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2년도군정보고청취의건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92년도 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금년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구지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면 유산리 일대 82만평에 대한 구지공단 조성계획은 1991년 7월 5일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동년 7월 10일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감정을 마치고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 제2공단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공면 위천리 일원에 105만평에 대한 공단조성을 위해서 1991년 10월 25일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1991년 12월 3일 지방공단 지정에 따른 우리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경상북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도시토목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612건에 112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도로건설 7개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54건, 상수도 사업 324건, 간이 급수시설 2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현풍천 도로확장, 현풍외곽 도로개설, 달성공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구지 외곽도로 개설, 논공 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단 및 화원국도변에 가로등 설치, 화원구국도 포장을 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개량을 104동, 변소개량 150동, 상ㅅ도 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 5건, 누수방지 공사를 315건, 시설확장 3건, 하수도 사업 1건, 간이 급수시설로는 27개소에 2억7,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우리군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허가가 1,541건, 신고가 1,170건 합쳐서 2,711건에 105만7,000평을 거래가 되었으며 거래 금액은 1,653억원이 됩니다. 지난 한해 업무를 평가하고 반성을 해보면, 목표를 달성한 점도 있지마는 과내 계간의 소극적 업무 협조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적도 있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연찬부족으로 계획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단속 소홀로 인해서 군민에게 불신을 초래한 점도 있으며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훼손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행정의 추진 방향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사명감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차질없는 공단조성과 불법 건축물은 사전예방하고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안전수를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군민에게 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도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4개권으로 252,953㎢의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 구역에 비해서 59%를 차지하는 이 도시계획 구역을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위제한과 무단형질 변경의 중점단속으로 도시계획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지공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만평에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획상으로는 금년 6월부터 93년 12월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면 추진상황은 보상금은 지난 18일부터 1,531건에 520억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시간 현재 185명에 153억을 지급하였으며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단이 완성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만명 정도의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달성 제2공단 조성사업입니다. 105만평에 대해서 91년 12월 3일자로 우리군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한바 있으며 아래의 추진계획은 경상북도가 계획한 것을 참고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안상 없습니다마는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1억2,000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입안이 되면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사오니 우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공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논공면, 옥포면 일원에 지난 1989년 6,353명을 기준 연도로 해서 2001년에 15,000명의 인구 수용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적고시는 92년 2월 1일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2월말까지는 경상북도에 지적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행위를 해제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구역 관리로 이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달성군 현풍면 체육관에서 천주교회까지 연장 2,090m, 폭 12m를 38억을 투자해서 도시의 균형개발과 이지역 20만평의 주택 건립촉진 및 시가지 교통분산을 위한 현풍 외곽도로는 작년도 15억4,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속히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지 외곽도로입니다. 구지면 창1리에서 창4리까지 1,630m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구지외곽 도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억원을 들여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개설하고 구지공단 조성과 때를 같이하여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공단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달성공단내의 시설물 관리 대상은 도로가 37㎞, 배수시설이 74㎞, 기타 공공시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포장보수, 하수도 준설, 보도블럭 보수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금년도 6억7,000만원을 투자하여서 공단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논공면 공단내에 북리 저지대 50호 정도 침수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180m를 늦어도 금년 8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구국도 포장보수입니다. 화원 주유소에서 인터체인지까지 1,050m에 3억1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포장보수를 완료해서 생활환경 개선과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88년 3월 9일 기본계획이 결정된 비슬산 군립공원은 행위제한된 35호의 주민의 이전과 앞으로 투자효과등을 감안해서 의회와 좀 더 협의한 수 용역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총 26,558가구중에 23,445호의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급률은 88.2%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업체에서 700세대, 민간부분에 300새대 합쳐서 1,000세대를 건립해서 92%까지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90동, 변소개량 200동, 입식부엌개량 1,500동,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1,060개 합쳐서 2,850동에 50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제한 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군내에 194.7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군민은 12,5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는 12만6,151필지에 대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지가 산정에 착수해서 작년보다 한달가량 당겨서 금년도 6월 1일까지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개별 토지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고 행정자료로 활용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981년 급수 보급률 4%에서 시작한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64%에서 금년도에는 66%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대책에 2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 사업등 4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서 14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논공, 현풍간 배수관로공사 3.2㎞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질적인 우리 현풍면의 급수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지 치수관로 매설 공사를 고봉천 상류 지점까지 300m, 상류로 이전 매설하여 구지상수도 수질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옥포에서 논공까지 총 19.2㎞에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 6억을 투자해서 3.5㎞의 관을 매설하였으며 금년에 11억을 투자해서 6.5㎞의 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3년도까지는 대구 상수도를 현풍까지 연결해 우리 군민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35.8㎞의 하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17.5㎞를 완료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48.8%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현풍에 655㎞의 하수도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원 천내 하수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한편 화원과 논공면의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입니다. 우리 군네에는 169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에 31,422명이 이용하며,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률은 34%가 됩니다. 이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동기금 조성과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8개소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2,856명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를 회고해 보면 법과 상식, 주민의 위치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도시행정 분야를 군의회 차원에서 군민에게 피해가 되는 사항은 차원을 넘어서 해결토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그린벨트 문제,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구도시계획 구역내의 현안 문제 등 집행부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항은 언제든지 의회와 협의 처리해서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자치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집행부는 살기좋은 고장, 살기좋은 달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질의는 일괄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일괄 답변을 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가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공면 도시계획 확정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 발전에 많은 지장이 될뿐더러 특히 거축 허가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도청의 지적 승인이 92년 2월 28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확정 발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논공 도시계획은 금년에 재조정한다는데 도로 주변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변경, 조정하여 주는 것이 민원이므로 이상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제2공단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저잉 91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 용역이 92년 1월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공업단지 조성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92년 3월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기본기초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시 부적 판단이 났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23페이지 주택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에 있어 92년도 주계획에 주택업체 700동, 민간부문 300동, 계획 1,000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업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내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촌의 주택건립은 현상농지다, 절대농지다, 그린벨트다 하여 농지전용을 수반한다 하여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주택건립이 어렵습니다. 농촌의 1가구 1주택 건립은 주택 보급을 높이고 농촌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주택건립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간소한 허가조치를 할 수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쌍용 자동차 부지 보상금 수령 진척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보상금 문제도 금방 찾아서 수령코자 하여도 공부상의 토지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대장상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를 하고 1개월 후에 수령하여 소기……토지를 취득하는데도 막대한 손실은 초래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이장이나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고 소급 지급할 수 있는……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좀 연구하여 보상금 지급에 민원소지의 불씨를 없게 해 주는데 역점을 주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현풍 외곽도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풍은 국도 5번도로를 끼고 있는 남주지방의 중심지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에 조사했는 바에 의하면은 현풍의 5번도로를 통행하는 버스, 승용차, 승합차, 영업용 택시 각종 화물트럭해서 총 9,877대로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아 기계와…… 그…… 달성 경찰서 그 앞쪽으로 상당히 안전사고가 빈발한 그러한 지대입니다. 이 평균 경찰 통계의 의하면 월 2∼3명 정도는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풍의 이 교통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바 순환도로 및 외곽도로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풍 외곽도로 추진상황은 상당히 잘되어 나온 걸로 알고 있으나 한두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 길이 2,090m, 폭 12m해서 38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초래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보상금 문제입니다. 