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안건이 여러 특위 위원들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안건이 상정 됐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의사일정 조정을 해서 세무과 소관 8개의 의사일정을 일관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담당 실·과장이 회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면……. 이정주 위원

1992년도에 처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회의를 핑계삼아서 해당 실·과장이 참석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참석하신 세무과 관련 조례안 상정을 하고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정주 위원 말씀에 동조하면서 지금 그 이유는 실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나 청장 온 후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독히 법사위원회는 세무과장님만 출석을 하시지 다른 과는 출석도 안하고 하면서 계장이나 이렇게 보내고 이거는 우리 법사위원을 조금 불신하는 태도가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보니까 다른 회계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사회과나 총무과나 가정복지과나 이 조례안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급한 조례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분들이 우리 법사위원회를 이렇게 간부회의로 못 나온다면 세무 과장님은 왜 나오시고 이 진위를 우리 워원장님께서는 알아보셔서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주, 김용희 특위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회의가 개의됐으니까 안건을 지금 현재 출석한 집행부에 안건, 세무과에 해당되는 10개 안건만 상정을 하고 나머지 안건은 이번 회기에 미료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특위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특위 위원들의 말씀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3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에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불균일과세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광주직할시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광주직할시서구세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8항,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9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작년도 미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10항, 광주직할시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이것도 미료 안건입니다. 이상 열 개 안건은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 열 가지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먼저 열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 조례에 상정배경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향교 등 순수한 비영리 이익단체 등에 대한 법률 중 일부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지금까지 시정해 온 구세감면조례 중 다소 불합리한 조문과 과세 면제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에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개정 등으로 인해서 구세 조례도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금번 상정한 8개에 조례안 중에는 신설 3개, 개정 조례안이 5개 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재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각 시도간 시 군간의 조례에 형평을 이루고 세무 민윈이 원활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각 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다음 광주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향교재산에 건전한 유지 운영에 지원하기 위해서 향교 재단 중 농지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해서 1000분의 1의 세율로 적용을 경감합니다. 향교재단에 재산 중 종합토지세는 1994년 12월 31일 시한부로 규정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신규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향교재단에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해서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 부가토록 규정합니다. 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관리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사항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제안사유는 향교재단에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 농지 중 전답, 과수원,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1의 세율은 작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조 향고재산법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에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 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에 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1000분의 1에 세율을 규정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신청, 제2조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사립학교법 교육용 재산에 따른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산 및 개인을 포함한 보유하는 사립학교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를 면제토록 하고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신규제정입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립학교에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면세해 주므로써 건전한 면학풍토조성과 육성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 면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등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사항은 모두 참고사항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은 법인에 대한 표기 내용은 추가로 기재합니다. 현행 조례,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가칭이므로 광주직할시 공공개발공사 및 공공 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 면세 적용시한을 규정합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과세 면제사항이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가 지방 개정사항으로는 지방 공사 및 공단의 사업소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이 되있습니다. 적용시한은 현재는 규정이 안 되있습니다마는 개정에는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현재에는 광주직할시 개발공사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에는 광주직할시 공공개발 공사 및 공공 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공사와 공단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세로 산업체 육성이 원활함을 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 이 공단은 현재까지는 당 구에 이러한 공단이 없으나 새로이 설립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해서 대비코자 합니다. 124페이지 4항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 과세 면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다음 각 호에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2조 1호, 광주직할시 도시개발 공사를 광주직할시 공공개발 공사 및 공공 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하 1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가름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교육에 직접사용 하는 시설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중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에 적용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해서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재에는 면제 대상을 박물관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에 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현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교육시설에 면제 혜택을 주므로써 사회교육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새로 신설에 대비해서 본 조례안을 미리 제정코자 합니다. 1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종전에 박물관 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 제3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1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장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세성이 아니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업소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적용시한이 없으나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재에는 과세 면제가 사업소세, 마을공동사업장 이었으나 개정안에는 과세면제대상이 마을공동사업장에 사업소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현재에는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과거에는 이것을 면세대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장이 영세성이 없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 공동 사업장에 과세함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통병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상황을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사업장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과세를 면제해 준 대상이 없습니다. 200페이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음성 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환자가 집단촌 내에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85m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규정합니다. 개정사유는 감면규정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장하였으나 국가정책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나환자 집단촌은 당 구에 아직 해당 없습니다마는 다음 새로 신설에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서구 조례 개정 요구안 이라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1항 총칙, 제2절 총칙, 제2조 과세근거, 제2조 용어의 정의 세무공무원 납세 고지서 제3조, 세목분류 구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는 산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 등 조례 제5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절에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부과징수 및 사무위임에 관한 조항 제7조, 납기한 연장에 관한 건, 제8조,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건, 제9조, 징수 이외의 사항에 관한 건,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것, 제11조 탈수징수금 처리에 관한 건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납부납입기한 지정에 관한 건, 제13조 공시송달에 관한 건, 제14조 구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과세 표준분과위 설치에 관한 건 다음 제2장 보통세를 규정하고 제1절은 면허세, 제2절은 재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에는 종합토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목적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사업소세와 부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재산세의 건축물, 중기, 항공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신고 의무 중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 내용을 보면 면허세는 납세의무자와 과표 세율을 삭제하고 제2재산세는 납세의무자 현황부과, 세율 , 과세기준일, 납기징수 방법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에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현황부과 과세 기준일, 부과징수세액 징수, 소액부징수 공란, 이의신청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사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과표면세점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목신설, 조정에 따른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신청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세 과세 대상지역을 추후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의 자치단체별 조정은 사업소세는 재산할은 종전에는 사업소세 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안에는 사업소세 연 면적 1m당 250원으로 약 60%가 인상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0.5, 즉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종전에 100분의 75인데 현행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토록 하고 법령상 조례의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서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인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양은 좀 많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이 좀 더 탐독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해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조례개정 요구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조례안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개정안을 못 만들고 뒤에 들어온 걸 따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당구에 이러한 단체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설립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세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하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주차장에 대한 구세 면제조항 또 포상금 징수 조례안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는 이번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두 개의 의사일정은 9호 10호 의사일정은 작년도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제안 설명을 들었으니까 오후에 제안 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조금 전에 여러 특위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본 위원장이 법무 담당 실장이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부 해당 실·과장들에 참석을 안한, 즉 이번 회기안에서 상정한 조례를 처리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므로 오전에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용희 위원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전부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위 훈 입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1호 안건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혜택을 안 받고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해서 조례안을 상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향교재단 이라는 것은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향교라 그러면 공원…….

