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도로 옆에 있던 땅이 도로와 멀리 되는 땅이 있는데 도로 옆에 있던 땅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에 있던 도로를 용도 폐지시켜서 국유화를 한다든지 도유화를 하든지 할텐데 그러면 그 땅이라도 불하를 해 주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 예?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시골가면 원 도로가 옆으로 났던 것인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변경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도로는 국유나 군유지인데 개인 땅을 다녀도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 이의 같은 것을 안 하는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먼저 도로가 변경됨으로서 사유지가 들어간 사람과 교환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뒤에 지적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질문할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충청남도 내에 새마을 소득원 도로를 내고 수년이 되었어도 군유지화 하지 않고 땅을 희사한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필지가 몇 필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며 또 그 문제는 '92년도에는 재무행정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지적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요즘 새마을 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전체 인원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개 읍 면별로 몇 분에 해당되는 사람만 자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조일동 위원 님께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용도 폐지된 도로를 연고자에게 불하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의 경우 소지의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권자라 하더라도 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 계약으로 연고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원 도로를 통행이 되도록 하직 군유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상토지가 얼마나 되고 금년도 중에 이를 완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에 만들었던 농로를 파손시켜서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지측량을 해서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유화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내무국의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필지라든지 앞으로 군유화 조치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알아 봐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대상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알아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지금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수증대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수 이전에 한 가지만 유념해서 참고로 해서 세금이 덜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지방세 세수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누 대를 지켜온 마을 뒷동산이 그 지역이 읍이나 시로 되면서 등급이 올라서 1년에 10원의 가치도 없고 10원의 세입도 없는데 수천 만원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마을 뒷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 대를 지켜온 고향의 재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실질적인 생활의 보탬이 되는 전답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세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도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언제하고 국유지도 도에서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현재 국유지나 도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고 또 현재 세무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세무직화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세무직 신설문제는 여러 해를 두고 연구를 해 오고 있는 일인데 세무직화 했을 때 신분상 일반 행정직으로 있을 때 보다 불이익보다 세무직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실상 업무 특성상 세무직화 해서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던 것인데 내무부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결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신규로 모집을 할 때 세무직열을 신설해서 처음부터 세무직으로 모집하는 문제가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기왕에 세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중에도 일부는 세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을 하게 되면 세무직화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약 1할 가량이 앞으로 세무직이 신설되었을 때 세무직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전문화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베푸는 것 없이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심을 써가면서 일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또 세무직에 종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법규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도 있고 일도 많고 복잡하고 고생스러우니까 일반적으로 세무직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을 세무직에 종사하도록 하고 전문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일을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문화시키고 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타부서에 일하는 사람보다 가점제를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앞으로 승진할 때 조금은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세무직을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현재에도 몇 개 부서는 가점제를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서 교관생활을 한다든지 민원실에 근무한다든지 새마을 부서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면 가점제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정보비 문제인데 정보비도 '75년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무슨 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3만원 주고 있는데 16년이 경과된 지금도 그대로 3만원입니다. 그【?세무직에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비 3만원을 주어 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왕 주는 것이라면 현실에 맞도록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더하기는 그렇고 해서 약 10만원 정도라도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표를 년간 25% 내지 30%를 올리게 되면 일시에 세금부담이 너무 과중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냐 혹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신문에도 여러차례 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7차 5개년 계획에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얼마씩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30%를 올리도록 7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과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어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정기 분으로서 25% 내외로 올리고 수시 분으로서 하반기에 다시 현실화 율이 너무 낮다든지 지가급등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기 분으로서 조정한 것은 약 22%정도 인상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실지 땅값에 비해서 과표가 차지하는 비율 토지 현실화 율이 현재 20%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20%정도 올린다고 해도 땅값도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효과는 21% 모두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 30%를 올린다고 했을 때 다소 세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현재 세금 먹이고 있는 수준이 20% 남짓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조금씩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0% 목표로 인상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골재 채취료는 세외 수입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보고 생각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건설도시국 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고 해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방침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지방세 판례 해설집을 펴내서 증보판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도 증정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 보았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런 책을 펴내시는 성의와 자기업무에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는 재무국장께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판례집을 펴낼 때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 또 하나는 세무직의 전문화의 일환책으로 도내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필독할 수 있도록 배부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례집을 내게된데 대해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에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선배 공무원들이 별로 책을 내놓은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참고 될만한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제가 내무부에 1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도 책도 없고 또 제가 법을 제대로 배운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항상 밑천이 달리고 해서 그런 고충을 안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또 당시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이 법무부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든지 책을 봐서 그 문장이 그럴 듯 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자료로 모아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을 찾아봐서 인용도 하고 활용도 하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그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쌓이게 되어서 1차 적으로 저부터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고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데 일선 시도나 시 군 읍 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일이 어렵고 답답하겠느냐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일반 납세의무자들도 세금이라는 것이 잘못 부과될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늘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만 물어 가지고 돈주어 가면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일반 납세의무자에게도 참고될만한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82년도에 초판을 냈었습니다. 그때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빠진 것이 많고 구색이 안 갖추어져서 책으로 내놓기가 뭐해서 자료를 더 보완해서 그때는 부족한대로 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약 5년 지난 사이에 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오고 해서 '87년도에 2차 증보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86년도에 충청남도 기획관으로 와서 '87년도 9월 달에 서천군수로 가는 사이에 간간이 일을 해서 그해 연말경에 증보판을 낸 바가 있고 그 뒤로 약 4년이 경과되고 보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종전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상당부분이 필요 없게된 부분들이 많고 법도 많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여러 가지 힘도 들고 해서 용기가 안 났었는데 우선 저부터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방세 판례 해설집을 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판례 해설집을 내주어야 하는데 제 양해를 받지 않고서 그분들이 낼 수도 없고 해서 하나의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근 1년에 걸쳐서 자료를 정리해서 지난 연말에 다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많아서 861건을 사건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커졌는데 다소 커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도 없고 전부 수록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례를 내용별로 사례별로 체계 있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혹시 참고될만한 판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목도 붙이고 간략하게 판결요지를 정리해서 사례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생은 됐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다시 필요하고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자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내 책을 편달을 해 주고 보아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 사실은 이 책이 나오고 한청수 지사 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100권을 선뜻 사주셔서 세부정과 직원 전원 국장급 이상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세무과장 재무과장까지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 님들께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제가 만든 책이기 때문에 한 부씩 기증해 올렸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기증을 해 올린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 책이 많이 봐 주어서 저희들이 1,500부를 1차 출판사에서 찍었는데 거의 다 팔려서 곧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집을 내무위원회 위원들만 주었습니까?

