5% 더 줄은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10%가 줄은 것이나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윤율을 많이 계상해 갖고 예가를 많이 줄이나 설계 자체부터 이윤율을 적게 적용을 하면서 실정에 맞추어서 온 것은 저희들이 실정을 감안해서 3-5%를 감하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 서 예정가격을 잘 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각 계약하는 사업장마다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하는데 감독으로 하여 금 철저한 현장감독이 되도록 주무과에 협조의뢰를 해서 준공 과정, 공사시공 과정에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공사설계가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나온 이윤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플러스해 준 여러 가지의 점이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봅시다. 업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담합을 해가면서 99.2% 씩을 그렇게 해서 낙찰가격을 갖은 수단을 써서 하는데 집행부측에서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정가격밖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정가격을 12% 정도 내도 하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99.9%를 과거 예대로 앞으로 계속한다고 해도 그냥 놔두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정가격을 내실 때 거기서 해버리자 그것입니다. 그 돈이 엄청난 돈이, 아까 계산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1억 9천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구예산으로 볼 때 이것을 절감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행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사예정가격 결정 부적격이라고 지시된 사항도 있는데요 모 시의 신축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금액에 대해서 잘못 계상된 것이 설계상 있어 가지고 과다하게 삭감해서 예정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예가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예도 되지 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감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당하게 예정가격을 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윤의 범위, 이윤이상을 한다는 것은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도 많지마는 정부에서 연초에 계상한 인건비등도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부실공사를 1차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적정한 가격에 낙찰을 시켜 주는 것이 본뜻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예가를 내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나경수 의원님!

허군철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에서 몇 % 까지는 해야 하겠다 하고 결의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 관계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에 그 법자체를 개선한다든지 개정하는 방향이 옳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동구청 구정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방금전 허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감독관의 복무규정을 보강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예산절감과 동시에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추상적인 공사감독관, 복무규정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어 보자, 그리고 하도급의 제도를 악용해서 일괄 하도급으로서 지금 현재부실공사가 많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것도 한번 바꾸어 보자 하는 것하고 또 다음에는 출신지방 의원님들이 직접공사현장을 확인해서 그야말로 튼튼한 공사를 하도록 하자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도급 제약용으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및 동시행령 제32조 하도급 범위등에 의해서 하도급 시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철저하게 검토중이고 원도급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시공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업법 제33조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수시 점검하고 동에서 자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출장해서 감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감독을 할 만한 직원의 수가 충분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 내보내서 철저하게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 해당지역의 동장님이나 반장님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 가지고 우리 기술직 감독과 같이 협의해서 시공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많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이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자 및 무면허업자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 감독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을, 구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각 공사를 발주 즉시 의원 제위님께 각각 통보해서 만일에 그 현장위치를 지나칠 때마다 또는 자기지역공사에 감독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은 공사가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 의원님께도 공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복무규정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상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의원님들이 만일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또 그리고 제가 지금 까지 했던 경험으로 해서 만일에 꼭 보강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직접 법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

