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거의 비슷합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원수의 비례가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1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교사가 약 7,000명입니다. 농촌 학생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따른 학급 감축과 더불어서 선생님들 수요도 상당히 격감되었습니다. 초등은 사립이 없습니다. 현재는 중등의 공립과 사립이 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000 -8,000명입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사립학교 법에 명시하고 있는 교원들의 노조운동의 제한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에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고 사립학교 법이 합헌이다, 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교원들의 교원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교원노조의 활동 상황을 보면 충남의 경우 중등교육이 주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1989년에 교원노조 파동으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가 53명이었는데 그 중 초등이 홍성에서 1명이었고 나머지 52명은 중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초등보다 중등이 주동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교원노조가 불법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음성적인 제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초. 중등 교원간의 주당 수업시간의 차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 중.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수업수가 15-1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평균 최저치가 24시간이고 최고치가 32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균 28.5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약 10시간이 넘는 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초등교사들의 불만이며,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조성향을 띤 사람들이 하나의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보면 국민학교는 1학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중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의 수업시간의 획기적인 경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차에 걸쳐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시행령 제37조의 1학급 1담임, 그리고 단서라고 볼 수 있는 17학급을 초과하는 학교에서 6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의 준교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했는데 이것도 근원적으로 큰 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중등 수준으로 주당 수업 수를 하향 조정하려면 2학급에 3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3을 하향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타의 재원이 과연 뒷받침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초등교육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할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정원차이, 그에 따른 주당 시간의 수업시간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사림학교의 학급당 교사의 법적 정원을 보면, 공립학교와 중학교의 경우가 2.11, 사립학교 1.79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당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에서 시간을 부담하는 것이 16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18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2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선생님들의 정원이 공립학교 2.30, 사립학교 2.04 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선생님들 주당시간 배정은 공립학교가 15.20, 사립학교 16.60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중학교에 있어서 2.11, 사립학교가 1.79라고 할 때 공립학교 중학교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고등학교가 2.30, 사립학교 2.40입니다. 0.30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공. 사립 수업 시간의 배당률 차이는 공립학교 15.20, 사립학교 16.60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주당 시간배당의 차이는 고등학교에 있어서 약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립학교가 1시간 정도 부담은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만 해도 중. 고등학교의 공립학교가 38학급이 증가합니다. 38학급이 증가하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2면으로 보면 76명 정도가 증원해야 합니다. 76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1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도 공립 중. 고등학교에서 크게 수업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선규 위원 말씀하세요.