의장단과 내무위원회 위원 님들만 드렸습니다.

소방차량이 펌프차 6 물탱크 1 구급차 4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에 있는 치수과가 민방위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치수과 전체가 오는지 아니면 1개 계만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자 조치완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소위 민방위 교육의 불참자는 5만원이라는 벌과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적인 과태료로 처리해서 범법자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는 완전히 범죄료가 됐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되었습니까?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벌금 5만원형에 벌금처리 했습니다.

과태료로 하겠다는 얘기죠?

'91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평가회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표창을 받는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들의 노고가 지대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정부가 민방위 조직법을 제정할 당시와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소위 막스레닌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집회했던 사회주의 체제 특히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이라는 나라도 개방과 개혁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고 나아가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긴장완화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세에 의해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가 당초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 되어 있던 조직 그대로를 견지해 나가고 있는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민방위의 업무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91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평가회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된 또 우수 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온 이동원 민방위국장은 앞으로 민방위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며 충청남도의 민방위의 효율적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온 평소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92년도부터는 시 군별 자율소방대가 도로 편입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자율소방대가 그간 시 군 읍 면별로 관리 및 지도를 해 왔는데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면 거리 상으로나 여건상으로 시 군 읍 면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쩌다 화재 및 재난이 일어나는데 소방대 요원들이 근무태만 할 수 있는 요인을 안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 지 또한 도에 직접 예속된다는 말이 현재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시 군에서는 소방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보도 않고 지도도 안 하는 형편이 놓여 있음을 잘 인식하시고 이 점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세우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차 없는 면을 일소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내에 소방차 없는 면이 얼마나 됩니까?

9개 면입니다.