본 질의를 했을 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동구 건설공사 감독관복무규정이 1조부터 26조 이렇게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자체는 좋습니다. 하나 하자도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낙찰된 회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가 하냐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하도급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문분야에만 한해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적인 분야에 대해서 낙찰가격도 85% 미만으로는 줄 수 없다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부금이사라든가 아니면 신생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한가지라도 해보겠다는 업자가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사를 얻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린 동구 건설공사 감독관규정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규정을 넣자는 것입니다. 끝부분에라도요.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밝히자는 것입니다. 또 동직영 사업도 동직영이니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일괄해서 본청에서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감독관 복무규정에는 들어 있지 않고 단지 하도급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 사람이 당사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법에 규정되어 갖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종합건설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주는 것은 종합건설업체에서 일부 주고도 중요한 공정은 주요내용 건설업체의 책임이사들이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30여년간 경험으로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생긴후로 공사감독하는데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중소건설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한테 하도급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종합건설업체는 가서 공사만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3,4년 하도급업체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누구한테 하도급줬습니다마는 하고 승인을 받으면 우리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허군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85%나 80% 다운시켜 벌써 20% 내지30%는 가만히 앉아서 회사의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한테 가고 있습니다. (의장으로 교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감독을 나가도 그때는 하도급업체가 2,3인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누구를 잡고 그것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공사감독 토목직들이 그전에는 아주 잘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감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거기 가서 끝낼 것인가 하는 아주 고민에 쌓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옛날의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오지같은 곳에 가면 숙식비나 교통비는 받아도 좋다 그렇게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서 서있어 보았자 누가 아는 체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도상의 묘한 허점 때문에 애로고 많고 또 한가지 감독관 복무규정을 말씀하시는 듯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정한 감독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년전에 갑자기 전라남도에서부터 나름대로 감독관복무 규정을 만들었고 광주시 조례에도 감독관 복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동구청에서도 감독관 복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건설부감독관복무규정은 건설부 훈령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관 복무규정하고 건설부 복무규정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설명하면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제대로 됩니다. 지방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아무리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정하는 감독관이라 한 것은 자기 소속장을 대리해서 전권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 정의가 소속장을 대리해서 만일에 시장이나 동구청장이면동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전부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와 버린 감독관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서 시킨 대로 하는 대규모공사이고 그 현장에 가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감독과 부감독등 2-3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감독관이 전부 정해서 그 중간에 변경사항은 자기 소속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소속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는 소속장의 명을 받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 계장이나 과장이나 소속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독은 누구라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은 다년간의 경험이 제일중요하고 다음에 다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시등을 아무렇게 한다면 아무나 하게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건설부에서 나와서 대규모 공사현장을 자기가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서 또 자기 권한하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돼있는 것은 그 감독관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설업법에도 1차 책임이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장대리 그 다음에 시행청에 나와있는 감독관이 형사적, 민사적 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면 제1차로 감독관과 현장대리가 불려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간섭하려고 했는지도 몰라도 이 법령이 묘하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장의 명을 받아서 해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져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무부 감사에서 어떤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나오면 제일 위 국장, 과장, 계장 끝으로 해서 이 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가 더 많고 밑에는 안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자기는 책임도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속장 명령만 받고 했습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책임이 애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업법도 애매하게 되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문구를 바꿔주시고 자기가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급부서에서 감독한다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있는 감독관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 하려는 의지에 따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제도상으로 요새는 레미콘이나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될 수 있으면 100% 활용하려고 설계에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현장에서 만들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공장제품, KS제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레미콘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되도록 현재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허군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부금이사같은 그분들이 하도급을 하는 것을 감독관이 전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밝힐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하도급자는 하도급을 하면 반드시 시행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도급을 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하도급의 승인을 안받았으면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받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때 한 건도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한 것은 100% 없었습니다마는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청이 발주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전에 본청 건설과장할 당시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직접 지휘해서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요새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문장우 의원께서 보충하신 질의 또,우리 나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총무국장과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총무국장 답변중에 말미에서 제가 한가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통념상 들어온 말 가운데에서 밑지고 장사한다는 말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밑지는 장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허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 건설토목부문에 입찰예정가격의 결정을 종전보다도 7% 정도를 더 감액한 그러니까 상향해서 12% 정도를 책정해서 공사를 허군철 의원이 충분히 자료를 조사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모든 실적을 봐서는 부실공사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이 좋다면 우리 어려운 동구의 예산을 절약해 보자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사를 끝마치고 준공한 것으로 지나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시감독기관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92년도 공사부분은 우리 본의원들이 철저히 눈을 뜨고 예시 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아울러서 도시국장께서도 솔직히 건설법에 묶여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부기관에서 공사관리감독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법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선 건설업법같은 것은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감독관 복무규정 같은 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같이 전 책임과 권한을 감독하는 직원이 지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마 신분상 두려움 때문이라도 이보다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가운데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도 있을 것이고 또 나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위 우리의 하부기관인 부분에서 공사를 하는데 통.반장한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조금모순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동장정도에게 책임을 묻는다든가 물론 법적인 조항은 없겠지만 각출신동에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도 동참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92년도에서 는 하나하나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입니다. 도시공사시 흙파기 공사를 하다가 노후된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수나 보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공단체인 가스공사나 통신공사, 전화공사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동구관할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허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공사라 포장공사, 하수도공사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보면 애로가 가장 많은 것이 수도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거미줄처럼 엮어있는데 여기는 터지면 응급조치해 놓고 수도본부로 연락해서 수도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나와서 손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수도본부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정도된 노후관은 수도본부에서 전액부담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년동안에 70-80%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구관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라도 어떤 구역이든지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10년이상 되어 노후되었다고 할 때는 신고만 하면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관이 터지면 고무로 동여매고 묻어버린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은 임시조치로 해놓은 것이고 나무로도 박아놓습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 수도본부로 연락해서 사업소에서 응급복구반이 있습니다. 100여명 정도 되는 인원과 신규장비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와서 원상복구를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전화 케이블같은 것은 애로가 많습니다. 금방 포장해놓으면 통신캡을 묻는다고 부셔버리고 가스관 묻는다고 부셔버리고 하는데 이것도 연초에 도구굴착사업에 관련된 업체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총망라해서 서로 조정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우리동구에는 지금 현재 14건중 12건만 하고 2건은 못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것만 시기적으로 해서 이중 파기가 안 되도록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가스관 묻어라해서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도 다년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청만큼은 전혀 이중으로 굴착하는 사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수도관을 다 교체하고 개보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도 PVC로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PVC를 쓰다보니까 수압 때문에 조인트부분이 밀려나버려요. 그래서 집안에서 새가지고 10만원 문 사람도 있고 저도 5만원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곳이나 가옥 일반주택에 거기만 할 수 있는 6개업체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식성, 썩지 않은 재료를 쓰도록 했고 한동안 럭키나 PVC를 만드는 업체측에서 로비활동을 했는지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KS외에는 전혀 못쓰도록 규정을 정해 버렸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오 의원입니다. 작년도 우리동구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내력을 보면 A동,B동, C동 각 3개동에 가령 하수도를 A동은 50미터, B동은 70미터, C동은 800미터그러면 예산이 각 동별로 계산을 할 때는 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3개동을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기 때문에 천만원이상이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고 봤을 때 이 주도급업자가 3개동 공사를 낙찰받아서 공사금액의 예정가격을 12%를 다운해서 결정을 했을 때 주 도급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그 공사를 그 업체가 직접시행을 하면 좋은데 3개동을 나누어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5% 정도가 낙찰가격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지 하도급업자가 가지고 쓰는 금액은 27%가 다운된 액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동을 합해서 경쟁입찰을 붙이지 말고 동별로 천만원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정가격에서 12% 만 다운을 받고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구태여 3개동 것을 포함해서 공개경쟁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12%까지 내려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부서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할할 수 있을 시 어떤 하도급 절차없이 직접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필요없는 잡비, 공사비의 손실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도 정 의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확실한 공사가 됩니다.