필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 것은 지장물은 어떻게 보상을 했고 그 외에 하천부지 이용문제해서 전 대상자 34세대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8세대가 기 지급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6억6,775만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세대가 6세대 해서 2억972만2,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시행 구간을 이행하여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계획이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풍권역은 22,518㎢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해서 토탈 22,518㎢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해놨다고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가 1억2,000만원으로 해서 주거지역의 효율적인 방안, 상업지역은 어느…… 어떤 쪽으로 시행하여 공업 또는 족지지역해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풍은 자체 도시계획권이 수립이 되어 있지마는 인구 유가면쪽에는 상당히 지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풍권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유가를 현풍 도시계획권에 흡수 또는 병행하여 더욱더 균형된 발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청원경찰 19명, 법질서 특별단속반 1계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예산을 많이 들여 군민 및 도시민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생활환경확보에 전력을 다한데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하여 91년도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군관내에 불법건축물 및 용도변경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그 군정보고 8페이지에 보면 91년도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 관계에 대하여 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업한 것입니까? 사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연일 막중한 격무가 계속됨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장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달성군은 전국의 어느 군보다도 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군이며 그중에서도 도시과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중요한 업무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기 조성되어 있는 달성공단의 관리, 구지공단의 조성, 위천공단 조성,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옥포, 구지농공단지 조성, 비슬산 군립공원을 비롯한 남부권의 도시계획,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대구시와 달성군이 걸쳐있는 모순투성이의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권내의 문제 해결, 토지 공개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 굵직 굵직한 것만 해도 요렇습니다. 업무수행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중대하고 과다한 사업들을 금년에 차질없이 원만히 수행해 낼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법률사항의 이해 관계를 가진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예를 들면, 화원 천내리의 어느 지역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김모씨의 토지가 지금표준지로 지정되어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었다고 할 시 같은 택지지구로 지정된 인근 토지둥 전모씨가 지100번지에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었다고 토지 보상시 자기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서 제2자인 김모씨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입식부엌 개량사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몇% 지급하여 또 우리군 관내의 일괄 공사가 끝났을 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단위, 단위로 해서 끝나면은 면마다 지급하는 것인지 도시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답변은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은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보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님 질의부터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공도시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겪는 불편한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 등 수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하지마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각부처간의 협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2월 28일까지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한편 제2공단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때에 언급을 드린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경상북도지사가 추진 주체가 되어 있고, 이와같이 경상북도에서 보고한 사항을 저가 복사를 해와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항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비슬산 군립공원 계획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이 기본 계획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계획은 2001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실현성이 있겠는지 그것을 제가 좀더 연구를 하고 다시 한번 의회와 절충을 해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껴질때는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요구해서 실시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자연보존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집단 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요 자원으로써는 쌍봉에 5개 약수터와 2개 보물, 향교, 사찰, 5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집단시설, 실시계획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업무계획상은 금년도 1,000세대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1,000세대는 반드시 도시지역만을 위한 계획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민간부문에 했지마는 군전체의 그린벨트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할 것 없이 전체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융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이 건축법에 상당한 손질을 가하고 있고 아마 많은 규제가 완화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발표되면 우리 군민에게 건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 보상문제는 숱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주인인지 쌍용자동차가 주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근근히 지난 15일날 제가 쌍용자동차 회사에까지 가서 이 협약을 채택해서 지금 18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27%에 해당하는 우리 군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구지면사무소에서 우리 직원이 6명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부상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와의 차이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약…… 조사한 바로는 25%내지 30%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또는 지역 유지의 보증만으로 이제 가능한 지를 지급이 가능한 지를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그 공고기간내에 이의가 있으면은 지급정지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기간 공고후에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소급지급이 곤란한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1일 교통량이 9,877대나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 구체적인 사실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상문제는 물론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현풍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보상에 큰 마찰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뚫는데는 38억 가까이 듭니다마는 이 돈을 당장에 우리 군 예산으로는 확보하기가 힘이 들어서 부득이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소통을 시켜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현풍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시계획 문제는 상당히 물의를 야기시킬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비가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현풍 도시계획권을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가까지 장차 제 개인입니다마는 2천년대에 가면 고령까지도 포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유가권은 현풍권에 편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군에는 청원경찰 19명, 합동 단속계가 있고 또, 우리 건축직 직원이 6명이나 이 불법 건축물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동안 총 4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무허가 건물이 34건, 형질변경이 6건입니다. 그중에 철거를 34건을 하고 고발은 7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결 안되고 있는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하고 주의를 시켰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수도 한건 2억원 투자했는 곳은 현풍입니다. 이 현풍 하수도 설치 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경계 지점에 있는 것으로써 상부에는 상당수의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이 하수도를 하지 않고는 상당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철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우리 군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제도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완화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공시지가 기준 적용문제를 우리 협의뿐만 아니라 당사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까 합니다. 현재 기본 표준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부는 너무 비싸니까 조금 낮게 달라하는 그런 문제도 참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낮으니까 높여 달라는 기준을 잡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군민과 의회와 절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집행부로서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 신청 문제는 제3자라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문제는 아까 송태환 의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기는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1개면에, 예를 들어서 10동을 했을 때에 A라는 사람은 1월달에 완료를 했고 B라는 사람은 12월달에 했을때에 1월에 완료한 사람은 상당히 융자 문제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는 면단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면단위로 하되 면단위중에서도 반씩 나누어서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할까합니다. 한편 보조금 지급기준은 주택개량에 있어 가지고 자력 개량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금년도 우리 계획이 51세대입니다마는 한세대당 1,200만원을 융자를 해 드립니다. 또한 자력으로 금년도 계획한 분에 대해서는 3,900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고, 등록세, 취득세, 이 분야에 대해서도 50%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우리 군민이 신청한 세대는 약 300세대이며 약 6대 1의 경쟁률이 됩니다. 이 문제는 면관계자하고 우리군에서 절충을 해서 추천을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소개량은 한개소당 50만원입니다. 이거는 보조입니다. 또, 입식부엌은 한개소당 54만원, 이것도 전액 보조를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동개폐식 위생변기는 한 개에 44,000원을 기준으로해서 34,000원은 보조를 하고 만원은 자부담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공장 유치관계로 도시과장께서 상당히 애를 자신걸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막대한 토지가 쌍용자동차 공장 부지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토를 안할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토를 안할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토를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공부상에 잘 명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 돈을 수령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고를 하고 난 후에도 한달이상이나 기일이 걸려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좀 무리한 감수가 있더래도 이것은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증을 선다든가 지방유지가 보증을 선다든가, 안그러면 동네 유지라든가 이장이 보증을 서는것은 거의가 자기 마을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내역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달성군청에서 뭔가 모르게 수령코저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91년도 그 불법 건축물 단속건수가 40건이라 하였는데, 무허가 34건이나 있는데 형질변경이 6건이고,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20년간이나 지정하여 놓고, 그린벨트지역은 무허가 건물은 한건도 없이 다 때려 부수고 돼지우리 한개도 지으면 다 부수면서 그리고 또 용도변경도 하여 주지 않고 일반지역은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걸 부술 생각은 안하고 용서를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은 어떻게 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규제 완화조치는 정부로부터 검토하여, 완화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금년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어느시기에 공포하게 될 계획인지 알고 계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도시계획 설정과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창 용계 1도의 예를 들면 계획수립만 설정해 놓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 50여개를 허가해 줬습니다. 지금 그 곳에는 지가가 상승해서 평당 300여만원을 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허가를 만들어 줬으며 앞으로의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문제는 법적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제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 우리 담당 변호사나 또는 관계기관에 한번더 문의해서 최악의 경우 도시과장 혼자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같으면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옛날 속담에 열명이 도독하나 못지킨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역시 그린벨트안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그린벨트만 규제를 하고, 일반지역은 규제를 하지 않는 형평에 어긋난 도시행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지역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은 집단적으로 되어 있다하는 것도 저는 압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우리군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등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통치권자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연내에 이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도시계획에 소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로가 개설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세대 주택허가를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사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더래도 현재 지목상 도로이고 또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답변 말씀 중에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과 또 현재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해서 가구당 거의 한대씩 차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과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목상 도로와 사실상 도로와는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시간이 11시 35분인데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이 오전 중에 완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9개면 179리에 335개마을, 85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논공면의 남 2리가 4개리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 2리, 3리, 4리, 5리로 분리가 되고, 반수로는 9개반에서 27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논공면 북리가 이 4개리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 1리, 2리, 3리, 4리로 분리가 되어서 반수로는 종전에는 7개반에서 26개반이 늘어나서 도합 6개리에 37개반이 늘어났습니다. 