예. 저희 관내 향교는 사구동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광주시로 해서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전·답이나 과수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향교는 거기에 있지만 향교가 소유하는 전·답은 다른데 송암동이라든가 월산동 이런데 여러 가지 동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재단 운영은 성씨 종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여러 성씨 거기는 아마 우리 광주에 사는 전 성씨가 거기에 관련된다고 그렇게 봐야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조금 앞으로 대비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치면 몇 건이나 서구관내에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91. 과세현황 전·답·임야 과수원이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월동, 진월동, 덕흥동에서 총 7필지의 향교 소유 전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91년도에 부과한 세액이 종합토지세, 교육세 해서 23만 3,73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우리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로 부과를 하게 되면 감면될 세액이 약 13만원 정도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13만원정도 혜택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혜택받는 대상은 7필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여기에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한다고 해도 혜택은 아마 안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 또 다음은 2호 안건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따른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사립학교 교육용이면 공과학교가 많이 소속되겠죠?

예.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공과 고등학교는 몇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6개 학원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들여 올 수 있는 학원입니다. 여기서 장비라고 하면 주로 실험실습용이기 때문에 공과 계통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는 공과를 병설한 데도 있고 실습학교는 여러 가지가 병설이 되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항공기가 한 대도 없고 중기도 아직까지는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습용으로 중기를 보유하면 실습용에 한해서 감면을 하겠다.

실습용에 한해서 항공기하고 중기요. 내가 보기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공헌하라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쓰니까…….

얼른 보니까 중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라도 될 수 있는 거지만 항공기는 좀…….

항공기는 지금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전하면 경기 비행기 같은 것은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있어요. 2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재산세 할을 면제하여 줌에 있어서 면제 기준을 1년간 주차장 수입 금액, 공시지가가 100분의7 이상인 경우라 했는데 지금 20대 이상이라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부 포함시켜 말한 겁니까?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거나 상관 없고 20대 이상을 보유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난 해소 문제로 해서 감면해주되 그것이 위장으로 세액을 감면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적어도 100분의 7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