문장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장우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의문사항만 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김 용 의원님이나 허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보니까 모든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해당지역통장 및 반장은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기술직 감독원과 협의,시공 및 감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하고 부실공사위반에도 많은 효과를 보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반장들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서 효과를 최대로 많이 보아오셨습니까?

통.반장에게 위촉장을 주고 반드시 감독이 체크하기 전에 통.반장 명예위촉을 받은 통장이나 반장이 이것 좋습니다 하고 사전에 싸인을 해야 그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말씀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독에 나가보면 통장단 구성과 반장구성이 되었는데 통장단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들은 1개통에 예를 들어서 5개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반장의 의무를 하고 있는 반장은 한 두사람에 불과한 동들이 많은데 어떻게 통장, 반장들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했을 때에 과연 반장들이 명예감독원으로서 제일을 다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통장도 임명하고 반장도 임명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상 쉽게 말해서 허울좋게 통.반장들을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독할 수 있는 요인이 못되는데 도형식상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명예감독원으로서 위촉했을 때 의무를 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택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형식상 통.반장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3.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

남광주 무허가건축 및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조사특별위원장 신이섭 의원입니다. 사실본회의에 오늘 특위조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특위를 연장해야 되겠기에 그동안 경위설명만 해드리고 긴급동의로서 특위 연장안을 정식 제안합니다. 사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되었는지 여러 의원님들의 아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어제 22일 오후 2시부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계공무원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서 그동안 현장조사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정요구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특히 쓰레기집하장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하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하상가쓰레기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 져야 한다라는 특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 오늘 23일 12시까지 시공회사와 절충을 벌여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방금12시까지 건축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특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사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기에 이문제는 도저히 오늘로서 특위에서 결정을 못내리겠고 또 원건축에 대한 원건축은 잘 아시다시피 본 지하상가를 설계감리했던 서울 소재 감리회사입니다. 거기 설계사무소장을 1차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불출석에 대한 답변도 없이 참석을 기피했기 때문에 재차28일 오후2시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설계와 감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펴가지고 그에 대한 의문점을 답변을 통해서 듣기로 그렇게 특위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사특위를 연장해서 해야겠다하는 본 특위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보고는 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성실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사에 따른 경위설명과 조사특위에 회기연장에 대한 이유를 들었기에 원건축 설계사무소장을 출석요구하였기 조사특별위원회 회기를 92년 1월 24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다른 의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 1월 24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조사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사특별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