기구로는 2실 14과 3개의 사업소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본청에 258명 사업소에 94명, 면에 267명 해서 618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총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 교육을 314외에 연인원 36,000명을 실시를 하였고, 캠페인 및 결의대회는 64회 각종 홍보물 제작을 활용토록 해서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분야별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 사전 예방지도 및 단속을 518개 업소에 실시를 해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가 대단히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목표를 1,798톤에 1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1,480톤을 수집해서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범죄퇴치 지원에 있어서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이 방범대원 55개대에 1,100명을 확보토록 해서 치안행정에 일익을 담당해 확보토록 해서 치안행정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분야별로 이 좋은 실적을 올려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도 종합평가에 저희군이 1위를 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우수모범 공무원 표창을 12회에 18명에게 실시를 하고, 직원과의 대화 및 상조회 운영을 통해서 상호부조로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키고 대화행정을 통한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민박, 사랑방대회로 초청대회를 통해서 주민과 일치감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쇄신에 있어서는 친절봉사 특별교육을 19회에 연 인원 890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또 민원설문조사도 1회에 600명을 통해서 실시를 해서 시정 개선할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활동에 있어서는 종합감사가 4회, 본감사 9회, 특별감사 2회, 감찰활동 5회해서 20회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신분조치를 41명을 했고, 또 행정적으로는 시정 80건, 주의 82건해서 162건을 행정조치를 했고, 또 재정면에 있어서는 66건에 6,296만원을 추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집행 단속에 있어서는 고발이 1건이고, 원상회복이 15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성숙한 실천입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회봉사단체, 자생조직 참여동기를 부여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범사례를 통해서 공보활동을 강화해서 분위기를 확산토록 했습니다. 또한 취약부문 중점 추진에 있어서 이 행사를 간소화하고, 또 씀씀이 10%를 절감토록 해서 호화 사치낭비를 추방토록하고, 공중도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속 계도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업소를 중점관리를 하고 환경정화오염 퇴치를 위해서 공해배출업소, 행락지 지도단속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집단 참여 내실화를 위해서 231개 단체에 7,468명으로 조직을 해서 그 1개단체 1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토록하고, 또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체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단체별 이 실천과제 실천의 날을 새질서 새생활의 날로 지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건거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관련업무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 변경사항을 신속처리하고 차질없는 법정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있어서 투표소 39군데, 또 개표소 1개소를 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를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 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이 불법선거 운동 감시반 운영도 9명을 위촉해서 전담토고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 공무원이 선거관련 불법 행위에 따른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안정기반의 정착입니다. 지역안정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지역대책 협의회를 활성화 해서 지역문제를 책임해결 한다는 자세로 안정저해요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유관기관이 협조를 받아서 공동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민원요인 사전 파악을 해서 담당지를 지정 해서 책임 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재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카드화를 해서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일하는 대화 행정에 있어서는 진정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은소리 비판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고, 민박, 사랑방 대화를 통해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여론 형성층 초청대화 등 마을, 문중, 사업장별 현황 방문도 하고,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내무행정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인력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면별 조직을 진단해서 자체인력 조정 방안도 검토를 하고, 이 행정수요 급증분야에 인력보강과 기구신설에 드는 각오에 대해서는 인력보강 승인 신청을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대응 능력제고에 있어서는 권한 위임 확대를 해서 주민편익 제고를 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3종에 9대를 1,73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생활권이나 또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또 어감이 좋지 않은 지명이나 리가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일하는 풍토조성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정신 교육을 월 1회 강화를 해서 의식발생과 태도를 변화토록 하고, 업무 연찬회 개최 등 우수공무원 인사 우대를 해서 업무의욕을 고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화를 통한 일체감 조성입니다.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해서 친화감을 조성을 하고, 조직,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 활성화를 기해서 주인의식을 함양토록하고 이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현재 7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마는 이 7개 클럽을 활성토록 해서 내 가정모임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결속입니다. 어려운 동료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동료의식을 함양토록하고, 상조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부조 친목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우수모범 공무원 표창을 확대해서 공직내부를 결속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의 쇄신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 자세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직장교육이라든지 또 일과전후 교양교육을 통해서 민원공무원 책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설문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해서 친절도 부조리를 측정을 해서 민원봉사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봉사 학충 전개를 위해서는 관리, 지도, 자율 3등급 구분 지도를 하는데, 9개면 다 자율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써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민원 불편사항은 건의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이 정년퇴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민원명의 상담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해서 오지 마을 민원봉사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개 행정 강화입니다. 행정예고제를 확대를 해서 주민이해를 사전에 조성을 하고, 민원행정 처리문제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민원조정 협의를 활성화를 통해서 합·목적성 및 합리성이 존중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지기강 확립입니다. 내실위주 감사실행을 위해서 종합감사 다사, 하빈, 옥포, 유가, 구지면 5개면을 실시를 하고, 본 감사에 있어서는 이 3개 사업소와 또 이 종합감사에 빠진 이 4개면에 대해서 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분야 업무에 있어서는 수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능률향상입니다. 법집행 확립과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을 추방토록하고, 취약부서의 업무를 점검토록 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 부조리 일소를 위해서는 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집단민원을 카드해서 관리토록 하고, 잔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설기동 감찰반 운영입니다. 부조리 소지가 있는 현장 위주로 집중 감찰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전산화의 완벽한 추진으로 원활한 전산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AX용 홍보장치 설치시설입니다. 군, 면출장소간에 FAX 동보기를 설치를 해서 문서의 신속한 전달이 되도록하고, 또 군, 면간 행정방송을 원활히 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2,000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완벽한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대민써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대민 써비스는 92년도 이 3월부터 실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10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대당 1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온라인망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각종 행정자료 온라인이 되도록 입력을 해서 신속한 정보획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읍 승격 준비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기초 행정 강화와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화원읍 승격의 차질없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일은 92년도 3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현재는 5개계에 35명인데 지금 분과 됨으로 해서 7개계에 43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제 신설은 2개계가 되는데, 새마을계와 건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은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하가 6명을 해서 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치법규 정비를 시행 10일까지 정비를 공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는 부설치와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가 15종이 되겠고, 규칙에 있어서는 읍 직제 규칙외에 3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부대장 정비 입니다. 정비 대상은 호적, 주민등록, 지적, 병적, 기타, 비치공부 및 대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요령에 있어서는 공부 대장별로 이 정비 작업반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공인 조각에 있어서는 읍장 직인외에 21종을 지금해서 의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는 읍설치에 따른 내용 홍보를 공고를 하고 또 군보 및 반상회 홍보에 계첨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개청에 따른 개청식 행사계획도 이 경축 행사가 되도록 대구시와 검토를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시고 답변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법집행 단속반 활동과 단속실적 및 금년도 운영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화원읍 승격에 대하여 읍승격으로 읍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세번째로 대화 행정에 대하여 91년도에 민박 사랑방 대화에 85회에 걸쳐 3,07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민박대화로 주민화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보고 수치만 기록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새질서 새생활 날은 언제이며 또 그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화원면이 오는 3월 1일 부로 읍으로 승격되어 공무원이 8명이 증원된다는데 현재 3만여명에 가까운 읍민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 1개 마을의 인구가 급증하여 천내1리, 2리, 설화리의 경우에는 도저히 현 이장 한사람으로는 급증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원면 천내1리의 인구가 4,851명 가구는 1.337가구이며, 천내 2리에는 3,896명이 1,093가구 설화리에는 2,851명 가구는 769가구이며 1개반의 가구가 100세대 이상되는 반이 여러반 있습니다. 무보수에 자기 생업을 영위하면서 마을과 반의 업무를 충실히 관장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음을 그간 본청의 행정지도 감독 부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이같은 마을과 반의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조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91년도 비리 공무원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선과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선거에 즈음하여,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및 여러가지 부조리가 파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감찰을 해서 이장교육을 통해서 아니면은 출장시에 미리미리 문제점을 체크 내지 확인을 하여 불법선거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구역 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풍, 유가, 구지에서 일명 차천이다 그러는데, 삼거리에 보면은 한쪽편에는 현풍으로 되어있고, 또 한쪽편에는 구지, 유가 이렇게 해서 3갈래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 주신다면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표창을 확대한다는데에 관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년 작년에는 공무원 산업시찰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도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휴가도 어떤 이유로 못갔다고 불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며, 구체적인것 특히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사기 진작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홍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돈 안드는 선거,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는 어제 오늘에 들어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주민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해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잘 지키겠습니다마는 우선 기권방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 선거의 요인은 각 출마자 자신의 소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들에게 어떠한 내실있는 건전한 선거운동 교육을 시킬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부정선거의 요인은 본의원이 보건데 후보자 자신의 소신있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이 또 있고, 성과가 있을는지 이러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지난해의 감사실적이나 지적사항 처벌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중복이 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 생활을 하는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에 참고도 되고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의 사무감사는 몇회나 하였으며, 처리사항은 어떠하였는지요? 