금년에 일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보면 소화기 소방장비 등을 기증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의 방침입니까? 민방위국장 자신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민방위 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기증 받아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예산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기증 받아서 합니까? 기증을 안 해 주면 목적달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애매 모호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국장 님! 지금 위원 님들 질의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균 위원 님께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소방설비업체 15개소만 전문적으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주유소라든지 수퍼마켓 공무원 연금매점 등에서 확충해서 467개소로 판매소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 소화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서에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서도 판매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기 갖기만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소화기 조작하는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해서 이런 문제는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사회단체를 교육할 때 소방관들이 출강해서 소화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부교실을 통해서 소화기 조작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 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임신년 새해에 존당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여러 위원 님들의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희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공보관이 업무보고를 하러 와서 얼굴을 대하니 새롭기는 한데 낯 설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의회활동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신문을 보면 지사님이나 도정은 소상히 보도가 되는데 의장님이나 부 의장님 의회의 의장단의 동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활동과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새로 오신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의회동정 보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주 조일동 위원입니다. 언론의 오보나 허위보도 과장보도 등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오보로 인해 도청이나 의회에 막대한 명예적 손상도 있을 수 있고 허위나 과장보도를 함으로써 공신력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군에 있는 유선방송 특히 공주를 보면 특정인을 계속 피알하는데 며칠씩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아부성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도에서 각 시 군에 지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도정홍보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를 같이 포함시켜서 홍보를 한다고 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홍보비용을 어느 정도 계상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인물 1페이지를 보면 국가적으로 경제불안 거듭된 선거 농어촌 문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병하 공보관이 보는 불안요인의 척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홍보위원 자질향상 및 활동강화가 있는데 홍보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고 시 군별로 몇 몇씩 선발을 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반성과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에 꼭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홍보의 효과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백 번 천 번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실상이 잘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활동의 홍보와 도정의 홍보를 동시에 아울러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 열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적인 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창기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받들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가식이나 형식을 떠나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의회의 홍보창구와 저희 홍보창구는 현실적으로 이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홍보 1계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자료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계속 협조해 가면서 위원 님들의 큰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라든지 과장보도로 인한 피해라든가 명예훼손 등은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두고 보고 드리기로 하고 금년도 방침으로써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굴한 홍보는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보라든지 과장보도 도정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이나 도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정정 기사를 낸다든지 정정할 때에는 과거에 오보된 사항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의 정정 기사를 낸다든지 또는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비굴하지 않고 추적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도 강조를 했고 그런 행동을 하자는 것에 대해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방송을 지양하거나 아부성 방송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선방송 법에도 임의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시간 이외에는 2시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또는 도에서 제작한 내용이라든지 공익에 꼭 필요한 안내사항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특정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만은 강력하게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유선방송법이 먼저 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이 유선방송에 대한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유선방송법에 보면 어떤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체제와 시설체제의 3분할 원칙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다가 종교나 기업이 변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사항이 현재 주민화 되고 개방화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예방하기 위한 법 기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과도기이지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 저희들을 아껴 주시는 입장에서 전화도 좋고 누구를 통해서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나 도를 구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은 어떤 집행기관에 쓰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효 적절하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적 경제불안 요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분석한 실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작년도에 100억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든지 또는 사치와 낭비물가는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자꾸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모처럼 이룩한 경제성장에 위해 요소가 아닌가 해서 불안요소라고 한 것이지 그 이상의 뜻도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여덟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분들이 평상시 근무하고 있는 업태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활동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교체기가 있어서 세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홍보의 기회에 적절하게 대처를 안 하신다 든 지 연로하셔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대부분이 남자인데 여성이 위촉이 되어서 세 분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상호회합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견문을 넓히고 상호 비교하면서 자기홍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월 3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보관으로 온지 일천하기 때문에 그 동안 평소에는 많은 것을 듣지만 마침 도지사 님을 모시고 시 군에 다니다가 보니 제가 업무를 연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 도정 홍보위원들한테 매월 3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기적으로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나 기타 회의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따져서 월 평균 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국 도정 홍보위원이 2개 시 군씩 묶어서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홍보위원을 했는데 홍보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매월 평균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안에 강의라든지 활동한 것을 1년 동안 따져 보니까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확인을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2년째 접어든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교육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찬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 업무계획을 들어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내무부의 지침이나 산하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충청남도 교육원에서 독창적으로 계획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 님들의 말씀이 계신 것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5개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타 시 군의 계획과 공통된 것과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의 독창적으로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타 시도인 경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행정의 과정이 많고 도의 경우에는 도의 특성에 따라 과정 운영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5개 과정 이외의 과정은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주요 업무계획과는 같은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교육훈련 계획은 여기에 있는 과정별 인원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운영 방식은...