아울러 수범사례는 몇건이나 되었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앞으로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내무과장께서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체……사실 많기 때문에 미처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사항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한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집행 단속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1년도 법집행 단속반 실적은 모두 16건을 이…… 단속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린벨트 훼손이 3건이고, 또 농지전용이 6건이고 또 형질변경이 7건입니다. 이래서 이 중에 16건 중에 15건은 원상회복을 전체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고 또 이 한건은 지금현재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바로 건물입니다. 이래서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이 동절기에 지금 원상회복이라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겁니다. 이래서 동절기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이 철거를 하도록 이래서 유예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단속반 금년도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이 단속반이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정원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을 각면에 이 담당을 지정을 해서 이 전담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서 이 사전에 이……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담당면에 대해서 순찰을 돌도록하고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토지관련에 따른 모든 인·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별단속반의 협의를 받아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원읍 승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에도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화원읍이 면보다는 이것이 면으로 있을 때 보다도 읍으로 승격이 되면은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읍이 되면은 읍민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물량적으로 수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정신적으로 의식면에서 읍민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읍이 되면은 도시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개발 촉진이 안되겠느냐,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읍으로서의 상당히 유입인구가 증가가되면 빨리 이 도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면보다도 읍이되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 지겠습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셋째, 대화행정에서 민박대화를 몇회에 실시를 하고, 어떻게 실시를 하였느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게 군정을 수행 하다 보면은 특이한 당면한 사안들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즉 말씀드리면은 공단조성에 따른 의견 분쟁이라든지, 또 안그러면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의견 분쟁이라든지, 또 분뇨종말처리장, 또 토석채취장, 또 안그러면 농민교육, 뭐 이러한 당면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출장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 군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집에가서 뭐…… 자료를 얻어 올때도 있지마는 사실은 집에 와가지고 자는 예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해서 기 민박대화를 지칭을 하는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과의 격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는 횟수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질서 새생활 지정의 날은 언제고, 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정의 날은 지정날자가 지정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까 그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집단이 231개의 소집단이 있습니다. 이 소집단별로 집단별로 자기 실천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실천덕목을 실천하는 날을 바로 새질서 새생활의 날로 그래 지정을 합니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하빈면에 이 동곡 자모회가 있으면은 그 자모회는 매월 새마을 새질서 지정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실천덕목에…… 거는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입니다. 이러면 그날에 캠페인 운동을 해서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의 그날을 바로 실천하는 날로 지정을 했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번째로 그 김수영 의원님과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몫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인데, 그러면은 이 공무원의 지난 잔존 부조리 척결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잔존 부조리라 하는 것은 이 부조리를 뽑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부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인제 다시 말씀드리면 잔존 부조리라 하는 것은 업무 성질에 따른 부조리가 잔재를 할 그러한 소지가 많은 그러한 업무를 가르켜서 잔존 부조리라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즉 인제 다시 말씀드리면 취약업무가 되겠죠, 업무중에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골재채취라든지 소방점검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또 도시계획 위생단체라든지, 이러한 이 취약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치방법은 이러한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을 강화를 하고, 이 사전예방의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지도도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잔존 부조리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연도에 비위공무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서칠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비위 공무원수는 모두 53명입니다. 53명인데, 이 문책별로 보면은 당면 퇴직이 1명이고, 또 이 징계가 8명이고 이 훈계가 44명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직무태만이 36명이고, 공금횡령이 1명이고 감독소홀이 4명이고, 이 품위손상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공무원의 예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달리 뭐 별도로 했는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그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을 해서 안그러면 표창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공무원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예우한거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선거를 의식한 주민등록 그 위장 전입자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 현행법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며는 이 전입자는 이장의 확인으로써 바로 전입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여기서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장이 반드시 사실 거주지를 확인을 하고, 철저히 확인한 하면은 위장전입자가 생기지를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바로 이 이장의 업무의 한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이 조치를 먼저때 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반드시 그 거주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전입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도록 하고 또 2차 단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해 가지고 만약에 위장 전입자가 있다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동장 교육과 공무원들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위장 전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고용덕 의원님과 이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조정 문제입니다. 아까 차천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앞의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권이 이 불일치가 된다든지 또, 생활권이 맞지 않다든지, 도 동네 이름이 나빠서 어감이 나빠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바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들 한테 또 의견을 듣고 해서 만약 조정을 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면 의회에 산정을 해서 그렇게 행정 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름만 걸어놓고, 감시반이라 해놓고 뭐 활동하는게 뭐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일면은 시인을 합니다. 또 어느 일면은 그렇지를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불법선거 감시는 이 주관 기관이 선거관리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선거관리 위원들이 우리군에는 9명을 위촉을 받아서 이 담당면에 전담을 해서 지금 현재 감시활동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뭐, 실적이 그렇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 혹시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사실 사법처리가 되는 그러한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실적이 사실은 아직은 갖고 있지를 안합니다. 그거는 단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져 왔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 적발도 하고, 또 단속도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바로 불법행위를 자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 기능도 하고 또 이……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서 상당한 이 물질적인 나타난 그런 효과는 아닙니다마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불법선거 감시에 대해서는 전담위원 9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전공직자가 담당마을에 출장토록 해서 불법선거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기권방지 대책과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권방지 대책은 지금 아직 뭐 시기적으로 기권방지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선거일정이 주어지는 대로 방지대책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해서 방지대책을 세워 선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이 후보자 이 초청 간담회를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기관보다도 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후보자를 초청을 해서 가능하면은 횟수가 몇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청을, 초청간담회를 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조금 부실하고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3건중 한건만 답이 되고 2건은 전연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잊으셨는지, 경미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안하시는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죄송합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체 사실은 다……많아서 제목도 다 적지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화원면이 오는 3월 1일로 읍으로 승격되어 공무원이 8명이 증원된다는데 현재도 3만명에 가까운 읍면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화원의 천내 1리, 2리, 설화리는 마을 인구가 너무나 많아 이장들이 도저히 마을 업무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과대 동, 리와 또 반도……100세대가 넘는 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반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되어서 그냥 넘어갔는 것 가고, 또 읍승격 문제는 아까 그, 읍승격……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해서 넘어 갔는 걸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원읍이 승격됨으로 해서 직원이 2개계가 설치가 되고 증설이 되고, 또 직원이 8명이 늘었습니다. 그 8명으로써 지금 현재 화원면의 그 인구를 어떻게 행정을 수행을 할것이냐 뭐 이런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의원님이나 저나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데, 단 직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 증원문제는 우리가 많이 요구를 고 달라고 한다고 해가 증원을 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승격을 할때에 인원도 사실 이것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지마는 그러나 이 직원 증원문제는 내무부에서 증원을 근거로 또 모든 그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지금 증원 8명이 그렇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도 사실은 간절한 요망사항이 될수는 있지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증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쨋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써준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이 증원으로써 행정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저희들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내1리, 2리 지금 현재 과대한 인구…… 또, 반도 과대한 반, 이러한 리와 반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로 그러한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2개 사항, 이말고 또 과대한 리라든지, 또 과대한 반이라든지 이러한 리와 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것도 바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그러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고견도 듣고, 의견도 들어서 바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이거는 행정구역ㅇㄹ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입니다. 토지등급 현실화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원이 별로 없는 군지역은 세수증대를 위해 토지득급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군의 올해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34%이고 또한 세원이 많아 토지등급에 관심이 적은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낮아 서울의 경우 15% 정도인데, 토지등급 현실화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군민ㅇ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등급 현실화율 8%나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논공 노이동 산 224번지 소유권 분쟁문제로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뿐만아니라 군전체 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불하시 임대자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이용하여 국공유지 임대자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타인에게 임대를 양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 임대하는 자를 색출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지를 임대 계약해 놓고 경작등 토지용도에 의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의 효율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91년에 3,400만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였는데 매각한 재원으로 대체 재산 조성한 실적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몇 번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전에 질문요지를 여러분들 한테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하는 것은 질의입니다. 그 질의는 그 즉석에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그 계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기억이 안나고 하면 그 관계계장으로 부터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첫번째,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한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실화라 하는 8%는 우리 조세저항이 될때 공시지가의 34%하겠다 이래 했는데 보통 우리 지침에 의하면은 20%내지, 3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균형을 좀 맞추고 조세저항이 없고, 시가 상승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8%를 잡아 가지고, 그 중에 너무 올라간 거는 낮추고, 또 영 적게 올라간거는 해서 균형 조정하는 방향으로 8%를 잡았습니다. 또 이것이 조정할 때에 의회에 협의해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 노리관계는 그 분쟁에 있어서는 1월 28일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승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일체 정비는 우리 아께 계획했는 것과 같이 정비 조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한 대부 계약시는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인근 점유 경작자가 사실인지 문의해서 색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유지 경작을 안할시에 대부 계약의 효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자가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서를 첨부한 후 경작자와 임대계약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질의한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으로서는 국공유재산 매각분, 국유매각분이 30%인데 군세입이 4,6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액은 13억6,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 군비내용으로서는 의회 사무실 신축에 3억8,200만원, 아께 설명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 보건소 연결분 증축에 있어서는 1억1,500만원, 민원실 증축에 6,200만원, 또 하빈면 면사무소 신축에는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께 4억2,800만원 중에서 군비투자입니다. 그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기체했는 사실입니다. 논공 복지회관에 5억2,900만원을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전체액수는 4억2,400만원인데, 아……9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4억2,400만원을 받아서 전체 투자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 예……

의장.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책도 여러번 발표한 바도 있었는데 국민들의 조세부담도 물론 크지마는 지가가 오른다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지침에 의하면은 30%정도 인상할 것을 우리 군에서 조정하여 8%로 조정하였다는데 더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께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 매매거래에 따라서 사실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세 저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유재산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공시대 때에 동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이 신고로 해 가지고 전부다 군유재산으로 예속화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환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고 싶고, 또한 취락구조 마을에 대한……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분, 대지에 대해서 일부는 전부다 본인 앞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필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봉동 예로, 구지면 고봉동 예가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되돌려 받을라 그러면 소송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전개되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유재산은 읍면 지방자치단체일 때 읍면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읍면의 재산을 넘긴 것도 있고 동리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유재산이 확인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 충분히 그……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규명은 해서, 사실 판단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구조 개선사업 이거는 그 당시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관계는 우리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기본현황이라든지 91년도 실적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 주요업무성과, 9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면별 지적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지적 현황도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 추진은 총 입력 필수가 16만7,551필지입니다. 변동자료 처리가 59,900필지입니다. 전국 온라인 시행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이 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신속 정확한 토지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해서 전국 토지를 온라인화함으로 시간 및 경비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증명 발급 수수료는 관외에는 지금 1,500원이 되고 관내에는 지금 4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수료가 조금 비싼 관계로 그런지 온라인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간이한 절차에 의한 분할 등으로 소유권 행사 불편해소, 시행기간은 86년 10월 1일∼91년 12월 31일 5년 3개월 동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대상은 공유자 2/1이상 건축 이후 1년이상 경과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97건에 308필지가 되겠습니다. 혜택으로써는 등록세 감면이 4,500만원이고, 등기수수료 감면이 7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유자가 등기할 사항을 군에서 직접 등기 촉탁을 해서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등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208건 235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 그 혜택으로써는 등기 수수료 감면이 5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목일제 조사에 있어서는 농지 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지적공부와 일치시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토지는 1,100필 인허가 준공 토지 이동 신청 미이행토지를 지목 현실화 시킬때에 평방미처당 과표가 18,140원 정도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관계대장 확인후 현지 조사토록 하고 전수 조사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의무 나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필지당 5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와 실제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허가를 일치시킴으로 과표 현실화에 의한 세수가 증대하고 정확한 토지 이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지 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직권으로 직접 등기 촉탁 신청함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목표량 1,100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고 수수료 감면 혜택은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토지이용 사항을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 촉탁토록 하고 등기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등기 수수료도 절약하고 민원인이 군청 법률 사무소 및 등기소 왕래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토지의 경계관계로 인한 분쟁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관내의 지적 기초점이 14점이 있습니다. 도근점이 17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사고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재설치토록 조치하고 기초점 표석 대장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망실, 위치 변경 사고가 우려되는 기초점은 사전 예방조치하여 기초점 성과를 검사, 측량을 하여 정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약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9개면 공통 요구 사항인 지적약도는 조제계획 총교수는 4,413매입니다. 면별 조제계획 매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제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약도 제조제 추진 방향으로써는 지적도 임야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조제를 해서 기존공부와 동일하게 작성, 각면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와 동일한 기적도를 면에 비치 보관하므로 각종 공부열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 행정수행에 따르는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탈루세액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정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등기소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와 토지대장의 등재된 소유자가 일치하는 토지는 전체 몇 %나 되는지 또 등기부를 열람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대장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리한 사실은 없는지, 또 소유권변경, 등기된 토지는 등기소로부터 통보는 오지 않는지 그리고, 등기부 소유자와 토지대장 등재 소유자가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 기록 온라인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소유 이전 등기후 수개월이 지나도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 제도를 행정기관과 등기소를 연계시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지적과장께서는 소상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주거지역내에 있는 전답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 등기와 관내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는 넘어 갔는데 대장등본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수년째 방치된 명기가 대단히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고거를 일치되도록 빠른 시일내 정리할 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공부 정리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소유와 등기소유는 항상 일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도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소관청대로 등기소관청은 등기소 관청대로 이거를 단일화 시킬려고 무한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절대 일원화가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원화 제도가 일원화가 되어야만 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소유자 일치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의 소유는 언제든지 등기소의 소유자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의 소유자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지적공부 소유자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적공부…… 등기소의 소유자가 정리되면 그 정리 서류가 즉시 넘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등기소에서 통보를 즉…… 정기저거으로나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로서는 1개월이 한번 정도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요 1개월 동안에는 소유자가 안 맞다고 보시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요게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는 지금 아직까지 등기소하고 완전 대조를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2.3%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온라인을 등기소와 연결을 하는 거는 요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내무부 산하에만 온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등기소하고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을 될런지는 저로서도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거지역내의 건축허가와 동시에 지목 변경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허가부서와 저희들이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 미이행이 되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부서같으면 건축허가가 나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목변경 서류를 허가부서에다가 일괄 유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넣으면은 저희들이 즉각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지난해의 업무성과, 금년도 사업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경로주간행사는 91년 5월 1일에서 5월 30일사이 어버이날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불우계층 노인 소외감 해소에 크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입니다. 