됐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는 내무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충청남도에 맞게 원장님이하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독자적으로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훈련은 교육훈련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법의 주관 부서는 총무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있는데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부 자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별도로 제작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정이 되면 그만큼 저희들한테 재량권이나 특성적인 교육운영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현재는 타 시도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훈련과정 수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과정 설치운영 또는 교육기간 교과목 편성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환경단속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오폐수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환경공해반이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어느 회사를 다닌 일이 있는데 처음에 전문경영인 양성이라고 해서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손익 계산서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습득을 해서 알고 보니까 좋아했습니다.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공무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특히 가정폐수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에 유능한 공직자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원 관련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제 느낌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반을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시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에 초점을 두어 주시고 각 시 군 의회마다 나름대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계 신설문제라든가 사무국 정수문제라든가 전문위원 문제 등이 각 시 군별로 해당 실무자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의회반 교육 시에는 분임 토의를 통해서 각 시 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건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늘 저희 출장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 님들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년간 계획에 따라 집행할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출장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계룡출장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계룡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수록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추진계획이라고 된 것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돈 안 쓰는 질서 있는 공명선거 호화사치 낭비 등으로 '92년도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을 표시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대로만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발돋움 같은 것은 몇 건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몇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기에 예산을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신도안 엿이 있습니다. 이 토산품 장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물건을 상품화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가의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특정인이 엿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해서 계속 엿에 대해서만 예산까지 편성해서 밀어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충청남도가 이 기회에 세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서 사병생활을 할 때 중앙대학에서 산기슭의 부지정리를 하는데 군장비를 대량 투입시켰습니다. 그때는 민간과 같이 군 관 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서 중앙대학의 부지정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토목공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목공사에 육 해 공군 참모총장과 협의를 해서 부지정리 하는데 군 장비를 대폭 투입해서 충청남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군 협력 사업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군이 과연 협력하는 자세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어 가고 지방 화되어 가는 때에 아직도 군복을 입은 분들 중에 더러는 군사문화의 향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어느 지역인가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육군참모총장의 특명이라고 해서 허가도 안 받고 임야를 훼손하고 건축물을 세우려고 기초공사를 하는 예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사람들의 횡포에 밀려서 원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소홀히 하시는 일은 없는지 한 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소양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고 공무원이 충청남도 도정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만큼 교육원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 아주 세밀하고 규모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 중에서 지난번에 감사중이나 기타보고 받을 때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필요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요구를 할 때 출장소장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계룡출장소 안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이나 임시직 운전원 또는 잡급직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구태여 예산표시를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데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단속요원의 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하는 것 자체가 경상비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토산품 장려에서 엿이 있는데 생산하는 자는 특정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원료를 생각하면 모든 농민이 생산하는 쌀이 주원료입니다. 그리고 엿기름 옥수수도 농민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쌀의 생산은 농민 전체가 하지만 소비는 밥 먹는 것 이외에는 어느 특정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하는 농민의 쌀 소비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U R 대책으로써 이것을 하겠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엊그제 계룡 농촌지도자 총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4-H 생활구락부 농어민 후계자 영농후계자 등을 117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생산과 판로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생산은 기술자가 하고 판매는 반드시 농어민 후계자 창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생산원가의 이익은 특정인이 받지만 전체적인 이익은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안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계룡대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엿을 1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엿이 100만원 어치면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인들을 통해서 엿을 많이 팔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고용직 잡급직 사기진작 책은 아주 아픈 곳을 정곡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규 합법성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후생대책도 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여러 위원 님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조은행으로 불우공무원 돕기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은 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증대 방안은 간접 세수방안입니다. 군 장비를 이용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택지개발 같은 것은 땅값 분양대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군 장비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하천 등의 공동시설에는 투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남북간선 도로에 계룡대의 협조회에서 공병관이 주관을 해서 1115특수공병단을 투입해 주기로 했는데 공병단을 투입하려면 남의 땅을 파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비와 자재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상비와 자재대가 있어야 하는데 남북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군협력 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고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장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공동시설은 예산만 확보되면 군 장비는 오히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고속도로도 군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사업인데 못해 줄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오찬규 위원 님께서 군 협력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작년에 무궁화 거리 무궁화 동산 무궁화 양묘장에 수천 트럭의 흙이 들어갔는데 계룡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어떤 때는 군에서 협력을 해 주는 것이 저희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까 군사문화에 대한 민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갔는데 군에서 스스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저희 계룡협조회에 내무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대표로 한 분이 계룡협조회에 옵저버로 한 번 참석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세나 태도 행동 등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논산에서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모두 계룡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체전에서도 의장대 취타대 군악대 등 거기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보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4개 과가 있습니다. 내과의사만 저희가 배치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문 군의관들이 와 있습니다. 군에서는 더 배치해 준다고 해도 저희가 간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기들 간호사라도 데려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고 또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 성향이 높아져서 복잡한 일도 많은데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전담해 준다고 계룡협조회에서 자청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소 기능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군사문화에 대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명에 의한 임야훼손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620사업으로 사업할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은 소장 님 관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느냐 하면 해군이 작년 말까지 입주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해군아파트 부지가 그린밸트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위층에서도 우리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협의절차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학교를 짓는데도 그렇고 모든 절차가 민간과 똑같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과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개념입니다. 그래서 협의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620사업 때 무 협의로 된 것도 다 협의를 해서 등기까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룡대에는 상층 지휘부로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사실상 소양교육이라는 범위가 우리 자체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대부분이 교육여비입니다. 너무 일방적인 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계룡대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온 시설입니다. 계룡시는 충청남도 광역 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산하에서 움직이는 지역적 행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계룡을 아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