먼저 군노인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경로당 75개소에 운영비가 1,080만원, 연료비 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실시는 관내 65세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노인분들의 질병 조기 예방으로 노후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으로서 노인 여가선용 및 자체 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연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 교통비 지원으로 경로우대 승차권 배부는 65세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1,600만원을 1인당 연간 143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으로 7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364명에서 월 1만원씩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은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320명에게 1인당 500원권 연 6매를 지급하여 불우계층 노인의 위생적인 문화생활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은 가창면 소재 신일양로원으로서 91년 총 수용 인원은 88명에 대하여 이건비,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난방연료비 등 도합 1억8,000만원이며 국비가 80%, 군비가 10%, 자부담 10%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관내의 소년 소녀 가장 24세대 47명에게 학비와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탁아시설 운영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4개소입니다. 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2,100만원으로 바닥보일러 공사 천정내부를 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은 860명을 교육시켰으며 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기대하였습니다. 합동결혼식은 2회에 10쌍을 실시했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은 2회 시행하였으며 이익금 350만원은 각면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과도한 소비를 절제하여 과소비 풍토 추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88명을 대상으로 91년 6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전여가 선용과 여성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씀씀이 줄이기 결의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지난 10월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 사업으로는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검소한 상차리기에 역점을 두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은 5세대로써 50만원씩 총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세모자세대 학비지원은 5세대에 52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장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자립자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경로주간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5월에 총 사업비 415만원을 들여 경로잔치 및 효행자 표창 등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회 지원은 군지회에 55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85개소에 2,89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목욕권 제도 실시는 65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730명을 상대로 천원권 연 6장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노인분들의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794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은 관내의 65세이상 노인 8,373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2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은 관내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 중 70세이상 노인 745명에 대하여 월 만원을 지급하여 관내 불우이웃의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 사업은 관내 85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 소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 운영은 1개면당 1개소를 지정하여 할인혜택에 대한 보상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내 노인들의 위생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현재 수용인원 90명에 대하여 1억3,500만원을 지원 불우 무의탁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22세대 43명에게 학비,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관내의 업체 및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가창 삼산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하여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에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이 지원, 불우계층 및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지원과 아동의 건전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개소에 1.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아동 보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알뜰시장의 날을 지정하여 9개면을 순회하면서 개장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영위 및 과소비 풍토 추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교육 알뜰시장 개장과 병행하여 각면 순회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계부녀자 순회 교육은 865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농한기 생활개선 및 소비절약 저축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오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관내 부녀자 89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여 의식개선을 통한 건전 가정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의 날 지정 운영은 연중 영세민 자녀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불우계층의 고충해소 및 건전 가정을 육성하여 결혼 문화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여성단체 임원 및 일반부녀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실시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합창, 꽃꽂이, 지점토, 박공예, 수공예 등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10월경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건전육성을 위하여 해외 근로자 가족지도,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영세모자 세대 학비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4개소의 어린이집 중 3개소가 마을소유 리 회관을 어린이 집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으로부터 임대료 지불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풍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2년 1월 23일 현재 현풍노인외 자체 기금이 6,400만원이 모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액은 건평 160평, 2층 건물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써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 승차권을 1인당 매월 12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지급하는지 알고 싶으며 지급방법은 어떠하며, 면사무소는 공무원이나, 보건소 요원이 가정방문하여 지급한다면 복지행정의 고마움과 노인 소외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시행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가장복지과장께서는……

예, 있습니다.

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어린이 집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에 대한 임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임대료가 매월 4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임대료만 지불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은 매분기별 소요량을 면에서 보고 받아 필요한 소요량만 도에서 배부를 받아서 면으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해당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노인에게는 가족 또는 리장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면마을 담당 부락별로 면직원이 출장을 하실때에 노인분들이 사용하느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보건요원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면 보건소 요원은 보건직 그…… 기술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우대증을…… 그 승차권을 배부하는 거는 그…… 하루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사회사무 담당자나 면에 출장을 할 때에 담당부락별로 지급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임대료 관계는 지금 현재 그 옥포 어린이 집에 현재 30만원을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가창이나 유가는 아직까지는 그 임대료를 달라는 말은 안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가창은 지금 임대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법인 설립을 해서 그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상부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 어린이 집을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민간인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유료허가 하도록 그렇게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이 산림과, 수도사업소 2개과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좀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9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조림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목표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138㏊에 32만3,000본을 조림하게 되었습니다. 고 투자했는 금액은 약 1억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성임지 보육 작업으로서 ,치수 가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70㏊입니다. 그 뒤에 사업비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약 7,052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염림 보육사업으로서 목표가 92년도 약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업비가 3,616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추징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 목표가 추진사업의 65㏊, 풀베기 작업이 130㏊, 덩굴류 제거 사업이 65㏊, 그래서 총 투자금액이 약 6,000여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항에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그…… 예산심의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요거 당초 예산보다 좀 삭감을 해서 금년도 그 이식된 4,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요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사업이 334만원, 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다섯 번째 항에 그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2㎞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각 지역에서 지금 요청했는 물량이 뭐 한 4㎞정도 있었으면 충족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적게 배정받아서 요게 올해는 2㎞지만은 내년도는 금년도 보다도 약 배정도 증량이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이 못되어서 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6번째 항 무궁화 식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예산 심의과정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그……말씀계신 그 충혼탑 식재는 너무 작은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그 뭐 어떨가 싶어 가지고 작년 추기에 식재를 할라고 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요…… 식재 요거…… 할돈이 약 500만원 정도 여기에 ……저……여기에 동산식재 1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할 때에 큰 나무를 구입해서 충혼탑에 좀 보기좋게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산림조합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 지금 우리군 산림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그……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산림조합이 되어서 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을 할 능력이 조금 현재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실행하는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수위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좀 하도록 극력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위탁사업……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그 종목은 그 대모조림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취수가꾸기 사업, 가로수 이식사업, 임도시설 사업 이런 대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금액으로 약 2억3,500만원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이 물량을 산림조합이 맡아할 것 같으면 약 10%정도 소득을 본다고 볼 때에 마…… 2,300만원 정도 산림조합이 벌어들인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 운영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그 자체사업으로써 이게 마 조금 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모사업이 조금 있고 용재림 보육과 부산물 생산등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천여만원 벌어들이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에……그…준해서 그 산불 감시용원을 그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금년도는 그 산불 마……그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의 산불도 안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산림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그……북부권이 많이 있는 솔잎 혹파리라든지 이런……해충은 없습니다. 없고 오리나무잎 벌레라든지 흰불나방등이 지금 조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방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임도 신설 계획과 그 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임도 신설 계획이 2㎞에 5,82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이 ㎞당 그렇다고는 하나 노선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예산액을 2㎞에 5,829만4,000원을 계상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임도는 그…일반 건설 사업과 같이…설계를 해가지고 그… 산출하는게 아니고 지금 저전국적으로 지금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당 단비가 그 산림청에서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을 못합니다. 이런데 우리 자체에서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변동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그 단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가 40%, 국비가 50% 군비가 요 일부……한 10%정도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영선입니다. 9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 91년 성과, 92년 계획, 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3페이지 저희 수도사업소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소의 현황으로써는 직원 총 26명에 현재 행정 8급 1명, 운전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도합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상……다음페이지, 5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92년도 상수도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과에서 보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총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대비해서 약 9억원이 증가된 136%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도사업소에서 세입드렁 오는 것이 12억900만원ㅇ로서 37%,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6억7,800만원, 21%입니다. 이 중요한 세입은 수도사업소 37%, 면이 25%, 의존 수입이 32%되겠습니다. 이 일반회계 포함해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10억7,700만원인데 작년보다 136%증가했느나, 수도사업에서는 약 1,300만원 2.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 보다 약 11억 100만원이 감소되었는 6억 7,800만원. 단 여기서 92년도 세입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6,000만원이나 지원해 주셔서 증가된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입에 상수도 사용료 전체의 수도사업소에서 차지하는게 60%입니다. 기타 사업 포함해서 59%, 사용수입 지방세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37%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21%인데, 군 본청에서 소요하는 것이 79% 차지하고, 수도사업소는 21%인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비가 84%이고, 사업비는 16%밖에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희 상수도 급수구역인 달성공단 현황중에 91년도의 생산활동이 종업원이 14,829명인데 달성군 전체 종업원이 58%, 여기에 생산액은 1조632억이고, 수출은 3억3,400만원의 달성군 전체에 4억5,000만원 73% 차지하면 지방세는 43억원이 공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세 신장에 기여하는 중추지역이므로 많은 투자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91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난해의 수도사업소 사용료 수입이 10억이었는데 11억3,000만원으로 110% 초과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여과사 개조외 2종을 하였고, 시설확충을 위해서 급속여과지 설치외에 4종을 하였습니다. 시설계획 보수사업으로서는 약품 투입기 교체외에 4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배수시설물 보수로서는 노후관개량 및 확장으로서 논공 남1리와 북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2.34㎞를 확장한 외에 4종을 하였으며, 수질검사는 도 보건연구원과 자체검사로 총 71회를 실시했습니다. 타 군이 실시하지 않은 간이 상수도, 읍면에서 실시한 간이상수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6월부터 월1회 140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지도 4,000매를 배부했습니다. 15페이지, 정수약품 투입은 응집제외에 4종으로 512통 투입을 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료는 전산처리를, 달성군 전체의 수도사업소에서만 사용로가 전부 전산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경비실에 TV도 평광주택에 기증을 받아서 1대 설치하고, 직원 사기앙양에 주력하였으며 금년도에 인력증원도 시험계가 신설되어서 시험계장이 배치가 되고 급수차를 구입해서 불출수지역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페이지, 91년도에 국내 10대 뉴스의 하나인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 일시는 3월 16일에 1차 발생이 되어 14시 경에 대구시 상수도 급수과정에서 악취 발생 신고가 되었고 그에 잇따라 2차가 또 4월 22일날 동일회사 인 구미의 두산전자에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당 치수장에는 1차 발생일시 3월 17일 13시경이 되겠습니다. 이 17일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비상소집해서 2교대 24시간 근무를 실시하면서 정수약품을 종전에는 염소를 투입하던 것을 이산화염소로 바꾸어서 악취 원인제거에 주력하였고, 전국에 유일한 활성탄 여과기를 가동을 해서 유독물질과 악취가 제거 되므로 당 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비상 급수약품도 이산화염소와 분말화성탄을 구입하고 사전 수질에 대한 검사를…… 원수는 1일 2회, 정수는 1일 4회 자체 검사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기회 3달에 한번하던 것을 월1회, 정수는 월1회 하던 것을 1주일에 1회,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지난 3월 29일 김수현지사님께서 방문해서 당 수도사업소에서는 사고가 없었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도사업소의 역점시책으로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므로 보다 맑고 풍부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상수원 시설의 확충과 보강을 하고, 셋째 정수처리 과정의 엄정한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째로는 공기업 경영 운영 체제로 전환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 운영지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맑은물 안전공급을 위한 수용가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맑은물 공급을 확대를 하고, 양질의 용수 공급을 원할히 하도록 정수시설을 확충하며,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수질관리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92년도 상수도 수요전망 및 급수추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은 미래를 예측해서 먼저 시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 용량은 39,300토이나, 급수는 작년도말 18,500톤, 시설물 가동율은 47%되나 92년도에는 약 2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용수는 48% 문제가 있으나 생활용수는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고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숫자에는 생활용수 중에는 현풍면에 1일 1,000톤이 공급되는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증가될 요인으로서는 청구주택 10층, 14층, 15층해서 6동에 516세대가 금년 9월에 준공되면 2,300여세대가 300명이 증원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달성터널 밑에 2차공단 확장으로 해서 10개 업체 511새대해서 2,800명이 증가해서 약 1,3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22페이지 정수시설 개량 및 확충을 위해서 노후시설 조기에 개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여과시설 개조를 위해서 금속여과지를 활성탄 여과지로 개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성탄여과지는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톤당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이 4,000만원, 시설비는 한 1,500만원해서 5,500만원으로 개량을 하겠습니다. 기존 삼주아파트에 324세대에 천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수압이 낮아서 수압불량증 해소를 펌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번째로 노후관 개량사업의 확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의 총 공업생활용수 합쳐서 총연장 관리는 42.7㎞인데 약 6.2%에 해당되는 2.7㎞는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특히 생활용수로서 북리와 남리 사이 이 남리 1리는 기존 취락지역입니다. 이 고지대에 84년도에 PVC관으로 매설된 것이 100m/m에서 120m/m인데 이 물이 잘 올라가지 않고 구경이 좁아서 200m/m PVC관으로 500m를 시급히 개량해야 할 뿐더러 이하 고지대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장 지대에도 개선을 해야 되어서 총 2.7㎞에 약 1억1,000만원이 소요되거나 당초 예산이 대구에서 논공까지 가는 관로 개설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예산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대해서 민원의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네번째 상수원 보호관리 철저합니다. 이 환경문제는 당면한 도시발전과 병행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치수장이 낙동강 포류수를 치수하기 때문에 하천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91년도 1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자료는 환경청 공식 공표했는 자료입니다마는 다사 강정에는 BOD가 평균이 2.2ppm인데 고령교는 6.6ppm은 4급수입니다. 최고는 9.1ppm이고 5급수입니다. 4급수, 5급수, 3급수 이래서 상수원 수질로서는 한계에 다달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대구시 오·폐수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이런 실정에서 대구 염색공단등에서 폐수가 방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을 위해서 민간 자율적인 수질보호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날 낙동강 살리기 운동협의회가 경북, 대구, 부산, 경남해서 43개 단체가 민간 자율적으로 결의를,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달성군 민간단체는 한 단체도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활성탄 투입을 해서 고도 정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급이상이면 약품처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에 있는 정수시설과 수도전 저수 물탱크 청소를 수시로 실시해서 급수에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째,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검사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월1회, 정수 월4회, 자체검사로는 매……원수는 매일 2회, 정수는 매일 2회, 12개 항목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사기구 고안멸분기 한 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수자원 개발공사에 교육을 해서 전문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양질의 정수약품 및 여재 확보를 위해서 수질약품은 224톤, 고……3자가 빠졌는데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여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90톤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약품 여재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대책을 위해서 현재 낙동……수도사업소에서 폐수 처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처 산하인 환경 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년의 위탁비가 2억4,000만원인데 현재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은 2,900만원입니다. 2억1,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고, 폐수위탁 시설비 부담은 총 2,800만원인데 현재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27페이지, 일곱번째 급수민원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상수도 민원 16종에 대해서 총 처리건수가 작년도 190건이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첫째, 수도사용료 수납에 대해서 종전에는 농협에만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에 수납토록 확대하고, 불출수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차로써 신속히 급수계획하고, 사용료 부과는 전산 처리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종전까지는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확·개방해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만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견학제를 실시하고 수도여론, 모니터요원을 확보해서, 맑은 사업은 대국민 홍보차원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덟번째 치·정수장 보호관리를 위해서 총면적은 8,780평입니다마는 건물은 3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의 절개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20m 옹벽을 하도록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차는 작년도에 3년째 차고 신축이 안되어 있어,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15평 확보를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29페이지, 상수도 사업은 솔직하게 똑같은 공장입니다. 이거는 공기업 회계 측면에서 소…… 수입을 많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는 상수도 사업에 직원수가 50명이나 1일 생산능력이 2만톤 이상이면 공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 용수는……30명, 당 수도사업소에는 현재 직원이 26명입니다. 시설 능력은 44,000톤, 39,300톤이 건설부장관 인가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 시설을 확충해서 현재 44,000톤이기 때문에 1일 생산능력이 1만톤 이상일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려고 노력하면 가능하도록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91년도에 7월 13일날 군에서 도에 공기업 회계를 하겠다고 도에 보고가 되어서 92년도부터 공기업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준비가……작년 12월 연말에 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어서 공기업 회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요문제는 수도사업소가 할 문제가 아니고 군 수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주민에게 수혜의 다변화에 대비하고 시설정비 확충을 신속히 함으로써 서비스 행정에 향상을 기하고 경영효과를 제고하면서 독립채산제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관계는 금년도 부터 계속 연구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저희 수도사업소에 지금까지 보고한 총괄해서 주요사업은 7건ㅇ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폐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개선입니다. 현재 폐수발생량이 월 5,800톤이 나옵니다. 거기에 찌꺼기 또는 약품에 나오는 응집된 슬러지가 4,300톤 또 폐수가 월 1,500톤, 하루에 5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00톤 정도해서 한달에 6,000톤, 5,800정도…… 6,000톤이 생산됩니다. 이 슬러지는 현대의 처리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해서 위탁처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폐수량이 원수가 자꾸 나쁘기 때문에 폐수량이 과다되고 슬러지 농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처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 위탁비가 약 2억6,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수도사업료 받아가지고 22%가 위탁처리비에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또한 기존 오수환경이……논공 공단내의 관경이 좁아가지고 이 폐수처리하는데에 따른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수장이 정수 능력이 저하해서 깨끗한 물을……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만 해도 약 12일이 걸립니다. 이 개선대책으로써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슬러지는 저수조에 농축을 해서 이 농축된 다음에 탈수화해서……이……케이크화해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폐수는 다시 착수족으로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가 약4억5,000만원 시설비가 4억원이고, 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 위탁처리비 2,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만하면은 폐수처리장에 2년내에 투자하는게 5억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억5,000만원 회수하고도 5,8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운 재정이지마는 기체를 하든, 일반인에게 전입을 하든, 투자가 되는 것이 공기업 회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려가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에서 현재 논공공단의 배수관로 갱생사업을 이……좀……해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하수도 준설도 매년 81년 부터 91년까지 매년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으며 92년도 하수도 준설에도 약 12㎞에 7,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하물며 사람이 먹는 배수관로에 슬러지가 섞여 가지고 더러운 물이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갱생……관 갱생을 해야 되는데 이 내구 연한이 81년도 내지 83년도에 매설이 되어서 약 10년이 경과되면은 노후관로로 간주가 됩니다. 관내에는 스케일이 발생되고 구경이 협소하여 또 물 공급량이 적어질 뿐더러 소압불량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총 관경이 80m에서 600m중에 공업용수, 생활용수 연장이 43.7㎞,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한 몫에 할수 없기 때문에 연차 사업을 해서 약 총소요액은 총사업비는 15억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한 4억원 정도로 해서 1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용급수 공급은 물론, 급수난이 해결되고 양질의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에게 복지 향상은 물론, 세입의 증대나 또는 이 청소를 하면서 물 새는 곳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유수율 재고와 생산원가 절감을 사업효과가 있다가 생각해서 이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확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어떻게 했느냐는 음수사원의 정신을 갖고,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무한 책임사원으로서의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하랴는 주인 정신과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라는 책임정신으로 업무의 창의력과 대민관계, 친절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 보고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의 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논공 남북리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은데 사업소장은 알고 있는지,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보수공사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급수민원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 급수민원이 16종에 처리건수가 190건이라고 보고한 바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차량 교체를 한다고 하는 바 처리되어 있는 차는 언제 구입한 것인지 알고 싶으며 그리고 급수관로 및 가정……사고가 나면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그 공사를 대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사고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지 수도사업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풍면 서재리 내의 12개 아파트 단지중에 3개 단지에만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되고 나머지 9개 단지에는 수돗물이 잘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탓도 있지만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입장인바,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성찰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풍 상수도 수원이 크게 모자라서 상수도 구역으로 편입시키거나 새 수원지를 개발해야 될 그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신바와 같이 논공, 현풍 배수관 관로공사 길이 3.4㎞, 사업비 2억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이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현풍의 상수도에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찰을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정수시설 못지않게 치수시설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가 바로 유입되는 치수탑 1기 주의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점검 및 순찰은 몇병이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치수탑이 막혔다고 가정할 시 대응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수질오염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실태를 보면은 90년도의 그 수질보다도 91년도의 수질의 더 나빠졌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질이 계속 나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경 치수장의 그 원수 수질보다는 논공치수장의 원수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즉 대구시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에 본의원이 도시과장께 대구시장에게 수질오염에 대한 항의를 하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볼때에 우리 달성군민의 식수가 대구시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치수장을 좀 더 확장해서 상류쪽으로, 내륙쪽으로 큰물이 와서 수해가 입지 않는곳에 이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수도사업소업무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내용……남북리 고지대의 불출수 지역에 대해서 저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종전까지에 그 남북리 취락……기존 취락 도시계획 제외 지구인데, 기존 주민들만 생각하고 PCV관으로 84년도에 매설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단인구가 불어나고 또는 전부 셋방을 사는……셋방을 수리해 가지고 공단 근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수량이 증가되어서 고지대의 급수가 잘 안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문제는 저가 기 총 4개 지구에 1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업 용수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용수는 딴 민원하고 틀려가지고, 일반행정은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상수도 문제는 전기 안 오는거 하고, 물 안 들어오는거는 제때에 해결을 안하면 배기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급수대책에 대해선 약 2,300만원이고 또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군 전반적인 예산이 노후화 개량 사업이 4㎞에 약 1억정도 예비비를 확보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도시과하고 합의를 해서 딴 것은 추경을 하더라도 요문제는 금년 상반기에 대처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그…… 윤도현 의원님의 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너무 소상히 못해서…… 급수민원이 16종에 190여종의 민원처리기 있는데, 급수민원의 제일 주종이 뭐냐 하면은 현재 논공공단은 민원중에……조금전에 앞 현황을 제가 너무 간략을 해 버려서 그런데 현재 인구가 10,868명입니다. 공단내의 1개 법정 2개 동에서 사이에 천여명이 불어나는 것은 개발지역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또한 그 일반 주거지역에 분양을 해 놓고 집을 짓지 않으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인위성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요것은 한 90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토지 개발 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조금 날림공사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한 20여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80여건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계량기 고장입니다. 계량기 고장은 매월 검침원 3명이 매월 25∼27,8일 사이에 검침을 내려와서 계량기가 고장나면 수도 사용료가 손실이 갑니다. 내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즉시 고쳐야 내 수입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계량기 수리가 한 80여개 기타 문의 또는 상담 포함해서 190여종이 되는데 현재 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특수한 직원은 조금전에도 현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즈음 공무원수가 부족해 가지고 이 관리계에 지금 8급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에 대해서 그……우리 차량이 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되면은 만 6년이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을……참 곤란합니다. 대구까지는 나오기가 힘들고 공단내에만 급수민원 해결을 위해서 타고 사옵니다. 포타 1.47톤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어디에 가서 사오느냐 하면 진주에 가서 약을 사옵니다. 그리고 진주 갈 때에도 사실은 이 차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용달로 지난달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한이 11월말 되어야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안그러도 법정시한 이전에 개체할 수 없느냐 알아 보라 이래 했는데 차량교체는 새것을 더 잘 할라고 개체한게 아니고 사용하지 못할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급수 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행업체에게……대행업체는 달성군 대행업체에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에서 지정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에 해당지역이 이 대구시에 급수하는 다사, 또 대구시 물을 먹는 화원, 또 옥포정수지, 논공, 현풍, 구지, 이렇게 해서 6개면을 관할하기 때문에 생각이 되는 마음도 있는데 이분들이 요것만 가지고 먹고 살 정도 되면은 대행업무량이 많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안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개업체로써 지금하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4개업체를 해 놓으니까 자기들도 필요할 때는 할라 하고 필요 안 할 때는 안 할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2개 업체로 화원이나 다사나 다른데에 집중을 하고 2개 업체만 수도사업소에 집중 민원처리를 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이것도 2개 업체도 물량이 적어 가지고 한 개업체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이 정도로 나오는 지경인데 또 1개 업체로 바꾸면은 문제점이 특정업체의 지정이다 이래서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업체가 본인이 원한다면 하는데 인위성 공사는 현재 정부 노임단가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정부 땅 팔았는데 단가가 낮고, 또 건수가 20만원, 30만원입니다. 이래서 참 돈주고도 하기 힘들고 또 이것도 주민들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안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에 따른 인위성 공사에 민원이 생기면 즉시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세번째 현풍의 김수영 의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웃에 있습니다마는 현풍의 아파트 단지에 불출수가 된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달성군 전체에서 현풍이 전통적으로 예부터 역사적인 취락지역에서, 논공공단은 인위적으로 90년대에 개발해서 말들었는 지역이지마는 논공공단의 여파로 하여 현풍에 주거지역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급수가, 물이 부족하다 해서 기 수도사업소에서 현풍에 관로를 매설해서 1일 천톤정도 공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는 현재 물이 생활용수가 논공공단이 5,300계획인데 현재 나가는 것만 해도 작년에 시설을 확충하고 8천……생활용수가 6,200톤 나갑니다. 5,300톤 오버되어서 제가 작년도에 만톤짜리 시설을, 생활용수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결이 되는데 현풍에 물가는 문제는 자기집에 물먹을게 남아야 타지역에 주지, 자기집에 물이 모자라는데 남의 집에 주지를 못합니다. 논공공단내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수관로를 확장을 합니다. 기 3.2㎞에 그 2억3,000만원이 본청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요것은 수도계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로만 큰거 묻을 일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 물 생산량을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우선 응급조치고, 기본적인 계획은 대구시 상수도 물이 현풍까지 가도록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그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풍 아파트 단지의 물을 완전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풍과 논공공단의 어느쪽에 시설을 확충하든 간에 과감히 투자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단만 투자해가 물을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현풍을 시설을 확충하고 논공공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그것은 본청에서……도시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구지 이팔호 의원님의 답변중에 치수장 관리시설의 중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야기로써는 참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갈수기인 상태이고 또 물이 치수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수가……저희는 낙동강 표류수입니다. 복류수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본용역을 할 적에 그 치수장이 퇴적지입니다. 이 모래중에도 분사……아주 미끄러운 그런 모래의 퇴적지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막힙니다. 또 강물이 범람을 해가 회오리치면은 많은 먼지와 이런 것이 치수탑 또는 침전지에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치수장에는 청원경찰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현재에는 청경 1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낮에는 1명하고, 밤에는 2명이 갑니다. 본청 위에 하고 갈라하기 때문에 직원이 매일 치수탑에 가서 찌꺼기 관계를 점검하고, 물들어오는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료 1월의 수입이 들어오면은 군하고 협의해서 치수탑에 물이 원활히 들어오도록 그 주위에 준설을 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신년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안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번째, 그 서칠수 의원이 참…… 가창은 복된 지역입니다. 이 상류지역이 되어가 맑은 물 마시고 더러운 것은 전부 대구시에 내려가 대구시민들이 또 버려가지고 달성 군민이 지금 현재 다사……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다사, 화원이 낙동강 7개면 중에 하빈을 제외하고 전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년도 3월 16일날 대통령각하께서 경상북도 순시때 금호강 오염문제는 기어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안동임하댐 물을 55㎞ 도수로 해서 현재 금호강으로 넘기면은, 영천댐으로 넘기면은 영천댐 물이 지금 현재 포항종합제철로 넘어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해서 공업단지를 발전하기 위해서 물을 넘기니까 금호강이 갈수가 되어 가지고 대구시민이 뿌린 물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서 오염된 겁니다. 이것을 대구시민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대구시에도 무던히 노력하고, 환경처 차원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수도사업소장이 일개 하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이고 이러한 환경분야 중에 조그마한 저희 물 정수하는 담당자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수가 나쁘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정수가 안되니까 원수를 좀 깨끗이 하도록 군에서도 대구시와 달성군이 도시권 행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업무도 기획실과 도시과에서 하는데,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협의할 때마다 이 오염문제는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다사에는 금호강 오염에 따른 사업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건설과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는 지역적으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이 지역 이기주의의 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님바현상은 당분간 한몫에 해결할라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차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3개 실과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과와 수도사업소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실과소에 대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